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의 혐의는 알선수재 혐의라고 한다. 알선수재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통 "특경법", "특가법" 등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특가법"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부를 때 많이 쓰인다. 요즘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인데, 그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7조 (알선수재의 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어떠한 업무를 타인을 위해 대신 부탁 또는 요구하면

편하게 골프나 치는(?) 건평씨

서 그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돈/금품을 주거나 또는 그 타인에게 받거나,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 하거나 그런 행위들을 약속한 경우에 이 죄에 해당하며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이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금융의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지움과 동시에 금융기관에서 대출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여 금융기관 경영에 있어서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거나 돈을 예치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공정하고 깨끗하게 해라"는 의미다.

여기까지.

우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알선수재죄에 대하여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여기까지다. 더 알아도 큰 도움은 안된다. 우리나라의 80% 정도 되는 사람들에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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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해야할 형법의 이야기는 이른바 "공범론(共犯論)"

사실, 내가 공범론을 학교에서 베울 때 워낙 어려운 분야라 좀 어렵게 공부하긴 했는데, 그래도 알기 쉽게 이야기 해 보자.

형법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조문을 담고 있다. 뭐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범죄는 혼자 저지를 수도 있고, 둘 이상 여럿이서 저지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른바 공범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형법에서는 이를 역시 처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형법에서는 이러한 조문들을 두고 있다.


제3절 공범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1조 (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33조 (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그리 많지 않은 이 조문이 공범에 대한 형법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공동정범과 교사범, 간접정범이나 종범 따위의 단어는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 넘어가도록 하자.
오늘 봐야 할 단어는 검찰에서 밝힌 포괄적 공범이라는 단어.(일부러 '동아일보'의 기사를 인용했다.)

포괄적 공범이란 뭘까......................................................... 나는 잘 모르겠다.
법대를 10년이 넘도록(94년에 들어가서 아직 박사과정 중이니 벌써 15년여가 된다) 다녔지만 처음 듣는 단어다. 학교 오래 다는 것이 자랑도 아닌 이 때에(등록금이 장난 아니다) 오래다닌 거 자랑(?)하며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이건 도대체 새로운 공범론을 새로 쓰고 있는 (주) 검찰출판사의 작태가 너무 웃기기 때문이다.

포괄적 공범이라는 단어는 형법 교과서에도, 형법전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니 그 각각의 글자를 가지고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 포괄(적)

포괄[包括][명사]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 넣음.
포괄적[관형사]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넣는. 또는 그런 것.
(출처 : DAUM 국어사전)
* 공범

공범[共犯][명사] [법률] ‘공동 정범’을 줄여 이르는 말
공동정범[共同正犯][법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사람. 또는 그 행위.
(출처 : DAUM 국어사전)


위의 사전적 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괄적 공범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정리하면,
포괄적 공범이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있어서 그 행위의 범위나 한계안에 다른 행위를 모두 끓어넣어 같이 실행한 사람" 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조금 말이 "억지로 끌어넣어 포괄적"으로 정의했다는 느낌이 들지만, 이건 내 탓이 아니라 그냥 원래 저 단어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니 그렇게 넘어가자)

이상한 것은, 공범이란, 어떠한 범죄행위를 같이 실행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굳이 포괄적 공범이라는 어려운 신조어를 검찰이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는 공범이라고 볼 수 없지만, 공범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포괄적 공범이라고 하는 공범의 확장된 개념을 차용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것은 공범론의 확장을 가져오며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에 심각한 위해가 되는 행위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게다가 노건평씨가 받고 있는 혐의인 "알선수재"에 있어서 과연 공범으로서의 적용이 가능한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좀 이상한 논리가 만들어지는 결과가 된다.

알선 수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에 대한 알선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알선이란,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알선[斡旋]

[명사] 
1 남의 일이 잘되도록 주선하는 일.
2 노동 쟁의를 조정하는 제도의 하나. 노동 위원회가 위촉한 알선 위원은 쌍방의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어떤 해결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 장물인 줄 알면서도 매매를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


즉, 1번의 정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남의 일"이 잘되도록 해 주는 것을 말한다.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그것이 범죄인가 여부와는 상관 없이) 주선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남의 일"이라고 하는 "주된 행위 또는 행위의 목적"이 존재하여야 하는 범죄다. 아무런 행위나 목적이 선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대체가 "알선"이라는 행위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는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을 위하여 한 경우에는 "증재죄"가 성립한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알선수재외 증재의 대상이 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세종증권을 인수한 농협의 임직원이 된다(여기서는 정대근 전 농협회장이 된다). 또 "나의 일"을 위해 증재(뇌물을 준)한 사람은 태광실업의 정화삼 형제가 된다. 그리고 노건평씨가 있다. 그런데 노건평씨는 공범이라고 한다.

공범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데, 알선수재의 공범이 노건평씨라면 또다른 공범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그것이 간접정범이면 노건평씨는 무죄가 된다. 그 자가 교사범이라면, 노건평씨는 피교사자로서 그 범죄가 감면될 수 있다. 그 자가 공동정범이라면, 노건평씨는 역시 공동정범으로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 노건평씨는 공범인데, 다른 공범이 없는 단독 범죄다.

그렇다면 검찰의 "공범"이라는 말은 왜 나온 것일까?
검찰이 공범이라는 단어를 쓰려한다면, 정화삼씨 형제의 공범이거나, 정대근씨의 공범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화삼씨 형제의 경우 뇌물을 준 사람이지, 받은 사람이 아니므로, 노건평씨와는 다른 위치에 있다(노건평씨는 돈을 "받은" 사람이다). 반대로 정대근씨의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이어야 하는데,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다.(이른바 신분범의 문제인데, 위 형법 제33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이 경우에는 별도의 죄목이 있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공범이 없는 공범이라는 말이 된다.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뜻일까? 그런데 왜 그는 기소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대체가 검찰의 포괄적 공범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쯤에서 어느 web site에 소개된 어떤 네티즌의 글을 소개해 보면 사태의 본질은 명확해 진다.


노건평 사건 종합정리

> 사건 개요.

노건평이 2005년 6월 노무현의 고교동기 정화삼 형제로부터 농협이 세종증권을 매입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에 따라 세종증권 대주주인 세종캐피탈의 홍기옥을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에게
소개시켜 준 뒤 수억원을 받은 혐의

> 진행 상황.

실제로 홍기옥에게서 정화삼 형제에게로 30억이 건네진 사실 확인. 홍기옥, 정화삼 구속됨.
노건평은 소개시켜준 사실은 인정하나 일체의 댓가를 받은적이 없다고 검찰 소환시 진술.
실제 은행계좌추적 결과 노건평과 상기 인물들 간에 돈거래 사실 없음.
검찰은 홍화삼이 위의 30억중에 일부로 김해에 있는 성인 오락실을 매입하여
그 수익금중 일부를  노씨 주변 인물들의 차명계좌로 수억원이 오간 사실을
언론에 살살 흘리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증거자료나, 확실한 사실 발표 없음. 
그럼에도 '포괄적 공범' 운운하며 현재 구속영장 청구.

검찰 “노건평씨 포괄적 공범”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2&articleid=2008120219290783323&newssetid=82


>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첫번째. 담당 검사 최재경은 BBK때에도 담당검사였으며 당시 명함, 증언,
주어가 없다는 망발로 유명한 광운대 이명박 동영상등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처리.
일단 눈여겨 봐야할거. '포괄적 공범' 이라는 표현. 
검찰은 이번 사건 시작부터 거의 모든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진행했는데
한번도 명확한 증거 제시가 없었다는 사실. 이번 구속영장 청구하면서도
법대생이라면 누구나 웃을 '포괄적 공범'이라는 단어를 쓴거 보면
현재로선 증거가 하나도 없을게 뻔하다는거.
왜냐. 저건 법률적으로 말도 안돼는 거거든. 만약 댓가없는 포괄적 공범이라는게
적용이 된다면 이명박은 광운대 동영상, 명함, 여타 증언 할것도 없이
무조건 달려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
쉽게 비교해 보자면 
내가 은행에 아는 선배가 있는데 친구가 소개시켜 달래서 소개시켜 줬더니
친구넘하고 선배가 둘이 대출사기를 쳤다. 근데 검찰이 소개시켜 줬다고
나까지 포괄적 공범으로 처넣겠다는 거거든. 
물론 대통령의 형과 일반인의 입장은 엄연히 다른거긴 하지만
거기에 댓가가 없었다면 대통령 형이든 예수님 동생이든
우리나라 법률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거.

두번째. 담당 검사 최재경은 노무현 탄핵에 주도적으로 앞장선 전 한나라당 대표,
최병렬의 조카이자 현 한나라당 의원 최구식의 사촌동생이라는 점.
대한민국에 인맥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고,
더구나 그 인맥이 친척이라면 이건 뭐 의심받아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

노건평 담당검사 알고보니 대선당시 ‘BBK 수사 지휘’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3888


> 결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고 하니까
노건평이가 돈 수수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
그래서 수사 결과발표를 기다려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선 좌로보고 우로봐도 현 정권에 우호적인
검찰의 오바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 냄새가 폴폴 풍기거든.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BBK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같은 검사가 담당했다는 사실을 누가 믿을까?
명함, 동영상, 증언등 증거가 수두룩 하게 나와도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영장 신청은 커녕
무혐의 처리한 검사양반이,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정황상 그렇다고
포괄적 공범이라는 웃기지도 않은 단어까지 써가며 구속영장 신청했다는거.
어떻게 이게 같은 검사가 한일일 수가 있냐. 


나는 지난번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 운운하며 행정수도 이전을 논하던 때에 그래도 나는 헌재를 믿는다고 주장했었다.
그리고 그나마 믿을 곳은 우리나라의 법조계라고 생각했다.(이것은 다분히 내가 그쪽 관계되는 공부를 하고 있어서이다)

그 한축이 무너진지 오래고, 이번을 비롯한 일련의 작태들로 봤을 때는 이미 법조계도 네이버 처럼 평정되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물론, 사법부의 판단이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노건평씨는 이번 사건의 포괄적 공범으로서 인정되어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이번에 나온 포괄적 공범이라는 단어를 처음 음미(?)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다.

바로 김경준씨.

김경준이 진짜 범죄자라면, 그 포괄적공범이 누굴까.
나는 이명박이라고 생각한다.

뭔가 그림이 매우 아름답다

그리고 국회의원 최연희.

박근혜가 참석한 술자리에서 신문사 여기자의 가슴을 움켜쥔 그 남자의 포괄적 공범은 누구일까.
나는 그게 바로 박근혜라고 생각한다.

둘이서 눈마주치겠다.




포괄적 공범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뜻하는 바는 100% 확신은 없으나, 나의 시각에서는 위에 설명한 이상의 결론을 내지 못하겠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누군가는 "노무현과 그 일당들"을 매우, 무척, 확실히, 끔찍히, 너무나

싫어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응징하려 한다는 것이다.

응징의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던 박정희처럼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검찰청에서는 헌법은 공부 안하고, 뒷골목에서만 통용되는 형법만 공부하는가 보다.





****** 덧붙입니다.

위에, 가운데 줄을 친 부분은, 제가 잘못 쓴 부분입니다. 정화삼씨에 대한 공범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이 맞고, 세조케피탈의 전 회장인 홍기옥씨가 증재죄로 구속되었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래도 이번 사건에서 검찰의 논리는 말도 안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제 견해는 그대로입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 건국일은 없다.

