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디어법의 통과를 두고 할말 안할 말을 오프라인에서 다 떠들어댔더니, 사실 온라인에 쓸 말이 그다지 많지가 않다. 게다가 준엄하신 저작권법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눈깔 덕분에 할 말도 다 해선 안되는 것이겠거니 하는 마음도 있고.

최근 미디어법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MB정권이 출현한 이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여기저기에서 있어왔다. 나 역시 이런 선거의 실패(? 실패는 무슨.. 모두가 뜻한바 대로 투표해 놓고는 말이다)가 왜 우리를 옭죄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아니한 바는 아니다. 이 문제의 결론을 부동산에 투표한 대한국민들이라고 조소했던 나로서는 계속 이런 망연자실한 실소로 끝낼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마는, 어찌되었건, 우리의 치질과 변비는 우리를 어떻게 옭아매고 있는지에 대한 현상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몇가지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

우리 회사에는 화장실이 있다. 화장실은 꽤 잘 완비되어있을 정도의 좋은 회사에 다니니 이걸 감사해야 할까? -_-
우리 회사 화장실에는 비데도 설치되어 있다. 사원 복지가 회사의 매출이나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나 같은 단순한 사회민주주의 내지는 복지우선론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물론 우리회사가 처음부터 모든 변기에 비데를 설치한 것은 아니었다. 3칸의 해방공간(?)중에 먼저 각 1칸(층별로)에 훌륭한 비데가 설치되었다. 이때부터, 우리 사이에서는 불길한 파라독스가 성립되기 시작했다. 내용인즉슨,

비데의 설치로 인하여 변비와 치질 환자는 증가한다.

는, 실로 현대의학과 생활상식을 뛰어넘는 궤변이 등장한 것이다. 일견 말도 안되는 헛소리인 것 같은 이 논리가 점차 퍼지면서 그 논리적 뒷받침이 될 근거들이 설득력있게 제기되었다.


3개중 1개의 변기에 대한 비데의 설치 --> 비데 사용자의 증가(최소한 화장실 이용자의 1/3(화장실 가서 똥은 안싸고 오줌을 누거나 딴 짓을 하는 자식들은 제외한다. -_- 다만, 여자는 제외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본지가 30여년이 넘다보니 여성들의 화장실 이용행태는 모르겠다 -_-) --> 非비데 설치 화장실의 기피현상 발생 --> 모두가 비데 똥간으로! --> 비데화장실의 수요증가와 함께 변기 입구 병목현상 발생 --> 비데가 아니면 쌀 수 없는  신인류 탄생 --> 신인류, 비데 병목현상으로 인한 변비 증상 심화 --> 신인류중 각성자 일부, 기존의 휴지 화장실로 퇴출 --> 비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청량함의 상실을 우려하며 지나친 청결화작업으로 항문 마찰 증가 --> 치질 증세 등장 및 심화.....


유치한 논리적 전개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이유로 3개의 변기에 1개의 비데만을 설치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오히려 복지수준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이 냄새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있다.

여기 두 가지의 해결방안이 경영진에게 주어졌다.


하나는, 예산을 좀 더 투입하여 나머지 2개의 변기에도 비데를 설치하는 것이다. 물론 예산의 투입이라는 난제가 있으나, 회사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사원 복지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 정도 투자라면 충분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회사의 입장에서 비데설치에 따른 추가 투자는 그다지 큰 손실이 아니다.

다른 하나는, 비데가 없는 화장실에서의 배변을 촉구하는 것이다. 약간의 홍보로 가능하며 추가적인 금전의 투입은 없다. 기존의 변기에서 상당기간동안 잘 싸왔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의 도래로 배변활동의 민주화를 이룩하였으되, 기존의 휴지와의 마찰을 통한 배변 사후처리시대에도 충분한 위생환경을 이룩해 살던 사람들에게 못할 것도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데로 인해 창달했던 위생수준의 획기적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아니, 상식적인 회사라면, 비데 구입과 설치를 위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두 번째 방식을 잠정적으로 시행하고 비데 예산의 확보와 함께 회사의 모든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하는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웬만큼 큰 회사라면, 비데 예산 정도의 확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므로 곧바로 첫번째 방식의 솔루션이 시행될 터다.


하지만, 여기까지.

우리 MB 정부의 문제해결방식은 그렇지 못하고 있고, 그렇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이 우리에게 끝없는 변비와 치질의 고통을 배가 시킨다.
MB 정부의 최대 문제중에 하나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독창적(?)이라는 점에서 시작한다.

미디어법의 이번 날치기 무효통과(뭔가 용어가 매우 거시기 하지만 중요한 건 나는 이번 법 개정을 인정안하기로 했고, 따라서 그거 무효라는 말이니까 그냥 넘어가자)에서 보는 것과 같이, MB 정부는 미디어법의 개정이유는 그저 일자리 창출에 있다. 미디어가 가지는 의미와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해 따지기 보다는 그들은 일자리 2만개 창출할 수 없는 미디어법의 민생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최대 신문 그래서 최악 신문 조선일보의 시장점유율이 10%대를 겨우 넘는 상황에 20%의 제한을 두고는 제한을 뒀으니 괜찮다고 하는 수준이니 뭐 이상할 것도 없지만(이건 마치, 초등학교 운동장에 3학년들 모아두고  100m 달리기 해서 세계신기록 내는 놈은 과자 사준다고 하는 꼴이다) 미디어와 신문 그리고 방송이 왜 우리 사회에 존재하여야 하는가에는 관심이 없거나 자칫하면 속내를 들킬까봐 애써 외면하고 있는 꼴이다.


비데를 안써서 치질이 우려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기의 민주적 비데통일 장착이다. 하지만, 비데를 설치했더니 치질과 변비환자가 증가하여 민생을 위해 비데를 치워버리는 것이 사원 복지에 최전선이라고 주장하시는 우리 싸장님 MB.

딱 그꼴인거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저작권법을 피해 한 블로거가 쓴 글을 소개한다. 아돌군님의 글을 보자.
장애인은 낙태해도 된다고 하시던 MB의 정부께서 낙태되지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난 장애인들을 다루는 솜씨를 보라.


할말은 많은데, 할 말이 없을 정도인 우리 대통령.
젠장, 정말 국민 노릇 못해먹겠다.

오늘도 이어지는 2008년의 정치계 이모저모

어제 1,2,3번의 사건들이 현제 기득권층의 집권에 따른 권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건들이었다면, 오늘 이어질 이야기는 그에 대항하는 反정권적 사건들이 주를 이룰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 총선 이야기는 하고 지나가야겠지.

누구나 이번 한해의 최고의 국내 사건으로는 (정치적으로마 본다면) 촛불집회 이야기를 빼 놓을 수 없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이번해에 있었던 총선의 결과는 정말 많은 시사점을 준다.


4. 제18대 총선 - 한나라당의 승리.

4월에 있었던 18대 총선은 매우 기형적인 총선이었다고 기억될 것이다. 여러가지 변수가 많이 있었는데, 여러명의 대선 탈락자-이인제, 권영길, 문국현, 손학규, 박근혜, 이회창, 등등-의 출마도 마찬가지였고, 민노당에서 갈려 나온 진보신당의 원내진출이 가능할지에 대한 여러가지 전망이 나왔다. 무엇보다, 노회찬과 심상정이라는 전국구 스타들을 전면에 내세웠으니 원내진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이른바 대운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내려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물론, 이재오 등 친이명박 계열의 심판은 물론 박근혜의 친박연대라는 희안한 정당의 출연 또한 엄청난 변수로 작용했다.

