얼마전 어떤 주간지에 의미있는 기사가 하나 실렸다. 그 잡지를 정기적으로 읽어오지 않았던 터라 이제서야 그 기사를 읽게되었지만, 참 싸구려 생각에 골똘해 있던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이다. 기사란 참 웃긴 것이었다.

< 세계 최초로 '덕후' 정당위원회 결성됐다 >

지난 대선 때 후보까지 내었던 사회당에서 뻘짓거리 같은 위원회를 하나 결성했다. 이른바 "덕후위원회".
덕후들의 위원회라는 뜻일진데, 덕후라는 단어가 생소한 사람들을 위해 사전적 정의를 내려주자면 다음과 같다.

덕후 - '오덕후'의 준말. 일본어 '오타쿠'에서 유래한 말로, 오타쿠를 한글로 음차하여 생성된 신조어

오타쿠 : 위키백과 참조 : http://ko.wikipedia.org/wiki/%EB%8D%95%ED%9B%84
오타쿠라는 말에서 비롯된 덕후. 그런 덕후들의 위원회가 생겼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_+_+_+_+_+_

지난 해 한창 쇠고기 관련 촛불집회가 진행되던 그 때, 진보신당으 당원이며 대마초 합법화 주장으로 많은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물론 그 이유만은 아니었다 -_-;) 배우 김부선은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정치가 이렇게 재미있는 것인지 예전엔 정말 몰랐어요."

배우 김부선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그냥 그녀의 취향이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모든 인간의 Homo Politicus로서의 자질을 의심치 않는 나로서는 21세기적, 또는 Web 2.0 시대적인 새로운 정치적 방향성에 대한 중대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 짧은 한 마디로 인해 우리 정치의 현재를 볼 수 있었던 계기였다고 할까.

쇠고기 파동이 우리에게 가져온 여러 변화 중에 재미있는 우스개 소리로 떠다녔던 많은 말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


"역대 정권중에서 초등학생까지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 장관 이름 알던 정권이 또 있었나?"
"역대 정권 중에서 중딩들까지 경찰청장 이름 알던 정권이 있었나?"
"역대 정권 중에서 고딩들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름 알고 있었던 적이 있었나?"

물론, 위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없다"였다. "없었다". 덕후式으로 하자면, "ㅇ벗다"

이런 와중에 내 머리를 때리는 한 단어가 있었다.

"생활정치"

정치학적으로나, 어떤 의미로든 정의되지 않은 이 신조어는 그간 간간히 인구에 회자되던 단어이기는 했으나, 그 정확한 정의나 의미가 명확치 않은 그냥 그런 국어적으로 그 의미나 대략적으로 이해되던 단어에 불과했다. 하지만, 쇠고기파동을 겪으며 우리에게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김대기tic한 단어로 다가왔다.

지금은 생활정치라는 단어를 쓰는 곳이 많아지기도 했고, 정밀하지 않지만, 대략적인 그 개요를 설명해 주는 곳도 많지만(심지어는 대통합민주신당은 정책강령에서 생활정치라는 단어를 차용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아직 그 정의는 제대로 내려진 곳이 없다. 일각에서 내려지는 그 정의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생활인들의 정치 참여 -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정확한 정의는 아님)

생활정치는 개인의 생활양식과 정치의 스타일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치를 의미한다. 또한 생활정치는 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표에게 자신의 생활이나 지역의 운명을 전부 맡기지 않고, 스스로 참여하여 결정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생활정치란 직업적인 정치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이 스스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책임을 가지고 자치해가는 것을 말한다.(「지역네트워크운동의 생활정치의 확대와 장애요인」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의 사례- 박희숙 (동경대학대학원 사회학 박사과정)

풀뿌리로의 하방운동, 연대와 혁신 ("대안은 거버넌스가 아닌 생활정치다" 정상호(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 정확한 정의는 아님)



요약하면, 생활 정치란, 비정치인에 의한 정치활동의 총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 행위는, 풀뿔이 민주주의로 표현되는 지방자치제의 하향적 발전 현상이기도 하며, 다른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언론과 미디어의 변태적 확산에 다른 현상일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변화에 적응하여 새롭게 생활 정치를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인으로서의 정치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정치적 행위의 총체로서, 시민운동, 소비자운동, 옴부즈만운동, 언론 개혁 등 시민 스스로가 일반의 생활 현장에서 실천하는 정치적 행위

물론 어설프나마 이러한 정의가 생활정치를 정의한다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으나, 정치 라고 하는 개념의 무한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또한 생활정치 역시 무한하게 확대될 수 있음이 표현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정치(政治)에 대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학문적인 정의는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이 내린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이다. 또는 정치를 국가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는 경향도 있는 바, 대표적으로 막스 베버는 정치를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라고 정의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정치를 국가의 영역 뿐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 내재된 권력 관계로 정의하는 경향도 생겼다. 이와 같이 정치는 "배분", "국가 혹은 정부의 활동", "권력 관계" 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으며 어느 한 측면도 소흘히 여겨질 수는 없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정치의 정의는 아마도 해롤드 라스웰(Harold Lasswell)이 말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 (Who gets what, when and how)"라는 것일 것이다. 라스웰 또한 정치를 '배분'의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위키백과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한다면,
생활 정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것을 알기 쉽게, 그래서 생활정치인도 듣기 쉽게 쓰자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의하여야 할 것이다.

"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상호 작용과
   그에 따른 인간관계의 대립/협력/분리/통합/조정 등의 관계를 규정하는 모든 시민의 활동 "


이러한 점에서 위의 사회당의 발칙한 행위를 정의해 본다면,

그들의 발칙한 행위들



이것이야 말로 생활정치의 확대이자 생활 정치의 쓸데없는 발전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자고로 오덕후들이란, 히끼꼬모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더 이상 남에게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긍정의 힘을 상실한 자들로 인식되어왔음이 확실한 조직 아닌 산개된 오합지졸들을 일컬음이 일반적이다.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그들의 그 작태(?)는 그저 오덕들의 행태로만 인식되어왔으며 전혀 플러스(+)가 아닌 오히려 마이너스의 요소를 항상 내포하는 개념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들의 행위는 자신들의 오덕 행위가 타인에게 긍적적이건 부정적이건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정치행위)임을 인식하고 그를 통하여 자신들에게 어울리는 정치적 사회상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일반 대중의 뜻에서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는 차치한다면,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행위가 너희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정치적 발언임은 의심할 것도 없고,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오덕질이 지속가능한 오덕질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를 인정해 주는 것 역시 국가의 작용이다"는 매우 정치적 요구사항의 발현이다.

정치는 생활이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수차례의 클릭질로 확인된 바다. 정치의 산물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탄생은 쇠고기 파동과 각종의 규제와 탄압으로 우리의 실생활을 자극적으로 변화시켜왔고, 거리의 수만은 선동꾼(?)들과 활동가 그리고 소극적 참여자들은 우리 사회를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상존하는 민주주의로 이끌어왔다. 그런 면에서 정치는 반드시 생활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오덕들의 전선에로의 복귀(?)는 생활 정치 저변의 충실한 확대이자, 오덕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오덕하지 않는 무가치한 행위일 수 있다. 물론 오덕을 폄하하거나 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덕의 일반적 인식이 그렇다는 것이다. 세계와의 단절을 통한 오덕의 내면화가 오덕의 가치였다면, 오덕위원회의 출범은 오덕의, 오덕에 의한, 오덕을 위한 세계와 사회의 변화다. 오덕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발생 양태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오덕 역시 우리 사회의 한 축을 이루는 소중한 동반자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심지어 그들이 오덕이 아닌 보수(꼴통)이라 불리는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의 한 날개라는 사실은 부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오덕의 사회화는 결국 오덕의 정신을 해친다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오덕을 위한 비오덕으로 탈바꿈한다. 즉, 오덕의 정치세력화.

생활정치는 이렇게

2009년 우리에게

다가온다.


생활정치의 시대, 그건 인터넷이건 뭐건 상관 없다.



왜냐고? 그들은 덕후이니까.

'Joke Dia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무현 대통령에 관한 추억  (4) 2009.06.02
당신의 계란은 골았습니까?  (10) 2009.05.13
집을 찾아주세요  (2) 2009.04.15
정체불명의 샨새교 교주에게 경고한다.  (5) 2009.04.01
미네르바 테스트  (2) 2009.01.13


안녕하십니까.

전혀 근거없는 예측과 예감으로 증권 환율 등 금융시장을 예측하는 블로그 주인장입니다.

금일,

사상 세번째의 서킷 브레이커 발동을 기념하여 오늘의 증권/환율 시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왼쪽이 주식시장,

오른쪽이 환율시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주식도 없고,

달러는 더더욱 없습니다.

-_-


 

 

 


6조원을 인출한 할머니

Posted 2008. 10. 21. 15:17

< 주성영의원, "이휘호 여사가 6조원 인출" >

주성영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김대중 前 대통령의 부인인 이휘호 여사가 S은행에서 6조원을 인출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폭로하며 이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허접스러운 내 금융지식이나, 몇년 정도 금융에 대한 공부를 해온 짬밥으로만 말해보자면.... (물론 그렇기 때문에 대구의 밤문화를 홀로 지켜오며 천민민주주의와 싸워오신 주성영의원의 해석과는 다를 수 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_⊙


6조원을 2조원씩 3번에 나누어 인출해갔다는 소리인데....


한개의 은행에서 2조원. 아니, 그 절반인 1조원, 아니 그 1/4인 5,000억원을 인출해간다면.
그 은행 폭삭 주저 앉을 것이다.

이건 뭐 병신도 아니고... 얼마전까지 분명 주성영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의 문제를 거론 했을 때만 해도, 그 동안 전설(?)로만 전해 내려오던 얘기를 직접 듣게 될까 하는 호기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오늘 주성영의원의 발표를 듣고는 역시나 그 놈들이 할 줄 아는 것이 요런것 밖에 없고나 하는 생각에 참...... 허망하기까지 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근융회사는 바로 KB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의 시가총액은 27조원 정도.

20조원이 있으면 국민은행을 통채로 살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상황에서 한 은행에서 6조원을 인출해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주성영의원이 말하는 S 은행은 외국계은행이 되어버린 SC제일은행을 제외하면 아마도 신한은행일 가능성이 크다.