Posted 2008. 8. 17. 00:54


건국 60주년이 어제 였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건국일이 없다.




논리적으로, 한 나라에 두개의 건국 기념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 하여, 우리나라의 건국을 기념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법적으로도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다.




혹시 올해 광복절이,

63주년 광복절이,

건국 60주년이라고 주장하는 뉴라이트와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건국절이 전혀 틀린말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한다면,





8.15일은 광복절이면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일"

이다라고 정정해 주마.




올해는 광복 63주년이면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60주년이다.



건국절은, 너희 나라의 국경일이겠지.
(패전일, 종전기념일.. 뭐 그렇게 불러도 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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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광화문 사거리에는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대형컨테이너 20개가 길을 막고 있다. 나 역시 오늘 아침에 출근 중에 보고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이면서, 정부종합청사와 미국대사관이 있는 이 길에 저렇게 큰 대형컨테이너가 20개나 들어와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저 컨테이너의 용도가 '국민의 진입을 막기위함'이라는 사실은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명박 정부 100일. 그 100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행동하며, 부르짖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웬만하면 이명박 정부의 현재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성, 그리고 전망에 대한 이야기나 정부를 성토하는 질타성 글을 올리는 것을 최대한 자제(?)했던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똑같이 정부를 욕하는 목소리 하나 더 보태는 것 보다는 행동하고 인식하며 기다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단순 논리였다. 하지만, 오늘의 사태를 보면서는 (이 정도 가지고 사태라고 할만 하겠냐마는, 이건 사태다.) 침묵하는 다수니 하는 웃기는 소리 보다는 한 마디라도 더 보태는 것이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정부와 언론의 달라진 현실-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의 힘을 간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퍼지는 말들, 그것이 괴담이건 아니건, 그것을 control 하거나 monitoring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이나 조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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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못잡는 시중씨



(사실 이 말은 모 기관장이 퇴임 후 어느 강연회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그 흔한 괴담들을 말하는 것이라 치부하며 우습게 볼지는 몰라도, 이제 이 것이 이명박 정부의 현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가지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부터 언론에 대한 장악을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설정했다. 이는 방통위원장으로 최시중이라는 최측근을 전면 배치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최시중이 어떤 인물이고,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냐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이명박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열쇠였으니, 이러한 이명박정부에 대한 언론관의 평가는 과히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는 평정, 다음은 폭탄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내부의 은밀한 목소리가 밖으로 퍼지기는 했지만, 인터넷에 대한 심각한 개입을 시사하기는 했지만, 너무 많이 중심의 인터넷과는 괴리되어버렸다.
 
이 점에서 전에 썼던 글에서 한 내용을 인용해 보자.

< 투옥된 블로거, 최장기 투옥 언론인으로 신기록 수립할 예정 >

Josh Wolf라는 블로거가 샌프란시스코의 경찰차가 불이 붙는 장면이 촬영되었다고 의심되는(실제 촬영이 되었는지는 기사만으로는 알 길이 없다) 필름을 연방검사에게 제출하지 않고, 연방대배심에도 협력하지 않은 죄목으로 법정 모독이 인정되어 투옥. 미국 역대 최장수의 투옥 언론인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한다.

얼핏 전혀 연관이 없는 이 두 가지 사실은 2007년, 아니 그 이전부터의 현대사회의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된다.
먼저, '전통적' 언론인이 아닌 블로거가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되었다는 것. 즉 개인 미디어의 언론화를 뜻한다. 제도권에서도 진정한 언론으로서 개인 미디어가 자리잡은 것.

참고할만한 글 - < 블로거에 언론의 지위를 허하라 - John Conyers(美, 민주당 하원의원) >

- 개인의 공공화, 공공의 개인화. 그리고 개인미디어로서의 블로그 (2007.2.8 작성)-

지금 이명박 정부는 언론을 잡기 위해 조중동과 경향, 한겨레로 대표되는 좌우 양익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골몰하고 있고, 인터넷에 대해서는 네이버와 다음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포털을 어떻게 콘트롤 할 것인가에 역량을 집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통적 시각의 언론관이 이미 용도폐기된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의 블로거 뉴스에서 보는 바와 같이,이미 신문 언론 권력은 인터넷 언론과 지상(紙上)언론으로 양분되었고, 방송언론 역시 MBC, KBS가 아닌 인터넷방송으로 일부 권력이 이동되었다. 인터넷 포털 역시 지금까지 인식되어오던 뉴스 전달자의 개념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Gate Keeper로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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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말해놓고도 뭔가 뿌듯한 두언씨

위에 인용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이나 일반적인 우리 사회 Net People의 입장에서는 이미 블로거는 언론인이며 그 하나하나의 정보는 언론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고, 또한 자격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명박 정부는 게시판에서 노는 실업자나 할일 없어 돈만 쥐어주면 되는 애들로 치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에서 어떤 언론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비록 그것이 조중동이나 경향, 한겨레, MBC, 또는 KBS에서 성공하더라도 이는 반쪽짜리의 성공에 불과하다. 훨씬 더 많은 언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권의 성패는 어쩌면 언론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 언론이 여론을 만들어내었다가 지난 노무현 정권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운 바다. 이명박 정부의 전통적이고 전근대적인 언론관의 개혁은 이명박 정부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은 소문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더라도 소문을 증폭할 수는 있고, 괴담도 우표할지 모르지만, 그 괴담을 현실화 할 가상 현실도 가지고 있다. 그저 괴담의 유포자를 잡아넣었다고 해서 언론에 대한 할 바를 다했다는 것은 매우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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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박았다!


이 언론을 장악 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시각이다.

이명박 정부가 가장 실패한 정부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언론에 대한 광우병보다 더 무서운 통제적 권력의 실천에 있다. 그들이 정권의 나팔수 라고 폄하했던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바보같은 짓을 하면서도 언론을 장악해서 그 상부구조를 뒤흔들어 통제하겠다는 생각은 결국 진시황과 호해에게 있어서의 환관 조고의 방법만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5,000만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것 보다, 당연히 이명박 한 명의 귀와 눈을 가리는 것이 쉽다. 언론이 5,000만이 되어버린 오늘의 블로그 시대에 언론의 입을 막고, 국민의 귀를 막는 것은 북한식의 5호담당제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감시체제다. 결국 막을 필요가 있는 언론의 길은 이명박으로 통하는 그 한개의 길이다.

어쩌면 이명박이 아직까지 정신 못차리고 헛소리해대는 것은 이렇게 뚫어져 버린 언론의 방파제를 내버려둔 채 이명박으로 통하는 한개의 작은 샘물만을 남겨둔, 정두언의원의 지적이 옳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발언의 의도는 그리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이 절대로 뇌 용량이 2MB밖에 안되는 바보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기는 치지도 못했고, 그 많은 재산이 아직 남아있을리도 없다) 하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 누구든지 제한된 판단 밖에는 내릴 수 없다. 그 길이 차단된 것이다. 성냥개비 두개만 들고는 아무도 담배를 태울 수 없다. 담배가 없으니까.

최소한 인터넷만 봐도 이러지는 않는다 라는 말이 너무나 실감나는 요즘

또 하나의 언론, 그리고 이른바 대안언론으로서 이제 블로그가 일어나거나, 이명박이 그리로 내려올 때다.


레고 쌓듯이 컨테이너 몇 개 쌓아올린다고 그 물결이 멈출 것이라 생각한다면, 조중동만을 너무 열독한 결과라고 밖에 몰 수 없다.

이미 언론을 장악하려는 이명박은 실패했다. 아니, 이명박을 얼굴로 내세운 극우 보수주의자들이나 친미 사대주의자들은 이미 20세기에 멈춘 세계관 속에 도태되어버렸다.

이명박,

언론의 소리를 들으라.

오늘 그 언론이 광화문 컨테이너 앞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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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을 켜다

Posted 2008. 5. 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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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을 켜다.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말로만 광우병 소를 반대하는 소심한 30대는 그저 이렇게 마음으로만 응원할 뿐.



하지만, 언젠가,

10대, 20대가 지치면

그때는 우리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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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불쌍한 경찰이라는 제목이 어울리는 조선일보 기사의 사진


이명박의 지지율은 날로 더 떨어져가고 있고, 이명박정부는 드디어 촛불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을 선언했다.
물론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니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보여주는 것은 드디어 이명박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명박이 두려워 하는 것,

그것은 "노무현" 처럼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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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노무현이 왜 그토록 국민들과 멀어지고 끝끝내는 욕먹은 걸로만쳐도 무병장수 할 수 있을 정도의 대통령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건, 그 내용이 어떠헸건 그것이 정당했는가의 여부를 떠나 노무현이 실패했던 것은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모두 지탄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진보에게는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의 참전과 FTA라고 하는 우파와 신자유주의 세력과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었다는 것이 진보로 취급되던 노무현에 대한 배신의 의미로서 욕먹어야 하는 대통령이었다면, 보수세력에게 있어서는 반미와 친북이라는 도저히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원수의 수괴로 낙인찍혔으니 사면초가에 아군은 하나도 없는 형국이었고 결국은 '노무현스럽다'라는 신조어에나 등장하는 실패한 대통령이 되어버렸다(이러한 평가에 대해서는 나는 약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니니 그냥 넘어가기로 하자. )

이명박이 두려운 것은 지금 중고생들이 촛불 들고 나와 한소리 해대는 것이 아니다. 어짜피 그네들이야 입시가 가까와오고 기말고사가 가까와 온다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저 촛불시위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명박씨가 이런 철없는(?) 중삐리 고삐리들 때문에 가던 길 멈춰 불도저 시동 끄실 양반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촛불시위에 대해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하다 못해 끝내는 물대포 쏘아가며 정공법이 아닌 신속한 진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

최근 조선일보 기사 중에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떴다.

< 취객에도 맞는 경찰 공권력 >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취객 등 경찰 지구대에 끌려온 사람들의 행패에 경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도, 결국은 싫은 소리 한번 못하고 당하고 산다는 불쌍한 스토리다. 거기에 덧붙여 외부 전문가의 말을 아래 처럼 빌려 한 것은 이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 현상인지 알려주는 친절한 기사다.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표창원 교수는 "공권력 집행의 약화는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안녕과 평온의 문제"라며 "공권력이 권위를 잃으면 결국 피해는 법을 지키는 사회적 다수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얼핏 보면 그냥 경찰공무원의 힘겨운 업무와 그를 걱정하는 신문기사로 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 기사가 한창 인터넷에 올라온 시간인 2008년 5월 24일 00시 27분에 일어났던 일들과 같이 본다면 이것이 그리 녹녹치 않은 조선일보의 이명박씨에 대한 훈수두기라고 생각된다.

한겨레 신문에 이미 살수차가 동원되어 거리로 진입한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살수와 연행이 있었다는 기사가 떴고 오후 10시 20분에 드디어(?) 집회 참가자들이 거리로 진입했다는 소식이 추가되었고,  11시50분에는 살수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다. 결국 새벽에는 폭력사태까지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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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왜 뜬금 없이 "불쌍한 경찰"이라는 주제로 기사를 갑작스럽게 가져왔을까? 최근에 경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는 사실들 때문에 경찰이 동정의 대상이 되었던가? 오히려 경찰의 기강해이가 문제되거나 전직경찰의 범죄 가 문제되고, 각종 성희롱, 성추행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찰의 태도가 문제되긴 했지만, 경찰의 고충에 대해 갑작스럽게 환기시켜 우리를 경찰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로 몰아넣을 필요는 없던 시기였다.(비록  경찰에겐 안 좋은 소식이지만, 경찰을 탓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생각건데, 이러한 갑작스런 조선일보의 기사는 급조되었다기 보다는 이미 작성되어 때를 기다렸다는 느낌이든다. 이미 오래전 부터 기획된 기사이며, 그저 때를 맞춰 기동취재반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찰에 대한 폭력을 잠깐 취재했다는 느낌 뿐이다.