18대 총선 결과

결과적으로는, 민노당의 반토막, 한나라당의 완승(압승까지는 아니었다고 해도), 민주당의 턱걸이, 진보신당의 참패, 자유선진당의 선전, 친박연대의 반란으로 정리된 총선결과는 매우 암울한 것이었으나, 이방호, 이재오의 낙선과 진보신당이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점, 친박연대와 창조한국당의 선거자금관련 비리 등의 문제를 안고 출범한 18대 국회는 개원 초부터 삐그덕 거리기 시작했다. 한선교 등 탈당파와 친박연대는 일괄적인 한나라당 복귀를 꿈꾸었고, 당선자 숫자에서 압승이 아닌 완승으로 만족해야 하는 한나라당 역시 그들을 함부로 내 칠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양정례 등 일부 당선자들의 비리까지 안고 가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는 사실 때문에 아직도 이들의 원만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상컨대는, 18대 총선선거사범에 대한 사법처리가 완결되는 2009년 1월에는 어느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일괄적인 타협이나 정계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총선의 큰 의미는, '돈선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전의 선거에서와 같이, 후보자가 뿌리는 그런 돈선거가 아닌, 다른 의미에서 돈선거의 의미가 컸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를 중심으로 나타난 이른바 뉴타운 선거이다. 이 뉴타운 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노원구의 경우, 정치 신인인 홍정욱씨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 외에도 최대 격전지 중의 하나였던 동작구에서 정몽준이 손학규를 낙선시켰고, 서울 이외의 지방에서는 대운하 공약이 어느정도 먹혀들어간 선거라고 생각된다(특히 영남지역의 대운하 후보지에서 더욱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 어느정도 세계적 경제불황이 점쳐지고, 서브프라임 이후 발생한 이른바 일본 엔화의 엔케리는 경제적 부담감을 증폭시켰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도 점차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졌다. 이에 역대 정부는 겉으로는 부동산 거품의 제거나 부동산값 안정을 항상 경제목표로 제시하여왔으나, 이명박정부는 노골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세의 진정, 그리고 나아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한 경제 성장을 내세웠다. 비록 정책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외연상으로도 확연히 역대 정권과는 반대로 부동산 가격의 거품제거를 위한 노력은 없어졌다.

이러한 경제 분위기 속에서 여전히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믿고 있는 국민들 역시 민주화의 여부나 국가사회의 진보적 가치창출보다는 부동산이나 주식투자 등등의 재테크를 통해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욕망이 충만했고, 이러한 결과로 18대 총선은 돈선거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결과적으로는 모두 부동산과 주가에 선거했다고 보는 편이 옳을 정도로 집값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후보가 어디서나 유리한 지경이었다. 이 와중에도 계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론이 급부상했으며, 이에 따라 정책 선거가 아닌 부동산 선거로 전락해 버렸다.

이재오와 이방호



18대 총선결과에서 진보 계열의 참패에 대해서는,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역대정권에서의 실정을 그 원인으로 찾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우세했다. 10년간의 진보의 집권기동안의 정치실험에서 국민이 만족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우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진보진영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민주화가 진전되고 인권 자유 등의 문제가 많이 해결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실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옮아간 것이지 국민 대다수가 보수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개인적인 평가로는, 10년동안의 정치실험에서도 바꾸지 못한 보수진영의 확고한 기득권지향성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생존력의 결과였다고 본다. 또한 앞서 계속 설명한 바와 같이, 남들 집값은 다 떨어져도 내 집값은 올라야 한다는 개인적인 욕망의 분출이 낳은 기형적인 총선결과였다.


5. 촛불문화제에서 촛불집회로, 그리고 촛불시위로.

2008년 대한민국의 최대 사건은 역시 5월과 6월로 이어지는 촛불집회였다. 특히 6월 10일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에서 발생한 6.10항쟁 기념일의 촛불집회는 연인원 100만명에 달하는 시민이 참여하며 최대의 정치세력으로서의 시민의 재탄생을 가져오는 성과를 낳았다.

5월 초, 몇명의 여고생들이 처음 시작했다고 알려진 촛불집회는 이른바 광우병 쇠고기 수입 결정에 따른 반발에 따라 일어났다. 대통령 취임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30개월이상의 미국산 소를 수입하기로 미국측과 합의하면서,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광우병에 걸렸을 수 있는 위험한 쇠고기를 국민에게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이 결정되자,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 분야의 반박이 이어졌고, 이에 대선에서는 선거권 조차 없었던 어린 학생들을 중심으로 청계천에서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초기에는 어린 고등학생이나 청년을 중심으로 시작된 촛불집히는 날이 거듭될수록 많은 인원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에 당황한 경찰은 강경진압을 통해 이를 진압하려 하였으나, 이미 새로운 시위아닌 시위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21세기형 web2.0세대인 젊은 학

6월10일 등장한 "명박산성"

생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강제적인 동원이나 선동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촛불 시위대는 그 중심세력이나 배후 조종 단체 없이 움직인 것이었으므로 경찰의 입장에서는 매우 통제하기 어려운 세력이었다. 더군다나, 쇠고기 이후 얻어진 힘을 바탕으로 시민들은 각 분야에 대한 새로운 이슈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정부조직개편이나 인권위원회의 축소 등 정부변혁에 대한 불만은 물론, 대운하와 747 및 FTA 등 대통령의 핵심 선거공약에 대한 반대의견이 자유롭게 쏟아져 나왔고, 결찰의 강경한 반인권적 시위진압에 관한 불만도 함께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첨단의 인터넷 환경은 시위현장을 생중계로 전국에 내보내며 생생한 목소리를 주류언론이 아닌 개인언론의 힘을 빌어 전달하기 시작했고, 각종 포털 사이트는 이들의 토론장으로 변해갔다. 이러한 와중에 특히 다음의 아고라는 이른바 토론의 성지로 급부상했고, 급기야는 국회 청문회자리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류 토론장으로 급부상했다. 지난 대선 당시 네이버는 평정되었다는 한나라당의 발언 영향도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다음이 네이버를 누르고 인터넷 토론 메카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촛불집회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아고라의 미네르바가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

촛불집회는 비록 가시적인 성과(쇠고기 수입저지)를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할 것이다.

첫째, 선거권이 없거나 정치에 무관심한 어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시작되고, 정치와는 무관하다고 알려진 이른바 아줌마 부대와 각종 쓰레기들의 집합처라고만 인식되어져 왔던 네티즌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어 시민으로부터의 계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기존의 시위와 20여년 전의 6월 항쟁은 일부의 엘리트와 그의 생각에 동의하는 여러 무리들이 시민의 침묵과 지지 속에 이루어낸 민주화라면, 2008

광화문에 운집한 시민들

년 촛불집회는 다수 민중의 각성에서 부터 시작된 이른바 "생활정치"로서의 민주화에 대한 시발점을 형성했다. 정치권의 행동이나 정권의 변화가 가져오는 생활의 변화에 둔감했던 것이 20여년 전의 민중이었다면, 쇠고기로부터 시작된 촛불시위는 그러한 작은 사건에 대한 민중 스스로의 자각과 반성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노무현정권에서부터 학습된 정권에 대한 반대 진영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자발적인 정화의 시도였다. 기존의 시위에서 탈피하여 수십개의 구심점이 존재한 이번 촛불집회에서는 민중이 스스로 자성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더 한층 성숙된 정치의식가 함께 자정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는 끊임없는 토론이 이루어지며 스스로 그목소리의 방향성과 행동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자제와 협력을 통한 공공선(共同善)의 구현을 위한 양보화 타협이 이루어졌다. 첫번째의 성과가 시민적 합의의 도출방식으로서의 하부계몽과 상향식의 의견표출이었다면, 이 두번째의 성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부상자가 속출했다.