미안하지만 신한은행을 소유한 신한지주의 시가총액은 24조원인데, 그 1/4인 6조원을 인출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것이다.




주성영의원이 대구에 못간지 오래되어 대구의 밤문화가 그리우신가보다.




계속되는 논란속에, 종부세의 하한선이 9억으로 결정된 듯하다. 불행중 다행인지, 오늘 뉴스에서는 이러한 종부세의 상향 조정이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도대체 이 만화는 무슨 뜻일까. 장가갈 생각은 하지도 마라?


이미 종부세의 상한선은 올라갈 것이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다.
결국 9억으로 상향된 종부세 대상은 전국에 겨우 10만 세대 정도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이라고 보고, 대략 4인이 1개 가구를 구성한다고 가정한다면 (실제로 5천만이 되지도 않고, 4인가족보다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이렇게 해 보자.) 우리나라에는 1,250만 가구가 존재하며, 이중 10만 가구라고 하면, 0.8%만이 종부세의 대상이 된다. 겨우 1%도 안되는 사람들이 부담하게 될 종합부동산세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뭘까.

어쩌면, 우리는 평생동안 구경도 해 보지 못할 종부세. 그것에 우리가 목을 메고 그 이른바 '세금폭탄'에 대한 이야기를 끝없이 들어야 할 것인가.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1월 5일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신설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세금이다. 즉, 종부세의 목적은,


1. 부동산 소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2. 부동산 가격의 안정
3.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4.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이라는 4가지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종부세는 이른바 "좌파 빨갱이들이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종부세 대상자들은 말하며, 심지어는 "헌법의 기본이념을 파괴하는" 反자본주의적 세금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과연 이러한 평가는 옳은 것이며, 종부세의 인상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제정 초기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에서는 6억원 이상의 (공시지가 기준) 주택을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는 현재의 기준과 같다) 공시지가 6억이라는 점에 대해 보면, 실제 거래가격의 적게는 50%. 많게는 80%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는 그것보다 더 비싼 집이라는 뜻이 된다.(실제 이론상으로는 약 80% 선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하지만, 여러가지 변동요인에 따라 실거래가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편이다)

통계상, 우리나라 1가구당 평균 재산은 약 2억~3억이 되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에게 해당되는 세금은 아니다. 아무튼, 6억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이 제정될 당시 세금은 0원이다. (6억짜리 집의 경우 6억이 공제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므로, 세금은 부여하되, 0원 * 10/1000이 되므로 0원이다.) 즉, 6억원대의 집에 사는 경우, 거의 세금은 없다. 실질적으로 부담이 될만한 수준인 6억 5천만원 이상의 집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은 6억이 공제된 5천만원의 1%인 50만원을 1년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 6억 5천만원의 집이 있는 사람은 50만원의 세금을 낸다. 당시 법상의 세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율>

3억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많아야 3%다.

대부분의 주택은 20억원 이하라고 볼 때, 20억의 경우 300만(3억 이하의 1%) + 1,650만(초과 11억의 1.5%) + 1,200만 = 3,15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과연 이 금액이 비싼 금액인가? 물론, 20억의 주택에 살지만 소득은 전혀 없는 늙은 노부부의 경우라면 비싸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20억의 주택에 대한 지방세를 고려한다면(지방세의 경우 가장 낮은 세율이 1.5%다) 그리 높은 가격은 아니다. 다만, 종부세 대상들이 말하는 세금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과세표준에 대한 누진세를 적용하여 부과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이외의 또다른 누진세의 적용이 이를 폭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의 거품에 온국민이 황당해 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이렇게 적은 비율이라는 것도 웃기는 사실이다(소득세에 대한 세율은 약 20% 정도이다)


종부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시간상 종부세 신설당시에 대한 이야기로 갈음했지만, 9억으로 올라간 조정에 대한 것도 별반 차이는 없다. 다만, 더 덜 내는 것만 바뀐다) 왜 우리가 종부세에 목매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 따져보자.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따른 시장경제를 기반으로한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순수한 아담스미스적인 시장경제가 아닌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 도는 공산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경제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계 모든 나라가 취하고 있는 것으로, 온전한 의미의 시장경제에서 오는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소련 등 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했다고는 하나, 그 사회주의 자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적절한 통합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적 또는 일당독재적 경제성장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사살이다.

자본주의건, 그것이 시장주의건, 사회복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적 기초를 두고 있을 수 밖에 없다. 그 기반이 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세금을 징수한 국가의 공적 자금이 된다.국가는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자본과 노동의 적절한 분배를 통한 부의 재분배 그리고 그를 통한 사회적 복지의 저변을 확대하고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재의 세금정책의 정당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자명한 것이다.

현재 종부세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이를 세금폭탄이라 부르는 측은, 이미 누진세를 통하여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에 더불어 종합부동산세를 통하여 추가적인 누진세를 적용하여 단지 비싼 집을 가진 것에 대하여 (미실현 소득이라고 칭한다) 일반적으로 부과된 세금을 초과하여 또다시 거두어 들임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거 이른바 토지초과이득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중과세의 논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 보인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액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어떤 헌법적 명령이 입법자에게 부여되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세액공제의 폭을 제한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 할 것이나, 헌법의 명문이나 해석상 그러한 의무를 도출해 낼 수 없다. 혹시,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부담을 주었다는 점이 넓은 의미에서 재산권의 침해가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으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수단도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법익형량의 면에서 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이 불로소득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이 납세자가 잃게 되는 사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이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06.03.30, 2003헌가11, 판례집 제18권 1집 상, 348, 349-349)

**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 이외에 고가의 토지에 간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미실현 소득이라는 점에서 부당한 괴세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이점에 대해서도 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 것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이를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은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률로서 개발사업자에게 발생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가진 것이다.
(헌재 2006.03.30, 2003헌가11, 판례집 제18권 1집 상, 348)

** 개발이익의 환수와는 종합부동산세가 그 성격이 다른 것이 분명히 존재하나, 입법목적에서의 유사점이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을 살펴보면, 실제 종합부동산세가 부당한 세금이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바에 대해 그 논리적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주장은 주민세와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실현될 수 없는 이익에 대한 과세가 이미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 경제정의와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이미 설득력이 없고, 재산세가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하 일반적 과세가 아닌 이상 그 과세 목적 또한 명확하다 할 것이다.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종부세와는 관계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의 문제가 정부의 주요 정책과 연관되고, 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며 그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와 시장, 그리고 복지와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세금의 목적과 기능 중에는 사회적 복지의 실현을 위한 재원의 확보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목적은 물론,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음도 확실하다. 종합부동산세가 우리와는 거의 상관없는 과세이기는 하지만, 그를 통하여 부의 재분배를 하고 이 재원을 통해 사회 복지를 늘려감은 분명히 우리 사회의 합의된 원칙이다.

어제 뉴스에서는 종부세의 감세로 인해 부족한 재원을 재산세의 인상으로 벌충한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방송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불행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실질적 평등이 아닌, 형식적 평등으로 나아가려 한다는 점이다.

10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 10만원의 세금을 내게하고, 100억원의 돈을 버는 사람에게 10억원의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형식상으로는 평등을 보장하지만, 1인의 생활비가 100만원인 사회에서 90만원을 가지고 빈민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과 90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평등한 사회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겠는가.
팔이 하나 없는 사람에게 군대에 가라고 하고, 몸이 건강한 사람도 군대에 가는 것은 형식적 평등이지만, 이것이 합리적이고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우리는 종부세와 상관 없지만, 종부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내가 이 사회의 온전한 일원으로서 그 사회의 평등한 가치와 헌법에서 정한 실질적 평등의 소중안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종부세가 유지되고 그를 통하여 이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함도 그런 이유다.

종부세 대박친 2MB네 집


'Daily'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의석이라는 돈키호테가 우리에겐 필요하다  (94) 2008.10.02
심심할 때 보는 환율 이야기 - 1  (19) 2008.10.01
이명박, 언론은 여기 있다. -- 언론의 달라진 현실  (15) 2008.06.10
패닉  (6) 2008.06.02
촛불을 켜다  (4) 2008.05.28

농담 같이 추석이 지났다.
추석이 끝나자 마자, 잇단 악재로 인해 주가는 폭락, 환율은 급등했다. 웃기지만, 이 기사를 한번 보자. 겨우 1년 전(사실은 1년도 안된) 기사이지만, 환율이 900원대라니!


추석 이후엔, 환율은 오르고 주가는 떨어진다. 당연하다. (물론 2005년에는 당연하지 않게도, 올랐다)
사실 그리 당연한 건 아니지만, 당연하다. 요즘 같은 시대엔 당연하다. 명절엔 어짜피 현금이 필요하고, 계좌는 개진다. 하지만 그 현찰은 부모님, 조카들 용돈으로 흘러들어갈 뿐이다. 이건 농담이고.

이래저래 추석 물가는 오르게 되어있다. 아무래도 사는 사람이 많으니 당연한 거겠지만, 정부는 그 누구도 오를대로 오른 추석 물가 때문에 욕먹고 싶진 않을 테고, 열심히 물가 안정화 정책을 시도할 것이다. 당연히. 하지만 불행하게도 추석이 지나면 손을 놓겠지 이젠 좀 여유가 생길테니 말이다. 요즘처럼 천정부지로 물가가 폭등한다면, 추석의 화두는 여전히 물가와 생활고일테고, 그들의 화살은 정부가 될 것이다. 세계 경제가 그나마 호황이던 작년까지만 해도 그럴 걱정은 별로 없었을 것이로되, 올해 같은 상황이면 에라, 주식시장은 막장이요, 환율이 조폭인데, 밤새도록 모깃불 주위에 앉아 환율이 어쩌고, 주가가 어쩌고, 서브프라임이 어쩔건데 하며 개취급도 못받는 정부가 되고 싶진 않았겠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물론 분위기 파악 못하고 딴소리하는 친척들 있다. 조선일보 읽어서 그런거다.