경찰에 대해 조선일보가 연민의 정을 느꼈다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것이지만 이 기사는 오직 한명을 위한 기사인 듯 하다. 명박씨, 잘 보고 있는가?


조선일보가 말하고자 한 이야기는 그것이었는지 모른다.


명박아, 그것밖에 못하니?
좀 더 쎄게.




이명박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노무현 처럼 되는 것이라면, 노무현처럼 진보로부터도, 보수로부터도 똑같이 욕을 먹어 끝내는 고립무원의 신세가 되어 '명박스럽다'라는 단어가 또 한 가지의 뜻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이라면, 노무현 처럼 이렇게 조선일보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은 진보세력과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불굴의 소시민들 나부랭이(?) 들이 나와 겨우 촛불 들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조선일보 앞의 시위대가 끊임없이 이어지면, 조선일보는 강경하게 나올 수 있다는 소리다.

경찰, 뭐하니, 화끈하게 밟아버려!

그렇게 되지 못하는 순간, 어느샌가 낮에는 시청광장을 중심으로한 보수단체들이 나와 빨갱이들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우리 중, 고삐리들을 걱정하며 타도 이명박을 외칠 것이고, 밤이 되면 적색 빨갱이와 그 사주를 받은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불을 지펴 그의 퇴진을 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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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존나 말리고 싶은 정갑씨



우리에게 중도란 그리 많지 않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명박을 지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양자택일만이 있을 뿐이니 중도에 서서 "글쎄..."라고 말해줄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낮과 밤을 양분한 보수파와 진보를 가장한 유사진보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있을때 한번 더 이야기 해 보자)가 과정은 다르더라도 결국은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이명박은 욕하면서 배우는 어린 자식 처럼 노무현의 뒤를 따라갈 수 밖에 없게 된다.

즉, 보수도 그를 물러나라 하고, 진보도 그를 떠나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이명박이 진짜 두려워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일 것이다. 이래도 병신 저래도 병신 소리듣는 것은 이골이 난 상태니 상관 없지만, 보수도, 진보도, 그리고 군부와 조선일보까지 등을 돌리게 되면 이명박 정부는 더이상 지지기반 없이 떠나야 하는 아쉬운 옛 연인이 되어버릴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전에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 조선일보는 단순히 기사만 싣지 않는다. 그들은 고도의 편집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찌라시다. 그들이 뱉어내는 기사는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보수가 어떻게 우리의 입을, 머리를 귀를 마비시키는가를 보여주는 최상의 교과서다.

이명박은 토요일 한밤중에 한마디의 육중한 경고를 들은 것이다.

이명박이 움직여 저 빨갱이를 소탕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안녕과 평온의 문제"는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조갑제와 같은 평화와 진리의 사수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진보와 보수는 결코 한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이 두려워 하는 것은 그들이 끝내는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가 같이 결론을 내는 것은 단 하나,

이명박 퇴진 이다.


이명박에게 있어서 보수파는 어쩔 수 없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일 수 밖에 없다. 서정갑의 예비역 대령연합회나 재향군인회 등 군부에서 파생된 보수주의 단체는 군대 미필자인 이명박에 대한 의혹의 시선을 계속 거두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기독교로 대표되는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아직 남긴 남았지만, 그들도 혼란하고 빨갱이의 마수에  죽어가며 도탄에 빠진 가련한 백성들이 시끄럽게 구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엄정한 법집행을 시급하 시행하지 않는다면, 6.25때 어떤 고지의 전투처럼 낮과 밤이 바뀐채로 우리는 진보와 보수의 끊임없는 퇴진 소리를 들어줘야한다.


이명박은 아마 이번 시위에서 계속적으로 과격하지만 조용하게 진압을 시도할 것이다. 물론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고 어쩌면 한 두명의 치명적인 희생이 있을지 모른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물타기 역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그것은 양쪽으로 부터 비난을 받는 노무현과 같은 존재로 전락할 자신을 참을 수 있는 용기가 이명박에겐 없기 때문이다.


조중동의 막내로 전락해 버린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서 이슈가 되었다.

< 함부로 '삽질'하다 허리망친다 >

동아일보도 걱정이 되었나 보다.


이명박 무엇이 두려우랴!!!
덤벼라.


하지만, 이것은 알아두셔야 한다.

우리가 쪽수가 더 많다. 유남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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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정말 광우병 때문에 시끄럽다. 언론과 정부는 아니라고 하고, 국민은 분노한다. 그리고 소리친다. 살고 싶다고. 정부는 여전히 안전함만 말하고, 언론은 여전히 배후만 캐고 있다. 국민은 이제 스스로 언론이 되어야 하고 투사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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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최근 며칠간의 정국과 문화와 사회는 광우병 열병을 앓았다. 지금도 역시 광우병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듯하다. 아니, 사실은 이 광우병 사태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있어 그 수많은 일들 사이에 우리가 이 정권하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점이 걱정이다.

광우병때문에 구멍이 송송 나 버린 뇌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파렴치한 사찰과 감시와 통제와 공안정국 그리고 소외된 자들의 계속적인 소외와 죽어가는 자들의 날카로운 외침이다.


전에 쓴 글에서도 이미 말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미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정권을 탄핵이니 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 의지도, 능력도 없다. 자신들은 계속 군림하며 나아갈 것이 확실하다.

이명박정부가 노무현 정권과 다른 점이 분명 많이 존재하지만, 노와 이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소통의 회복"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노무현은 대화가 단절되고 communication의 필요가 극에 달하면 정공법을 택했다. 검사와의 토론, FTA관련 토론. 등등 스스로 언론의 힘을 빌려 그들과 소소통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물론 그것이 모두 옳은 방법이었던 것은 아니었을지 모른다. 진시황이 스스로를 '짐(朕)'이라 칭하며 장막 뒤에서 신하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어느정도는 필요할지도 모른다. 나 역시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거리로 나오는 것은 반대이니, 노무현의 방식이 신선하고 직접적이며 정공법이라고 하지만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무튼, 노무현은 직접 대화를 시도함으로서 그의 할 말을 하고자 했고 그렇게 우리는 노통과 소통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어떤가? 이명박 정부의 소통방식은 수족을 부려 그들의 말에 강제로 끼어든다. 촛불문화제를 기획하는 학생을 직접 찾아가 강제로 듣고, 조사하고, 감시하고 검열한다. 문제는 이러한 검열과 감시가 강압적 고압적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들은 일방적으로 소통하고자 한다. 위에서 소통하려고 한다. 노통이 그 위치가 위건, 아래건 소통의 상대방이 있던 곳 까지 내려와 소통하고자 하는 것에 반해 그들은 확실하게 위에 있고, 그곳에서 소통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상대방을 자신의 위치까지 끌어올려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소리치라 한다. 들리지 않는 그곳까지 소리치게 한다. 이는 소리치지 않게 함과 같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이 소리침의 행위가 그 능력에ㅔ서 벗어난 행위임을 들어 그들을 외면한다. 즉, 아래에서 들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면 듣지 못하니 외면하고 듣게되더라도 그들의 목소리임을 인정치 않으니 결국은 듣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은 경찰과 감시, 검열이라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리치며 일방적 소통을 시도한다.

우리가 이제 겨우 10년간의 진보적(진보가 아닌 진보적인) 정권에서 이룩한,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쟁취한 그 수 많은 민주주의의 희망은 소통이다. 위와 아래가 자유롭게 소통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자는 소통하고, 왼쪽과 오른쪽이 소통하고, 위와 아래가 소통한다. 민주주의는 communication이다.
수 없이 많은 열사들이 피흘렸던 것은 소통이었다. 나의 뜻을, 나의 이상을 그들에게, 누구에게든 말하고 설득하며 소통함이 바로 우리가 얻어냈던 민주주의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에서는 어떤가. 우리는 소통하고자 한다. 촛불로서, 시위로서, 문화제로서 그리고 인터넷으로, 덧글로, 블로그로, 통하고자 한다. 대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명박은 이미 소통의 다른 방법, 다른 방식을 만들어내었다. 그것은 선전과 차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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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이랑 한판 벌인 경찰서



그들은 일방적으로 소리치고, 일방적으로 말하지만, 우리의 입은 차단하고 우리의 소리에는 그들의 귀를 차단한다. 이명박 탄핵의 소리는 들었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만을 본다. 보긴 보았으되, 듣지는 않는다. 미친소 물러가라는 소리는 듣지않고, 그들의 소리치는 목소리를 대중에게 선전해 줄 자들의 목구멍에 기름을 빼 주기 위해 바베큐 파티를 연다. 목소리를 내는 자들의 목소리는 애써 그들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하고, 심지어는 국민과의 소통은 포기한채 소와의 소통을 시도하기 까지 한다. 모든 소통을 거부하며 일방적 소통, 아니 호통만을 원한다.


노무현은 한나라당의 집권으로 우리 민주주의의 후퇴를 암시하는 말을 했었다. 그것이 어떤 뜻이었는지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다. 우리는 소통의 상대방이라는 지위를 빼앗겨 이제 선전과 광고 그리고 계몽과 계도의 대상으로 객체로 전락해 이 사회의,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의 자리에서 밀려났다. 한국은 여전히 헌법에 의해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그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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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예전처럼 내가 국민이기 때문에 주권을 가지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국민인가 여부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소통이 없다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잃은 것이고, 그러한 소통의 부재로 우리가 주권이 상실되었다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빠져들게 된다.

이명박정부는 우리와의 소통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소통의 방식은 정확한 의미의 소통이 아니다. 그것은 소통이 아니다. 그것은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소통, communication이 아니다. 그것은 일방적 외침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러한 소통이 없다. 이명박 정권의 속에서는 말이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 그리고 그가 구성한 내각과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을 믿고 맡기자는 주장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와 그 가치를 수호할 때만 유효한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민주주의를 지킬 권력을 주었지만, 그것을 훼손할 권력을 쥐어준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한나라당을 찍었건, 이명박을 찍었건, 그것은 ㅜㅇ요하지 않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여당을 이명박과 한나라당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대화와 소통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소통이 없는 한국을 만들라고 그들에게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부동산값이나 올리라는 소리라도, 그것이 우리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지위가 아닌 소비자로서, 투자자로서의 지위를 요구하는 것이라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을 위한 소통이다.


소통이 없는 정부는 우리에게 주권이 있음을 확인시켜주지 못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그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그 순간 이후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다. 국민은 더이상 자신의 정부가 아닌 이명박 정부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이 국민소통능력이 떨어진다면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 많이 기대는 안하지만, 이본에는 제발 자신의 말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싶다.



< 이 자리에 있던 소울 드레서의 광고는 소울드레서 관계자님의 부탁으로 잠시 내렸습니다.>
< 소울 드레서 광고가 정식으로 개제 되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광우병엔 걸리지 않을 것이다.

Posted 2008. 5. 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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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될 것이라고 한다.
광우병위험물질도 함께 수입될 것이라고 한다.
값싼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한다.
한국사람은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더 크다고 한다.
미국의 교포들도 꾸준히 먹고 있는 미국소라고 한다.