과는 그러한 공동선의 실현에서의 샐활로서의 민주주의의 현실화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구심점이나 중심된 조직은 없었다고 하나, 이러한 점이 민주적 합의와 행동의 다양화를 가속시키는 촉발제가 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나름대로의 판단과 논리로 무장한 시민세력은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하며 계속된 마찰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조화를 이끌어내며 상생의 길을 찾아갔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인터넷에서 두드러졌다. 촛불집회 어디에서건 "토론의 성지 아고라"의 깃발이 나부끼며 사람들을 인도했고, 아고라를 비롯한 인터넷은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이 와중에 많은 악플이나 악의적 글들도 올라왔으나, 시민사회의 주류는 이러한 악플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정화하며 민주주의의 참 가치를 실현하는데 주력했다.
세번째로는 언론 운동의 새로운 변화다. 촛불집회의 막바지에 나타난 조중동 등 기존의 보수언론에 반대하는 시민세력은 스스로 언론이 되어 블로그를 통한 사실의 추적과 분석을 효과적으로 이룩했다.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미니홈피와 블로그는 더 이상 개인적인 일기장이나 고백의 공간이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한 독립언론의 형태로 발전하며 기존 언론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다음의 블로거 뉴스나 올블로그, 블로그코리아 등 메타들로그를 통하여 새로운 언론으로서의 개인언론이 탄생하고 기존의 언론이 하지 못한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 이외에도 많은 이슈들이 촛불집회를 통해서 토론되며 이룩되어졌고 이러한 현상은 2008년의 대한민국을 정의하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촛불집회의 가장 큰 성과는, 첫째, 아래로부터의 자각과, 둘째, 생활정치인의 등장, 셋째는 21세기형 언론기능의 완성이었다.



이상(李相, 본명 김해경, 191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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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학사상 가장 난해한 시인이자 소설가. 그리고 한국 문학사상 가장 뛰어난 선구자. 한국 문학의 최대으 천재와 최대의 악마라는 찬사와 극단의 악평을 함께 받앗던, 그러나 한국 시문학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금자탑을 세웠던 한 사람.

이명박 정부에서 이상이 생각난다면 오버인가.
이상은 조선중앙일보에 1934년 오감도를 연재하다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독자들의 항의(?)를 받고 연재를 중단한다. 아무튼 그런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시 오감도. 왜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벌써 70년 전에 요절해 버린 천재 시인을 생각하는가.


이상 - 오감도

13의아해가도로로질주하오
(길은막다른골목이적당하오)

제1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2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3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4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5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6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7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8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9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10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11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12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13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13인의아해는무서운아해와무서워하는아해와그렇게뿐이모였소
(다른사정은없는것이차라리나았소)

그중에1인의아해가무서운아해라도좋소
그중에2인의아해가무서운아해라도좋소
그중에2인의아해가무서워하는아해라도좋소
그중에1인의아해가무서워하는아해라도좋소

(길은뚫린골목이라도적당하오)
13인의아해가도로로질주하지아니하여도좋소

이상의 시는, 초현실주의 또는 다다이즘의 일류로 분류된다. 이 오감도라는 시는,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조감도(鳥瞰圖)의 변형인 오감도(烏瞰圖; 하늘에서 까마귀가 내려다본 그림)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

질주하는 13인의 아해(어린이, 사람) 그들은 모두 불안을 느끼는 존재이며 또는 동시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골목이 막다른 골목리ㅏ도, 결국 뚫린 골목이라도, 상관이 없다. 어찌하건 불안을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불안감에 떨며 질주할 필요조차 없다.

언제 어디서건, 결국은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이 사람들에게 불간감을 주는 그 존재라는 것을 인식도 못하며 막연한 불안감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그것이 이상에게 비친 당시의 현대인이라 해석하면 될까? 13인의 아해는 그저 질주한다. 그것이 불안이며 그것이 그들의 삶이다. 맹목적이다. 왜 그 불안감이 오는지는 이미 지나간 문제다.

"그 불안한 모습을 바라보는 까마귀 이상은 아마도 더욱 불안해하며 암울한 식민지 시대를 가슴 졸이며 살았을 것이다. 현대인의 소외와 불안, 고독을 막다른 골목으로 삼아 절망적이고 암담한 현실 상황을 보여 주고 있으며, 뚫린 골목으로 나타난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라도 잡아 보려고 하는 현실의 위기 의식을 도식적으로 구도화한 이 시는, 진정한 의미에서 참다운 인간 관계를 열망하는 시인의 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한 어떤 평론가의 말이, 암울한 일제시대를 살았던 한 시인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고 느끼게 된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비약인가.


이명박이 만든 한국, 우리는 그 안에서 경쟁이라는 불안과 경제라고 하는 절명상태의 또 다른 불안을 위해 질주한다. 그것이 막다른 골목인지, 아니면 뚫린 골목인지 모르는 그곳을 우리는 질주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광우병에 걸렸을지 모르는 소고기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대운하로 환경이 철저히 파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영어를 못하는 내 아이는 왕따가 될 것이라는 소외감에,

취업하지 못한 나는 88만원 세대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뉴타운 정책이 없는 우리 집값은 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뉴타운 정책이 있는 우리동네의 세입자인 나는 언제 오른 전세값을 따라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돈받고 국회의원직을 팔고사는 관행이 사실일까 하는 불안감에,

돈없으면 병원도 못가고 죽어야 한다는 불안감에,

100만원이 넘는 수학여행을 못간 아들이 소외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무심코 줘버린 개인정보가 어딘가에서 팔리고 있을 거란 불안감에,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이 없어 대학을 못간 딸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더 이상 일본의 만행을 규탄할 사람이 없는 역사에 대한 불안감에,

독도를 일본에 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용자 삽입 이미지



우리는 질주한다.

이 사회에서 이상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왜 극복해 내야 하는가.




이명박 정부가 만든

다시쓰는 오감도

우감도(牛瞰圖)

13의미국소가한국으로수출되오
(수입은이명박의정책에따른수입이적당하오)

제1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2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3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4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5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6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7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8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9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10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11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12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13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13마리의미국소는광우병에걸린소와광우병에안걸린소와그렇게뿐이모였소
(다른검역은없는것이차라리나았소)

그중에1마리의소가광우병에걸린소라도좋소
그중에2마리의소가광우병에걸린소라도좋소
그중에2마리의소가광우병에안걸린소라도좋소
그중에1마리의소가광우병에안걸린소라도좋소

(수입된소가원산지를속여서들어온것이라도적당하오)
13마리의미국산소가한국으로수입되지아니하여도좋소




  1. 11


 



 




< 어제 시사 투나잇 - 숙경미 "18대 총선은 뉴타운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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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어떤 블로거가 < 가난한 사람들은 왜 부자를 위해 투표하나 > 라는 글을 올렸다.

사실, 이 내용은 그리 생소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06년에 출간된 미국의 인지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언어학자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노암 촘스키의 제자로, 인지언어학의 창시자라고 한다.)의 [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라는 책에 충분히 언급되어있는 내용을 우리식으로 재구성한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점이 있다면, '머리로 이해되는 진보의 상식과 언어'와 '가슴으로 이해되는 보수의 상식과 언어'라는 상반된 개념으로 조지 레이코프의 '자상한 부모'와 '엄격한 아버지'를 치환하고 있다는 것 정도. 언어가 가지는 '프레임'에 대한 쉬운 해설이 가미된 글이었다.