이번 주가 폭락과 환율 급등의 이면에는 그 영향도 있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물론 미국발의 증권 관련 뉴스도 충격적이었지만, 이렇게 까지 심각하게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어쩌면 추석전에 가까스로 끄트머리 붙잡던 정부의 화끈한 놔주기가 더 많은 충격을 줬을지도 모른다.

재미는 없지만, 속담을 빌려 설명하자면,

'울고 싶은 아니 뺨 때리는' 정도의 충격이었달까.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오늘이 지나면 진정될 것이라 한다.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평가다.

청와대 애들이야 워낙에 인생 낙관적으로 사는 놈들이다 보니, 이걸 믿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게 마련이다. 9월 위기설이 나올 때부터 한창 거시기 하게 편안케 할 따름이시더만, 오늘도 그렇다. 너무 긴장하지 마쇼. 라고 한마디 던지고는 끝이니 어쩔 줄을 모르시겠다.

하지만 어쩐지, 방귀도 여러번이면 똥이 한번이라던데, 이젠 이것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주식투자 열심히 하신 분들만 답답해질 노릇이니....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 정도 낙천적이면 포기하자. 1년 내내 잼버리;


내가 뭐 사실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이번 사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둘 필요도 없지만, (게다가 나는 소유 주식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는 펀드도 없다!! - 어쩌면 요즘 같은 시기엔 이게 돈 버는 길이다) 양치기 소년도 모자라 낙천주의의 진수를 보여주시는 우리 경제팀에 걱정되서 하는 말이겠거니 하고 받아주시면 고맙겠다.

낙천적낙천적 하지만, 이렇게 낙천적인 것도 병이 아닐까.


분명히 위기는 위기다. 그것이 위기는 아닐지 몰라도, 9월 위기설은 허무한 외침일지 몰라도.

저런 경제팀과 함께 살아간다면,

9월 위기설이 아니라,

"9월 이후 쭈~~~욱 위기"說이 나오실 때도 된 것.

아마도 5년 단위로 연장되는 무슨 옵션이 걸려있을 위기설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금 광화문 사거리에는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대형컨테이너 20개가 길을 막고 있다. 나 역시 오늘 아침에 출근 중에 보고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이면서, 정부종합청사와 미국대사관이 있는 이 길에 저렇게 큰 대형컨테이너가 20개나 들어와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저 컨테이너의 용도가 '국민의 진입을 막기위함'이라는 사실은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명박 정부 100일. 그 100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행동하며, 부르짖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웬만하면 이명박 정부의 현재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성, 그리고 전망에 대한 이야기나 정부를 성토하는 질타성 글을 올리는 것을 최대한 자제(?)했던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똑같이 정부를 욕하는 목소리 하나 더 보태는 것 보다는 행동하고 인식하며 기다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단순 논리였다. 하지만, 오늘의 사태를 보면서는 (이 정도 가지고 사태라고 할만 하겠냐마는, 이건 사태다.) 침묵하는 다수니 하는 웃기는 소리 보다는 한 마디라도 더 보태는 것이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정부와 언론의 달라진 현실-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의 힘을 간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퍼지는 말들, 그것이 괴담이건 아니건, 그것을 control 하거나 monitoring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이나 조직도 없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방향 못잡는 시중씨



(사실 이 말은 모 기관장이 퇴임 후 어느 강연회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그 흔한 괴담들을 말하는 것이라 치부하며 우습게 볼지는 몰라도, 이제 이 것이 이명박 정부의 현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가지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부터 언론에 대한 장악을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설정했다. 이는 방통위원장으로 최시중이라는 최측근을 전면 배치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최시중이 어떤 인물이고,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냐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이명박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열쇠였으니, 이러한 이명박정부에 대한 언론관의 평가는 과히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는 평정, 다음은 폭탄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내부의 은밀한 목소리가 밖으로 퍼지기는 했지만, 인터넷에 대한 심각한 개입을 시사하기는 했지만, 너무 많이 중심의 인터넷과는 괴리되어버렸다.
 
이 점에서 전에 썼던 글에서 한 내용을 인용해 보자.

< 투옥된 블로거, 최장기 투옥 언론인으로 신기록 수립할 예정 >

Josh Wolf라는 블로거가 샌프란시스코의 경찰차가 불이 붙는 장면이 촬영되었다고 의심되는(실제 촬영이 되었는지는 기사만으로는 알 길이 없다) 필름을 연방검사에게 제출하지 않고, 연방대배심에도 협력하지 않은 죄목으로 법정 모독이 인정되어 투옥. 미국 역대 최장수의 투옥 언론인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한다.

얼핏 전혀 연관이 없는 이 두 가지 사실은 2007년, 아니 그 이전부터의 현대사회의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된다.
먼저, '전통적' 언론인이 아닌 블로거가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되었다는 것. 즉 개인 미디어의 언론화를 뜻한다. 제도권에서도 진정한 언론으로서 개인 미디어가 자리잡은 것.

참고할만한 글 - < 블로거에 언론의 지위를 허하라 - John Conyers(美, 민주당 하원의원) >

- 개인의 공공화, 공공의 개인화. 그리고 개인미디어로서의 블로그 (2007.2.8 작성)-

지금 이명박 정부는 언론을 잡기 위해 조중동과 경향, 한겨레로 대표되는 좌우 양익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골몰하고 있고, 인터넷에 대해서는 네이버와 다음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포털을 어떻게 콘트롤 할 것인가에 역량을 집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통적 시각의 언론관이 이미 용도폐기된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의 블로거 뉴스에서 보는 바와 같이,이미 신문 언론 권력은 인터넷 언론과 지상(紙上)언론으로 양분되었고, 방송언론 역시 MBC, KBS가 아닌 인터넷방송으로 일부 권력이 이동되었다. 인터넷 포털 역시 지금까지 인식되어오던 뉴스 전달자의 개념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Gate Keeper로서 활동하고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가 말해놓고도 뭔가 뿌듯한 두언씨

위에 인용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이나 일반적인 우리 사회 Net People의 입장에서는 이미 블로거는 언론인이며 그 하나하나의 정보는 언론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고, 또한 자격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명박 정부는 게시판에서 노는 실업자나 할일 없어 돈만 쥐어주면 되는 애들로 치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에서 어떤 언론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비록 그것이 조중동이나 경향, 한겨레, MBC, 또는 KBS에서 성공하더라도 이는 반쪽짜리의 성공에 불과하다. 훨씬 더 많은 언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권의 성패는 어쩌면 언론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 언론이 여론을 만들어내었다가 지난 노무현 정권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운 바다. 이명박 정부의 전통적이고 전근대적인 언론관의 개혁은 이명박 정부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은 소문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더라도 소문을 증폭할 수는 있고, 괴담도 우표할지 모르지만, 그 괴담을 현실화 할 가상 현실도 가지고 있다. 그저 괴담의 유포자를 잡아넣었다고 해서 언론에 대한 할 바를 다했다는 것은 매우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제대로 박았다!


이 언론을 장악 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시각이다.

이명박 정부가 가장 실패한 정부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언론에 대한 광우병보다 더 무서운 통제적 권력의 실천에 있다. 그들이 정권의 나팔수 라고 폄하했던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바보같은 짓을 하면서도 언론을 장악해서 그 상부구조를 뒤흔들어 통제하겠다는 생각은 결국 진시황과 호해에게 있어서의 환관 조고의 방법만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5,000만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것 보다, 당연히 이명박 한 명의 귀와 눈을 가리는 것이 쉽다. 언론이 5,000만이 되어버린 오늘의 블로그 시대에 언론의 입을 막고, 국민의 귀를 막는 것은 북한식의 5호담당제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감시체제다. 결국 막을 필요가 있는 언론의 길은 이명박으로 통하는 그 한개의 길이다.

어쩌면 이명박이 아직까지 정신 못차리고 헛소리해대는 것은 이렇게 뚫어져 버린 언론의 방파제를 내버려둔 채 이명박으로 통하는 한개의 작은 샘물만을 남겨둔, 정두언의원의 지적이 옳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발언의 의도는 그리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이 절대로 뇌 용량이 2MB밖에 안되는 바보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기는 치지도 못했고, 그 많은 재산이 아직 남아있을리도 없다) 하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 누구든지 제한된 판단 밖에는 내릴 수 없다. 그 길이 차단된 것이다. 성냥개비 두개만 들고는 아무도 담배를 태울 수 없다. 담배가 없으니까.

최소한 인터넷만 봐도 이러지는 않는다 라는 말이 너무나 실감나는 요즘

또 하나의 언론, 그리고 이른바 대안언론으로서 이제 블로그가 일어나거나, 이명박이 그리로 내려올 때다.


레고 쌓듯이 컨테이너 몇 개 쌓아올린다고 그 물결이 멈출 것이라 생각한다면, 조중동만을 너무 열독한 결과라고 밖에 몰 수 없다.

이미 언론을 장악하려는 이명박은 실패했다. 아니, 이명박을 얼굴로 내세운 극우 보수주의자들이나 친미 사대주의자들은 이미 20세기에 멈춘 세계관 속에 도태되어버렸다.

이명박,

언론의 소리를 들으라.

오늘 그 언론이 광화문 컨테이너 앞에 선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Dail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심심할 때 보는 환율 이야기 - 1  (19) 2008.10.01
우리는 왜 그토록 종부세에 연연하는가  (6) 2008.09.24
패닉  (6) 2008.06.02
촛불을 켜다  (4) 2008.05.28
엄마없는 하늘아래  (3) 2008.05.24




http://www.slrclub.com/bbs/vx2.php?id=work_gallery&no=509941


이것도 현재 관리 중이라서 덧글을 달 수가 없습니다.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진 조차 못보게 하는 것이 다양성인지,

나와 생각은 다르지만, 사진을 보고 생각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다양성인지.


혐오 사진이라고 하는데,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흘리는 피가 혐오스럽다는 것인지,

자신들의 외면하는 행태가 혐오스럽다는 것인지.


삶과 현실을 담지 못하면 사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부터 좋아하던 모델 사진류를 별로 찍지 않게 된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저 예쁘게 생긴 모델이야 언제든 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내 삶도 없고, 내 현실도 없다면 내 사진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찍어도 올리기 싫더군요.