나는 과연 광우병에 걸리게 될까

아마도, 나는 광우병엔 걸리지 않을 것이다. 물론 확률로만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미국에 사는 우리 친척들도 아무도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다.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미국산 소고기는 처음부터 별로 문제가 없는 것이었든지.

미친 소가 들어온다는 문제에 대해 경제적 관점과 국민보건의 관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번 한미FTA에 있어서 중요한 선결문제중의 하나인,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문제(사실 광우병에 걸린게 확실한 소를 팔겠다고 하기전 까지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문제라고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에 있어서, 나는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이렇다할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무현의 고민처럼, FTA를 안하고 그 많은 개방압력을 우리가 견딜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일본만큼의 자급적 경제력 또는 미국외적(美國外的) 경제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대외의존도의 상당부분이 미국으로 집중된 상황에서 한미FTA를 어디까지 거부하고 어디부터 막아내며 방어할 것인가의 문제는 좀처럼 답을 내기 어려운 문제다. 일본은 거부했다지만, 어떤 나라도 거부했다지만, 우리와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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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본질적인 고민은 이 한미 FTA를 해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가 아닌, 어디부터 어떻게 그들의 요구와 우리의 희망을 조정하고 협의하여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협상의 결과를 양측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다. 이것이 오히려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비효율적인 논의를 계속한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이런 부분에서, 나는 온전한 진보주의자가 아닌, 어느정도는 온건 중도의 진보계열이라 할만하다. FTA가 나와야 하는 현상황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입장이니, 원칙적으로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 현 시점 이전의 잘못에 대한 비판과 질타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현실에선 현재의 FTA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묻히게 마련이니 어쩌면 나도 진보가 아닌 보수로 분류될지 모른다).


FTA문제는 접어두고, 이번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관련 문제에 대해서만 살펴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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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미국산 쇠고기를 항구적 또는 광우병에 관한 모든 위험이 사라진 후에 수입한다라는 가장 극단적 폐쇄성에 입각한 주장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 광우병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항구적인 광우병 위험의 제거는 아직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위험을 제거한 후의 수입은 결국 영구적인 수입불가라는 문제에 봉착한다. 이러한 점은 국가간 수입과 수출에 있어서 특정국가에 대한(구체적으로는 청정지역인 호주와 뉴질랜드) 특혜가 될 수 있다. 일한 점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라고 하더라도 옳치는 못한 것이 된다고 본다. 조건없는 평등한 대우는 안될지 몰라도 동등한 조건하에서는 동등한 대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이번 수입 조치는 어느 수준에서는 일견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아니라 일응 용납할 수 있는 수입재게조치임은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과잉한 대응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결론은, "언젠가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도 이번 수입조치가 부당할 수 있는 점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동등한 조건에서의 동등한 대우"가 되질 않는다는 점이다. 가격의 비평등성은 당연한 것이나 수입과 통관의 평등성을 관리의 허술함이나 검역의 철저함과는 무관하게 뉴질랜드나 호주산의 쇠고기아 달리 취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쪽의 물건보다 더 허술해 질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제는 광우병 파동이라고 불리울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된다.

즉,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이, 광우병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그 수출과 통관에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의 그것에 비하여 훨씬 강화딘 절차를 거쳐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실시되는 우리의 통관과 그에 따른 절차가, 훨씬 더 허술하고 위험이 많다고 인정되는 미국산에 대한 통관 및 절차가 동일하다면, 결국은 미국에 대해 지나친 특혜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문제다. 결국, 미국에 대한 특혜이거나 호주와 뉴질랜드에 대한 차별이라는 문제를 가져온다.


두번째로 이러한 양국의 무역 나아가 세계무역질서의 평등한 대우의 문제를 접어두고 국민보건적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를 보자.

국민보건에 있어서 외국의 음식의 수입을 허가하고 그 통관을 주관하는 정부당국은 당해 물건의 수입에 따른 경제적 상황변화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음식물 또는 의약품 등 국민의 건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면(비록 그것이 이번 광우병소수입사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부 정신나간 언론의 "괴담"이라고 이름한 집단적 불안감의 상승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철저한 검역과 안전성의 확보 내지는 보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또는 그러한 것과는 무관하게, 또는 그러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협상으로 인한 부실한 대응방안만을 마련하고 있다면 이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즉, 미국산 쇠고기의 실제 위험성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위험성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철저한 검역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태도를 가진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소가 수입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금지시키고,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1차적인 검역에 대하여 그 방법과 안전성의 보증에 대한 충분한 감시장치가 마련디어 있고, 미국의 검역당국과 상호 평등한 관계에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충분한 노력이 필요함을 주지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말로만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이 어떠한 성과를 불러오고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여야 할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솔직하게 공개하고 이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들이 좋아한다는 T-본 스테이크를 먹을 것이 아니라, 머릿고기로 12시간 동안 푹 삶은 사골국물을 함께 원샷해도 좋다는 결론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용사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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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소의 수입은 어쩌면 시대의 대세일지도 모른다. 우리 역시 값싼 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점은 있다. 하지만, 이명박과 그 똘마니들은 값싸고 질좋은 이라고 강조해서는 안된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자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에게 이게 싫으면 먹지말면 될 것 아닌가는 반응은 실로 충격적이다.

버스가 싫으면 택시를 타라고 1,500원을 가진 사람에게 소리지른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거나 광우병에 걸린 놈이다.  택시의 기본요금은 1,900원인데, 어떻게 타라는 것인가.

시장원리도 좋고 자본주의도 좋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간과한 것은, 그 손은 우리에세 충분히 소비할 돈을 쥐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나도 맛있고 건강에 좋은 한우를 먹고 싶다. 그러나 나는 지금 호주산 밖에 못먹는다. 더 싼 미국산이 들어온다면 먹을 것이다. 왜냐면 나는 여전히 1억짜리 소도, 한우도 먹을 수 없을 만큼, 현재처럼, 평범한 서민일테니까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확률상, 나는 광우병에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 나는 광우병에 걸리진 않겠지만, 선택할 수 없어서 광우병에 걸린 소일지도 모르는 위험한 소를 먹는 것은 참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런 것도 모르는 초보자들에게 우리 보건과 국가의 미래까지 맡길 생각은 더더욱 없다.

나는 광우병에 걸리지 않겠지만,

2MB와 그 똘마니들은 이미 광우병에 걸려버렸다.

우리가 광우병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저들은 타도하는 것이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지하철을 타고 왔다.
사람많고 서서 와야 하는 지하철이 싫지만, 나는 차도 없고, 차를 사려니 유지비가 많이 들어 내 경제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지 모르기 때문이다. 택시를 타자니 돈이 아까워서다.

그런데, 나보고 지하철이 싫으면 택시를 타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모욕이다.


먹기 싫으면 먹지마라는 18세기 자본주의에 의지하는 저들이 나와 내 국민에게 모욕을 준다면, 나 역시 그들에게 모욕을 줄 수 밖에 없다.


2mb, 넌 미쳤어. 나도 너 안 찍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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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李相, 본명 김해경, 191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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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학사상 가장 난해한 시인이자 소설가. 그리고 한국 문학사상 가장 뛰어난 선구자. 한국 문학의 최대으 천재와 최대의 악마라는 찬사와 극단의 악평을 함께 받앗던, 그러나 한국 시문학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금자탑을 세웠던 한 사람.

이명박 정부에서 이상이 생각난다면 오버인가.
이상은 조선중앙일보에 1934년 오감도를 연재하다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독자들의 항의(?)를 받고 연재를 중단한다. 아무튼 그런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시 오감도. 왜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벌써 70년 전에 요절해 버린 천재 시인을 생각하는가.


이상 - 오감도

13의아해가도로로질주하오
(길은막다른골목이적당하오)

제1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2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3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4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5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6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7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8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9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10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11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12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13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13인의아해는무서운아해와무서워하는아해와그렇게뿐이모였소
(다른사정은없는것이차라리나았소)

그중에1인의아해가무서운아해라도좋소
그중에2인의아해가무서운아해라도좋소
그중에2인의아해가무서워하는아해라도좋소
그중에1인의아해가무서워하는아해라도좋소

(길은뚫린골목이라도적당하오)
13인의아해가도로로질주하지아니하여도좋소

이상의 시는, 초현실주의 또는 다다이즘의 일류로 분류된다. 이 오감도라는 시는,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조감도(鳥瞰圖)의 변형인 오감도(烏瞰圖; 하늘에서 까마귀가 내려다본 그림)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

질주하는 13인의 아해(어린이, 사람) 그들은 모두 불안을 느끼는 존재이며 또는 동시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골목이 막다른 골목리ㅏ도, 결국 뚫린 골목이라도, 상관이 없다. 어찌하건 불안을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불안감에 떨며 질주할 필요조차 없다.

언제 어디서건, 결국은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이 사람들에게 불간감을 주는 그 존재라는 것을 인식도 못하며 막연한 불안감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그것이 이상에게 비친 당시의 현대인이라 해석하면 될까? 13인의 아해는 그저 질주한다. 그것이 불안이며 그것이 그들의 삶이다. 맹목적이다. 왜 그 불안감이 오는지는 이미 지나간 문제다.

"그 불안한 모습을 바라보는 까마귀 이상은 아마도 더욱 불안해하며 암울한 식민지 시대를 가슴 졸이며 살았을 것이다. 현대인의 소외와 불안, 고독을 막다른 골목으로 삼아 절망적이고 암담한 현실 상황을 보여 주고 있으며, 뚫린 골목으로 나타난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라도 잡아 보려고 하는 현실의 위기 의식을 도식적으로 구도화한 이 시는, 진정한 의미에서 참다운 인간 관계를 열망하는 시인의 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한 어떤 평론가의 말이, 암울한 일제시대를 살았던 한 시인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고 느끼게 된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비약인가.


이명박이 만든 한국, 우리는 그 안에서 경쟁이라는 불안과 경제라고 하는 절명상태의 또 다른 불안을 위해 질주한다. 그것이 막다른 골목인지, 아니면 뚫린 골목인지 모르는 그곳을 우리는 질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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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에 걸렸을지 모르는 소고기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대운하로 환경이 철저히 파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영어를 못하는 내 아이는 왕따가 될 것이라는 소외감에,

취업하지 못한 나는 88만원 세대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뉴타운 정책이 없는 우리 집값은 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뉴타운 정책이 있는 우리동네의 세입자인 나는 언제 오른 전세값을 따라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돈받고 국회의원직을 팔고사는 관행이 사실일까 하는 불안감에,

돈없으면 병원도 못가고 죽어야 한다는 불안감에,

100만원이 넘는 수학여행을 못간 아들이 소외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무심코 줘버린 개인정보가 어딘가에서 팔리고 있을 거란 불안감에,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이 없어 대학을 못간 딸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더 이상 일본의 만행을 규탄할 사람이 없는 역사에 대한 불안감에,

독도를 일본에 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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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질주한다.

이 사회에서 이상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왜 극복해 내야 하는가.