하지만, 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 '프레임'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가난한 자들이 미국의 국민으로서 가지는 언어의 프레임과 우리의 그것과는 다를 수 밖에 없고, '세금 구제'와 같은 모순된 언어의 오류가 우리에게 얼마나 빈번하게 사용되는가 또는,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제하고 분석하는 행위가 우리 언어에서 영어만큼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는 다른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웅씨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위한 정책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그들이 부자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부유함이나 풍요로움 같은 부자의 가치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맞는 말이다. 어제의 시사투나잇에서 보는 것 처럼, 부자에게 투표한 가난한 자들은 "뉴타운"이라는 신포도를 먹기위해 표를 던졌다. 정확하게는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길 바라며 표를 던졌다. 물론 모두 속아버렸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
 
또한 그와 함께 수반돼 연상되는 보수적 언어를 ‘옳은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누가 혹은 어떤 정당이 서민을 대변하고 말고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라고, 약간은 엉뚱하게 변해 버린 것은 조금 이해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언어는 미국의 그것처럼 다의적이거나 중의적인 경우가 많지 않다. '언어'를 가슴으로 또는 '머리'로 인식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선거의 결과를 보면, 그리고 우리 시대의 가난한 자들이 부자를 위한 정책과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 것은, 매우, 불행하게도, "위선적"이다. 그들은 정의와 도덕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런 것 따위는 우리 서민이나 중산층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들은 항상 도덕과 정의를 말하지만, 그것이 가지는 어떠한 정치적 가중치도 그들에겐 필요없다. 오직 이미 가해진 정치적 결단에 대한 잘 꾸며진 포장지로만 기능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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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당선, 최연희의 당선, 이상득의 당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에게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 이른바 능력으로 표현되는 '나에게 안겨줄 이익'이다. '우리'에게 안겨줄 이익이 아니라, "나"에게.

이번 뉴타운 헤프닝을 보더라도(이것이 헤프닝일 수 밖에 없는 것은, 말도 안되는 공양을 가지고 당선된 자들이 수없이 많지만, 아무도 그로 인한 선관위나 유권자들의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걱정하며 그 지향점을 찾아가는 사람은 소수다. 이번 총선에서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득표율이나 당선율을 보아도 마찬가지다. 강기갑의원의 재선은 물론 축하할 일이나, 그 또한 낙후된 농업 도시인 사천에서 농사를 짓는 대부분의 농민에 대한 수익적 공감대의 형성 이외에는 어떤 의미도 없다. 이방호 보다는 강기갑이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사천 주민들에게 더 이익이었다는 의미 외엔 없다. (물론 사천의 투표성향과 서울의 투표성향을 일률적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미 발전할만큼 발전된 서울과 앞으로의 발전도 중요한, 하지만 소외된 사천의 평행비교는 말이 안된다. 사천 주민의 '생존'을 위한 이익 추구와 서울 주민의 '탐욕적'인 이익추구를 같이 볼 수는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의 이념은 남북문제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는 대운하, 의료보험 민영화, 그리고 삼성의 문제에 있어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대다수의 사람은 (과연 대다수일까 하는 의문이 있다) 대운하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들어왔고, 의료보험이 만들어줄 황당한 의료현실을 식코를 통해 알아왔으며, 삼성 특검의 봐주기 수사가 얼마나 웃기는 짓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들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에 집착한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가 나뉘는 것은 (비록 그 의미는 남북문제 밖에 없다고 하긴 했지만) 이익의 추구와 가치의 추구라는 추구 대상의 상이성에 있다. 그 사이가 좁혀지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아닐까 한다. 보수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북의 오랜 분단상황도 인정할 수 있고, 미국의 속국이 되어버릴 것만 같은 영어몰입교육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진보는 통일의 가치, 민족의 화합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옳은 가치를 추구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이 나라 민중의 이념과 사상은, 어쩌면 회복불능, 어쩌면 좀 많이 멀리 있을 뿐이다. 우리 사회는 이익을 추구하고 경쟁을 정당화 하며, 진보로 치장된 이익추구집단의 홍수에 살고 있다.

이러한 이유가 수도권, 특히 서울의 투표성향이 전국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더 우경화 되어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념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들 중에서 보수의 손을 들어주는 자는 이익과 가치를 혼동하고 가치가 아닌 이익을 택한다. 물론 진보를 표방하거나 끝끝내 진보의 손을 들어주는 자는 그 반대라는 점만 다를 뿐이다. 자신이 서초구민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의 글은 이러한 현상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글이리라.

물론, 이런 글을 쓰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우리가 선거하고 투표했던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사적 이익을 쫓아 이루어진 지극히 이기적인 계산행위요 공공의 선(善)과 옳은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위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기란 쉽지 않다. 한가지 위안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속물적인 위선자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박정희와 전두환을 거치면서 형성된 한국인의 생존 전략의 발현이라는 점이다.

당신의 경쟁상대는 누구입니까 하며 수없이 외쳐대며, 승자가 독식하는 사회구조에서 민중은 절망과 절망을 거듭하다 끝내는 그들과(부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끝끝내 마약같은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했으니 이렇게 속물로 가득찬 세상이 된 것을 탓한 핑계거리는 있겠다 하겠지만, 그것이 끝끝내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보수의 논리와 진보의 논리에 대해 우리가 수없이 많은 토론을 거치고, 보수와 진보의 싸움을 평생 지켜보지만, 우리의 선택은 이제, 확고한 "부동산과 주가"다.

한나라당도 없고, 진보신당도 없다. '부동산'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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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선거에서 진보세력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올지, 보수파는 어떻게 싸울지 아직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 때까지 우리사회의 부동산 만능주의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탐욕스런 돼지들만 여전히 살고 있다면, 그것이 진보이건, 보수이건, 여러분의 부동산을 강남처럼 높여드리겠습니다라는 한마디가 바로 당선과 집권의 길이 될 것이다.  
예외도 있겠지만, 결국은 부동산이나 돈. 그것이 표심이다.

진보의 언어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보의 언어가 부동산 가격을 올려주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말이다.


이제 진보가 할 수 있는 일은, 배부른 돼지와 배고픈 돼지를 사람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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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흑묘, 백묘는, 집값을 올려야 한다.



투표율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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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누구 찍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절반이 선거를 하지 않았다.

50세 이상 고령(?)층은 투표율이 높다고 보면, 결론은 20~30대의 투표율은 겨우 30%나 될까?

투표할 자유 vs 투표안할 자유

둘 다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투표를 안한 56%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처럼 좆병신 찌질이 같은 글을 써서 투표안한 모든 사람을 매도하는 것은 분명 옳은 일은 아니다. 내가 비난 하고 싶고 욕하고 싶은 대상은 대다수의 56%를 지칭함은 아니다.

어떤의미에서건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은 56%의 일부는 그들의 정치적 자유의사를 표현한 것이므로 그들의 정치적 선택은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투표 안한 대다수의 사람을 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치적 무관심을 대상을 삼는 것은 약간은 핀트를 벗어난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 30대와 20대가 욕을 먹어야 하는 이유

- 정치판은 썩었기 때문에 선거안한 20대와 30대

화장실에 냄새가 심하게 날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1. 화장실을 청소한다.
  2. 화장실 문을 닫는다.
  3. 참는다(화장실 냄새를 못느낀다거나, 화장실의 냄새가 나는 것엔 관심 없는 경우 포함)
  4. 화장실은 원래 냄새가 나는 것이니 그대로 두고자 하는 경우

1번과 2번 또는 그 중간 어디쯤. 그것은 선거에 투표로서 참여하는 것이다.
3번과 4번 또는 그 중간 어디쯤은 그것은 투표하지 않음을 말한다.

