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s for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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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7.30 MB의 문제 해결 방식-우리는 치질과 변비의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인가? 3
  2. 2009.05.12 적절한 생활 정치 - 사회당 덕후위원회 6
  3. 2008.12.29 도대체가 정리가 안되는 2008년의 정치
  4. 2008.12.15 재미로 보는 2008년의 정치, 2009년의 정치 -1 6
  5. 2008.09.24 우리는 왜 그토록 종부세에 연연하는가 6
  6. 2008.09.16 기대했던 사람이 더 이상해지는 요즘-9월위기설이 뻥이라고? 4
  7. 2008.06.10 이명박, 언론은 여기 있다. -- 언론의 달라진 현실 15
  8. 2008.06.03 SLR 클럽, 진실을 외면하게 하지 말고 진실을 보게 하라. 8
  9. 2008.05.26 2mb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 조선일보의 훈수두기 11
  10. 2008.05.15 광우병 사이에 우리가 잃지는 않았는가? - 소통의 부재 9
  11. 2008.05.06 광우병엔 걸리지 않을 것이다. 15
  12. 2008.04.24 2MB시대에 다시읽는 詩 - 이상, 「오감도」 9
  13. 2008.04.18 삼성특검, 대한민국 이름부터 바꿔라. 15
  14. 2008.04.15 이명박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부동산에 투표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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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08.04.09 투표율 46% 13
  18. 2008.04.01 최연희와 황우석 - 캐캐묵은 박정희 이야기 12
  19. 2008.03.31 총선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 선거법 부터 개정해라 8
  20. 2008.03.27 권헌성씨(강남구갑 무소속 후보), 지금 장난합니까? 18


이번 미디어법의 통과를 두고 할말 안할 말을 오프라인에서 다 떠들어댔더니, 사실 온라인에 쓸 말이 그다지 많지가 않다. 게다가 준엄하신 저작권법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눈깔 덕분에 할 말도 다 해선 안되는 것이겠거니 하는 마음도 있고.

최근 미디어법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MB정권이 출현한 이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여기저기에서 있어왔다. 나 역시 이런 선거의 실패(? 실패는 무슨.. 모두가 뜻한바 대로 투표해 놓고는 말이다)가 왜 우리를 옭죄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아니한 바는 아니다. 이 문제의 결론을 부동산에 투표한 대한국민들이라고 조소했던 나로서는 계속 이런 망연자실한 실소로 끝낼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마는, 어찌되었건, 우리의 치질과 변비는 우리를 어떻게 옭아매고 있는지에 대한 현상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몇가지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

우리 회사에는 화장실이 있다. 화장실은 꽤 잘 완비되어있을 정도의 좋은 회사에 다니니 이걸 감사해야 할까? -_-
우리 회사 화장실에는 비데도 설치되어 있다. 사원 복지가 회사의 매출이나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나 같은 단순한 사회민주주의 내지는 복지우선론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물론 우리회사가 처음부터 모든 변기에 비데를 설치한 것은 아니었다. 3칸의 해방공간(?)중에 먼저 각 1칸(층별로)에 훌륭한 비데가 설치되었다. 이때부터, 우리 사이에서는 불길한 파라독스가 성립되기 시작했다. 내용인즉슨,

비데의 설치로 인하여 변비와 치질 환자는 증가한다.

는, 실로 현대의학과 생활상식을 뛰어넘는 궤변이 등장한 것이다. 일견 말도 안되는 헛소리인 것 같은 이 논리가 점차 퍼지면서 그 논리적 뒷받침이 될 근거들이 설득력있게 제기되었다.


3개중 1개의 변기에 대한 비데의 설치 --> 비데 사용자의 증가(최소한 화장실 이용자의 1/3(화장실 가서 똥은 안싸고 오줌을 누거나 딴 짓을 하는 자식들은 제외한다. -_- 다만, 여자는 제외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본지가 30여년이 넘다보니 여성들의 화장실 이용행태는 모르겠다 -_-) --> 非비데 설치 화장실의 기피현상 발생 --> 모두가 비데 똥간으로! --> 비데화장실의 수요증가와 함께 변기 입구 병목현상 발생 --> 비데가 아니면 쌀 수 없는  신인류 탄생 --> 신인류, 비데 병목현상으로 인한 변비 증상 심화 --> 신인류중 각성자 일부, 기존의 휴지 화장실로 퇴출 --> 비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청량함의 상실을 우려하며 지나친 청결화작업으로 항문 마찰 증가 --> 치질 증세 등장 및 심화.....


유치한 논리적 전개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이유로 3개의 변기에 1개의 비데만을 설치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오히려 복지수준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이 냄새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있다.

여기 두 가지의 해결방안이 경영진에게 주어졌다.


하나는, 예산을 좀 더 투입하여 나머지 2개의 변기에도 비데를 설치하는 것이다. 물론 예산의 투입이라는 난제가 있으나, 회사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사원 복지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 정도 투자라면 충분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회사의 입장에서 비데설치에 따른 추가 투자는 그다지 큰 손실이 아니다.

다른 하나는, 비데가 없는 화장실에서의 배변을 촉구하는 것이다. 약간의 홍보로 가능하며 추가적인 금전의 투입은 없다. 기존의 변기에서 상당기간동안 잘 싸왔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의 도래로 배변활동의 민주화를 이룩하였으되, 기존의 휴지와의 마찰을 통한 배변 사후처리시대에도 충분한 위생환경을 이룩해 살던 사람들에게 못할 것도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데로 인해 창달했던 위생수준의 획기적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아니, 상식적인 회사라면, 비데 구입과 설치를 위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두 번째 방식을 잠정적으로 시행하고 비데 예산의 확보와 함께 회사의 모든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하는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웬만큼 큰 회사라면, 비데 예산 정도의 확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므로 곧바로 첫번째 방식의 솔루션이 시행될 터다.


하지만, 여기까지.

우리 MB 정부의 문제해결방식은 그렇지 못하고 있고, 그렇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이 우리에게 끝없는 변비와 치질의 고통을 배가 시킨다.
MB 정부의 최대 문제중에 하나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독창적(?)이라는 점에서 시작한다.

미디어법의 이번 날치기 무효통과(뭔가 용어가 매우 거시기 하지만 중요한 건 나는 이번 법 개정을 인정안하기로 했고, 따라서 그거 무효라는 말이니까 그냥 넘어가자)에서 보는 것과 같이, MB 정부는 미디어법의 개정이유는 그저 일자리 창출에 있다. 미디어가 가지는 의미와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해 따지기 보다는 그들은 일자리 2만개 창출할 수 없는 미디어법의 민생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최대 신문 그래서 최악 신문 조선일보의 시장점유율이 10%대를 겨우 넘는 상황에 20%의 제한을 두고는 제한을 뒀으니 괜찮다고 하는 수준이니 뭐 이상할 것도 없지만(이건 마치, 초등학교 운동장에 3학년들 모아두고  100m 달리기 해서 세계신기록 내는 놈은 과자 사준다고 하는 꼴이다) 미디어와 신문 그리고 방송이 왜 우리 사회에 존재하여야 하는가에는 관심이 없거나 자칫하면 속내를 들킬까봐 애써 외면하고 있는 꼴이다.


비데를 안써서 치질이 우려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기의 민주적 비데통일 장착이다. 하지만, 비데를 설치했더니 치질과 변비환자가 증가하여 민생을 위해 비데를 치워버리는 것이 사원 복지에 최전선이라고 주장하시는 우리 싸장님 MB.

딱 그꼴인거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저작권법을 피해 한 블로거가 쓴 글을 소개한다. 아돌군님의 글을 보자.
장애인은 낙태해도 된다고 하시던 MB의 정부께서 낙태되지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난 장애인들을 다루는 솜씨를 보라.


할말은 많은데, 할 말이 없을 정도인 우리 대통령.
젠장, 정말 국민 노릇 못해먹겠다.


얼마전 어떤 주간지에 의미있는 기사가 하나 실렸다. 그 잡지를 정기적으로 읽어오지 않았던 터라 이제서야 그 기사를 읽게되었지만, 참 싸구려 생각에 골똘해 있던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이다. 기사란 참 웃긴 것이었다.

< 세계 최초로 '덕후' 정당위원회 결성됐다 >

지난 대선 때 후보까지 내었던 사회당에서 뻘짓거리 같은 위원회를 하나 결성했다. 이른바 "덕후위원회".
덕후들의 위원회라는 뜻일진데, 덕후라는 단어가 생소한 사람들을 위해 사전적 정의를 내려주자면 다음과 같다.