이명박 정부가 만든

다시쓰는 오감도

우감도(牛瞰圖)

13의미국소가한국으로수출되오
(수입은이명박의정책에따른수입이적당하오)

제1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2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3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4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5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6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7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8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9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10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11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12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13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13마리의미국소는광우병에걸린소와광우병에안걸린소와그렇게뿐이모였소
(다른검역은없는것이차라리나았소)

그중에1마리의소가광우병에걸린소라도좋소
그중에2마리의소가광우병에걸린소라도좋소
그중에2마리의소가광우병에안걸린소라도좋소
그중에1마리의소가광우병에안걸린소라도좋소

(수입된소가원산지를속여서들어온것이라도적당하오)
13마리의미국산소가한국으로수입되지아니하여도좋소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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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딩박은 이명박이나 박근혜랑은 무관합니다.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여 호부호형(呼父呼兄)을 허락받았으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총선의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터져나오는 한 많은 사연들을 보니 이번 총선 사태(?)는 홍길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민심이 천심이라 할 수 없으니, 민심능 천심이라 하지 못하는 국민을 호부호형 못하는 홍길동과 무엇이 다르단 걸까.


1. 홍길동이 진짜 도둑인줄 알았다는 사람들.

< 정청래 vs 문화일보 >

홍길동이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는 소리는 한 적이 없다. 물론 물건을 훔치기는 했다. 그러나 홍길동은 탐관오리가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 했을 뿐이다. 물론 그 와중에 불법적인 주거침입은 있었을지 모르겠다.

정청래 의원의 행동이 모두 적절했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정청래의 행동에 앞서 그 배경과 실체(fact)에 대한 문화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는 악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기사로 인한 인터넷 댓글만 보아도, 언론이 어떻게 홍길동을 도둑으로 몰아갔는지 알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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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아직은 현역 의원이다)은, 국회에 남아있던 386의원들 중에서 몇 안되는 정확하고 탄탄한 논리로 토론을 주도하던 사람이었다. 지금 당선된 통합민주당의 인사들을 보면, 과연 정 의원 만큼 한나라당의 우익정치에 날카로운 지적과 견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의심스러운데, 이런 상황에서 말도 안되는 비방과 악의적인 선전으로 희생된 정의원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울먹이던 정청래 의원.
4년 후에는 돌아온 홍길동이 될 수 있을까?


2. 진짜 홍길동 처럼 나타난 사람

< 아가씨's coming to town >

특별히, 조선일보의 기사를 골라봤다. 오죽하면 조선까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제 약관(약관이라는 단어는 사실 남자나이 20세를 뜻하는 말이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시작한지 얼마 안된 젊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길)의 젊은 아가씨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서 특별당비를 내고 비례대표 1번을 꿰찾는지 모르겠다.

이른바 특별당비란, 국회의원선거 또는 대선에 있어서 당의 선거자금의 급조달을 위한 당비이니 만큼 특별한 액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억대 이상이며 일반적으로는 십억대 이상의 액수를 말함이 옳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겨우 복지관의 연구관이나 복지시설의 간사 정도만 하던 젊은 여성이 그런 돈이 어디서 났을까에 대한 의혹은 버릴 수가 없다. 굴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돈 많은 어머니를 두고 있다고는 하나, 어머니의 돈을 자신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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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으로 특별당비조로 내려 한다면 그 사이에 있었던 증여행위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셨는지도 의문이다.

그게 아니라면?

만약 이렇게 그들이 열심히 해명하고 있는 일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젊은 아가씨에 불과하다. 그다지 화려하지 못한 배움의 정도 때문인지 취직은 잘 되지 않고, 어머니가 설립한 기관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 그리고 여러 언론에서 언급하고 걱정하며 지적한 바 처럼, 어머니가 들어갔어야 할 자리에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들어갔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물론 그녀를 비난함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예상이다).

도대체 홍길동 같은 그녀는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

도대체 친박연대를 위하여 정당투표를 던진 박근혜의 팬클럽들은, 과연 그녀의 얼굴이나 선전벽보에서라도 한번은 보고 찍은걸까?

홍길동이 엄마의 치마를 휘두르며 나타났다는 소리는 허준도 몰랐던 이야기.



3. 정말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부른 홍길동

홍정욱.

우리나라 조기유학의 첫번째 성공 케이스
그에 관한 사항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올블로그 상위에 랭크된 글을 링크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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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선배다. 하지만 그는 위선자다.



< 홍정욱 바로알기 >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노회찬의원을 '노동귀족'이라고 칭함이다.

위선자.

그가 살았던 현대 아파트 75동은 내가 잘 안다(한때 내가 그 뒷동인 73동에 살았다).
그 집은 80평짜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던(지금은 아니다) 아파트였다. 같은 현대아파트에서도 그 집에 살면 모든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던 곳이다.(집에서 축구한다는 소리까지 했었다. 참고로 73동은 48평)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서민이라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위선이고 파렴치다.

노 의원은 고등학교 1학년인 1973년부터 민주화 투쟁을 해오던 인물이다.
감히 홍정욱 따위가 말할 수준이 아닌 것이다.

그는 자신이 '서민배우의 아들' 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미남배우(이제는 내게 자식교육 못시킨 불쌍한 아버지로 기억될 것이다)였던 남궁원씨는 결코 서민이 아니다. 정몽준 의원의 조카사위인 그도, 서민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가 서민이 뭔지나 알고 말했는지 의심스럽다.

자신의 아버지를 똑바로 부자 아버지라 말하지 못한 그. 홍정욱은 홍길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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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의 모습을 국회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빈다.







물론 더 할말은 많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자.

이번 총선이 홍길동이었다면,

이제 국민이 활빈당이 되어 탐관오리들을 응징할 일만 남은 것이다.
옷갖 위선과, 악의적 보도와 음해와 그리고 밀실공천이 존재하는 곳 국회.

이제 그곳으로 홍길동들이 간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은 이제 누구에게 돌을 던질까.

30분 정도의 절망

Posted 2008. 4. 14. 11:32



지금 막,


30분동안 쓴 장문의 글을 날려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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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 놈의 컴퓨터 같으니라고 -_-



게다가 티스토리 자체의 백업본에는 겨우 4줄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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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럽다 더러워 -_-'

조금전의 내 표정은

정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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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습 그 자체였다.

-_ㅜ


썼던 글을 처음부터 다시 쓸 생각을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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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정말 미치겠군 -_-;;;;


하지만!!!!!!!!!!

이것이야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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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따위 컴퓨터에 지랄같은 OS를 쓰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


이 컴퓨터를, 이놈의 OS를 계속 쓸 생각을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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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미래는 두툼한 뱃살 같구나 -_-;;


으허허허허허허허


ㅡ.ㅜ


투표율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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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누구 찍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절반이 선거를 하지 않았다.

50세 이상 고령(?)층은 투표율이 높다고 보면, 결론은 20~30대의 투표율은 겨우 30%나 될까?

투표할 자유 vs 투표안할 자유

둘 다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투표를 안한 56%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처럼 좆병신 찌질이 같은 글을 써서 투표안한 모든 사람을 매도하는 것은 분명 옳은 일은 아니다. 내가 비난 하고 싶고 욕하고 싶은 대상은 대다수의 56%를 지칭함은 아니다.

어떤의미에서건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은 56%의 일부는 그들의 정치적 자유의사를 표현한 것이므로 그들의 정치적 선택은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투표 안한 대다수의 사람을 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치적 무관심을 대상을 삼는 것은 약간은 핀트를 벗어난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 30대와 20대가 욕을 먹어야 하는 이유

- 정치판은 썩었기 때문에 선거안한 20대와 30대

화장실에 냄새가 심하게 날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1. 화장실을 청소한다.
  2. 화장실 문을 닫는다.
  3. 참는다(화장실 냄새를 못느낀다거나, 화장실의 냄새가 나는 것엔 관심 없는 경우 포함)
  4. 화장실은 원래 냄새가 나는 것이니 그대로 두고자 하는 경우

1번과 2번 또는 그 중간 어디쯤. 그것은 선거에 투표로서 참여하는 것이다.
3번과 4번 또는 그 중간 어디쯤은 그것은 투표하지 않음을 말한다.

화장실은 원래 냄새가 난다는 4번의 경우 이런 이유 때문에 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찌보면, 투표안할 자유를 누리고 있는 신념의 행동이다. 그것을 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지 모른다. 화장실 냄새는 나야만 하는 것이니 괜찮다거나 더 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화장실 냄새로 인한 환경의 황폐화와 건강상의 문제는 차치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건강의 악화는 화장실 있는 곳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일진데,

이건 좀 바보다. 화장실 냄새는 나는데, 화장실은 나 처럼 고귀한 인물이 청소할 것이 못된다는 선민의식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건 바보짓이다.


- 찍을 사람이 정말 없어서 선거 안한 20대와 30대

백지를 넣고 와도 아무도 뭐라고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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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실 것 까지는 없습니다.


난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 시장과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용지 이외에는 모두 백지로 냈다.

투표율에는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왜 안했을까?
누구를 찍어야 할지 까지 고민한 듯한 이 부류의 사람들은,



투표율의 민주주의와의 상관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못할 정도로 거시기 한가?



- 바빠서 선거 못한 20대와 30대

바쁘신 줄 알지만, 다음번엔 꼭 해 주세요.
단, 객관적으로 바쁜게 사실이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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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하시면 드립니다....*-_-*


- 정치에 관심 없는 20대와 30대

솔직히 이런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정치인들 욕 제일 많이 합니다.
제발 그렇지 않다고 해 주세요.

정치에 관심 없는게 아니라, 정치에 관심은 졸라 많은데, 그 더러운 곳에 발들이는 것이 싫다고 말한다. 하지만, 선거에 참여함은 발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 발 담글 사람을 뽑는 것이다.

정치에 관심 없다면서 정치가 더럽다고 말하는 것은 정치에 관심 있다는 뜻이다.

아니면 아니라고 설득 좀 해줘.


- 정치를 전혀 모르는 20대와 30대

이런 분들은 선거를 안하는게 오히려 당연.





나는 오늘 누구를 욕하는가?


(덧, 위의 원더걸스 유빈 사진에서 드린다는 것은 유빈이 아니라 투표확인증입니다)

투표율 46%

Posted 2008. 4. 9. 23:57

2008/04/08 - [Joke Diary] - 좆병신 찌질이 20대야, 너 따위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네, 저는 찌질이입니다.
46%만 선거하는 나라에서는 찌질이도 살만합니다. 풋; 푸후후;


안 그래?




총선 D-08일

요즘 선거판 보면,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 기사를 봐도 그렇지만, 예전과 달리 그다지 큰 이슈가 되지 않은 것도 있고(물론 이슈가 되고 있다. 예전의 무게감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아마도 대선 직후 2MB의 열렬한 만행들 덕분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런 걱정도 된다.) 선거판 요상스럽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든다. 여전히 여론을 조작한다는 의혹에 시달리는 언론이 존재하는 것도 변함이 없는데 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서 황당하다거나 분노를 느낀다거나 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하는 사건은 동해/삼척 선거구에서 열심히 달리고 계신 최연희 의원이다.

이 사람이 누군가? 다 알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혹시 까먹은 사람을 위해 잠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 매우 적절한 "재연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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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슴 움켜쥠"

최연희 의원은 전(前) 한나라당의 의원으로, 술한잔 걸치고 여기자의 가슴을 움켜쥐어서 문제를 일으켰던 분이다. 위의 재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최연희 의원께서 몸소 피해자의 역할을 해 주셨다) 불의에 가슴을 습격당한 여기자는 이를 공개하고 최연희 의원은 잠적과 탈당으로 이어지는 수모를 당하셨다.

(최연희 의원의 재판에 관한 내 의견은 여기 참조 - 2007/06/15 - [Daily] - 최연희 의원 판결을 비판한다.)