화장실은 원래 냄새가 난다는 4번의 경우 이런 이유 때문에 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찌보면, 투표안할 자유를 누리고 있는 신념의 행동이다. 그것을 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지 모른다. 화장실 냄새는 나야만 하는 것이니 괜찮다거나 더 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화장실 냄새로 인한 환경의 황폐화와 건강상의 문제는 차치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건강의 악화는 화장실 있는 곳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일진데,

이건 좀 바보다. 화장실 냄새는 나는데, 화장실은 나 처럼 고귀한 인물이 청소할 것이 못된다는 선민의식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건 바보짓이다.


- 찍을 사람이 정말 없어서 선거 안한 20대와 30대

백지를 넣고 와도 아무도 뭐라고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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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실 것 까지는 없습니다.


난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 시장과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용지 이외에는 모두 백지로 냈다.

투표율에는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왜 안했을까?
누구를 찍어야 할지 까지 고민한 듯한 이 부류의 사람들은,



투표율의 민주주의와의 상관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못할 정도로 거시기 한가?



- 바빠서 선거 못한 20대와 30대

바쁘신 줄 알지만, 다음번엔 꼭 해 주세요.
단, 객관적으로 바쁜게 사실이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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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하시면 드립니다....*-_-*


- 정치에 관심 없는 20대와 30대

솔직히 이런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정치인들 욕 제일 많이 합니다.
제발 그렇지 않다고 해 주세요.

정치에 관심 없는게 아니라, 정치에 관심은 졸라 많은데, 그 더러운 곳에 발들이는 것이 싫다고 말한다. 하지만, 선거에 참여함은 발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 발 담글 사람을 뽑는 것이다.

정치에 관심 없다면서 정치가 더럽다고 말하는 것은 정치에 관심 있다는 뜻이다.

아니면 아니라고 설득 좀 해줘.


- 정치를 전혀 모르는 20대와 30대

이런 분들은 선거를 안하는게 오히려 당연.





나는 오늘 누구를 욕하는가?


(덧, 위의 원더걸스 유빈 사진에서 드린다는 것은 유빈이 아니라 투표확인증입니다)




총선 D-08일

요즘 선거판 보면,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 기사를 봐도 그렇지만, 예전과 달리 그다지 큰 이슈가 되지 않은 것도 있고(물론 이슈가 되고 있다. 예전의 무게감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아마도 대선 직후 2MB의 열렬한 만행들 덕분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런 걱정도 된다.) 선거판 요상스럽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든다. 여전히 여론을 조작한다는 의혹에 시달리는 언론이 존재하는 것도 변함이 없는데 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서 황당하다거나 분노를 느낀다거나 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하는 사건은 동해/삼척 선거구에서 열심히 달리고 계신 최연희 의원이다.

이 사람이 누군가? 다 알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혹시 까먹은 사람을 위해 잠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 매우 적절한 "재연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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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슴 움켜쥠"

최연희 의원은 전(前) 한나라당의 의원으로, 술한잔 걸치고 여기자의 가슴을 움켜쥐어서 문제를 일으켰던 분이다. 위의 재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최연희 의원께서 몸소 피해자의 역할을 해 주셨다) 불의에 가슴을 습격당한 여기자는 이를 공개하고 최연희 의원은 잠적과 탈당으로 이어지는 수모를 당하셨다.

(최연희 의원의 재판에 관한 내 의견은 여기 참조 - 2007/06/15 - [Daily] - 최연희 의원 판결을 비판한다.)

최 의원의 퇴진운동이 함께 벌어진 것은 당연한데;;;

최근 총선을 맞이한 반갑지 않게도 그의 소식을 들은 것은 동해 삼척 선거구에 그가 또 출마한다는 소식과 함께 였다. 그려려니 하는 마음으로(난 동해삼척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지켜보기만 했지만, 얼마안가서 나온 지지율 조사는 내 눈과 귀를 의심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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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후보는 완전 듣보잡인가?


이건 뭐 압도적이라고 밖에는 표현이 안되는 수치다.
최연희가 어떤 사람인지는 동해 삼척의 유권자들은 물론이요, 이름그대로의 삼척동자들까지 알게 된 사실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능력과 애국심 등등 여러 덕목이 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는 보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시기와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기준이 나올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사람이야말로 좋은 정치인 그리고 훌륭한 정치인일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다연히 그를 뽑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이 출중한 사람은 없다. 뭐, 전혀 없겠냐마는, 지금 우리 시대에 국회으원 후보로 나온 사람 중에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후보자님들께서 섭섭해 하실까 덧붙이자면, 모든 것을 두루두루 전부 다 갖춘, 이를테면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 국회의원이 다 쓰레기라는 뜻은 아니니 조금 참으시라.

아무튼 그러다 보니 이제는 차선책으로서 전반적으로 능력이나 기타 덕목들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 중에서 골라야 할 텐데, 문제는 최연희라는 사람이 그 차선책으로서 적당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타락한 '과락'의 점수를 얻어버린 최연희라는 인물이 과연 괜찮은 선택인가 하는 점을 동해삼척 유권자들에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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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고양이건 흰고양이건, 쥐나 잡으라고?


우문현답이라고, 이 문제에 대한 내 의문은 너무나 쉬운 대답으로 돌아온다.

옆의 사진이 모 방송에 나온, 동해삼척의 유권자를 인터뷰한 화면이다.  글씨가 작아 볼 수 없다면 다시 써 줄 수 있다.

남자가 술 한잔 먹고 취하면 가슴도 한 번 만질 수도 있는 거지,
성추행을 하든 어디 가서 노략질을 하든 지역구를 위해서 잘만 한다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상관있어요?
황당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똑같은 이유로 최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며 생각해 보다 또 하나의 다른 풍운아가 생각났다.

황우석

연구에 있어서의 윤리적 문제로 인해서 연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 이제는 기억속에서도 잊혀져 가는 황우석이지만 여전히 황우석 지지자들은 다음아고라 등을 통해 그의 복권으 꾀하고 있다.


최연희에 대한 지지여론과 황우석 지지세력은 매우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
또는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한 부수적인 행위 도중 발생하는

다소간의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경우
이는 용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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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이 남의 가슴 만졌다는 말은 아니다

황우석과 최연희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또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가 그 상황을 지배한 기본적인 논리는 위의 논의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

최연희건, 황우석이건, 일만 잘 하면 되는 거지, 다른 것은 좀 못해도 또는 드럽고 치사한 파렴치범이라도 괜찮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둘러 왔지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는 박정희를 본다. 아니, 나는 본다.

경부고속도로와 그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룩하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치세동안, 우리는 수많은 아니,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다소간의 인권 탄압행위와 약간의 독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도덕적 결함과 무시할 수 있는 문제 따위는 덮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88올림픽과 86아시안 게임은 물론 박정희 각하에 버금가는 경제발전을 수립하신 전두환 전 대통령 각하에게 5.18이라는 도덕적, 법적, 정치적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것은 인용할 수 있다는 자세다.


내가 가끔 인용하는 끔찍한 예문이지만, 이런 것이다.


옆집 아저씨를 정부가 와서 아무런 이유없이 죽여버렸지만,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니까 괜찮다.


최연희의 지지율은 어쩌면 그렇게 살아온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현상일지도 모른다.
역사적인 평가나 이른바 청산의 결과를 한번도 보지못한 불행한 민족의 현실이다.

박정희의 지지자나 전두환의 지지자들은 말한다.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고.

하지만 그들이 지금 그런 말은 하고 있는 그것이 역사라는 사실은 언제쯤 깨닫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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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내가 담배를 못끊는다.




최연희의 낙선을 기대하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듯하다.
동해 삼척의 모든 유권자가 저 위의 인터뷰 처럼 같은 생각으로 최연희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연희의 지금 선전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얼마나 천민자본주의적으로 물들어 세뇌되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 해서 당혹스럽기 까지 하다.