덕후 - '오덕후'의 준말. 일본어 '오타쿠'에서 유래한 말로, 오타쿠를 한글로 음차하여 생성된 신조어

오타쿠 : 위키백과 참조 : http://ko.wikipedia.org/wiki/%EB%8D%95%ED%9B%84
오타쿠라는 말에서 비롯된 덕후. 그런 덕후들의 위원회가 생겼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_+_+_+_+_+_

지난 해 한창 쇠고기 관련 촛불집회가 진행되던 그 때, 진보신당으 당원이며 대마초 합법화 주장으로 많은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물론 그 이유만은 아니었다 -_-;) 배우 김부선은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정치가 이렇게 재미있는 것인지 예전엔 정말 몰랐어요."

배우 김부선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그냥 그녀의 취향이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모든 인간의 Homo Politicus로서의 자질을 의심치 않는 나로서는 21세기적, 또는 Web 2.0 시대적인 새로운 정치적 방향성에 대한 중대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 짧은 한 마디로 인해 우리 정치의 현재를 볼 수 있었던 계기였다고 할까.

쇠고기 파동이 우리에게 가져온 여러 변화 중에 재미있는 우스개 소리로 떠다녔던 많은 말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


"역대 정권중에서 초등학생까지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 장관 이름 알던 정권이 또 있었나?"
"역대 정권 중에서 중딩들까지 경찰청장 이름 알던 정권이 있었나?"
"역대 정권 중에서 고딩들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름 알고 있었던 적이 있었나?"

물론, 위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없다"였다. "없었다". 덕후式으로 하자면, "ㅇ벗다"

이런 와중에 내 머리를 때리는 한 단어가 있었다.

"생활정치"

정치학적으로나, 어떤 의미로든 정의되지 않은 이 신조어는 그간 간간히 인구에 회자되던 단어이기는 했으나, 그 정확한 정의나 의미가 명확치 않은 그냥 그런 국어적으로 그 의미나 대략적으로 이해되던 단어에 불과했다. 하지만, 쇠고기파동을 겪으며 우리에게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김대기tic한 단어로 다가왔다.

지금은 생활정치라는 단어를 쓰는 곳이 많아지기도 했고, 정밀하지 않지만, 대략적인 그 개요를 설명해 주는 곳도 많지만(심지어는 대통합민주신당은 정책강령에서 생활정치라는 단어를 차용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아직 그 정의는 제대로 내려진 곳이 없다. 일각에서 내려지는 그 정의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생활인들의 정치 참여 -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정확한 정의는 아님)

생활정치는 개인의 생활양식과 정치의 스타일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치를 의미한다. 또한 생활정치는 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표에게 자신의 생활이나 지역의 운명을 전부 맡기지 않고, 스스로 참여하여 결정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생활정치란 직업적인 정치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이 스스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책임을 가지고 자치해가는 것을 말한다.(「지역네트워크운동의 생활정치의 확대와 장애요인」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의 사례- 박희숙 (동경대학대학원 사회학 박사과정)

풀뿌리로의 하방운동, 연대와 혁신 ("대안은 거버넌스가 아닌 생활정치다" 정상호(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 정확한 정의는 아님)



요약하면, 생활 정치란, 비정치인에 의한 정치활동의 총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 행위는, 풀뿔이 민주주의로 표현되는 지방자치제의 하향적 발전 현상이기도 하며, 다른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언론과 미디어의 변태적 확산에 다른 현상일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변화에 적응하여 새롭게 생활 정치를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인으로서의 정치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정치적 행위의 총체로서, 시민운동, 소비자운동, 옴부즈만운동, 언론 개혁 등 시민 스스로가 일반의 생활 현장에서 실천하는 정치적 행위

물론 어설프나마 이러한 정의가 생활정치를 정의한다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으나, 정치 라고 하는 개념의 무한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또한 생활정치 역시 무한하게 확대될 수 있음이 표현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정치(政治)에 대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학문적인 정의는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이 내린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이다. 또는 정치를 국가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는 경향도 있는 바, 대표적으로 막스 베버는 정치를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라고 정의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정치를 국가의 영역 뿐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 내재된 권력 관계로 정의하는 경향도 생겼다. 이와 같이 정치는 "배분", "국가 혹은 정부의 활동", "권력 관계" 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으며 어느 한 측면도 소흘히 여겨질 수는 없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정치의 정의는 아마도 해롤드 라스웰(Harold Lasswell)이 말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 (Who gets what, when and how)"라는 것일 것이다. 라스웰 또한 정치를 '배분'의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위키백과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한다면,
생활 정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것을 알기 쉽게, 그래서 생활정치인도 듣기 쉽게 쓰자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의하여야 할 것이다.

"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상호 작용과
   그에 따른 인간관계의 대립/협력/분리/통합/조정 등의 관계를 규정하는 모든 시민의 활동 "


이러한 점에서 위의 사회당의 발칙한 행위를 정의해 본다면,

그들의 발칙한 행위들



이것이야 말로 생활정치의 확대이자 생활 정치의 쓸데없는 발전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자고로 오덕후들이란, 히끼꼬모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더 이상 남에게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긍정의 힘을 상실한 자들로 인식되어왔음이 확실한 조직 아닌 산개된 오합지졸들을 일컬음이 일반적이다.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그들의 그 작태(?)는 그저 오덕들의 행태로만 인식되어왔으며 전혀 플러스(+)가 아닌 오히려 마이너스의 요소를 항상 내포하는 개념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들의 행위는 자신들의 오덕 행위가 타인에게 긍적적이건 부정적이건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정치행위)임을 인식하고 그를 통하여 자신들에게 어울리는 정치적 사회상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일반 대중의 뜻에서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는 차치한다면,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행위가 너희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정치적 발언임은 의심할 것도 없고,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오덕질이 지속가능한 오덕질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를 인정해 주는 것 역시 국가의 작용이다"는 매우 정치적 요구사항의 발현이다.

정치는 생활이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수차례의 클릭질로 확인된 바다. 정치의 산물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탄생은 쇠고기 파동과 각종의 규제와 탄압으로 우리의 실생활을 자극적으로 변화시켜왔고, 거리의 수만은 선동꾼(?)들과 활동가 그리고 소극적 참여자들은 우리 사회를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상존하는 민주주의로 이끌어왔다. 그런 면에서 정치는 반드시 생활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오덕들의 전선에로의 복귀(?)는 생활 정치 저변의 충실한 확대이자, 오덕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오덕하지 않는 무가치한 행위일 수 있다. 물론 오덕을 폄하하거나 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덕의 일반적 인식이 그렇다는 것이다. 세계와의 단절을 통한 오덕의 내면화가 오덕의 가치였다면, 오덕위원회의 출범은 오덕의, 오덕에 의한, 오덕을 위한 세계와 사회의 변화다. 오덕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발생 양태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오덕 역시 우리 사회의 한 축을 이루는 소중한 동반자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심지어 그들이 오덕이 아닌 보수(꼴통)이라 불리는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의 한 날개라는 사실은 부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오덕의 사회화는 결국 오덕의 정신을 해친다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오덕을 위한 비오덕으로 탈바꿈한다. 즉, 오덕의 정치세력화.

생활정치는 이렇게

2009년 우리에게

다가온다.


생활정치의 시대, 그건 인터넷이건 뭐건 상관 없다.



왜냐고? 그들은 덕후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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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 [Daily] - 재미로 보는 2008년의 정치, 2009년의 정치 -4

4편이나 썼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된다.

뭐 워낙 사건이 많아서 정리가 안된다. 올해안에 정리하려 했던 건 포기해야겠다.
아쉬우나마 제목들만 나열해 본다.

7. 봉하마을 대통령 기록물 사태(관련기사)
8. 북한 금강산 피격 사태(관련기사)
9. 서울시 교육감 선거(관련기사)
10. 베이징 올림픽 개막, 티벳사태 및 성화봉송 충돌
11. 뉴라이트의 역사교과서 파동 등 교육관련 좌우 대립
12.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세계 경제 위기
13. 미네르바 사태
14. 총선 이후 당선자 부정선거 논란
15. 최진실씨 등 자살
16. 사이버 모욕죄 논란
17. 멜라민 사태 등 먹거리 공포 확산
18. 숭례문 방화 사건
19.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퇴진 등 삼성 사태
20. 동북공정, 독도 관련 한중일 역사 왜곡 논란
21.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
22. 국제 유가 급등

당장 생각나서 적은 것만 이 정도.