아름다운 사진만 찍기 위해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실과 현실을 외면한 사진은

사진(寫眞)일지언정, 사진(思眞)은 아닐 겁니다.



참,

어디가나

자신은 무관하다며 눈 감고 귀 막은 사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나와 정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T* - holic'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술에 관한 불우한 진실  (2) 2008.11.21
共生  (2) 2008.10.13
달동네  (1) 2008.04.29
無題  (0) 2008.04.22
달콤한 인생  (2) 2008.04.16

패닉

Posted 2008. 6. 2. 17:04
사용자 삽입 이미지


뭐가 옳은지 모르겠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선거의 결과를 과연 민주주의의 선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젠 의심스럽다.

뽑기는 우리가 뽑았으되, 우리를 다시 돌아봐 주지 않는 이 정부가 우리에게 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지도 모르겠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의미는 그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공허한 외침이었는가.

단지,

전경들의 잃어버린 단잠을 위해 누군가 피흘리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그것은 우리에겐 무엇인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하였는데,
우리는 왜 꽃보다 사람이 더 아름답지 못한가.


6월
민주주의의 영혼들이 숨쉬는 이 때,

우리는
민주주의를

잃었다.

촛불을 켜다

Posted 2008. 5. 28. 15:48


사용자 삽입 이미지


촛불을 켜다.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말로만 광우병 소를 반대하는 소심한 30대는 그저 이렇게 마음으로만 응원할 뿐.



하지만, 언젠가,

10대, 20대가 지치면

그때는 우리가 간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존나 불쌍한 경찰이라는 제목이 어울리는 조선일보 기사의 사진


이명박의 지지율은 날로 더 떨어져가고 있고, 이명박정부는 드디어 촛불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을 선언했다.
물론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니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보여주는 것은 드디어 이명박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명박이 두려워 하는 것,

그것은 "노무현" 처럼 되는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오마이뉴스)


노무현이 왜 그토록 국민들과 멀어지고 끝끝내는 욕먹은 걸로만쳐도 무병장수 할 수 있을 정도의 대통령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건, 그 내용이 어떠헸건 그것이 정당했는가의 여부를 떠나 노무현이 실패했던 것은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모두 지탄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진보에게는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의 참전과 FTA라고 하는 우파와 신자유주의 세력과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었다는 것이 진보로 취급되던 노무현에 대한 배신의 의미로서 욕먹어야 하는 대통령이었다면, 보수세력에게 있어서는 반미와 친북이라는 도저히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원수의 수괴로 낙인찍혔으니 사면초가에 아군은 하나도 없는 형국이었고 결국은 '노무현스럽다'라는 신조어에나 등장하는 실패한 대통령이 되어버렸다(이러한 평가에 대해서는 나는 약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니니 그냥 넘어가기로 하자. )

이명박이 두려운 것은 지금 중고생들이 촛불 들고 나와 한소리 해대는 것이 아니다. 어짜피 그네들이야 입시가 가까와오고 기말고사가 가까와 온다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저 촛불시위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명박씨가 이런 철없는(?) 중삐리 고삐리들 때문에 가던 길 멈춰 불도저 시동 끄실 양반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촛불시위에 대해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하다 못해 끝내는 물대포 쏘아가며 정공법이 아닌 신속한 진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

최근 조선일보 기사 중에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떴다.

< 취객에도 맞는 경찰 공권력 >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취객 등 경찰 지구대에 끌려온 사람들의 행패에 경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도, 결국은 싫은 소리 한번 못하고 당하고 산다는 불쌍한 스토리다. 거기에 덧붙여 외부 전문가의 말을 아래 처럼 빌려 한 것은 이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 현상인지 알려주는 친절한 기사다.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표창원 교수는 "공권력 집행의 약화는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안녕과 평온의 문제"라며 "공권력이 권위를 잃으면 결국 피해는 법을 지키는 사회적 다수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얼핏 보면 그냥 경찰공무원의 힘겨운 업무와 그를 걱정하는 신문기사로 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 기사가 한창 인터넷에 올라온 시간인 2008년 5월 24일 00시 27분에 일어났던 일들과 같이 본다면 이것이 그리 녹녹치 않은 조선일보의 이명박씨에 대한 훈수두기라고 생각된다.

한겨레 신문에 이미 살수차가 동원되어 거리로 진입한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살수와 연행이 있었다는 기사가 떴고 오후 10시 20분에 드디어(?) 집회 참가자들이 거리로 진입했다는 소식이 추가되었고,  11시50분에는 살수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다. 결국 새벽에는 폭력사태까지 가져왔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한겨레)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왜 뜬금 없이 "불쌍한 경찰"이라는 주제로 기사를 갑작스럽게 가져왔을까? 최근에 경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는 사실들 때문에 경찰이 동정의 대상이 되었던가? 오히려 경찰의 기강해이가 문제되거나 전직경찰의 범죄 가 문제되고, 각종 성희롱, 성추행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찰의 태도가 문제되긴 했지만, 경찰의 고충에 대해 갑작스럽게 환기시켜 우리를 경찰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로 몰아넣을 필요는 없던 시기였다.(비록  경찰에겐 안 좋은 소식이지만, 경찰을 탓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생각건데, 이러한 갑작스런 조선일보의 기사는 급조되었다기 보다는 이미 작성되어 때를 기다렸다는 느낌이든다. 이미 오래전 부터 기획된 기사이며, 그저 때를 맞춰 기동취재반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찰에 대한 폭력을 잠깐 취재했다는 느낌 뿐이다.

경찰에 대해 조선일보가 연민의 정을 느꼈다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것이지만 이 기사는 오직 한명을 위한 기사인 듯 하다. 명박씨, 잘 보고 있는가?


조선일보가 말하고자 한 이야기는 그것이었는지 모른다.


명박아, 그것밖에 못하니?
좀 더 쎄게.




이명박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노무현 처럼 되는 것이라면, 노무현처럼 진보로부터도, 보수로부터도 똑같이 욕을 먹어 끝내는 고립무원의 신세가 되어 '명박스럽다'라는 단어가 또 한 가지의 뜻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이라면, 노무현 처럼 이렇게 조선일보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은 진보세력과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불굴의 소시민들 나부랭이(?) 들이 나와 겨우 촛불 들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조선일보 앞의 시위대가 끊임없이 이어지면, 조선일보는 강경하게 나올 수 있다는 소리다.

경찰, 뭐하니, 화끈하게 밟아버려!

그렇게 되지 못하는 순간, 어느샌가 낮에는 시청광장을 중심으로한 보수단체들이 나와 빨갱이들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우리 중, 고삐리들을 걱정하며 타도 이명박을 외칠 것이고, 밤이 되면 적색 빨갱이와 그 사주를 받은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불을 지펴 그의 퇴진을 외칠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항상 존나 말리고 싶은 정갑씨



우리에게 중도란 그리 많지 않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명박을 지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양자택일만이 있을 뿐이니 중도에 서서 "글쎄..."라고 말해줄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낮과 밤을 양분한 보수파와 진보를 가장한 유사진보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있을때 한번 더 이야기 해 보자)가 과정은 다르더라도 결국은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이명박은 욕하면서 배우는 어린 자식 처럼 노무현의 뒤를 따라갈 수 밖에 없게 된다.

즉, 보수도 그를 물러나라 하고, 진보도 그를 떠나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이명박이 진짜 두려워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일 것이다. 이래도 병신 저래도 병신 소리듣는 것은 이골이 난 상태니 상관 없지만, 보수도, 진보도, 그리고 군부와 조선일보까지 등을 돌리게 되면 이명박 정부는 더이상 지지기반 없이 떠나야 하는 아쉬운 옛 연인이 되어버릴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전에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 조선일보는 단순히 기사만 싣지 않는다. 그들은 고도의 편집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찌라시다. 그들이 뱉어내는 기사는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보수가 어떻게 우리의 입을, 머리를 귀를 마비시키는가를 보여주는 최상의 교과서다.

이명박은 토요일 한밤중에 한마디의 육중한 경고를 들은 것이다.

이명박이 움직여 저 빨갱이를 소탕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안녕과 평온의 문제"는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조갑제와 같은 평화와 진리의 사수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진보와 보수는 결코 한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이 두려워 하는 것은 그들이 끝내는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가 같이 결론을 내는 것은 단 하나,

이명박 퇴진 이다.


이명박에게 있어서 보수파는 어쩔 수 없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일 수 밖에 없다. 서정갑의 예비역 대령연합회나 재향군인회 등 군부에서 파생된 보수주의 단체는 군대 미필자인 이명박에 대한 의혹의 시선을 계속 거두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기독교로 대표되는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아직 남긴 남았지만, 그들도 혼란하고 빨갱이의 마수에  죽어가며 도탄에 빠진 가련한 백성들이 시끄럽게 구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엄정한 법집행을 시급하 시행하지 않는다면, 6.25때 어떤 고지의 전투처럼 낮과 밤이 바뀐채로 우리는 진보와 보수의 끊임없는 퇴진 소리를 들어줘야한다.


이명박은 아마 이번 시위에서 계속적으로 과격하지만 조용하게 진압을 시도할 것이다. 물론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고 어쩌면 한 두명의 치명적인 희생이 있을지 모른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물타기 역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그것은 양쪽으로 부터 비난을 받는 노무현과 같은 존재로 전락할 자신을 참을 수 있는 용기가 이명박에겐 없기 때문이다.


조중동의 막내로 전락해 버린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서 이슈가 되었다.

< 함부로 '삽질'하다 허리망친다 >

동아일보도 걱정이 되었나 보다.


이명박 무엇이 두려우랴!!!
덤벼라.


하지만, 이것은 알아두셔야 한다.

우리가 쪽수가 더 많다. 유남생?
사용자 삽입 이미지


시끄럽다. 정말 광우병 때문에 시끄럽다. 언론과 정부는 아니라고 하고, 국민은 분노한다. 그리고 소리친다. 살고 싶다고. 정부는 여전히 안전함만 말하고, 언론은 여전히 배후만 캐고 있다. 국민은 이제 스스로 언론이 되어야 하고 투사가 되어야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기도하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최근 며칠간의 정국과 문화와 사회는 광우병 열병을 앓았다. 지금도 역시 광우병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듯하다. 아니, 사실은 이 광우병 사태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있어 그 수많은 일들 사이에 우리가 이 정권하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점이 걱정이다.