최연희를 인정하면,
우리는 황우석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박정희와 전두환을 인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후퇴할 것이다.

역시 나는 오늘도,

이명박 보다 국민들이 더 무섭다.


내일이면 총선의 달, 4월.

4월 9일은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날이다. 벌써부터 각 당에서는 시시각각 여론조사와 주민동향을 바라보며 총선에 총력을 쏟아부어대고 있다.

나처럼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때 즘이면 대충 지지하는 후보가 있게 마련이거나  하다못해 지지하는 정당이 하나쯤은 있게 마련인데, 지난 대선 때와 달리 아직도 한번도 이번 총선에서 누구를 지지한다거나 어떤 당을 지지한다거나 하는 소리는 쏙 빼 먹었다.

나는 소시민이다. 하지만, 선거법 따위는 가볍게 위반해 줄 수 있는 소시민이다. 그것이 선거법 제93조 같은 것이라면, 얼마든지 위반해 줄 수 있고,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는 살짝살짝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포스팅으로 한두사람으로부터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걱정스런 소리도 듣긴 했다.

다시 선거법 제93조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어쩌면 좀 핑계일 수도 있고, 꼬리내린 선관위를 또 한번 죽이는 짓이 될테니까 이번에는 마음놓고 선관위 지지(?)해 가며 총선을 치룰까 했는데,

안된단다.

최소한 나는 선거운동 하면 안된다고 하더라.


내가 선거운동을 하면 안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6호 때문이다.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6.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7. ~ 8. (생  략)

그렇다. 나는 향토예비군 소대장이다. -_-

(사실, 나는 공군 행정장교 출신으로, 향토예비군 소대장이 될 자격이 없다.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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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대장님, 전사 처리 해 주셈;;

토예비군 소대장은 육군 또는 해군의 위관장교(육/해군 출신은 모든 병과가 가능하다)출신이거나 공군의 방공포병과의 위관장교 출신이 하도록 되어있으나, 우리 동대의 경우 그런 출신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군 행정장교 출신인 내가 하게 된 것)

지금까지는 별 관심도 없었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내가 고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게다가 이 소대장을 3월부터 가지게 되다보니 지난 대선에선 더더욱 관심도 없었다).


향토예비군 소대장의 권한과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하길래,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선거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우려에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일까?

지금의 향토예비군소대장의 선거운동금지규정은 지금의 공직선거법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제정된 1994년부터 있어왔던 금지이다. 그 이전에는 각각의 선거마다 법령을 따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문제되는 국회의원선거법을 보면, 제41조제3항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③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및 통·리·반의 장은 선거일공고일전 10일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하고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운동원 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그때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향토예비군 소대장 부터었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예비군 소대장들을 쥐어놓은 규정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황당하게도, 정답은 1970년이다. 1970년 12월 22일 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다.

제34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③정부가 주식의 과반수를 가지는 기업체의 임·직원과 향토예비군의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및 리·통·반장은 의원의 임기만료일 3월전(재선거, 보궐선거 또는 선거를 연기한 경우에 있어서는 선거공고일 1월전)에 그 직을 사임하지 아니하고는 선거사무원·연설원·투표소참관인등이 될 수 없다.

당시의 법령 개정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규정의 신설 이유를 대고 있다.

공정한 선거를 기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의 작성과 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선거운동의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동시에 타락선거를 최대한 방지함으로써 공명선거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중략)
⑦정부투자기업체의 임·직원, 향토예비군소대장이상의 간부 및 이·통·반장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함.
(하략)

선거운동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모든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와 선거사무원이 아닌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는데(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선거사무원이 되면 언제든지 선거운동이 가능했다)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일응 선거사무원이 될 자격을 제한함으로서 선거운동의 확대와 완화와는 반대로 가는 것이라 생각될 수 있으나, 그 위치가 정부와 집권여당에 편향적일 수 밖에 없는 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고, 선거사무원의 지위를 명확히 확정함으로서 선거운동의 공명성을 확보하려는 뜻도 엿보인다.


문제는, 오늘이 2008년 3월 31일이라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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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예비군들

거의 40년이 지난 저 법률의 규정을(대통령 선거법도 같은 시기에 개정되었고 동일한 규정을 담고 있다) 아직까지도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바꾸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1970년이면 박정희 군부독재시절이다.
70년대 서슬이 퍼렇던 박정희 군부 독재 시절의 향토예비군의 소대장은 일개 동(洞)에서는 이른바 권력일 수 있겠다. 그렇다. 권력이겠지.

예비군 보다는 상이용사가 많고, 웬만한 소대장들이야 월남전에 다녀오신 김상사보다 높은 간부님들 중에서도 위관장교였으니 높디 높은 권력일 수 있겠다. 하지만 38년이나 지난 지금 문민정부가 imf로 나라 망쳐놓고도 10년이나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 향토예비군의 자랑스런 소대장들을 보자.

아무도 하기 싫어하고, 자원도 없어서 육군에서 구르고, 해군에서 구르다가 공군방공포대장 출신들로부터도 굴러 떨어져 행군이라고는 매년 6.25 기념일에 부대 한바퀴 산책하 듯 해 본적 밖에 없는데다가 기지 방어능력이라고 해 봤자 야간 기지방호 때면 주임원사와 선임하사랑 라면 끓여 먹으며 장기두던, 행정장교에게 까지 굴러떨어진 2008년의 향토예비군 소대장을 보자.

권력?

소대장이 얼마나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소대원들에게 영향을 미쳐 혼탁한 공직선거문화를 이룩할 수 있을까?

선거법은 지난번 대선에서의 블로거들의 무책임한(?) 선거운동 사태에 힘입어 지금까지 5번이나 개정되었다. 이 중에서 07년 12월 21일 개정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였고, 08년 2월 29일의 3번 개정은 각각 정부조직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 였다. 결국 공직선거법은 08년 2월 29일 법률 제8879호로 1회 개정되었다.

우리가 관심을 거졌던 제93조는 한 글자도 개정되지 않았다.

단. 한. 글. 자. 도.


공직선거법의 이번 개정은 또 다시 선거운동의 자율성과 자유를 확대하고 정당활동의 자유,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확보라는 화려한 수식어들로 치장하고 있지만, 인터넷에 의한 입단속은 여전히 아무런 변화 없이 이어져 오게 하고 있으며 40여년이나 묵힌 예비군 소대장들 "따위"의 선거운동 역시 금지하고 있다.


지난번 한명숙 전 총리가 주장했던 선거법의 개정 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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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은 도와주지 않아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개정이라고 폄하하면 오바일까? 한명숙 전 총리는 반드시 인터넷 관련 선거법을 개정한다고 했지만, 대선 이후 한명숙 총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들어보지도 못했다. 지금 한 전 총리는 선거법 규정에 맞게 열심히 선거운동 중이시다.

한명숙 전 총리의 지역구에도, 예비군 소대장들은 뒷짐지고 그 선거판을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다.


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

나는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누군가를 위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주장한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듯한 선거법의 개정따위는 집어치우고 실제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선거법의 "제정"을 원한다고.


나는 이번 선거에서 진보신당을 지지한다.


드디어, 18대 총선의 본격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선거운동 역시 2주간의 기간동안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퍼지게 되었다. 한나라당에서 대운하는 공약으로 내세우건 마건 최대의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은 뻔하고, 한나라당의 안정의석이냐 견제세력의 승리냐만 남아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참 가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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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의 그림이 이번에 출마하는 사람들이다. 현 강남갑구의 의원인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 역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달릴 것이라고 생각되는 가운데, 통합민주당의 김성욱씨가 출사표를 냈다.