이 정도라면 거의 롤러코스터 탄 듯한 한해였다.

2008년이 "벌써" 보름만을 남겨둔 상태다.

벌써부터 각 포털사이트에서는 올해의 뉴스아 올해의 인물을 뽑아내기 바쁘고, 올해 국내 뉴스 최고의 인물인 이명박 대통령은 별로 명예롭지 못한 방향으로 강만수, 유인촌, 어청수, 공정택 등등의 그 분신들(?)과 함께 상위를 랭크하고 계시고, 노무현, 김연아, 최진실, 박태환, 장미란, 김장훈, 문근영 등등의 인물은 미묘한 차이르 보이면 말 그대로 명예로운 올해의 인물

2009년의 스타들

로 질주하고 계시다.

해외의 인물로는, 단연 미국대통령에 당선된 버락 오바마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고, 떠나는 부시는 반대쪽의 상위권에서 운행중이시다. 100m육상에서 세계신기록을 수립한 우샤인 볼트, 수영의 神이라고 불린 펠프스 등등 스포츠 스타도 빠짐 없이 거론되고 있고, 자살한 히스 레저, 재기에 성공했는지 아닌지 점점더 궁금해지는 브리트니 스피어스도 올해의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4,285,619개의 블로그 중에서 61,645등이나 하는 (지난 번 보다 순위 하락 -_-;;) 나도 올해의 뉴스 등을 찾아볼까 했지만, 남이 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다른 것을 해 보기로 했다.

이름하여, "2008년 정치분석 및 2009년 정치 예상"

이런 스타를 원한다!!

사실, 정치라는 것이 여느 유기체 만큼이나 변화무쌍한 것인데다가, 내 주제에 정치적 현안 하나 이해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 내가 이런 걸 하는게 좀 재미없는 일일 수 있으나, 2008년과 2009년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 1년을 지나면서 이 정부와 다음 정권의 성격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니, 전혀 무시할 수 만은 없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살펴보는,


"재미로 보는 올해의 정치, 내년의 정치"(제목이 계속 바뀐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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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명사]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네이버 국어사전)
정치학에서는 정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정치(政治)에 대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학문적인 정의는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이 내린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이다. 또는 정치를 국가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는 경향도 있는 바, 대표적으로 막스 베버는 정치를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1]라고 정의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정치를 국가의 영역 뿐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 내재된 권력 관계로 정의하는 경향도 생겼다.[2] 이와 같이 정치는 "배분", "국가 혹은 정부의 활동", "권력 관계" 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으며 어느 한 측면도 소흘히 여겨질 수는 없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정치의 정의는 아마도 해롤드 라스웰(Harold Lasswell)이 말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 (Who gets what, when and how)"라는 것일 것이다. 라스웰 또한 정치를 '배분'의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키백과 : http://ko.wikipedia.org/wiki/%EC%A0%95%EC%B9%98
네이버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두산백과사전에서는 여러 견해를 소개하면서, "통치와 지배, 이에 대한 복종·협력·저항 등의 사회적 활동의 총칭"이라고 요약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견해들을 합쳐본다면,
정치란,
"국가 또는 사회적 공동운명체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권력의 배분을 통한 활동과 이에 반응하여 복종, 협력 또는 반대로 저항하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활동과 그러한 활동의 상호작용을 통한 권력의 끊임없는 재분배/배치 현상 및 이러한 활동과 현상에 영향을 주거나 주고자 하는 외부의 자극"
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것도,
우리가 대통령을 욕했던 것도,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했던 것도,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우리가 인터넷에 악플을 달았던 그 모든 것이 정치적이거나, 정치적 행위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보름만에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이 시리즈에서 살펴본다는 것은 좀 우매한 만용일지 모르니, 우리는 정치를 좀 더 한정적 개념으로 보자(그 한정의 범위는 말을 풀어나가며 자연스레 압축될 것이다)

이제 살펴본 것은, 좀 더 제한된 범위에서의 올해와 내년의 정치적 사건의 진행 추이에 대한 회고와 전망이 되시겠다.



계속되는 논란속에, 종부세의 하한선이 9억으로 결정된 듯하다. 불행중 다행인지, 오늘 뉴스에서는 이러한 종부세의 상향 조정이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도대체 이 만화는 무슨 뜻일까. 장가갈 생각은 하지도 마라?


이미 종부세의 상한선은 올라갈 것이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다.
결국 9억으로 상향된 종부세 대상은 전국에 겨우 10만 세대 정도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이라고 보고, 대략 4인이 1개 가구를 구성한다고 가정한다면 (실제로 5천만이 되지도 않고, 4인가족보다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이렇게 해 보자.) 우리나라에는 1,250만 가구가 존재하며, 이중 10만 가구라고 하면, 0.8%만이 종부세의 대상이 된다. 겨우 1%도 안되는 사람들이 부담하게 될 종합부동산세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뭘까.

어쩌면, 우리는 평생동안 구경도 해 보지 못할 종부세. 그것에 우리가 목을 메고 그 이른바 '세금폭탄'에 대한 이야기를 끝없이 들어야 할 것인가.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1월 5일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신설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세금이다. 즉, 종부세의 목적은,


1. 부동산 소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2. 부동산 가격의 안정
3.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4.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이라는 4가지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종부세는 이른바 "좌파 빨갱이들이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종부세 대상자들은 말하며, 심지어는 "헌법의 기본이념을 파괴하는" 反자본주의적 세금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과연 이러한 평가는 옳은 것이며, 종부세의 인상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제정 초기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에서는 6억원 이상의 (공시지가 기준) 주택을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는 현재의 기준과 같다) 공시지가 6억이라는 점에 대해 보면, 실제 거래가격의 적게는 50%. 많게는 80%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는 그것보다 더 비싼 집이라는 뜻이 된다.(실제 이론상으로는 약 80% 선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하지만, 여러가지 변동요인에 따라 실거래가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편이다)

통계상, 우리나라 1가구당 평균 재산은 약 2억~3억이 되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에게 해당되는 세금은 아니다. 아무튼, 6억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이 제정될 당시 세금은 0원이다. (6억짜리 집의 경우 6억이 공제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므로, 세금은 부여하되, 0원 * 10/1000이 되므로 0원이다.) 즉, 6억원대의 집에 사는 경우, 거의 세금은 없다. 실질적으로 부담이 될만한 수준인 6억 5천만원 이상의 집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은 6억이 공제된 5천만원의 1%인 50만원을 1년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 6억 5천만원의 집이 있는 사람은 50만원의 세금을 낸다. 당시 법상의 세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율>

3억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많아야 3%다.

대부분의 주택은 20억원 이하라고 볼 때, 20억의 경우 300만(3억 이하의 1%) + 1,650만(초과 11억의 1.5%) + 1,200만 = 3,15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과연 이 금액이 비싼 금액인가? 물론, 20억의 주택에 살지만 소득은 전혀 없는 늙은 노부부의 경우라면 비싸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20억의 주택에 대한 지방세를 고려한다면(지방세의 경우 가장 낮은 세율이 1.5%다) 그리 높은 가격은 아니다. 다만, 종부세 대상들이 말하는 세금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과세표준에 대한 누진세를 적용하여 부과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이외의 또다른 누진세의 적용이 이를 폭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의 거품에 온국민이 황당해 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이렇게 적은 비율이라는 것도 웃기는 사실이다(소득세에 대한 세율은 약 20% 정도이다)


종부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시간상 종부세 신설당시에 대한 이야기로 갈음했지만, 9억으로 올라간 조정에 대한 것도 별반 차이는 없다. 다만, 더 덜 내는 것만 바뀐다) 왜 우리가 종부세에 목매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 따져보자.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따른 시장경제를 기반으로한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순수한 아담스미스적인 시장경제가 아닌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 도는 공산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경제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계 모든 나라가 취하고 있는 것으로, 온전한 의미의 시장경제에서 오는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소련 등 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했다고는 하나, 그 사회주의 자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적절한 통합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적 또는 일당독재적 경제성장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사살이다.

자본주의건, 그것이 시장주의건, 사회복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적 기초를 두고 있을 수 밖에 없다. 그 기반이 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세금을 징수한 국가의 공적 자금이 된다.국가는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자본과 노동의 적절한 분배를 통한 부의 재분배 그리고 그를 통한 사회적 복지의 저변을 확대하고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재의 세금정책의 정당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자명한 것이다.