최 의원의 퇴진운동이 함께 벌어진 것은 당연한데;;;

최근 총선을 맞이한 반갑지 않게도 그의 소식을 들은 것은 동해 삼척 선거구에 그가 또 출마한다는 소식과 함께 였다. 그려려니 하는 마음으로(난 동해삼척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지켜보기만 했지만, 얼마안가서 나온 지지율 조사는 내 눈과 귀를 의심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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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후보는 완전 듣보잡인가?


이건 뭐 압도적이라고 밖에는 표현이 안되는 수치다.
최연희가 어떤 사람인지는 동해 삼척의 유권자들은 물론이요, 이름그대로의 삼척동자들까지 알게 된 사실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능력과 애국심 등등 여러 덕목이 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는 보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시기와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기준이 나올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사람이야말로 좋은 정치인 그리고 훌륭한 정치인일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다연히 그를 뽑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이 출중한 사람은 없다. 뭐, 전혀 없겠냐마는, 지금 우리 시대에 국회으원 후보로 나온 사람 중에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후보자님들께서 섭섭해 하실까 덧붙이자면, 모든 것을 두루두루 전부 다 갖춘, 이를테면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 국회의원이 다 쓰레기라는 뜻은 아니니 조금 참으시라.

아무튼 그러다 보니 이제는 차선책으로서 전반적으로 능력이나 기타 덕목들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 중에서 골라야 할 텐데, 문제는 최연희라는 사람이 그 차선책으로서 적당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타락한 '과락'의 점수를 얻어버린 최연희라는 인물이 과연 괜찮은 선택인가 하는 점을 동해삼척 유권자들에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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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고양이건 흰고양이건, 쥐나 잡으라고?


우문현답이라고, 이 문제에 대한 내 의문은 너무나 쉬운 대답으로 돌아온다.

옆의 사진이 모 방송에 나온, 동해삼척의 유권자를 인터뷰한 화면이다.  글씨가 작아 볼 수 없다면 다시 써 줄 수 있다.

남자가 술 한잔 먹고 취하면 가슴도 한 번 만질 수도 있는 거지,
성추행을 하든 어디 가서 노략질을 하든 지역구를 위해서 잘만 한다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상관있어요?
황당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똑같은 이유로 최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며 생각해 보다 또 하나의 다른 풍운아가 생각났다.

황우석

연구에 있어서의 윤리적 문제로 인해서 연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 이제는 기억속에서도 잊혀져 가는 황우석이지만 여전히 황우석 지지자들은 다음아고라 등을 통해 그의 복권으 꾀하고 있다.


최연희에 대한 지지여론과 황우석 지지세력은 매우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
또는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한 부수적인 행위 도중 발생하는

다소간의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경우
이는 용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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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이 남의 가슴 만졌다는 말은 아니다

황우석과 최연희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또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가 그 상황을 지배한 기본적인 논리는 위의 논의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

최연희건, 황우석이건, 일만 잘 하면 되는 거지, 다른 것은 좀 못해도 또는 드럽고 치사한 파렴치범이라도 괜찮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둘러 왔지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는 박정희를 본다. 아니, 나는 본다.

경부고속도로와 그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룩하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치세동안, 우리는 수많은 아니,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다소간의 인권 탄압행위와 약간의 독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도덕적 결함과 무시할 수 있는 문제 따위는 덮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88올림픽과 86아시안 게임은 물론 박정희 각하에 버금가는 경제발전을 수립하신 전두환 전 대통령 각하에게 5.18이라는 도덕적, 법적, 정치적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것은 인용할 수 있다는 자세다.


내가 가끔 인용하는 끔찍한 예문이지만, 이런 것이다.


옆집 아저씨를 정부가 와서 아무런 이유없이 죽여버렸지만,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니까 괜찮다.


최연희의 지지율은 어쩌면 그렇게 살아온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현상일지도 모른다.
역사적인 평가나 이른바 청산의 결과를 한번도 보지못한 불행한 민족의 현실이다.

박정희의 지지자나 전두환의 지지자들은 말한다.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고.

하지만 그들이 지금 그런 말은 하고 있는 그것이 역사라는 사실은 언제쯤 깨닫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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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내가 담배를 못끊는다.




최연희의 낙선을 기대하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듯하다.
동해 삼척의 모든 유권자가 저 위의 인터뷰 처럼 같은 생각으로 최연희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연희의 지금 선전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얼마나 천민자본주의적으로 물들어 세뇌되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 해서 당혹스럽기 까지 하다.


최연희를 인정하면,
우리는 황우석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박정희와 전두환을 인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후퇴할 것이다.

역시 나는 오늘도,

이명박 보다 국민들이 더 무섭다.

드디어, 18대 총선의 본격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선거운동 역시 2주간의 기간동안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퍼지게 되었다. 한나라당에서 대운하는 공약으로 내세우건 마건 최대의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은 뻔하고, 한나라당의 안정의석이냐 견제세력의 승리냐만 남아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참 가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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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의 그림이 이번에 출마하는 사람들이다. 현 강남갑구의 의원인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 역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달릴 것이라고 생각되는 가운데, 통합민주당의 김성욱씨가 출사표를 냈다.

역시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지역인 관계로 다른 당, 특히 진보적 정다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고, 이번 총선에서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낸 평화통일가정다의 엄원태 후보가 눈에 띤다.

그 아래부터는 모두 무소속 후보로,

웃기게도, 힙합가수 출신의 김원종씨가 특이한 포즈의 사진을 제출하며 후보에 등록, 허경영에 버금가는 정치 희화화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허경영 처럼 생날 사기꾼이 아닌 김원종씨의 출마는 어찌 보면 정치 희화화의 불행한 투영물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고 오히려 슬프기 까지 하다.

과거 세풍의 주역이 서상목씨도 보이고, 육군 소령 출신의 인권운동가라고 하는 박부서씨도 보인다.


서상목씨의 당선 가능성은 적어보이지만, 이 지역구의 특성상 대충 3등 정도를 기록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 비록 전과자이긴 하지만, 또 그 전과가 파렴치한 정치적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서상목씨의 당선은 그다지 밝게 보이지 않는다.

이번 총선에서 서상목씨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지 않으려 하는데, 그 이유는 무소속의 기호 7번인 권헌성씨 때문이다.

권헌성씨는,

13대 국회에서 민자당의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로, 현재 국제평화전략연구원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고 권철현 전 연합철강 사주의 차남으로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정치학과 를 졸업했다.

근데 이 인간이 전과가 하나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위반이다.

더럽고 황당한 기분에 당시 신문을 검색해 보았다.

< 당시 기사 - 동아일보 >
< 당시 기사 - 한국일보 >
< 당시 기사 - 동아일보 >

기사에서 보듯이, 권씨와 함께 대마를 피웠던 사람들은,

"이들은 대부분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대마초를 피우는 것이무슨 범죄냐”며 강하게 반발해 수사관들을 놀라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명문교 출신의 해외유학파로 해외에서 처음 대마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권 이사장은 미국에서 고교를 졸업한 뒤 프린스턴 대학과 영국 옥스포드 대학원까지 졸업한 화려한 학력의 소유자이며 강 교수도 이탈리아유학파다.

이 때문에 이들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해외에서는 자유롭게 피도록 돼있는 대마초를 왜 우리나라에서는 금지하고 있느냐”고 반발했으며 심지어“우리나라 마약법 체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랬다.

김원종씨나 서상목씨의 출마는 답답한 현실이지만, 인정할 수 있다.
(서상목씨의 경우는 좀 예외로 하자. 아직 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엔 조금 자료가 부족하니 차후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이번에 목적은 그가 아니니 패스;)


마약사범 전과가 있고 지금도 그다지 반성하고 있을 것 같지 않은 권씨가 출마했다는 사실은 강남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매우

부끄럽다.


권씨의 현명한 판단은 바라지도 않고 강남구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빈다.



보다가

뿜었다

내각 전체를 메모리에 담아다니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황홀하도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남을 듯해서 엇그제 봐둔 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허구성에 대한 글을 쓰려고 했었다.

그 기사는,

< 도로공사 vs 청와대 >

이거 였다.

이명박 정부가 수없이 뱉어내는 그 많은 허상에 속아버리고 있는 우리들이 너무 불쌍했다.

이명박 정부의 수많은 허상들.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이명박에 대한 말 그대로의 anal sucking 수준의 언론을 보면서 참담한 기분을 두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죽여주는" 대국민 play 라고 해야 할까?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다보니 또 다른 '꼭지가 돌아가는' 기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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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 >

이 기사였다.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을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하는 자세라니, 그런 생각이라니, 그런 철학이라니.

물론 인륜을 져버린 범죄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력의 살인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사형제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생각은 어떤 바보의 생각인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이 된 자는, 태아의 인격과 생명의 소중함은 무시한 채 낙태를 옹호하더니, 이제 그 손발이 된 수하들은 이미 태어난 자들을 죽이려는가?


이 땅에서 사형이 다시 실시되는 그 순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10년 아니, 100년은 후퇴한다.

이 사형제도에 관해서 이전에 썼던 글을 다시 링크한다.

2007/07/05 - [Daily] -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하여


물론 이 글을 올렸을 때만큼 엄청난 비난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추가로, 낙태발언에 대한 것도 같이 링크

2007/05/28 - [Daily] - 이명박의 '불구자 낙태' 발언에 다시 불을 붙인다

< 정신병자는 진중권이다 - 하민혁님의 블로그>

얼마전, 때아닌 정신병자論이 블로그계에 살짝 불었다.

대충 아는 사람은 아는 것 처럼, 이 정신병자 논쟁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진중권의 정신병 진단에 대한 한 블로거의 글을 계기로 널리 퍼지게 된 듯하다. 나도 지나가다 한줄 덧글을 달아놓긴 했는데, 이제는 충분히 무르익거나 사람들에게 잊혀진 헤프닝으로 남을 듯하여 이제 나도 답을 좀 달아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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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바쁜 시간대였고 해서 이리저리 자세한 리플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나 역시 자세한 내용의 리플이나 트랙백을 걸지 않았다맘, 뭔가 이건.

뭐하자는 건가.


진중권의 정신병자론의 내용을 제대로 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 가는 이 글을 보자니 진중권이라면 살짝 "꼭지가 돌아"버렸을지도 모르겠다.

진중권의 발언내용을 한번 보자.



한개 더 있다.



진중권의 논리는 별로 어렵지 않다.


A=A다. 이것을 A≠A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다.
이런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큰일 날 일이다.
보수 정권이 보수적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정책이 보편적인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나 A≠A논리를 근거로 한다면 이는 비판받아야 하며 수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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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 없는 중권씨



대략 이 정도면,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생 이상의 인식체계를 갖추고 있으면 영어몰입교육을 특별히 받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웃긴 것은,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는 진중권이 정신병자라고 한다. 이유는 또 너무 단순하다. 진중권은 싸가지가 없는 놈이니까.

다시 한 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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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이 분명히 이명박과 그 똘마니들을 맘에 안들어 한다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진중권이 그네들을 정신병자라고 하는 논리인가? 진중권은 인터뷰에서 분명하게도, 불행하게도, 보수정권이 보수정책 펴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그러니까 이 인간은 자기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때도 살아남았다고 좋아한다 -_-)

맘에 안 드는 것과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나 역시 한나라당의 남경필 의원이 조낸 맘에 안드는데, 아주 맘에 안드는데, 말하는 것 보면 나름 논리가 정연한 인간이라 그냥 그렇게 산다. 남경필은 정신병자는 아니다. 싫은 놈이라 문제지.