광우병때문에 구멍이 송송 나 버린 뇌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파렴치한 사찰과 감시와 통제와 공안정국 그리고 소외된 자들의 계속적인 소외와 죽어가는 자들의 날카로운 외침이다.


전에 쓴 글에서도 이미 말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미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정권을 탄핵이니 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 의지도, 능력도 없다. 자신들은 계속 군림하며 나아갈 것이 확실하다.

이명박정부가 노무현 정권과 다른 점이 분명 많이 존재하지만, 노와 이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소통의 회복"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노무현은 대화가 단절되고 communication의 필요가 극에 달하면 정공법을 택했다. 검사와의 토론, FTA관련 토론. 등등 스스로 언론의 힘을 빌려 그들과 소소통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물론 그것이 모두 옳은 방법이었던 것은 아니었을지 모른다. 진시황이 스스로를 '짐(朕)'이라 칭하며 장막 뒤에서 신하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어느정도는 필요할지도 모른다. 나 역시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거리로 나오는 것은 반대이니, 노무현의 방식이 신선하고 직접적이며 정공법이라고 하지만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무튼, 노무현은 직접 대화를 시도함으로서 그의 할 말을 하고자 했고 그렇게 우리는 노통과 소통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어떤가? 이명박 정부의 소통방식은 수족을 부려 그들의 말에 강제로 끼어든다. 촛불문화제를 기획하는 학생을 직접 찾아가 강제로 듣고, 조사하고, 감시하고 검열한다. 문제는 이러한 검열과 감시가 강압적 고압적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들은 일방적으로 소통하고자 한다. 위에서 소통하려고 한다. 노통이 그 위치가 위건, 아래건 소통의 상대방이 있던 곳 까지 내려와 소통하고자 하는 것에 반해 그들은 확실하게 위에 있고, 그곳에서 소통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상대방을 자신의 위치까지 끌어올려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소리치라 한다. 들리지 않는 그곳까지 소리치게 한다. 이는 소리치지 않게 함과 같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이 소리침의 행위가 그 능력에ㅔ서 벗어난 행위임을 들어 그들을 외면한다. 즉, 아래에서 들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면 듣지 못하니 외면하고 듣게되더라도 그들의 목소리임을 인정치 않으니 결국은 듣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은 경찰과 감시, 검열이라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리치며 일방적 소통을 시도한다.

우리가 이제 겨우 10년간의 진보적(진보가 아닌 진보적인) 정권에서 이룩한,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쟁취한 그 수 많은 민주주의의 희망은 소통이다. 위와 아래가 자유롭게 소통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자는 소통하고, 왼쪽과 오른쪽이 소통하고, 위와 아래가 소통한다. 민주주의는 communication이다.
수 없이 많은 열사들이 피흘렸던 것은 소통이었다. 나의 뜻을, 나의 이상을 그들에게, 누구에게든 말하고 설득하며 소통함이 바로 우리가 얻어냈던 민주주의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에서는 어떤가. 우리는 소통하고자 한다. 촛불로서, 시위로서, 문화제로서 그리고 인터넷으로, 덧글로, 블로그로, 통하고자 한다. 대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명박은 이미 소통의 다른 방법, 다른 방식을 만들어내었다. 그것은 선전과 차단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고3이랑 한판 벌인 경찰서



그들은 일방적으로 소리치고, 일방적으로 말하지만, 우리의 입은 차단하고 우리의 소리에는 그들의 귀를 차단한다. 이명박 탄핵의 소리는 들었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만을 본다. 보긴 보았으되, 듣지는 않는다. 미친소 물러가라는 소리는 듣지않고, 그들의 소리치는 목소리를 대중에게 선전해 줄 자들의 목구멍에 기름을 빼 주기 위해 바베큐 파티를 연다. 목소리를 내는 자들의 목소리는 애써 그들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하고, 심지어는 국민과의 소통은 포기한채 소와의 소통을 시도하기 까지 한다. 모든 소통을 거부하며 일방적 소통, 아니 호통만을 원한다.


노무현은 한나라당의 집권으로 우리 민주주의의 후퇴를 암시하는 말을 했었다. 그것이 어떤 뜻이었는지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다. 우리는 소통의 상대방이라는 지위를 빼앗겨 이제 선전과 광고 그리고 계몽과 계도의 대상으로 객체로 전락해 이 사회의,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의 자리에서 밀려났다. 한국은 여전히 헌법에 의해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그 국민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예전처럼 내가 국민이기 때문에 주권을 가지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국민인가 여부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소통이 없다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잃은 것이고, 그러한 소통의 부재로 우리가 주권이 상실되었다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빠져들게 된다.

이명박정부는 우리와의 소통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소통의 방식은 정확한 의미의 소통이 아니다. 그것은 소통이 아니다. 그것은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소통, communication이 아니다. 그것은 일방적 외침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러한 소통이 없다. 이명박 정권의 속에서는 말이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 그리고 그가 구성한 내각과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을 믿고 맡기자는 주장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와 그 가치를 수호할 때만 유효한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민주주의를 지킬 권력을 주었지만, 그것을 훼손할 권력을 쥐어준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한나라당을 찍었건, 이명박을 찍었건, 그것은 ㅜㅇ요하지 않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여당을 이명박과 한나라당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대화와 소통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소통이 없는 한국을 만들라고 그들에게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부동산값이나 올리라는 소리라도, 그것이 우리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지위가 아닌 소비자로서, 투자자로서의 지위를 요구하는 것이라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을 위한 소통이다.


소통이 없는 정부는 우리에게 주권이 있음을 확인시켜주지 못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그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그 순간 이후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다. 국민은 더이상 자신의 정부가 아닌 이명박 정부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이 국민소통능력이 떨어진다면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 많이 기대는 안하지만, 이본에는 제발 자신의 말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싶다.



< 이 자리에 있던 소울 드레서의 광고는 소울드레서 관계자님의 부탁으로 잠시 내렸습니다.>
< 소울 드레서 광고가 정식으로 개제 되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헤딩박은 이명박이나 박근혜랑은 무관합니다.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여 호부호형(呼父呼兄)을 허락받았으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총선의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터져나오는 한 많은 사연들을 보니 이번 총선 사태(?)는 홍길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민심이 천심이라 할 수 없으니, 민심능 천심이라 하지 못하는 국민을 호부호형 못하는 홍길동과 무엇이 다르단 걸까.


1. 홍길동이 진짜 도둑인줄 알았다는 사람들.

< 정청래 vs 문화일보 >

홍길동이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는 소리는 한 적이 없다. 물론 물건을 훔치기는 했다. 그러나 홍길동은 탐관오리가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 했을 뿐이다. 물론 그 와중에 불법적인 주거침입은 있었을지 모르겠다.

정청래 의원의 행동이 모두 적절했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정청래의 행동에 앞서 그 배경과 실체(fact)에 대한 문화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는 악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기사로 인한 인터넷 댓글만 보아도, 언론이 어떻게 홍길동을 도둑으로 몰아갔는지 알만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정청래의원(아직은 현역 의원이다)은, 국회에 남아있던 386의원들 중에서 몇 안되는 정확하고 탄탄한 논리로 토론을 주도하던 사람이었다. 지금 당선된 통합민주당의 인사들을 보면, 과연 정 의원 만큼 한나라당의 우익정치에 날카로운 지적과 견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의심스러운데, 이런 상황에서 말도 안되는 비방과 악의적인 선전으로 희생된 정의원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울먹이던 정청래 의원.
4년 후에는 돌아온 홍길동이 될 수 있을까?


2. 진짜 홍길동 처럼 나타난 사람

< 아가씨's coming to town >

특별히, 조선일보의 기사를 골라봤다. 오죽하면 조선까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제 약관(약관이라는 단어는 사실 남자나이 20세를 뜻하는 말이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시작한지 얼마 안된 젊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길)의 젊은 아가씨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서 특별당비를 내고 비례대표 1번을 꿰찾는지 모르겠다.

이른바 특별당비란, 국회의원선거 또는 대선에 있어서 당의 선거자금의 급조달을 위한 당비이니 만큼 특별한 액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억대 이상이며 일반적으로는 십억대 이상의 액수를 말함이 옳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겨우 복지관의 연구관이나 복지시설의 간사 정도만 하던 젊은 여성이 그런 돈이 어디서 났을까에 대한 의혹은 버릴 수가 없다. 굴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돈 많은 어머니를 두고 있다고는 하나, 어머니의 돈을 자신의 이름
사용자 삽입 이미지

뭐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으로 특별당비조로 내려 한다면 그 사이에 있었던 증여행위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셨는지도 의문이다.

그게 아니라면?

만약 이렇게 그들이 열심히 해명하고 있는 일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젊은 아가씨에 불과하다. 그다지 화려하지 못한 배움의 정도 때문인지 취직은 잘 되지 않고, 어머니가 설립한 기관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 그리고 여러 언론에서 언급하고 걱정하며 지적한 바 처럼, 어머니가 들어갔어야 할 자리에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들어갔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물론 그녀를 비난함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예상이다).

도대체 홍길동 같은 그녀는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

도대체 친박연대를 위하여 정당투표를 던진 박근혜의 팬클럽들은, 과연 그녀의 얼굴이나 선전벽보에서라도 한번은 보고 찍은걸까?

홍길동이 엄마의 치마를 휘두르며 나타났다는 소리는 허준도 몰랐던 이야기.



3. 정말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부른 홍길동

홍정욱.

우리나라 조기유학의 첫번째 성공 케이스
그에 관한 사항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올블로그 상위에 랭크된 글을 링크 시킨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중학교 선배다. 하지만 그는 위선자다.



< 홍정욱 바로알기 >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노회찬의원을 '노동귀족'이라고 칭함이다.

위선자.

그가 살았던 현대 아파트 75동은 내가 잘 안다(한때 내가 그 뒷동인 73동에 살았다).
그 집은 80평짜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던(지금은 아니다) 아파트였다. 같은 현대아파트에서도 그 집에 살면 모든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던 곳이다.(집에서 축구한다는 소리까지 했었다. 참고로 73동은 48평)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서민이라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위선이고 파렴치다.