현재 종부세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이를 세금폭탄이라 부르는 측은, 이미 누진세를 통하여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에 더불어 종합부동산세를 통하여 추가적인 누진세를 적용하여 단지 비싼 집을 가진 것에 대하여 (미실현 소득이라고 칭한다) 일반적으로 부과된 세금을 초과하여 또다시 거두어 들임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거 이른바 토지초과이득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중과세의 논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 보인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액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어떤 헌법적 명령이 입법자에게 부여되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세액공제의 폭을 제한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 할 것이나, 헌법의 명문이나 해석상 그러한 의무를 도출해 낼 수 없다. 혹시,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부담을 주었다는 점이 넓은 의미에서 재산권의 침해가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으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수단도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법익형량의 면에서 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이 불로소득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이 납세자가 잃게 되는 사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이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06.03.30, 2003헌가11, 판례집 제18권 1집 상, 348, 349-349)

**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 이외에 고가의 토지에 간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미실현 소득이라는 점에서 부당한 괴세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이점에 대해서도 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 것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이를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은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률로서 개발사업자에게 발생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가진 것이다.
(헌재 2006.03.30, 2003헌가11, 판례집 제18권 1집 상, 348)

** 개발이익의 환수와는 종합부동산세가 그 성격이 다른 것이 분명히 존재하나, 입법목적에서의 유사점이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을 살펴보면, 실제 종합부동산세가 부당한 세금이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바에 대해 그 논리적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주장은 주민세와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실현될 수 없는 이익에 대한 과세가 이미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 경제정의와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이미 설득력이 없고, 재산세가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하 일반적 과세가 아닌 이상 그 과세 목적 또한 명확하다 할 것이다.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종부세와는 관계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의 문제가 정부의 주요 정책과 연관되고, 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며 그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와 시장, 그리고 복지와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세금의 목적과 기능 중에는 사회적 복지의 실현을 위한 재원의 확보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목적은 물론,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음도 확실하다. 종합부동산세가 우리와는 거의 상관없는 과세이기는 하지만, 그를 통하여 부의 재분배를 하고 이 재원을 통해 사회 복지를 늘려감은 분명히 우리 사회의 합의된 원칙이다.

어제 뉴스에서는 종부세의 감세로 인해 부족한 재원을 재산세의 인상으로 벌충한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방송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불행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실질적 평등이 아닌, 형식적 평등으로 나아가려 한다는 점이다.

10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 10만원의 세금을 내게하고, 100억원의 돈을 버는 사람에게 10억원의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형식상으로는 평등을 보장하지만, 1인의 생활비가 100만원인 사회에서 90만원을 가지고 빈민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과 90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평등한 사회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겠는가.
팔이 하나 없는 사람에게 군대에 가라고 하고, 몸이 건강한 사람도 군대에 가는 것은 형식적 평등이지만, 이것이 합리적이고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우리는 종부세와 상관 없지만, 종부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내가 이 사회의 온전한 일원으로서 그 사회의 평등한 가치와 헌법에서 정한 실질적 평등의 소중안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종부세가 유지되고 그를 통하여 이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함도 그런 이유다.

종부세 대박친 2MB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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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 같이 추석이 지났다.
추석이 끝나자 마자, 잇단 악재로 인해 주가는 폭락, 환율은 급등했다. 웃기지만, 이 기사를 한번 보자. 겨우 1년 전(사실은 1년도 안된) 기사이지만, 환율이 900원대라니!


추석 이후엔, 환율은 오르고 주가는 떨어진다. 당연하다. (물론 2005년에는 당연하지 않게도, 올랐다)
사실 그리 당연한 건 아니지만, 당연하다. 요즘 같은 시대엔 당연하다. 명절엔 어짜피 현금이 필요하고, 계좌는 개진다. 하지만 그 현찰은 부모님, 조카들 용돈으로 흘러들어갈 뿐이다. 이건 농담이고.

이래저래 추석 물가는 오르게 되어있다. 아무래도 사는 사람이 많으니 당연한 거겠지만, 정부는 그 누구도 오를대로 오른 추석 물가 때문에 욕먹고 싶진 않을 테고, 열심히 물가 안정화 정책을 시도할 것이다. 당연히. 하지만 불행하게도 추석이 지나면 손을 놓겠지 이젠 좀 여유가 생길테니 말이다. 요즘처럼 천정부지로 물가가 폭등한다면, 추석의 화두는 여전히 물가와 생활고일테고, 그들의 화살은 정부가 될 것이다. 세계 경제가 그나마 호황이던 작년까지만 해도 그럴 걱정은 별로 없었을 것이로되, 올해 같은 상황이면 에라, 주식시장은 막장이요, 환율이 조폭인데, 밤새도록 모깃불 주위에 앉아 환율이 어쩌고, 주가가 어쩌고, 서브프라임이 어쩔건데 하며 개취급도 못받는 정부가 되고 싶진 않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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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분위기 파악 못하고 딴소리하는 친척들 있다. 조선일보 읽어서 그런거다.

이번 주가 폭락과 환율 급등의 이면에는 그 영향도 있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물론 미국발의 증권 관련 뉴스도 충격적이었지만, 이렇게 까지 심각하게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어쩌면 추석전에 가까스로 끄트머리 붙잡던 정부의 화끈한 놔주기가 더 많은 충격을 줬을지도 모른다.

재미는 없지만, 속담을 빌려 설명하자면,

'울고 싶은 아니 뺨 때리는' 정도의 충격이었달까.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오늘이 지나면 진정될 것이라 한다.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평가다.

청와대 애들이야 워낙에 인생 낙관적으로 사는 놈들이다 보니, 이걸 믿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게 마련이다. 9월 위기설이 나올 때부터 한창 거시기 하게 편안케 할 따름이시더만, 오늘도 그렇다. 너무 긴장하지 마쇼. 라고 한마디 던지고는 끝이니 어쩔 줄을 모르시겠다.

하지만 어쩐지, 방귀도 여러번이면 똥이 한번이라던데, 이젠 이것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주식투자 열심히 하신 분들만 답답해질 노릇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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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낙천적이면 포기하자. 1년 내내 잼버리;


내가 뭐 사실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이번 사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둘 필요도 없지만, (게다가 나는 소유 주식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는 펀드도 없다!! - 어쩌면 요즘 같은 시기엔 이게 돈 버는 길이다) 양치기 소년도 모자라 낙천주의의 진수를 보여주시는 우리 경제팀에 걱정되서 하는 말이겠거니 하고 받아주시면 고맙겠다.

낙천적낙천적 하지만, 이렇게 낙천적인 것도 병이 아닐까.


분명히 위기는 위기다. 그것이 위기는 아닐지 몰라도, 9월 위기설은 허무한 외침일지 몰라도.

저런 경제팀과 함께 살아간다면,

9월 위기설이 아니라,

"9월 이후 쭈~~~욱 위기"說이 나오실 때도 된 것.

아마도 5년 단위로 연장되는 무슨 옵션이 걸려있을 위기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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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광화문 사거리에는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대형컨테이너 20개가 길을 막고 있다. 나 역시 오늘 아침에 출근 중에 보고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이면서, 정부종합청사와 미국대사관이 있는 이 길에 저렇게 큰 대형컨테이너가 20개나 들어와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저 컨테이너의 용도가 '국민의 진입을 막기위함'이라는 사실은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명박 정부 100일. 그 100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행동하며, 부르짖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웬만하면 이명박 정부의 현재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성, 그리고 전망에 대한 이야기나 정부를 성토하는 질타성 글을 올리는 것을 최대한 자제(?)했던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똑같이 정부를 욕하는 목소리 하나 더 보태는 것 보다는 행동하고 인식하며 기다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단순 논리였다. 하지만, 오늘의 사태를 보면서는 (이 정도 가지고 사태라고 할만 하겠냐마는, 이건 사태다.) 침묵하는 다수니 하는 웃기는 소리 보다는 한 마디라도 더 보태는 것이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정부와 언론의 달라진 현실-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의 힘을 간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퍼지는 말들, 그것이 괴담이건 아니건, 그것을 control 하거나 monitoring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이나 조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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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못잡는 시중씨



(사실 이 말은 모 기관장이 퇴임 후 어느 강연회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그 흔한 괴담들을 말하는 것이라 치부하며 우습게 볼지는 몰라도, 이제 이 것이 이명박 정부의 현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가지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부터 언론에 대한 장악을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설정했다. 이는 방통위원장으로 최시중이라는 최측근을 전면 배치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최시중이 어떤 인물이고,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냐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이명박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열쇠였으니, 이러한 이명박정부에 대한 언론관의 평가는 과히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는 평정, 다음은 폭탄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내부의 은밀한 목소리가 밖으로 퍼지기는 했지만, 인터넷에 대한 심각한 개입을 시사하기는 했지만, 너무 많이 중심의 인터넷과는 괴리되어버렸다.
 