하민혁씨는 순진하게도, 이 대목에서 그냥 툭; 하고 놔 버렸다.

"단지 맘에 안들어서 타인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글에는 논리가 필요없다. 그래서 이 글에는 논리가 없다."

논리적 의사표시가 가능한 인류의 대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행간의 의미를 단순 논리로 파악하게될 경우 이렇게 해석한다.
"단지 맘에 안들어서 타인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글에는 논리가 필요없다. 그래서 이 글에는 논리가 없다."

--> 내가 '단지 맘에 안들어서 정신병자로 만들고 싶은 사람'은 바로 진중권이다.

본인도 인정하는 바 처럼 논리 없는 글을 쓴 이유는 그냥 진중권이 맘에 안들기 때문이라면 내가 굳이 더 할말은 없다.
(내가 단지 하민혁씨가 맘에 안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좀 별개의 문제이고, 나는 단지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논리 없이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행위는 안하는 사람이다)

진중권이 정신병자여야 하는 이유는 알았으니, 진중권의 발언이 재미있는 이유를 또 보자. 어쩌면 진중권이 왜 하민혁씨는 싫은지 보여주는 대목이겠지.

1.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신병자를 뽑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들도 정신병자들이어서인가? 아니면 정신병자가 벌인 한바탕의 사기극에 놀아난 닭대가리들이어서인가?
-------중략-------
2. 한나라당이 삽질을 하고 이명박 정부가 닭대가리 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치자. 그렇다면, 이명박을 증오하는 사람이나, 정권의 대척점에 있는 야당의 자세는 어떠 해야 할까?

1번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없으시다고는 하지만, 뭐, 진중권이 아닌 나에게 이렇게 한 소리 듣는게 싫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답은 간단하다.

국민들이, 아니 명박이를 찍은 사람들이 명박이의 허상에 속았다. 정신병자들이 벌인 한 바탕 사기극에 놀아난 닭대가리들이 아니라, 명박이와 그 일당이라는 일군의 동일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자들의 한 바탕 사기극에 속아버린 가련한 백성들이다. 사기꾼에 속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닭대가리는 아닐 것이니 말이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그 문제에 대하여 진중권 같은 논객들이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집권한 정신병자들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논리를 명백하게 파헤쳐 사람들에게 알려 그들을 깨닫게 함으로서 다시는 이러한 정신병자들에게 속아서 정권을 맡기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선도하는 것.
이 정도면 아주 깔끔한 정리라고 나 스스로 자부한다. 꽤 논리도 있는 것 같다. -_-


2번 문제로 가서 보자. 이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신 듯한데, 삽질과 닭대가리 짓을 하고 있는 정권(그렇다고 치는게 아니라 그렇다)에 대해
   가. 이명박을 싫어하는 사람
   나. 야당
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친절한 방식이라고 생각되진 않으나, 뭔가 좀 이상한 논리로 치닫고 있는 듯해서 그 이후의 글을 인용해 본다.
닭대가리 같은 짓으로 계속 삽질을 하면 그 꼴보기 싫은 정권이 다시 이어질 일을 없을 터다. 왜냐면, 국민이 아무리 멍청하기로 그런 닭대가리 짓을 하는 정신병자들에게 두번이나 내리 정권을 맡기지는 않을테니까.

반면에 닭대가리 짓 하지 말라고 적절히 지적하고 잘 하라 추임새를 넣으면, 그래서 정말 제대로 잘 한다면 그 권력을 다시 찾아오기란 불가능한 일일 터다. 잘 하고 있는 정부를 뒤집어엎자고 할 국민 또한 없을테니까.

나 이거참, 여기서 부턴 할 말이 없다. 여기서 논리가 좀 이상야릇한 게,

"야당이 5년후 정권을 되찾으려면, 이명박 정부의 닭대가리짓을 더 많이 하라고 부추겨야 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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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없댄다.

이 부분에서 조금 진전된 논리로 정리하자면,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명박이가싫어요 세력과 저는 한나라당이아니예요 세력은 나라가 망쪼가 들고 대운하로 나라가 두쪽 나도 닥치고 명박이 만세를 불러제껴야 할 상황이다.
결국, 이 나라는 세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1. 이명박을 지지해서 이명박 만세이거나 이명박을 지지하지 않으니까 만세인 사람. 즉, 이명박만세파
   2. 이명박이 무슨 짓을 해도 관심이 없는 정치안드로메다파
   3. 이명박과 그 일당을 욕하는 정신병자들

야당도, 여당도, 언론도, 시민단체도, 너도, 나도 이명박이 잘하고있건, 잘 못하고 있건, 명박이 만세다.

뭐냐 이게. 나라가 망해야 모든게 잘 풀린다는 이 논리는 ㅇ디서 나온거냐. 내가 정리했지만 내가 이해를 못하겠으니, 이걸 우찌하오리까다. 정말.


내, 비록, 적을 사랑하라는 사해동포주의로 무장한 성자는 아닐지라도, 나도 할 말은 좀 해야 겠다.

우리나라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좀더 형이상학적인 말로 해 보자면,

정권의 정책에관한 의사결정과 그 시행에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일군의 무리들이 비논리적인 논거와 비합리적인 수단 드을 동원하여 국가의 미래전략과 그에 상응하는 현재의 정책을 무분별하게 양산하여 이를 강제적 또는 전략적으로 시행하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전문가/비전문가의 시각을 떠나 일반적 논리로서 이를 비판함은 진중권을 비롯한, 아니 진중권 뿐만이 아닌 정상적인 인격적 성숙단계를 거친 모든 국민의 소박한 애국적 관점에서 볼 때 반드시 비판받아야 하며 국민의 정상적인 판단에 읳 평가받아야 할 것이며 진중권과 같은 논객들의 해야할 바는, 이러한 국민의 노력을 위한 필요한 정보와 논거를 제공해 주는 데 있다. 그것이 야당, 혹은 여당, 혹은 정신병자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이 쯤 되면

누가 정신병자인가에 대한 적절한 논쟁은 화려하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진중권이 정신병자라면,

나 역시 자랑스럽게 정신병자의 길을 걷겠노라.



덧;

나도 이 쯤 되면 하민혁씨가 싫어하는 사람이 된 듯하다.
그렇다면 나는 정신병자가 될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는 뜻이 된다.

이 정도 논리면 충분하다.


< 박근혜의 착각 - 5년후 그녀에게 기회가 올까? >

분명히 경고 했었다. 물론 그녀를 위한 경고는 아니었고, 그저 그런, 어쩌면 그녀를 질타하고 조롱하기 위한 글이었는지 모르지만, 5년후의 대선이나 이번 대선 후의 당권 장악을 위해서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이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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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이 정도 가지고 학살?



지금 한나라당이 굴러가는 모습을 보면,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다거나, 아니면 위기라거나 하는 모습은 사실 아니다. 이번 공천에 잡음이 많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 오해다. 박근혜의 오바다. 왜냐하면, 그네들은 4년전에도 똑같은 짓을 했었고, 이러한 모습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나라당의 일상적인 모습이니 별반 새로울 것도 없다.

< 4년전 17대 총선 공천 풍경 - 한나라당 (오마이뉴스) >
< 한나라당 현역의원 공천탈락 속출 >

물론 당시에는 박근혜 의원이 현직 대표였을 당시이고, 아직은 이명박 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내에서 그다지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계파간 갈등이라거나 하는 모습은 없었지만 공천갈등은 항상 한나라당의 주변에 있었던 이른바 일상일 뿐이며 새로울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천 사태가 박근혜에게 위가 또는 기회 또는 먹구름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여느 공천 잡음과는 달리 계파공천에 따른 잡음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지난 16대 총선 당시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 한나라당 비주류 신당창당 움직임 >
< 한나라당의 공천음모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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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윤환 전 의원

이 당시의 한나라당은 이회창을 중심으로한 주류와 김윤환, 이기택 등 김영삼과 동시대의 중진급 거물들의 한판 승부였다. 하지만 당권파인 이회창측이 이들을 대거 공천탈락시키면서 한나라당의 늙은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대거 물갈이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갈등이 심화되었었다. 당시 공천학살이라고까지 표현되었던 이 사태는 결국 이기택, 김윤환 등 당시의 거물급 인사들이 민국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하면서 한나라당에게 적지않은 피해를 주기도 했다.

16대 당시의 이 이른바 공천학살에 대해서는 노쇠한 구시대의 정치인들(비록 거물급이긴 하지만) 몇명이 탈락한 수준이라며 그 의미를 축소하기도 하지만, (참고 : 중앙일보 최근 기사 )이 당시의 상황이 박근혜 전대표에게 주는 교훈은 작지 않다.


지금의 상태로는 곧 박근혜의원이 탈당할 수 있지만, 탈당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우선, 박근혜는 공천에서 탈락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코 탈락시킬 수 없는 국정의 파트너(?)이기도 하고, 그녀를 탈락시키는 것은 공식적인 당의 박근혜 제거작업이니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대구를 지역구로 하는 그녀로서는 한나라당이 아니라면 물론 당선 여부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치적 위험을 감내할 수 밖에 없다. 총선 후 꼬리를 내리고 다시 한나라당으로 기어들어갈 수도 없고 하니, 현재로서는 집없는 설움 느껴가며 한나라당을 박차고 나올 수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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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쫒던 개 지붕 처다본다.


다음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이회창이 있는 자유선진당으로 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더욱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이,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다고, 거기에 가 봤자 이회창이 도사리고 있다. 박근혜는 한번도 해 보지 못한 대통령 후보를 3번씩이나 해 먹은(물론 모두 만빵으로 깨진) 이회창의 무게는 이제는 커튼 뒤로 숨어버린 이명박의 무게감에 뒤지지 않는다.
노무현이 봉하마을로 내려간 이 시점에 '국정운영은 그렇게 하는게 아니야. 내가 경험이 좀 있어서 알지'라고 따끔한 충고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나이도 있고 경험도 있는(국무총리 경험이 있는) 이회창 뿐이다.

박근혜가 자유선진당으로 갈 경우, 이명박이 사라져 버린 한나라당에서 이명박의 그늘에 쉬고 있는 잔챙이들과 경쟁은 17:1의 경쟁 처럼 화려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선진당에서의 이회창은 투톱을 인정하고 박근혜를 끌어안고 같이 나아갈 사람은 아니다.
원조보수라고 하지만 짝퉁 한나라당일 수밖에 없는 자유선진당의 비상은 이번 총선에선 아니올시다 이다. 앞으로 3년정도 가면 오래가는게 될 것이다. 자유선진당의 운명은. (혹시 모르겠다. 노인정으로 업종변경하면 좀 더 오래갈지도)


전에 글에도 썼지만, 차라리 허경영이었다면 모를까.