노 의원은 고등학교 1학년인 1973년부터 민주화 투쟁을 해오던 인물이다.
감히 홍정욱 따위가 말할 수준이 아닌 것이다.

그는 자신이 '서민배우의 아들' 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미남배우(이제는 내게 자식교육 못시킨 불쌍한 아버지로 기억될 것이다)였던 남궁원씨는 결코 서민이 아니다. 정몽준 의원의 조카사위인 그도, 서민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가 서민이 뭔지나 알고 말했는지 의심스럽다.

자신의 아버지를 똑바로 부자 아버지라 말하지 못한 그. 홍정욱은 홍길동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노회찬의 모습을 국회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빈다.







물론 더 할말은 많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자.

이번 총선이 홍길동이었다면,

이제 국민이 활빈당이 되어 탐관오리들을 응징할 일만 남은 것이다.
옷갖 위선과, 악의적 보도와 음해와 그리고 밀실공천이 존재하는 곳 국회.

이제 그곳으로 홍길동들이 간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은 이제 누구에게 돌을 던질까.


투표율 46%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정말 누구 찍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절반이 선거를 하지 않았다.

50세 이상 고령(?)층은 투표율이 높다고 보면, 결론은 20~30대의 투표율은 겨우 30%나 될까?

투표할 자유 vs 투표안할 자유

둘 다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투표를 안한 56%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처럼 좆병신 찌질이 같은 글을 써서 투표안한 모든 사람을 매도하는 것은 분명 옳은 일은 아니다. 내가 비난 하고 싶고 욕하고 싶은 대상은 대다수의 56%를 지칭함은 아니다.

어떤의미에서건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은 56%의 일부는 그들의 정치적 자유의사를 표현한 것이므로 그들의 정치적 선택은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투표 안한 대다수의 사람을 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치적 무관심을 대상을 삼는 것은 약간은 핀트를 벗어난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 30대와 20대가 욕을 먹어야 하는 이유

- 정치판은 썩었기 때문에 선거안한 20대와 30대

화장실에 냄새가 심하게 날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1. 화장실을 청소한다.
  2. 화장실 문을 닫는다.
  3. 참는다(화장실 냄새를 못느낀다거나, 화장실의 냄새가 나는 것엔 관심 없는 경우 포함)
  4. 화장실은 원래 냄새가 나는 것이니 그대로 두고자 하는 경우

1번과 2번 또는 그 중간 어디쯤. 그것은 선거에 투표로서 참여하는 것이다.
3번과 4번 또는 그 중간 어디쯤은 그것은 투표하지 않음을 말한다.

화장실은 원래 냄새가 난다는 4번의 경우 이런 이유 때문에 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찌보면, 투표안할 자유를 누리고 있는 신념의 행동이다. 그것을 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지 모른다. 화장실 냄새는 나야만 하는 것이니 괜찮다거나 더 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화장실 냄새로 인한 환경의 황폐화와 건강상의 문제는 차치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건강의 악화는 화장실 있는 곳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일진데,

이건 좀 바보다. 화장실 냄새는 나는데, 화장실은 나 처럼 고귀한 인물이 청소할 것이 못된다는 선민의식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건 바보짓이다.


- 찍을 사람이 정말 없어서 선거 안한 20대와 30대

백지를 넣고 와도 아무도 뭐라고 안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죄송하실 것 까지는 없습니다.


난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 시장과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용지 이외에는 모두 백지로 냈다.

투표율에는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왜 안했을까?
누구를 찍어야 할지 까지 고민한 듯한 이 부류의 사람들은,



투표율의 민주주의와의 상관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못할 정도로 거시기 한가?



- 바빠서 선거 못한 20대와 30대

바쁘신 줄 알지만, 다음번엔 꼭 해 주세요.
단, 객관적으로 바쁜게 사실이길 빕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선거 하시면 드립니다....*-_-*


- 정치에 관심 없는 20대와 30대

솔직히 이런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정치인들 욕 제일 많이 합니다.
제발 그렇지 않다고 해 주세요.

정치에 관심 없는게 아니라, 정치에 관심은 졸라 많은데, 그 더러운 곳에 발들이는 것이 싫다고 말한다. 하지만, 선거에 참여함은 발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 발 담글 사람을 뽑는 것이다.

정치에 관심 없다면서 정치가 더럽다고 말하는 것은 정치에 관심 있다는 뜻이다.

아니면 아니라고 설득 좀 해줘.


- 정치를 전혀 모르는 20대와 30대

이런 분들은 선거를 안하는게 오히려 당연.





나는 오늘 누구를 욕하는가?


(덧, 위의 원더걸스 유빈 사진에서 드린다는 것은 유빈이 아니라 투표확인증입니다)

투표율 46%

Posted 2008. 4. 9. 23:57

2008/04/08 - [Joke Diary] - 좆병신 찌질이 20대야, 너 따위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네, 저는 찌질이입니다.
46%만 선거하는 나라에서는 찌질이도 살만합니다. 풋; 푸후후;


안 그래?




총선 D-08일

요즘 선거판 보면,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 기사를 봐도 그렇지만, 예전과 달리 그다지 큰 이슈가 되지 않은 것도 있고(물론 이슈가 되고 있다. 예전의 무게감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아마도 대선 직후 2MB의 열렬한 만행들 덕분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런 걱정도 된다.) 선거판 요상스럽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든다. 여전히 여론을 조작한다는 의혹에 시달리는 언론이 존재하는 것도 변함이 없는데 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서 황당하다거나 분노를 느낀다거나 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하는 사건은 동해/삼척 선거구에서 열심히 달리고 계신 최연희 의원이다.

이 사람이 누군가? 다 알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혹시 까먹은 사람을 위해 잠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 매우 적절한 "재연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자.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른바, "가슴 움켜쥠"

최연희 의원은 전(前) 한나라당의 의원으로, 술한잔 걸치고 여기자의 가슴을 움켜쥐어서 문제를 일으켰던 분이다. 위의 재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최연희 의원께서 몸소 피해자의 역할을 해 주셨다) 불의에 가슴을 습격당한 여기자는 이를 공개하고 최연희 의원은 잠적과 탈당으로 이어지는 수모를 당하셨다.

(최연희 의원의 재판에 관한 내 의견은 여기 참조 - 2007/06/15 - [Daily] - 최연희 의원 판결을 비판한다.)

최 의원의 퇴진운동이 함께 벌어진 것은 당연한데;;;

최근 총선을 맞이한 반갑지 않게도 그의 소식을 들은 것은 동해 삼척 선거구에 그가 또 출마한다는 소식과 함께 였다. 그려려니 하는 마음으로(난 동해삼척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지켜보기만 했지만, 얼마안가서 나온 지지율 조사는 내 눈과 귀를 의심하게 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다른 후보는 완전 듣보잡인가?


이건 뭐 압도적이라고 밖에는 표현이 안되는 수치다.
최연희가 어떤 사람인지는 동해 삼척의 유권자들은 물론이요, 이름그대로의 삼척동자들까지 알게 된 사실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능력과 애국심 등등 여러 덕목이 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는 보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시기와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기준이 나올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사람이야말로 좋은 정치인 그리고 훌륭한 정치인일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다연히 그를 뽑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이 출중한 사람은 없다. 뭐, 전혀 없겠냐마는, 지금 우리 시대에 국회으원 후보로 나온 사람 중에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후보자님들께서 섭섭해 하실까 덧붙이자면, 모든 것을 두루두루 전부 다 갖춘, 이를테면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 국회의원이 다 쓰레기라는 뜻은 아니니 조금 참으시라.

아무튼 그러다 보니 이제는 차선책으로서 전반적으로 능력이나 기타 덕목들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 중에서 골라야 할 텐데, 문제는 최연희라는 사람이 그 차선책으로서 적당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타락한 '과락'의 점수를 얻어버린 최연희라는 인물이 과연 괜찮은 선택인가 하는 점을 동해삼척 유권자들에게 묻고 싶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검은고양이건 흰고양이건, 쥐나 잡으라고?


우문현답이라고, 이 문제에 대한 내 의문은 너무나 쉬운 대답으로 돌아온다.

옆의 사진이 모 방송에 나온, 동해삼척의 유권자를 인터뷰한 화면이다.  글씨가 작아 볼 수 없다면 다시 써 줄 수 있다.

남자가 술 한잔 먹고 취하면 가슴도 한 번 만질 수도 있는 거지,
성추행을 하든 어디 가서 노략질을 하든 지역구를 위해서 잘만 한다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상관있어요?
황당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똑같은 이유로 최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며 생각해 보다 또 하나의 다른 풍운아가 생각났다.

황우석

연구에 있어서의 윤리적 문제로 인해서 연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 이제는 기억속에서도 잊혀져 가는 황우석이지만 여전히 황우석 지지자들은 다음아고라 등을 통해 그의 복권으 꾀하고 있다.


최연희에 대한 지지여론과 황우석 지지세력은 매우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
또는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한 부수적인 행위 도중 발생하는

다소간의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경우
이는 용서될 수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황우석이 남의 가슴 만졌다는 말은 아니다

황우석과 최연희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또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가 그 상황을 지배한 기본적인 논리는 위의 논의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

최연희건, 황우석이건, 일만 잘 하면 되는 거지, 다른 것은 좀 못해도 또는 드럽고 치사한 파렴치범이라도 괜찮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둘러 왔지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는 박정희를 본다. 아니, 나는 본다.

경부고속도로와 그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룩하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치세동안, 우리는 수많은 아니,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다소간의 인권 탄압행위와 약간의 독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도덕적 결함과 무시할 수 있는 문제 따위는 덮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88올림픽과 86아시안 게임은 물론 박정희 각하에 버금가는 경제발전을 수립하신 전두환 전 대통령 각하에게 5.18이라는 도덕적, 법적, 정치적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것은 인용할 수 있다는 자세다.


내가 가끔 인용하는 끔찍한 예문이지만, 이런 것이다.


옆집 아저씨를 정부가 와서 아무런 이유없이 죽여버렸지만,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니까 괜찮다.