이 점에서 전에 썼던 글에서 한 내용을 인용해 보자.

< 투옥된 블로거, 최장기 투옥 언론인으로 신기록 수립할 예정 >

Josh Wolf라는 블로거가 샌프란시스코의 경찰차가 불이 붙는 장면이 촬영되었다고 의심되는(실제 촬영이 되었는지는 기사만으로는 알 길이 없다) 필름을 연방검사에게 제출하지 않고, 연방대배심에도 협력하지 않은 죄목으로 법정 모독이 인정되어 투옥. 미국 역대 최장수의 투옥 언론인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한다.

얼핏 전혀 연관이 없는 이 두 가지 사실은 2007년, 아니 그 이전부터의 현대사회의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된다.
먼저, '전통적' 언론인이 아닌 블로거가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되었다는 것. 즉 개인 미디어의 언론화를 뜻한다. 제도권에서도 진정한 언론으로서 개인 미디어가 자리잡은 것.

참고할만한 글 - < 블로거에 언론의 지위를 허하라 - John Conyers(美, 민주당 하원의원) >

- 개인의 공공화, 공공의 개인화. 그리고 개인미디어로서의 블로그 (2007.2.8 작성)-

지금 이명박 정부는 언론을 잡기 위해 조중동과 경향, 한겨레로 대표되는 좌우 양익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골몰하고 있고, 인터넷에 대해서는 네이버와 다음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포털을 어떻게 콘트롤 할 것인가에 역량을 집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통적 시각의 언론관이 이미 용도폐기된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의 블로거 뉴스에서 보는 바와 같이,이미 신문 언론 권력은 인터넷 언론과 지상(紙上)언론으로 양분되었고, 방송언론 역시 MBC, KBS가 아닌 인터넷방송으로 일부 권력이 이동되었다. 인터넷 포털 역시 지금까지 인식되어오던 뉴스 전달자의 개념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Gate Keeper로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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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말해놓고도 뭔가 뿌듯한 두언씨

위에 인용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이나 일반적인 우리 사회 Net People의 입장에서는 이미 블로거는 언론인이며 그 하나하나의 정보는 언론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고, 또한 자격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명박 정부는 게시판에서 노는 실업자나 할일 없어 돈만 쥐어주면 되는 애들로 치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에서 어떤 언론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비록 그것이 조중동이나 경향, 한겨레, MBC, 또는 KBS에서 성공하더라도 이는 반쪽짜리의 성공에 불과하다. 훨씬 더 많은 언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권의 성패는 어쩌면 언론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 언론이 여론을 만들어내었다가 지난 노무현 정권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운 바다. 이명박 정부의 전통적이고 전근대적인 언론관의 개혁은 이명박 정부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은 소문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더라도 소문을 증폭할 수는 있고, 괴담도 우표할지 모르지만, 그 괴담을 현실화 할 가상 현실도 가지고 있다. 그저 괴담의 유포자를 잡아넣었다고 해서 언론에 대한 할 바를 다했다는 것은 매우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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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박았다!


이 언론을 장악 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시각이다.

이명박 정부가 가장 실패한 정부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언론에 대한 광우병보다 더 무서운 통제적 권력의 실천에 있다. 그들이 정권의 나팔수 라고 폄하했던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바보같은 짓을 하면서도 언론을 장악해서 그 상부구조를 뒤흔들어 통제하겠다는 생각은 결국 진시황과 호해에게 있어서의 환관 조고의 방법만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5,000만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것 보다, 당연히 이명박 한 명의 귀와 눈을 가리는 것이 쉽다. 언론이 5,000만이 되어버린 오늘의 블로그 시대에 언론의 입을 막고, 국민의 귀를 막는 것은 북한식의 5호담당제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감시체제다. 결국 막을 필요가 있는 언론의 길은 이명박으로 통하는 그 한개의 길이다.

어쩌면 이명박이 아직까지 정신 못차리고 헛소리해대는 것은 이렇게 뚫어져 버린 언론의 방파제를 내버려둔 채 이명박으로 통하는 한개의 작은 샘물만을 남겨둔, 정두언의원의 지적이 옳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발언의 의도는 그리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이 절대로 뇌 용량이 2MB밖에 안되는 바보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기는 치지도 못했고, 그 많은 재산이 아직 남아있을리도 없다) 하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 누구든지 제한된 판단 밖에는 내릴 수 없다. 그 길이 차단된 것이다. 성냥개비 두개만 들고는 아무도 담배를 태울 수 없다. 담배가 없으니까.

최소한 인터넷만 봐도 이러지는 않는다 라는 말이 너무나 실감나는 요즘

또 하나의 언론, 그리고 이른바 대안언론으로서 이제 블로그가 일어나거나, 이명박이 그리로 내려올 때다.


레고 쌓듯이 컨테이너 몇 개 쌓아올린다고 그 물결이 멈출 것이라 생각한다면, 조중동만을 너무 열독한 결과라고 밖에 몰 수 없다.

이미 언론을 장악하려는 이명박은 실패했다. 아니, 이명박을 얼굴로 내세운 극우 보수주의자들이나 친미 사대주의자들은 이미 20세기에 멈춘 세계관 속에 도태되어버렸다.

이명박,

언론의 소리를 들으라.

오늘 그 언론이 광화문 컨테이너 앞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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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lrclub.com/bbs/vx2.php?id=work_gallery&no=509941


이것도 현재 관리 중이라서 덧글을 달 수가 없습니다.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진 조차 못보게 하는 것이 다양성인지,

나와 생각은 다르지만, 사진을 보고 생각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다양성인지.


혐오 사진이라고 하는데,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흘리는 피가 혐오스럽다는 것인지,

자신들의 외면하는 행태가 혐오스럽다는 것인지.


삶과 현실을 담지 못하면 사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부터 좋아하던 모델 사진류를 별로 찍지 않게 된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저 예쁘게 생긴 모델이야 언제든 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내 삶도 없고, 내 현실도 없다면 내 사진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찍어도 올리기 싫더군요.


아름다운 사진만 찍기 위해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실과 현실을 외면한 사진은

사진(寫眞)일지언정, 사진(思眞)은 아닐 겁니다.



참,

어디가나

자신은 무관하다며 눈 감고 귀 막은 사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나와 정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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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불쌍한 경찰이라는 제목이 어울리는 조선일보 기사의 사진


이명박의 지지율은 날로 더 떨어져가고 있고, 이명박정부는 드디어 촛불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을 선언했다.
물론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니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보여주는 것은 드디어 이명박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명박이 두려워 하는 것,

그것은 "노무현" 처럼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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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노무현이 왜 그토록 국민들과 멀어지고 끝끝내는 욕먹은 걸로만쳐도 무병장수 할 수 있을 정도의 대통령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건, 그 내용이 어떠헸건 그것이 정당했는가의 여부를 떠나 노무현이 실패했던 것은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모두 지탄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진보에게는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의 참전과 FTA라고 하는 우파와 신자유주의 세력과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었다는 것이 진보로 취급되던 노무현에 대한 배신의 의미로서 욕먹어야 하는 대통령이었다면, 보수세력에게 있어서는 반미와 친북이라는 도저히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원수의 수괴로 낙인찍혔으니 사면초가에 아군은 하나도 없는 형국이었고 결국은 '노무현스럽다'라는 신조어에나 등장하는 실패한 대통령이 되어버렸다(이러한 평가에 대해서는 나는 약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니니 그냥 넘어가기로 하자. )

이명박이 두려운 것은 지금 중고생들이 촛불 들고 나와 한소리 해대는 것이 아니다. 어짜피 그네들이야 입시가 가까와오고 기말고사가 가까와 온다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저 촛불시위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명박씨가 이런 철없는(?) 중삐리 고삐리들 때문에 가던 길 멈춰 불도저 시동 끄실 양반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촛불시위에 대해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하다 못해 끝내는 물대포 쏘아가며 정공법이 아닌 신속한 진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

최근 조선일보 기사 중에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떴다.