박근혜의 반발인지 1인시위인지 모를 지금의 엄정한 침묵과 반발은 이명박에게 있어서는 그냥 동네 도둑고양이의 오밤중의 날카로운 외침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뭐 어쩌라고? 박근혜의 속내야 이명박 찾아가서 머리끄댕이 붙잡고 하소연하다, 소리치다 따지다가 땡깡이라도 부려서 자기 의원 모두 살리고 싶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은 이번 공천과 무관하지 않은가? 청와대서 과일이 어쩌네 저쩌네 하는 선문답만 하고 있으니 할말이 없는 것.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뤄놓은 덫 때문에 이명박은 대외적으로는 꼼짝없이 발목을 잡힐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참고 : 대통령의 선거중립). 최소한 이명박은 총선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뒤로 물러나서 어떤 공식적인 액션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박근혜의 떼떼 거리는 투덜거림도 듣지 않겠지.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도 박근혜의 탈당이 고맙거나 다행일 수가 없다. 그만한 스타플레이어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 동네 할머니들 찔끔싸게 할 정도의 표몰이 목동이 없는 한나라당에서 전여옥이 그 큰 엉덩이를 휘둘러 대며 뭘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다가 강재섭은 약하다. 많이 약하다. 박근혜의 온화한(?) 미소에도 표로는 밀리는게 현 지도부니, 한나라당은 박근혜가 계속 남아, 아니 총선 까지만 버텨줬으면 싶을 것이다. 아무리 이명박이라도.


차츰, 박근혜는 이번 공천결과에 대한 섭섭한 속내를 드러내며 반발을 하고 있다. 물론 그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박근혜의 더 큰 고민은 아니, 그녀가 더 고민해야 할 것은 이 집이 아니면 어디로 가느냐는 문제다. 갈 수도, 안갈 수도 없는 지금 상태에서 이회창의 재취자리 들어가자니 아직 호적 깨끗한 처녀인 그녀가 너무 불쌍하고, 새집살림 혼자 차려서 옹기종기 모여살려니 16대 총선 당시 민국당의 처참한 패배와 맞물려 그림이 참 지저분하게 그려지니 환장할 노릇일 것이다.


탈당이냐 아니냐.


어쩌면 이렇게 양자택일의 단순한 문제이긴 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탈당의 경우에 갈데가 없는 노숙정치인이 될 수 있고, 탈당을 안하자니 남편의 잠자리 파워에 만족하며 사는 매맞는 아내에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 있다.

거봐,

내가 뭐랬어.


혀경영 총재님 구속되기 전에 시집이나 가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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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혜 언니, 이거 커플로 입으면 어울릴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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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만평을 클릭하면 나오는 사진.



클릭해서 크게 보자.

저 아저씨 쪽팔려서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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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분명 이걸 클릭했다.



링크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001&sid2=110&oid=032&aid=0001944032

조만간,

눈 딱감고,

사과 없이,

교체하겠지.


난 이명박이 무섭다.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더 무섭다.

하지만, 난 우리 국민들이 더 무섭다. 뭔 짓(?)을 할지 대충 알 것 같아서 더 무섭다.


▨ 해양수산부 폐지, 여성가족부 존치

이번 여야의 타협으로 대충 이렇게 결론이 난 듯하다. 여성가족부는 다시 여성부로 축소되었고, 가족정책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넘겨졌다.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업 정책은 과거 농림부인 농수산식품부로, 해양경찰청은 과거 건설교통부인 국토해양부로 이관된다. 논란이 되었던 논진청의 문제는 다음 국회에서 논의되게 된다.

사실, 정부조직의 문제는 단순 기술적인 문제일 수 있다. 유사한 업무와 기능은 한데 묶고 다른 기능과 업무가 있다면 분리시키는 것이 맞다. 어찌보면 단순한 방식이다. 동일한 것은 묶고, 다른 것은 나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의 문제는 사실 아주 단순한 문제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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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한글은 좀 제대로 쓰자



문제는 그러한 단순 작업이 왜 이렇게 힘들게 진행되는가 하는 원인에 있다. 정부조직의 구성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이합집산을 시켜야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다. 즉, 어떤 것이 같은 것이고, 어떤 것이 다른 것인가 하는 문제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매우 입지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거나, 대륙의 해양진출 욕구와 섬나라의 대륙진출 욕구 그리고 위도상의 북방 부동항 확보를 위한 동아시아 각국의 각축장이 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바다의 중요성가 반도국으로서의 많은 장점을 강조해왔다. 또 이것은 우리나라로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이 발달했고, 우리에게 현대, 대우와 울산을 선물한 것은 바다였다. 그리하여, 해양수산부는 그 동안 해운항만청, 수산청 등으로 나뉘어 있던 해양기능을 한데 묶어 1996년 8월 8일 발족했다.(96년. 김영삼 때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를 없앤다고 한다.
해양수산부를 없애고 그 기능을 나누어 다른 부처로 넘기는 이유는....... 모르겠다. 찾을 수가 없다. 그 동안 인수위의 정책 홍보 관련 기사는 거의 빼먹지 않고 봐왔다고 생각하는데,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기껏 찾은 기사에 따르면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7일 "해수부가 그동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현행 체제에도 문제가 많다는 게 인수위의 냉정한 평가"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3면이 바다고 21세기가 해양의 시대라는 측면에서 해수부의 존속 의견이 일부 있지만 해수부 체제에서 1차 산업인 수산업이 홀대받는 등 해수부 역할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이 이유의 전부다.

즉,

해양수산부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 해양수산부가 있으면 1차산업인 수산업이 홀대 받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를 없애는게 좋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존치되면서 축소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성가족부가 하는일이 뭐냐 우리나라와 뉴질랜드(?)에만 있는 쓸데없는 기관을 없애버려라 라고 하지만, 나는 여성가족부는 꼭 필요한 부처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남녀평등의 사회를 지향하는 평둥한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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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철학과 가치'로 분류된 것일까?

문제를 제외한다면) 남자에 비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편이며 남녀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 선진국에 비하여 적절한 수준에 올라서지 못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기조를 완성하여, 즉,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남녀평등을 그 부처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부처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다른 말로 하자면, 명칭이 조금 문제인데, 남녀평등부 또는 양성평등부라는 이름이 더 좋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 평등의 문제만을 다룰 것은 아니니까 양성균형정책부나 적절한 이름을 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한다(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부라는 이름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전통적 가치인 가족의 가치와 그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차원에서의 접근과 확장을 위해 가족정책의 일부를 담당하는 기능의 부처 역시 존재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이는 양성평등의 기초위에 이루어진 건전한 가족의 사회적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여성가족부의 존재는 필수불가결하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여성부의 존재를 웃기게 희화하는 자들도 있으나 어느 나라에나 양성평등을 위한 국가정책기능은 존재하며 이를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서 여성부의 존재목적이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튼, 여성정책이라는 진보의 가치와 가족의 기능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보수적 가치의 적절한 조화는 바로 여성부의 존재의의이며 이러한 여성가족부의 존재는 참여정부, 즉, 노무현의 철학과 가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중추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부의 존치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왜 여성부는 존치시키는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으며, 왜 여성부를 없애려 했는지 조차 알 수가 없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 사실.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든간에 나는 별 말을 안하려 했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같은 것은 같은 것 끼리 묶고, 다른 것은 분리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니 말이다. 다만, 내가 이번 조치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는 것은, 그 묶음과 분리의 원칙이 없다는 것이다. 그 철학이 없다는 것이다. 그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오직, 오로지 경제살리기에만 중심을 두고 있는 정부가 심지어는 경제적 측면의 검토와 이유도 들지 못하고 단지 작은 정부만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어느새부터인가,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공리(公理)가 되어버렸다. '왜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은 없어져 버린지 오래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작은정부를 위한 작은정부일뿐 아무것도 아니다.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작은 정부를 만들고 있다는 국어학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대운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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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주먹으로 내려치라

예상컨대, 대운하는 하게 될 것이다.
대운하는 이명박의 핵심공약이었다. 대운하는 반대했지만, 이명박을 찍었다는 바보같은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대운하를 제외한다면 이명박의 경기부양책은 거의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당선자의 의지가 있는 한, 대운하는 한다. 그것이 맞다.

대운하의 경제적 효과는 어느정도일까?

대운하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확실히 건설경기가 살아날 것이고 우리나라의 과거 경제성장의 추이를 본다면 건설경기의 회복은 곧 경제 성장을 의미한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그 건설경기의 활성화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있다.

과거 경부고속도로를 보자. 경부고속도로 역시 많은 반대 속에 시작했다. 박정희의 지지자들은 지금도 경부고속도로의 성과를 이야기 한다. 그러나 당시 경부고속도로의 반대론은 바로 "이르다"였다.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아직은 이르다는 것이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아직은 이르며 언젠가는 해야 할 것이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어찌되었건 경부고속도로는 지금도 쓰고 있고, 앞으로도 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지지자들은 경부고속도로를 박정희의 치적으로 삼는다. 경부고속도로의 경기부양효과는 말할 것도 없이 그대로 드러났다.

대운하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돈이 풀리고 수많은 고용은 창출될 것이며, 공사기간중 부속한 다른 산업 역시 발전할 것이다.

단순한 예를 들어보자.

다운하 공사시작
→ 건설일용직 고용증가
→ 건설 일용직 수입 증가
→ 공사구간 식당 증가 및 소득 증대
→ 공사구간내 술집 영업 확대 및 소득 증대 (부작용으로 홍등가 형성)
→ 술집 여성접대부 증가
→ 미용실 의상실 등 여성관련 업종 소득증대
→ 건설일용직 및 관련 산업 종사자 공사구간 일시주거지 형성
→ 주변 생활필수시설 소득 증대
→ 소비 증대
→ 경기 활성화

간단한 도식으로 봐도 꽤 좋은 그림은 나온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에는 도로 건설 후 물동량의 증대에 따른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다.

즉, 경부고속도로는 지속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해 갈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었다. 반대론자의 주제는 시기의 문제였을 뿐이다.

대운하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

경부고속고로의 "아직 이르다"는 평가와 달리 전반적인 분석은 "전혀 쓸데없다"가 정설이다.

다시말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대책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이템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가 밝히는 기간인 5년 또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약 10여녀의 공사기간동안 경제는 확실히 불 붙을 것이다. 지속성이 없다.

지속성이 없는 경기부양책의 결과는 뻔하다. 공사완료 후 끝없는 추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건설업체는 그곳에 많은 노력을 투입할 것이다. 공사비야 어짜피 세금으로, 그 수익의 손실분이 보충될 것이고, 건설업체는 전혀 손해를 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업체로서는 경기의 지속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뛰어들어도,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있을테니 그냥 하면 된다. 그것이 건설업체의 당연한 경영판단이다.

나락으로 떨어질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아마도 그 때는 다른 정권 또는 다른 대통령이 나올테지만, 경기는 이미 imf처럼 완전히 종친 상황이 되어있을 가능성이 크다.


▦ 이래서 나는 국민들이 더 무섭다.

10년 후 정권이 나락에 빠진 경기를 살리기가 얼마나 힘들까. 안봐도 뻔하지만, 이명박 정권시절에 풀린 돈을 들고 펑펑 쓰던 국민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래도 이명박 때는 먹고살만 했어. 지금 정권은......"




10년 후, 20년후 자신들이 그 이명박 정권을 통해 경제를 말아먹은 장본인 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자신들이 먹고살기 어려워진 그 때 다시 정권을 욕하며 노무현 같은 희생양을 필요로 할 것이다.

나는 국민들이 더 무섭다.

이명박 정권의 공범이 되어버릴 국민 너희들이 더 무섭다.


1970년대 박정희를 겪어보지 못한 지금의 대학생들이 박정희를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뽑는 것처럼 무지몽매한 공범자들이 다시 자신들은 무죄하다며 손을 씻고는 그 이후의 정권에 이명박 향수를 들이대며 분노하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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