최연희의 지지율은 어쩌면 그렇게 살아온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현상일지도 모른다.
역사적인 평가나 이른바 청산의 결과를 한번도 보지못한 불행한 민족의 현실이다.

박정희의 지지자나 전두환의 지지자들은 말한다.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고.

하지만 그들이 지금 그런 말은 하고 있는 그것이 역사라는 사실은 언제쯤 깨닫게 될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래서 내가 담배를 못끊는다.




최연희의 낙선을 기대하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듯하다.
동해 삼척의 모든 유권자가 저 위의 인터뷰 처럼 같은 생각으로 최연희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연희의 지금 선전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얼마나 천민자본주의적으로 물들어 세뇌되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 해서 당혹스럽기 까지 하다.


최연희를 인정하면,
우리는 황우석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박정희와 전두환을 인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후퇴할 것이다.

역시 나는 오늘도,

이명박 보다 국민들이 더 무섭다.



보다가

뿜었다

내각 전체를 메모리에 담아다니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황홀하도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남을 듯해서 엇그제 봐둔 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허구성에 대한 글을 쓰려고 했었다.

그 기사는,

< 도로공사 vs 청와대 >

이거 였다.

이명박 정부가 수없이 뱉어내는 그 많은 허상에 속아버리고 있는 우리들이 너무 불쌍했다.

이명박 정부의 수많은 허상들.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이명박에 대한 말 그대로의 anal sucking 수준의 언론을 보면서 참담한 기분을 두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죽여주는" 대국민 play 라고 해야 할까?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다보니 또 다른 '꼭지가 돌아가는' 기사가 있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 >

이 기사였다.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을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하는 자세라니, 그런 생각이라니, 그런 철학이라니.

물론 인륜을 져버린 범죄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력의 살인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사형제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생각은 어떤 바보의 생각인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이 된 자는, 태아의 인격과 생명의 소중함은 무시한 채 낙태를 옹호하더니, 이제 그 손발이 된 수하들은 이미 태어난 자들을 죽이려는가?


이 땅에서 사형이 다시 실시되는 그 순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10년 아니, 100년은 후퇴한다.

이 사형제도에 관해서 이전에 썼던 글을 다시 링크한다.

2007/07/05 - [Daily] -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하여


물론 이 글을 올렸을 때만큼 엄청난 비난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추가로, 낙태발언에 대한 것도 같이 링크

2007/05/28 - [Daily] - 이명박의 '불구자 낙태' 발언에 다시 불을 붙인다


< 박근혜의 착각 - 5년후 그녀에게 기회가 올까? >

분명히 경고 했었다. 물론 그녀를 위한 경고는 아니었고, 그저 그런, 어쩌면 그녀를 질타하고 조롱하기 위한 글이었는지 모르지만, 5년후의 대선이나 이번 대선 후의 당권 장악을 위해서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이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 했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겨우 이 정도 가지고 학살?



지금 한나라당이 굴러가는 모습을 보면,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다거나, 아니면 위기라거나 하는 모습은 사실 아니다. 이번 공천에 잡음이 많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 오해다. 박근혜의 오바다. 왜냐하면, 그네들은 4년전에도 똑같은 짓을 했었고, 이러한 모습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나라당의 일상적인 모습이니 별반 새로울 것도 없다.

< 4년전 17대 총선 공천 풍경 - 한나라당 (오마이뉴스) >
< 한나라당 현역의원 공천탈락 속출 >

물론 당시에는 박근혜 의원이 현직 대표였을 당시이고, 아직은 이명박 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내에서 그다지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계파간 갈등이라거나 하는 모습은 없었지만 공천갈등은 항상 한나라당의 주변에 있었던 이른바 일상일 뿐이며 새로울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천 사태가 박근혜에게 위가 또는 기회 또는 먹구름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여느 공천 잡음과는 달리 계파공천에 따른 잡음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지난 16대 총선 당시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 한나라당 비주류 신당창당 움직임 >
< 한나라당의 공천음모론 >

사용자 삽입 이미지

고 김윤환 전 의원

이 당시의 한나라당은 이회창을 중심으로한 주류와 김윤환, 이기택 등 김영삼과 동시대의 중진급 거물들의 한판 승부였다. 하지만 당권파인 이회창측이 이들을 대거 공천탈락시키면서 한나라당의 늙은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대거 물갈이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갈등이 심화되었었다. 당시 공천학살이라고까지 표현되었던 이 사태는 결국 이기택, 김윤환 등 당시의 거물급 인사들이 민국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하면서 한나라당에게 적지않은 피해를 주기도 했다.

16대 당시의 이 이른바 공천학살에 대해서는 노쇠한 구시대의 정치인들(비록 거물급이긴 하지만) 몇명이 탈락한 수준이라며 그 의미를 축소하기도 하지만, (참고 : 중앙일보 최근 기사 )이 당시의 상황이 박근혜 전대표에게 주는 교훈은 작지 않다.


지금의 상태로는 곧 박근혜의원이 탈당할 수 있지만, 탈당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우선, 박근혜는 공천에서 탈락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코 탈락시킬 수 없는 국정의 파트너(?)이기도 하고, 그녀를 탈락시키는 것은 공식적인 당의 박근혜 제거작업이니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대구를 지역구로 하는 그녀로서는 한나라당이 아니라면 물론 당선 여부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치적 위험을 감내할 수 밖에 없다. 총선 후 꼬리를 내리고 다시 한나라당으로 기어들어갈 수도 없고 하니, 현재로서는 집없는 설움 느껴가며 한나라당을 박차고 나올 수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닭 쫒던 개 지붕 처다본다.


다음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이회창이 있는 자유선진당으로 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더욱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이,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다고, 거기에 가 봤자 이회창이 도사리고 있다. 박근혜는 한번도 해 보지 못한 대통령 후보를 3번씩이나 해 먹은(물론 모두 만빵으로 깨진) 이회창의 무게는 이제는 커튼 뒤로 숨어버린 이명박의 무게감에 뒤지지 않는다.
노무현이 봉하마을로 내려간 이 시점에 '국정운영은 그렇게 하는게 아니야. 내가 경험이 좀 있어서 알지'라고 따끔한 충고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나이도 있고 경험도 있는(국무총리 경험이 있는) 이회창 뿐이다.

박근혜가 자유선진당으로 갈 경우, 이명박이 사라져 버린 한나라당에서 이명박의 그늘에 쉬고 있는 잔챙이들과 경쟁은 17:1의 경쟁 처럼 화려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선진당에서의 이회창은 투톱을 인정하고 박근혜를 끌어안고 같이 나아갈 사람은 아니다.
원조보수라고 하지만 짝퉁 한나라당일 수밖에 없는 자유선진당의 비상은 이번 총선에선 아니올시다 이다. 앞으로 3년정도 가면 오래가는게 될 것이다. 자유선진당의 운명은. (혹시 모르겠다. 노인정으로 업종변경하면 좀 더 오래갈지도)


전에 글에도 썼지만, 차라리 허경영이었다면 모를까.

박근혜의 반발인지 1인시위인지 모를 지금의 엄정한 침묵과 반발은 이명박에게 있어서는 그냥 동네 도둑고양이의 오밤중의 날카로운 외침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뭐 어쩌라고? 박근혜의 속내야 이명박 찾아가서 머리끄댕이 붙잡고 하소연하다, 소리치다 따지다가 땡깡이라도 부려서 자기 의원 모두 살리고 싶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은 이번 공천과 무관하지 않은가? 청와대서 과일이 어쩌네 저쩌네 하는 선문답만 하고 있으니 할말이 없는 것.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뤄놓은 덫 때문에 이명박은 대외적으로는 꼼짝없이 발목을 잡힐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참고 : 대통령의 선거중립). 최소한 이명박은 총선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뒤로 물러나서 어떤 공식적인 액션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박근혜의 떼떼 거리는 투덜거림도 듣지 않겠지.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도 박근혜의 탈당이 고맙거나 다행일 수가 없다. 그만한 스타플레이어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 동네 할머니들 찔끔싸게 할 정도의 표몰이 목동이 없는 한나라당에서 전여옥이 그 큰 엉덩이를 휘둘러 대며 뭘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다가 강재섭은 약하다. 많이 약하다. 박근혜의 온화한(?) 미소에도 표로는 밀리는게 현 지도부니, 한나라당은 박근혜가 계속 남아, 아니 총선 까지만 버텨줬으면 싶을 것이다. 아무리 이명박이라도.


차츰, 박근혜는 이번 공천결과에 대한 섭섭한 속내를 드러내며 반발을 하고 있다. 물론 그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박근혜의 더 큰 고민은 아니, 그녀가 더 고민해야 할 것은 이 집이 아니면 어디로 가느냐는 문제다. 갈 수도, 안갈 수도 없는 지금 상태에서 이회창의 재취자리 들어가자니 아직 호적 깨끗한 처녀인 그녀가 너무 불쌍하고, 새집살림 혼자 차려서 옹기종기 모여살려니 16대 총선 당시 민국당의 처참한 패배와 맞물려 그림이 참 지저분하게 그려지니 환장할 노릇일 것이다.


탈당이냐 아니냐.


어쩌면 이렇게 양자택일의 단순한 문제이긴 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탈당의 경우에 갈데가 없는 노숙정치인이 될 수 있고, 탈당을 안하자니 남편의 잠자리 파워에 만족하며 사는 매맞는 아내에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 있다.

거봐,

내가 뭐랬어.


혀경영 총재님 구속되기 전에 시집이나 가라니깐.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근혜 언니, 이거 커플로 입으면 어울릴 것 같;;;;;



난 이명박이 무섭다.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더 무섭다.

하지만, 난 우리 국민들이 더 무섭다. 뭔 짓(?)을 할지 대충 알 것 같아서 더 무섭다.


▨ 해양수산부 폐지, 여성가족부 존치

이번 여야의 타협으로 대충 이렇게 결론이 난 듯하다. 여성가족부는 다시 여성부로 축소되었고, 가족정책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넘겨졌다.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업 정책은 과거 농림부인 농수산식품부로, 해양경찰청은 과거 건설교통부인 국토해양부로 이관된다. 논란이 되었던 논진청의 문제는 다음 국회에서 논의되게 된다.