< 취객에도 맞는 경찰 공권력 >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취객 등 경찰 지구대에 끌려온 사람들의 행패에 경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도, 결국은 싫은 소리 한번 못하고 당하고 산다는 불쌍한 스토리다. 거기에 덧붙여 외부 전문가의 말을 아래 처럼 빌려 한 것은 이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 현상인지 알려주는 친절한 기사다.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표창원 교수는 "공권력 집행의 약화는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안녕과 평온의 문제"라며 "공권력이 권위를 잃으면 결국 피해는 법을 지키는 사회적 다수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얼핏 보면 그냥 경찰공무원의 힘겨운 업무와 그를 걱정하는 신문기사로 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 기사가 한창 인터넷에 올라온 시간인 2008년 5월 24일 00시 27분에 일어났던 일들과 같이 본다면 이것이 그리 녹녹치 않은 조선일보의 이명박씨에 대한 훈수두기라고 생각된다.

한겨레 신문에 이미 살수차가 동원되어 거리로 진입한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살수와 연행이 있었다는 기사가 떴고 오후 10시 20분에 드디어(?) 집회 참가자들이 거리로 진입했다는 소식이 추가되었고,  11시50분에는 살수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다. 결국 새벽에는 폭력사태까지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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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왜 뜬금 없이 "불쌍한 경찰"이라는 주제로 기사를 갑작스럽게 가져왔을까? 최근에 경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는 사실들 때문에 경찰이 동정의 대상이 되었던가? 오히려 경찰의 기강해이가 문제되거나 전직경찰의 범죄 가 문제되고, 각종 성희롱, 성추행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찰의 태도가 문제되긴 했지만, 경찰의 고충에 대해 갑작스럽게 환기시켜 우리를 경찰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로 몰아넣을 필요는 없던 시기였다.(비록  경찰에겐 안 좋은 소식이지만, 경찰을 탓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생각건데, 이러한 갑작스런 조선일보의 기사는 급조되었다기 보다는 이미 작성되어 때를 기다렸다는 느낌이든다. 이미 오래전 부터 기획된 기사이며, 그저 때를 맞춰 기동취재반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찰에 대한 폭력을 잠깐 취재했다는 느낌 뿐이다.

경찰에 대해 조선일보가 연민의 정을 느꼈다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것이지만 이 기사는 오직 한명을 위한 기사인 듯 하다. 명박씨, 잘 보고 있는가?


조선일보가 말하고자 한 이야기는 그것이었는지 모른다.


명박아, 그것밖에 못하니?
좀 더 쎄게.




이명박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노무현 처럼 되는 것이라면, 노무현처럼 진보로부터도, 보수로부터도 똑같이 욕을 먹어 끝내는 고립무원의 신세가 되어 '명박스럽다'라는 단어가 또 한 가지의 뜻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이라면, 노무현 처럼 이렇게 조선일보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은 진보세력과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불굴의 소시민들 나부랭이(?) 들이 나와 겨우 촛불 들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조선일보 앞의 시위대가 끊임없이 이어지면, 조선일보는 강경하게 나올 수 있다는 소리다.

경찰, 뭐하니, 화끈하게 밟아버려!

그렇게 되지 못하는 순간, 어느샌가 낮에는 시청광장을 중심으로한 보수단체들이 나와 빨갱이들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우리 중, 고삐리들을 걱정하며 타도 이명박을 외칠 것이고, 밤이 되면 적색 빨갱이와 그 사주를 받은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불을 지펴 그의 퇴진을 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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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존나 말리고 싶은 정갑씨



우리에게 중도란 그리 많지 않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명박을 지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양자택일만이 있을 뿐이니 중도에 서서 "글쎄..."라고 말해줄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낮과 밤을 양분한 보수파와 진보를 가장한 유사진보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있을때 한번 더 이야기 해 보자)가 과정은 다르더라도 결국은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이명박은 욕하면서 배우는 어린 자식 처럼 노무현의 뒤를 따라갈 수 밖에 없게 된다.

즉, 보수도 그를 물러나라 하고, 진보도 그를 떠나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이명박이 진짜 두려워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일 것이다. 이래도 병신 저래도 병신 소리듣는 것은 이골이 난 상태니 상관 없지만, 보수도, 진보도, 그리고 군부와 조선일보까지 등을 돌리게 되면 이명박 정부는 더이상 지지기반 없이 떠나야 하는 아쉬운 옛 연인이 되어버릴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전에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 조선일보는 단순히 기사만 싣지 않는다. 그들은 고도의 편집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찌라시다. 그들이 뱉어내는 기사는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보수가 어떻게 우리의 입을, 머리를 귀를 마비시키는가를 보여주는 최상의 교과서다.

이명박은 토요일 한밤중에 한마디의 육중한 경고를 들은 것이다.

이명박이 움직여 저 빨갱이를 소탕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안녕과 평온의 문제"는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조갑제와 같은 평화와 진리의 사수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진보와 보수는 결코 한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이 두려워 하는 것은 그들이 끝내는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가 같이 결론을 내는 것은 단 하나,

이명박 퇴진 이다.


이명박에게 있어서 보수파는 어쩔 수 없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일 수 밖에 없다. 서정갑의 예비역 대령연합회나 재향군인회 등 군부에서 파생된 보수주의 단체는 군대 미필자인 이명박에 대한 의혹의 시선을 계속 거두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기독교로 대표되는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아직 남긴 남았지만, 그들도 혼란하고 빨갱이의 마수에  죽어가며 도탄에 빠진 가련한 백성들이 시끄럽게 구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엄정한 법집행을 시급하 시행하지 않는다면, 6.25때 어떤 고지의 전투처럼 낮과 밤이 바뀐채로 우리는 진보와 보수의 끊임없는 퇴진 소리를 들어줘야한다.


이명박은 아마 이번 시위에서 계속적으로 과격하지만 조용하게 진압을 시도할 것이다. 물론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고 어쩌면 한 두명의 치명적인 희생이 있을지 모른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물타기 역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그것은 양쪽으로 부터 비난을 받는 노무현과 같은 존재로 전락할 자신을 참을 수 있는 용기가 이명박에겐 없기 때문이다.


조중동의 막내로 전락해 버린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서 이슈가 되었다.

< 함부로 '삽질'하다 허리망친다 >

동아일보도 걱정이 되었나 보다.


이명박 무엇이 두려우랴!!!
덤벼라.


하지만, 이것은 알아두셔야 한다.

우리가 쪽수가 더 많다. 유남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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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정말 광우병 때문에 시끄럽다. 언론과 정부는 아니라고 하고, 국민은 분노한다. 그리고 소리친다. 살고 싶다고. 정부는 여전히 안전함만 말하고, 언론은 여전히 배후만 캐고 있다. 국민은 이제 스스로 언론이 되어야 하고 투사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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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최근 며칠간의 정국과 문화와 사회는 광우병 열병을 앓았다. 지금도 역시 광우병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듯하다. 아니, 사실은 이 광우병 사태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있어 그 수많은 일들 사이에 우리가 이 정권하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점이 걱정이다.

광우병때문에 구멍이 송송 나 버린 뇌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파렴치한 사찰과 감시와 통제와 공안정국 그리고 소외된 자들의 계속적인 소외와 죽어가는 자들의 날카로운 외침이다.


전에 쓴 글에서도 이미 말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미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정권을 탄핵이니 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 의지도, 능력도 없다. 자신들은 계속 군림하며 나아갈 것이 확실하다.

이명박정부가 노무현 정권과 다른 점이 분명 많이 존재하지만, 노와 이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소통의 회복"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노무현은 대화가 단절되고 communication의 필요가 극에 달하면 정공법을 택했다. 검사와의 토론, FTA관련 토론. 등등 스스로 언론의 힘을 빌려 그들과 소소통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물론 그것이 모두 옳은 방법이었던 것은 아니었을지 모른다. 진시황이 스스로를 '짐(朕)'이라 칭하며 장막 뒤에서 신하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어느정도는 필요할지도 모른다. 나 역시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거리로 나오는 것은 반대이니, 노무현의 방식이 신선하고 직접적이며 정공법이라고 하지만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무튼, 노무현은 직접 대화를 시도함으로서 그의 할 말을 하고자 했고 그렇게 우리는 노통과 소통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어떤가? 이명박 정부의 소통방식은 수족을 부려 그들의 말에 강제로 끼어든다. 촛불문화제를 기획하는 학생을 직접 찾아가 강제로 듣고, 조사하고, 감시하고 검열한다. 문제는 이러한 검열과 감시가 강압적 고압적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들은 일방적으로 소통하고자 한다. 위에서 소통하려고 한다. 노통이 그 위치가 위건, 아래건 소통의 상대방이 있던 곳 까지 내려와 소통하고자 하는 것에 반해 그들은 확실하게 위에 있고, 그곳에서 소통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상대방을 자신의 위치까지 끌어올려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소리치라 한다. 들리지 않는 그곳까지 소리치게 한다. 이는 소리치지 않게 함과 같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이 소리침의 행위가 그 능력에ㅔ서 벗어난 행위임을 들어 그들을 외면한다. 즉, 아래에서 들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면 듣지 못하니 외면하고 듣게되더라도 그들의 목소리임을 인정치 않으니 결국은 듣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은 경찰과 감시, 검열이라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리치며 일방적 소통을 시도한다.