역시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지역인 관계로 다른 당, 특히 진보적 정다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고, 이번 총선에서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낸 평화통일가정다의 엄원태 후보가 눈에 띤다.

그 아래부터는 모두 무소속 후보로,

웃기게도, 힙합가수 출신의 김원종씨가 특이한 포즈의 사진을 제출하며 후보에 등록, 허경영에 버금가는 정치 희화화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허경영 처럼 생날 사기꾼이 아닌 김원종씨의 출마는 어찌 보면 정치 희화화의 불행한 투영물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고 오히려 슬프기 까지 하다.

과거 세풍의 주역이 서상목씨도 보이고, 육군 소령 출신의 인권운동가라고 하는 박부서씨도 보인다.


서상목씨의 당선 가능성은 적어보이지만, 이 지역구의 특성상 대충 3등 정도를 기록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 비록 전과자이긴 하지만, 또 그 전과가 파렴치한 정치적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서상목씨의 당선은 그다지 밝게 보이지 않는다.

이번 총선에서 서상목씨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지 않으려 하는데, 그 이유는 무소속의 기호 7번인 권헌성씨 때문이다.

권헌성씨는,

13대 국회에서 민자당의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로, 현재 국제평화전략연구원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고 권철현 전 연합철강 사주의 차남으로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정치학과 를 졸업했다.

근데 이 인간이 전과가 하나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위반이다.

더럽고 황당한 기분에 당시 신문을 검색해 보았다.

< 당시 기사 - 동아일보 >
< 당시 기사 - 한국일보 >
< 당시 기사 - 동아일보 >

기사에서 보듯이, 권씨와 함께 대마를 피웠던 사람들은,

"이들은 대부분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대마초를 피우는 것이무슨 범죄냐”며 강하게 반발해 수사관들을 놀라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명문교 출신의 해외유학파로 해외에서 처음 대마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권 이사장은 미국에서 고교를 졸업한 뒤 프린스턴 대학과 영국 옥스포드 대학원까지 졸업한 화려한 학력의 소유자이며 강 교수도 이탈리아유학파다.

이 때문에 이들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해외에서는 자유롭게 피도록 돼있는 대마초를 왜 우리나라에서는 금지하고 있느냐”고 반발했으며 심지어“우리나라 마약법 체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랬다.

김원종씨나 서상목씨의 출마는 답답한 현실이지만, 인정할 수 있다.
(서상목씨의 경우는 좀 예외로 하자. 아직 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엔 조금 자료가 부족하니 차후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이번에 목적은 그가 아니니 패스;)


마약사범 전과가 있고 지금도 그다지 반성하고 있을 것 같지 않은 권씨가 출마했다는 사실은 강남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매우

부끄럽다.


권씨의 현명한 판단은 바라지도 않고 강남구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빈다.

그동안 뭐했나?

Posted 2008. 3. 12. 09:39


간만에 블로그에 손은 댄다.

지난 며칠간, 블로그를 외면(?) 했던 것은 개인적으로 이러저러한 일로 바쁘기 때문인데, 오전에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 평소 습관인 나로서는 오전에 떨어진 일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다.
아직은 글을 길게 써야하는데 부담감이 없지 않지만, 짧은 글로라도 이제 좀 블로그를 돌봐줘야지.

최근에 글을 안 올렸던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정치권에서 그다지 큰 이슈가 없었기 때문이다.
뭔 개소리냐 싶지만, 남들이 충분히 비판하는 대운하나, 말도 안되는, 비판할 꺼리도 못되는 이명박 정부의 인사정책 등에는 내가 굳이 발 하나 더 얹지 않아도 충분히 사람들이 적당하고 실랄하게 비판해 주고 있으니 그네들의 글만 읽어도 될뿐더러 그들보다 더 괜찮은 글을 쓸 자신도 없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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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슬슬 총선도 다가오니 이에 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데, 공천이니 뭐니 하는 지들끼리 지지고 볶는 뻘짓에는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친이,친박이니 하는 도토리 키재기에 숟가락 하나, 혓바닥 하나 올리기도 지저분한 기분일 굳이 그러고 싶지는 않다.


요즘들어 그래도 꽤 관심이 가는 총선 관련 이슈는,

< 창조한국당, 다문화가정 이주민 비례대표 영입 > 과

< 커밍아웃한 레즈비언의 사상 첫 정치 도전 >  이다.

즉, 소수자들의 정치참여 러쉬.


비록 아직까지는 비판적 시각도 있고, 레즈비언, 동성애자의 국회진출에 대해서는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이 난무하는 시점이지만, 충분히 고려되어야할, 그리고 고려할 가치가 있고,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는 정치실험으로서의 의미는 크다.

이 외에도, TV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독일 출신의 이참씨도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백인에 아리안족인 그는 우리사이의 소수자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으니까. (한나라당은 꼭 골라도 지들이 좋은대로만 한다. 아마 이참씨가 흑인이었다면 꿈도 꾸지 못할 이야기)

아무튼, 이제 곧 시작될 총선레이스에 관심은 많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측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는 점. 이번 총선은 ''모르겠다.''

오늘, 한명숙 전 총리의 블로그에는 실망스런(?) 글이 하나 올라왔고, 많은 블로거들이 이 글을 보고 추천했다.
올블로그에서만도 여러 사람이 이 글을 추천했고, 관련된 글들도 하나 둘씩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 전 총리의 말에 따르면, "한나라당 법안소위 의원들의 반대로 인터넷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행자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무산"되었으며, "공직선거법 관련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제부터 한 전 총리는, 내일 드디어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글을 올렸었다.
나는 믿지 않는다.

한명숙 전 총리는, 벌써 총리시절을 잊었단 말인가? 아니면,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한 입법절차와 그 기간을 알고는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부터, 그 보좌진, 특히 한 전 총리를 대신해서(직접 올리지는 않을 것 아닌가? 혹시라도 직접 올리는 글이라면, 제발 빨간 이탤릭체의 글씨들은 좀 치워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글을 올리는 보좌진이 인터넷에 올리는 글을 한번이라도 읽어보고는 있는지 제발 좀 물어보고 싶다.


이번에 한 전 총리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공직선거법은 열린우리당 강창일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법안이다( 의안 원문 보기 - 한글version | PDF version ). 이미 2007년 2월 28일 강창일 의원 등 20인(의원명단 - 클릭)의 의원이 발의한 것인데,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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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발췌

3줄로 요약해 드리자면,

1.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은 항시 허용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광고는 현행과 같이 제한하고,
3.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함에 따른 개인 실명 확인 절차를 도입
이렇게 요약된다.

내용이야, 우리가 익히 원하던 바로 그 것이니,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다만,

내가 한 전 총리의 순진한 노력에 별로 기대도 안할뿐더러, 그다지 눈물겨워 보이지도 않는 이유는,
한 전 총리는 과연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국회를 오래 떠나 국무총리로 일하는 동안에 국회의 모든 시스템은 잊었단 말인가?

한 전 총리와 네티즌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법안이 처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4월 18일의 행자위 회의록을 보자.

< 회의록 보기 - 클릭 >

회의록에서 강창일의원의 선거법 개정안은 45페이지 우측단 중간쯤 부터 겨우 1/4 페이지로만 소개되어 있고, 대부분은 국민투표법(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헌법 개정 이외에는 해 본적도 없는)의 개정에 관한 토론으로 일간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한 전 총리의 말대로,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원들조차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몰랐다는" 것이 이해는 된다. 하지만, 그날 행자위에서 논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만 모두 3건이다. (노현송의원대표발의, 김기춘의원대표발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이날 이 3개의 선거법에 대해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가 이루어졌다고 하고, 이중 노현송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원안이 가결되었다.(당시 회의록에 의하면, 노현송의원안은, 제주특별자치구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일뿐 별다른 내용이 없는 법안이었다.(회의록 보기) 노현송의원안이 처리된 후 회의는 산회되었다.)