사실, 정부조직의 문제는 단순 기술적인 문제일 수 있다. 유사한 업무와 기능은 한데 묶고 다른 기능과 업무가 있다면 분리시키는 것이 맞다. 어찌보면 단순한 방식이다. 동일한 것은 묶고, 다른 것은 나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의 문제는 사실 아주 단순한 문제일 수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래도 한글은 좀 제대로 쓰자



문제는 그러한 단순 작업이 왜 이렇게 힘들게 진행되는가 하는 원인에 있다. 정부조직의 구성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이합집산을 시켜야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다. 즉, 어떤 것이 같은 것이고, 어떤 것이 다른 것인가 하는 문제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매우 입지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거나, 대륙의 해양진출 욕구와 섬나라의 대륙진출 욕구 그리고 위도상의 북방 부동항 확보를 위한 동아시아 각국의 각축장이 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바다의 중요성가 반도국으로서의 많은 장점을 강조해왔다. 또 이것은 우리나라로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이 발달했고, 우리에게 현대, 대우와 울산을 선물한 것은 바다였다. 그리하여, 해양수산부는 그 동안 해운항만청, 수산청 등으로 나뉘어 있던 해양기능을 한데 묶어 1996년 8월 8일 발족했다.(96년. 김영삼 때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를 없앤다고 한다.
해양수산부를 없애고 그 기능을 나누어 다른 부처로 넘기는 이유는....... 모르겠다. 찾을 수가 없다. 그 동안 인수위의 정책 홍보 관련 기사는 거의 빼먹지 않고 봐왔다고 생각하는데,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기껏 찾은 기사에 따르면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7일 "해수부가 그동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현행 체제에도 문제가 많다는 게 인수위의 냉정한 평가"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3면이 바다고 21세기가 해양의 시대라는 측면에서 해수부의 존속 의견이 일부 있지만 해수부 체제에서 1차 산업인 수산업이 홀대받는 등 해수부 역할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이 이유의 전부다.

즉,

해양수산부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 해양수산부가 있으면 1차산업인 수산업이 홀대 받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를 없애는게 좋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존치되면서 축소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성가족부가 하는일이 뭐냐 우리나라와 뉴질랜드(?)에만 있는 쓸데없는 기관을 없애버려라 라고 하지만, 나는 여성가족부는 꼭 필요한 부처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남녀평등의 사회를 지향하는 평둥한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군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어떤 '철학과 가치'로 분류된 것일까?

문제를 제외한다면) 남자에 비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편이며 남녀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 선진국에 비하여 적절한 수준에 올라서지 못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기조를 완성하여, 즉,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남녀평등을 그 부처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부처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다른 말로 하자면, 명칭이 조금 문제인데, 남녀평등부 또는 양성평등부라는 이름이 더 좋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 평등의 문제만을 다룰 것은 아니니까 양성균형정책부나 적절한 이름을 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한다(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부라는 이름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전통적 가치인 가족의 가치와 그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차원에서의 접근과 확장을 위해 가족정책의 일부를 담당하는 기능의 부처 역시 존재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이는 양성평등의 기초위에 이루어진 건전한 가족의 사회적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여성가족부의 존재는 필수불가결하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여성부의 존재를 웃기게 희화하는 자들도 있으나 어느 나라에나 양성평등을 위한 국가정책기능은 존재하며 이를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서 여성부의 존재목적이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튼, 여성정책이라는 진보의 가치와 가족의 기능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보수적 가치의 적절한 조화는 바로 여성부의 존재의의이며 이러한 여성가족부의 존재는 참여정부, 즉, 노무현의 철학과 가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중추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부의 존치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왜 여성부는 존치시키는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으며, 왜 여성부를 없애려 했는지 조차 알 수가 없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 사실.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든간에 나는 별 말을 안하려 했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같은 것은 같은 것 끼리 묶고, 다른 것은 분리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니 말이다. 다만, 내가 이번 조치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는 것은, 그 묶음과 분리의 원칙이 없다는 것이다. 그 철학이 없다는 것이다. 그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오직, 오로지 경제살리기에만 중심을 두고 있는 정부가 심지어는 경제적 측면의 검토와 이유도 들지 못하고 단지 작은 정부만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어느새부터인가,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공리(公理)가 되어버렸다. '왜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은 없어져 버린지 오래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작은정부를 위한 작은정부일뿐 아무것도 아니다.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작은 정부를 만들고 있다는 국어학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대운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용자 삽입 이미지

대한민국을 주먹으로 내려치라

예상컨대, 대운하는 하게 될 것이다.
대운하는 이명박의 핵심공약이었다. 대운하는 반대했지만, 이명박을 찍었다는 바보같은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대운하를 제외한다면 이명박의 경기부양책은 거의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당선자의 의지가 있는 한, 대운하는 한다. 그것이 맞다.

대운하의 경제적 효과는 어느정도일까?

대운하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확실히 건설경기가 살아날 것이고 우리나라의 과거 경제성장의 추이를 본다면 건설경기의 회복은 곧 경제 성장을 의미한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그 건설경기의 활성화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있다.

과거 경부고속도로를 보자. 경부고속도로 역시 많은 반대 속에 시작했다. 박정희의 지지자들은 지금도 경부고속도로의 성과를 이야기 한다. 그러나 당시 경부고속도로의 반대론은 바로 "이르다"였다.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아직은 이르다는 것이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아직은 이르며 언젠가는 해야 할 것이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어찌되었건 경부고속도로는 지금도 쓰고 있고, 앞으로도 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지지자들은 경부고속도로를 박정희의 치적으로 삼는다. 경부고속도로의 경기부양효과는 말할 것도 없이 그대로 드러났다.

대운하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돈이 풀리고 수많은 고용은 창출될 것이며, 공사기간중 부속한 다른 산업 역시 발전할 것이다.

단순한 예를 들어보자.

다운하 공사시작
→ 건설일용직 고용증가
→ 건설 일용직 수입 증가
→ 공사구간 식당 증가 및 소득 증대
→ 공사구간내 술집 영업 확대 및 소득 증대 (부작용으로 홍등가 형성)
→ 술집 여성접대부 증가
→ 미용실 의상실 등 여성관련 업종 소득증대
→ 건설일용직 및 관련 산업 종사자 공사구간 일시주거지 형성
→ 주변 생활필수시설 소득 증대
→ 소비 증대
→ 경기 활성화

간단한 도식으로 봐도 꽤 좋은 그림은 나온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에는 도로 건설 후 물동량의 증대에 따른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다.

즉, 경부고속도로는 지속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해 갈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었다. 반대론자의 주제는 시기의 문제였을 뿐이다.

대운하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

경부고속고로의 "아직 이르다"는 평가와 달리 전반적인 분석은 "전혀 쓸데없다"가 정설이다.

다시말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대책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이템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가 밝히는 기간인 5년 또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약 10여녀의 공사기간동안 경제는 확실히 불 붙을 것이다. 지속성이 없다.

지속성이 없는 경기부양책의 결과는 뻔하다. 공사완료 후 끝없는 추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건설업체는 그곳에 많은 노력을 투입할 것이다. 공사비야 어짜피 세금으로, 그 수익의 손실분이 보충될 것이고, 건설업체는 전혀 손해를 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업체로서는 경기의 지속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뛰어들어도,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있을테니 그냥 하면 된다. 그것이 건설업체의 당연한 경영판단이다.

나락으로 떨어질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아마도 그 때는 다른 정권 또는 다른 대통령이 나올테지만, 경기는 이미 imf처럼 완전히 종친 상황이 되어있을 가능성이 크다.


▦ 이래서 나는 국민들이 더 무섭다.

10년 후 정권이 나락에 빠진 경기를 살리기가 얼마나 힘들까. 안봐도 뻔하지만, 이명박 정권시절에 풀린 돈을 들고 펑펑 쓰던 국민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래도 이명박 때는 먹고살만 했어. 지금 정권은......"




10년 후, 20년후 자신들이 그 이명박 정권을 통해 경제를 말아먹은 장본인 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자신들이 먹고살기 어려워진 그 때 다시 정권을 욕하며 노무현 같은 희생양을 필요로 할 것이다.

나는 국민들이 더 무섭다.

이명박 정권의 공범이 되어버릴 국민 너희들이 더 무섭다.


1970년대 박정희를 겪어보지 못한 지금의 대학생들이 박정희를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뽑는 것처럼 무지몽매한 공범자들이 다시 자신들은 무죄하다며 손을 씻고는 그 이후의 정권에 이명박 향수를 들이대며 분노하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운하를 왜 만드는가에 대해 한참 생각해 봐도 결론은,

모르겠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물장난 치려고?



명박씨의 주장대로라면, "경제만 살리면 되지" 뭐가 문제인가 싶은데도,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관광도 아니고, 물류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식수도 아니고, 경제도 분명 아니다 싶은데, 왜 대운하인가?

하지만,
국민이 된 도리로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실 분인데 뭐라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줘야지 어쩌겠는가?
도대체 운하파서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했다.

운하파서 국민을 모두 캐관광 시킬 것인가 아니면, 세월아네월아 택배 보내놓고 좋은 세월 다지나길 기다릴 것인가....

아무튼,
이리저리 생각해 보다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명박이 뒤를 빨아주느라 오늘도 바쁜 SBS(SBS라고 쓰고 씨방새라고 읽는다고 누가 알려주긴 했다)에서 무한도전에 밀려 빛도 못보는 그 프로그램. 그래 라인업에서 우리에게 크나큰 화두를 던져주었다.


왜!

명박씨는 운하를 건설하려 하는가.

지난 '라인업'에서 보여 준 바와 같이, 풍수지리에서는 이른바 ''수맥'' 그것이 있느냐없느냐의 여부가 집의 위치가 좋으냐로 직결된다.

그렇다면 훈늉하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께서 굳이 한반도에 커다란 대운하를 깔아버릴 이유는 무엇인지가 대충 답이 나온다.

즉,





"나라 전체에 수맥이 흐르는데 무슨 얼어죽을 풍수지리냐."




이제 우리나라에서 집을 짓는건 바보짓이다.

옥삼바리?
« PREV : 1 : 2 : 3 :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