우리가 이제 겨우 10년간의 진보적(진보가 아닌 진보적인) 정권에서 이룩한,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쟁취한 그 수 많은 민주주의의 희망은 소통이다. 위와 아래가 자유롭게 소통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자는 소통하고, 왼쪽과 오른쪽이 소통하고, 위와 아래가 소통한다. 민주주의는 communication이다.
수 없이 많은 열사들이 피흘렸던 것은 소통이었다. 나의 뜻을, 나의 이상을 그들에게, 누구에게든 말하고 설득하며 소통함이 바로 우리가 얻어냈던 민주주의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에서는 어떤가. 우리는 소통하고자 한다. 촛불로서, 시위로서, 문화제로서 그리고 인터넷으로, 덧글로, 블로그로, 통하고자 한다. 대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명박은 이미 소통의 다른 방법, 다른 방식을 만들어내었다. 그것은 선전과 차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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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이랑 한판 벌인 경찰서



그들은 일방적으로 소리치고, 일방적으로 말하지만, 우리의 입은 차단하고 우리의 소리에는 그들의 귀를 차단한다. 이명박 탄핵의 소리는 들었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만을 본다. 보긴 보았으되, 듣지는 않는다. 미친소 물러가라는 소리는 듣지않고, 그들의 소리치는 목소리를 대중에게 선전해 줄 자들의 목구멍에 기름을 빼 주기 위해 바베큐 파티를 연다. 목소리를 내는 자들의 목소리는 애써 그들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하고, 심지어는 국민과의 소통은 포기한채 소와의 소통을 시도하기 까지 한다. 모든 소통을 거부하며 일방적 소통, 아니 호통만을 원한다.


노무현은 한나라당의 집권으로 우리 민주주의의 후퇴를 암시하는 말을 했었다. 그것이 어떤 뜻이었는지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다. 우리는 소통의 상대방이라는 지위를 빼앗겨 이제 선전과 광고 그리고 계몽과 계도의 대상으로 객체로 전락해 이 사회의,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의 자리에서 밀려났다. 한국은 여전히 헌법에 의해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그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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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예전처럼 내가 국민이기 때문에 주권을 가지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국민인가 여부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소통이 없다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잃은 것이고, 그러한 소통의 부재로 우리가 주권이 상실되었다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빠져들게 된다.

이명박정부는 우리와의 소통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소통의 방식은 정확한 의미의 소통이 아니다. 그것은 소통이 아니다. 그것은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소통, communication이 아니다. 그것은 일방적 외침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러한 소통이 없다. 이명박 정권의 속에서는 말이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 그리고 그가 구성한 내각과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을 믿고 맡기자는 주장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와 그 가치를 수호할 때만 유효한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민주주의를 지킬 권력을 주었지만, 그것을 훼손할 권력을 쥐어준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한나라당을 찍었건, 이명박을 찍었건, 그것은 ㅜㅇ요하지 않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여당을 이명박과 한나라당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대화와 소통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소통이 없는 한국을 만들라고 그들에게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부동산값이나 올리라는 소리라도, 그것이 우리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지위가 아닌 소비자로서, 투자자로서의 지위를 요구하는 것이라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을 위한 소통이다.


소통이 없는 정부는 우리에게 주권이 있음을 확인시켜주지 못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그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그 순간 이후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다. 국민은 더이상 자신의 정부가 아닌 이명박 정부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이 국민소통능력이 떨어진다면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 많이 기대는 안하지만, 이본에는 제발 자신의 말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싶다.



< 이 자리에 있던 소울 드레서의 광고는 소울드레서 관계자님의 부탁으로 잠시 내렸습니다.>
< 소울 드레서 광고가 정식으로 개제 되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광우병엔 걸리지 않을 것이다.

Posted 2008. 5. 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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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될 것이라고 한다.
광우병위험물질도 함께 수입될 것이라고 한다.
값싼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한다.
한국사람은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더 크다고 한다.
미국의 교포들도 꾸준히 먹고 있는 미국소라고 한다.


나는 과연 광우병에 걸리게 될까

아마도, 나는 광우병엔 걸리지 않을 것이다. 물론 확률로만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미국에 사는 우리 친척들도 아무도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다.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미국산 소고기는 처음부터 별로 문제가 없는 것이었든지.

미친 소가 들어온다는 문제에 대해 경제적 관점과 국민보건의 관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번 한미FTA에 있어서 중요한 선결문제중의 하나인,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문제(사실 광우병에 걸린게 확실한 소를 팔겠다고 하기전 까지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문제라고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에 있어서, 나는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이렇다할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무현의 고민처럼, FTA를 안하고 그 많은 개방압력을 우리가 견딜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일본만큼의 자급적 경제력 또는 미국외적(美國外的) 경제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대외의존도의 상당부분이 미국으로 집중된 상황에서 한미FTA를 어디까지 거부하고 어디부터 막아내며 방어할 것인가의 문제는 좀처럼 답을 내기 어려운 문제다. 일본은 거부했다지만, 어떤 나라도 거부했다지만, 우리와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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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본질적인 고민은 이 한미 FTA를 해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가 아닌, 어디부터 어떻게 그들의 요구와 우리의 희망을 조정하고 협의하여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협상의 결과를 양측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다. 이것이 오히려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비효율적인 논의를 계속한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이런 부분에서, 나는 온전한 진보주의자가 아닌, 어느정도는 온건 중도의 진보계열이라 할만하다. FTA가 나와야 하는 현상황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입장이니, 원칙적으로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 현 시점 이전의 잘못에 대한 비판과 질타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현실에선 현재의 FTA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묻히게 마련이니 어쩌면 나도 진보가 아닌 보수로 분류될지 모른다).


FTA문제는 접어두고, 이번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관련 문제에 대해서만 살펴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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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미국산 쇠고기를 항구적 또는 광우병에 관한 모든 위험이 사라진 후에 수입한다라는 가장 극단적 폐쇄성에 입각한 주장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 광우병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항구적인 광우병 위험의 제거는 아직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위험을 제거한 후의 수입은 결국 영구적인 수입불가라는 문제에 봉착한다. 이러한 점은 국가간 수입과 수출에 있어서 특정국가에 대한(구체적으로는 청정지역인 호주와 뉴질랜드) 특혜가 될 수 있다. 일한 점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라고 하더라도 옳치는 못한 것이 된다고 본다. 조건없는 평등한 대우는 안될지 몰라도 동등한 조건하에서는 동등한 대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이번 수입 조치는 어느 수준에서는 일견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아니라 일응 용납할 수 있는 수입재게조치임은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과잉한 대응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결론은, "언젠가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도 이번 수입조치가 부당할 수 있는 점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동등한 조건에서의 동등한 대우"가 되질 않는다는 점이다. 가격의 비평등성은 당연한 것이나 수입과 통관의 평등성을 관리의 허술함이나 검역의 철저함과는 무관하게 뉴질랜드나 호주산의 쇠고기아 달리 취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쪽의 물건보다 더 허술해 질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제는 광우병 파동이라고 불리울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된다.

즉,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이, 광우병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그 수출과 통관에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의 그것에 비하여 훨씬 강화딘 절차를 거쳐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실시되는 우리의 통관과 그에 따른 절차가, 훨씬 더 허술하고 위험이 많다고 인정되는 미국산에 대한 통관 및 절차가 동일하다면, 결국은 미국에 대해 지나친 특혜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문제다. 결국, 미국에 대한 특혜이거나 호주와 뉴질랜드에 대한 차별이라는 문제를 가져온다.


두번째로 이러한 양국의 무역 나아가 세계무역질서의 평등한 대우의 문제를 접어두고 국민보건적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를 보자.