한 전 총리의 말 그대로, 인터넷 선거운동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거나 문제시 하거나 질의를 하지 않았고, 관심조차 없었다.

그런데 혹시 보기는 하셨는지 모르겠다. 오늘, 법안심사소위가 있기전 지난 2차례의 회의에서 행자위에서 법안심사소위로 위임한 55개의 법안 중에서 이들이 몇개나 심사했는지 혹시 아시는 지가 궁금하다.

2일간의 법안심사 소위를 진행하고, 소위원장인 박기춘의원의 말에 의하면, "오늘 도저히 회의 진행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진행 못 하겠"을 정도로 심사하신게 몇개였는지 말이다.

18개다. 공교롭게도 십팔개 다. 십팔.

게다가 3개의 공직선거법 중 노현송의원안의 경우 회의록에도 나와있다시피, "이것을 안 해 주면 선거를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개의 법안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

노현송의원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는게 맞다.
동시에 1개의 법안을 2~3개의 법안으로 여러번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조합하여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의 법안을 조정하고, 상이한 내용을 통일시키며, 더 적절한 방안을 검토해서 개정하는 이른바 '위원회 대안'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이와 같이 한개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다른 법안은 기다리는게 원칙이다.
물론 이번과 같이 초미의 관심사의 경우이며 촉박하게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말이다.

즉, 이 3개의 법안 또는 노현송의원안을 제외한 2개의법안을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만들고 그에 따라 의결한 뒤에 위원회의 대안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결국, 25일부터 겨우 선거법 개정협조해 달라고 한 전 총리가 아무리 전화 돌리고 핸드폰 때리고 문자보내고 "신명나는 로비" 해 봤자, 오늘 된다 안된다고 미리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말이라는 소리다.

게다가 정당한 절차대로라면, "공직선거법 관련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더 정당하고 옳은 일이 맞다. 단순히 지금 네티즌이 요구한다고 해서, 급하게 통과시킬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캐나다 선거법과 같이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투표일 당일에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방안(캐나다 선거법 제323조에 따르면 투표당일 인터넷을 통하여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쉽게 통과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게다가, 행자위에만 올라가면 법이 만들어지는가?
행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기다리고 있다.
체제,자구 심사를 거친 후에 간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법안심사소위를 거칠것인데, 과연 이번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보면 한 전 총리가 진짜 순진해 보인다.
소박한 것인지....

자, 법사위를 지나면 드디어 간다.
어디로? 국회 본회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얼마나 잘 통과될까?
설사 이번주말에 총알 같이 법사위를 거쳐 통과되어 본회의까지 간다고 치자.
이번 국회 회기 만료일은 7월3일 화요일이다.

행여나, 한나라당이나 지금 저 따위로 이합집산 거듭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열심히 땅땅땅 의사봉 두드리면서 법안 통과 시키겠구나. 대통령이 국민 담화를 발표해도 눈하나 깜짝 안하는 국회가, 그 선거법에 얼마나 열심히 매달리는지는 안봐도 눈에 선하다. 물론 그것이 표와 직접 연결이 되는 경우는 다르겠지.

이런 식으로 잘 통과만 된다면 다음 달 초에는 어쩌면, 어쩌면, 어쩌면 될지도 모른다.

그래도 난 안된다고 확신했다. 왜?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공직선거법은 모두 몇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05년 8월 5일 부터, 93개 법안이 상정되었고, 이 중에서 5개만이 원안가결 또는 대안 폐기 등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처리" 되었다.
(만약 이 시스템에서 검색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숫자가 잘못되었다면, 부디 한 전 총리는 국회사무처장부터 조져 버리시기 바란다)

아직 88개나 있는 이 법안들은 다 어떻게 할 건지? 내년 총선이 시작되면 이 모든 법안들은 임기만료로 인하여 폐기된다. 그만큼 우리 세금은 또 낭비되는 것들이겠지.



제대로 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파행만 거듭하고 있는 현재의 국회가 물론 근본적인 책임은 나 역시 한나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서는 이번 한 전 총리의 노력은 성과는 없을게 뻔 했지만 일견 필요한 쇼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든다(그래도 쇼였던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국회가 저렇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이나 한 전 총리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선거법은 분명 개정되지 못할 것이 틀림없다.

혹시 개정된다면, 7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요구한 것 처럼) 임시국회가 열려 거기서 처리될 수 있을지 모르고, 아니면 보통 처럼 8월 중순 이후에나 있을 임시회에서 또는 9월 정기회에서 통과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때는 이미 인터넷에 만연된 네티즌들의 선거법 위반사례(?)는 온 인터넷을 뒤덮을 것이고 선관위의 속수무책 속에 선거법의 개정따위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이 뻔하다.


선거법이 개정된다해도, 그다지 바뀔 것은 없다.
선관위가 뭐라 하건, 그것은 이미 아무것도 아니다.

한 전 총리의 노력을 싸잡아 비난하거나 비판할 것은 아니지만,

어짜피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숨기지는 말아줬으면 한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한 전 총리가 네티즌 표 몇장 얻어볼 것이라고 한 파렴치한 show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거니와, 현실적으로 개정이 어려운 일을 마치 한 전 총리가 노력만 좀 하면 다 될 것 같이 말하는 것도 보기 좋지 않다. 어쩌면 대책없이 인터넷에서 떠드니까 같이 부화뇌동한 보좌진의 의견에는 좀 귀기울이지 않을 필요도 있다고 충고하고 싶다.

마치 또 낚인 기분이다!

18대 국회에서 개헌안 처리

Posted 2007. 4. 11. 10:24
< 18대 국회에서 개헌안 처리 >

현재 국회는 17대 국회.
18대 국회에서 개헌안 처리 하겠다는 저 한심하고 속 들여다 보이는 개소리.

노동당의 의도와 의중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길이 없지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속내는 안 봐도 뻔 하다.
민주당도 마찬가지.
자신들의 기득권과 정치적 역량의 강화를 위해 한 숟가락이라도 더 뺏어 먹겠다는 저 치졸한 작태에 놀아나 버린 노동당의 꼴통들만 바보가 되어버린 불쌍한 정치 쇼.

재선의 가능성이 다른 당에 비해 열악한 노동당의 현 지지율로서는 도대체 저게 왠 기성정당에 뒤지지 않는 도마뱀 같은 짓인지 모르겠다. 꼬리라도 떼어 도망가려는가.

17대 국회의 임기는 2008년에 끝난다.
현 대통령의 임기 역시 2008년 2월 25일에 끝.

이번 개헌안은 20년만에 두개의 선거를 일치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 개헌안을 18대 국회에서 처리한다면 어떻게 될까?

다음 대통령은 2008년 ~ 2013년
다음 국회의원(18대)은 2008년 ~ 2012년.

자, 국회의원이 1년 일찍 끝난다. 다시 말해서, 개헌을 통해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여 국회의원과 같이 선거를 하거나, 국회의 구성 없이 1년을 지내거나, 국회의원의 임기를 1년 연장 하면 된다.


그들은 이미 계산이 끝났겠지.

임기가 오랠 수록 재선의 가능성은 높아만지고, 기득권은 충분히 보호되며, 당내 위치와 정치적(아니 오히려 정략적) 야욕은 더 활활 불타오른다.


오늘의 정치적 야합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고 볼 일이다.

오늘의 6당합의를 나는 기억하고 있을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