국민보건에 있어서 외국의 음식의 수입을 허가하고 그 통관을 주관하는 정부당국은 당해 물건의 수입에 따른 경제적 상황변화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음식물 또는 의약품 등 국민의 건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면(비록 그것이 이번 광우병소수입사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부 정신나간 언론의 "괴담"이라고 이름한 집단적 불안감의 상승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철저한 검역과 안전성의 확보 내지는 보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또는 그러한 것과는 무관하게, 또는 그러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협상으로 인한 부실한 대응방안만을 마련하고 있다면 이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즉, 미국산 쇠고기의 실제 위험성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위험성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철저한 검역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태도를 가진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소가 수입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금지시키고,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1차적인 검역에 대하여 그 방법과 안전성의 보증에 대한 충분한 감시장치가 마련디어 있고, 미국의 검역당국과 상호 평등한 관계에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충분한 노력이 필요함을 주지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말로만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이 어떠한 성과를 불러오고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여야 할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솔직하게 공개하고 이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들이 좋아한다는 T-본 스테이크를 먹을 것이 아니라, 머릿고기로 12시간 동안 푹 삶은 사골국물을 함께 원샷해도 좋다는 결론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용사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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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소의 수입은 어쩌면 시대의 대세일지도 모른다. 우리 역시 값싼 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점은 있다. 하지만, 이명박과 그 똘마니들은 값싸고 질좋은 이라고 강조해서는 안된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자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에게 이게 싫으면 먹지말면 될 것 아닌가는 반응은 실로 충격적이다.

버스가 싫으면 택시를 타라고 1,500원을 가진 사람에게 소리지른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거나 광우병에 걸린 놈이다.  택시의 기본요금은 1,900원인데, 어떻게 타라는 것인가.

시장원리도 좋고 자본주의도 좋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간과한 것은, 그 손은 우리에세 충분히 소비할 돈을 쥐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나도 맛있고 건강에 좋은 한우를 먹고 싶다. 그러나 나는 지금 호주산 밖에 못먹는다. 더 싼 미국산이 들어온다면 먹을 것이다. 왜냐면 나는 여전히 1억짜리 소도, 한우도 먹을 수 없을 만큼, 현재처럼, 평범한 서민일테니까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확률상, 나는 광우병에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 나는 광우병에 걸리진 않겠지만, 선택할 수 없어서 광우병에 걸린 소일지도 모르는 위험한 소를 먹는 것은 참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런 것도 모르는 초보자들에게 우리 보건과 국가의 미래까지 맡길 생각은 더더욱 없다.

나는 광우병에 걸리지 않겠지만,

2MB와 그 똘마니들은 이미 광우병에 걸려버렸다.

우리가 광우병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저들은 타도하는 것이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지하철을 타고 왔다.
사람많고 서서 와야 하는 지하철이 싫지만, 나는 차도 없고, 차를 사려니 유지비가 많이 들어 내 경제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지 모르기 때문이다. 택시를 타자니 돈이 아까워서다.

그런데, 나보고 지하철이 싫으면 택시를 타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모욕이다.


먹기 싫으면 먹지마라는 18세기 자본주의에 의지하는 저들이 나와 내 국민에게 모욕을 준다면, 나 역시 그들에게 모욕을 줄 수 밖에 없다.


2mb, 넌 미쳤어. 나도 너 안 찍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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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李相, 본명 김해경, 191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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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학사상 가장 난해한 시인이자 소설가. 그리고 한국 문학사상 가장 뛰어난 선구자. 한국 문학의 최대으 천재와 최대의 악마라는 찬사와 극단의 악평을 함께 받앗던, 그러나 한국 시문학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금자탑을 세웠던 한 사람.

이명박 정부에서 이상이 생각난다면 오버인가.
이상은 조선중앙일보에 1934년 오감도를 연재하다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독자들의 항의(?)를 받고 연재를 중단한다. 아무튼 그런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시 오감도. 왜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벌써 70년 전에 요절해 버린 천재 시인을 생각하는가.


이상 - 오감도

13의아해가도로로질주하오
(길은막다른골목이적당하오)

제1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2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3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4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5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6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7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8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9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10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11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12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13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13인의아해는무서운아해와무서워하는아해와그렇게뿐이모였소
(다른사정은없는것이차라리나았소)

그중에1인의아해가무서운아해라도좋소
그중에2인의아해가무서운아해라도좋소
그중에2인의아해가무서워하는아해라도좋소
그중에1인의아해가무서워하는아해라도좋소

(길은뚫린골목이라도적당하오)
13인의아해가도로로질주하지아니하여도좋소

이상의 시는, 초현실주의 또는 다다이즘의 일류로 분류된다. 이 오감도라는 시는,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조감도(鳥瞰圖)의 변형인 오감도(烏瞰圖; 하늘에서 까마귀가 내려다본 그림)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

질주하는 13인의 아해(어린이, 사람) 그들은 모두 불안을 느끼는 존재이며 또는 동시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골목이 막다른 골목리ㅏ도, 결국 뚫린 골목이라도, 상관이 없다. 어찌하건 불안을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불안감에 떨며 질주할 필요조차 없다.

언제 어디서건, 결국은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이 사람들에게 불간감을 주는 그 존재라는 것을 인식도 못하며 막연한 불안감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그것이 이상에게 비친 당시의 현대인이라 해석하면 될까? 13인의 아해는 그저 질주한다. 그것이 불안이며 그것이 그들의 삶이다. 맹목적이다. 왜 그 불안감이 오는지는 이미 지나간 문제다.

"그 불안한 모습을 바라보는 까마귀 이상은 아마도 더욱 불안해하며 암울한 식민지 시대를 가슴 졸이며 살았을 것이다. 현대인의 소외와 불안, 고독을 막다른 골목으로 삼아 절망적이고 암담한 현실 상황을 보여 주고 있으며, 뚫린 골목으로 나타난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라도 잡아 보려고 하는 현실의 위기 의식을 도식적으로 구도화한 이 시는, 진정한 의미에서 참다운 인간 관계를 열망하는 시인의 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한 어떤 평론가의 말이, 암울한 일제시대를 살았던 한 시인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고 느끼게 된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비약인가.


이명박이 만든 한국, 우리는 그 안에서 경쟁이라는 불안과 경제라고 하는 절명상태의 또 다른 불안을 위해 질주한다. 그것이 막다른 골목인지, 아니면 뚫린 골목인지 모르는 그곳을 우리는 질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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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에 걸렸을지 모르는 소고기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대운하로 환경이 철저히 파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영어를 못하는 내 아이는 왕따가 될 것이라는 소외감에,

취업하지 못한 나는 88만원 세대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뉴타운 정책이 없는 우리 집값은 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뉴타운 정책이 있는 우리동네의 세입자인 나는 언제 오른 전세값을 따라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돈받고 국회의원직을 팔고사는 관행이 사실일까 하는 불안감에,

돈없으면 병원도 못가고 죽어야 한다는 불안감에,

100만원이 넘는 수학여행을 못간 아들이 소외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무심코 줘버린 개인정보가 어딘가에서 팔리고 있을 거란 불안감에,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이 없어 대학을 못간 딸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더 이상 일본의 만행을 규탄할 사람이 없는 역사에 대한 불안감에,

독도를 일본에 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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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질주한다.

이 사회에서 이상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왜 극복해 내야 하는가.




이명박 정부가 만든

다시쓰는 오감도

우감도(牛瞰圖)

13의미국소가한국으로수출되오
(수입은이명박의정책에따른수입이적당하오)

제1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2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3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4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5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6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7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8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9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10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11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12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13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13마리의미국소는광우병에걸린소와광우병에안걸린소와그렇게뿐이모였소
(다른검역은없는것이차라리나았소)

그중에1마리의소가광우병에걸린소라도좋소
그중에2마리의소가광우병에걸린소라도좋소
그중에2마리의소가광우병에안걸린소라도좋소
그중에1마리의소가광우병에안걸린소라도좋소

(수입된소가원산지를속여서들어온것이라도적당하오)
13마리의미국산소가한국으로수입되지아니하여도좋소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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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애비 잘 모셔라

전에 한 포스트에서도 밝혔지만,

나는 10여년째 삼성물건을 쓰지 않고 있다. 내가 지금 쓰는 컴퓨터도, 삼성 제품은 하나도 없이 조립했고,

심지어는 USB메모리를 구입할 때도 삼성의 메모리가 들어간 것인지 확인하고 구입한다.


오늘 삼성특검의 수사결과를 보니,

앞으로도 삼성의 제품을 쓰면 안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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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하느라 수고 했소


大韓民國?


大는 빼자.
오늘 우리나라는 그리 '큰' 나라로 보이지 않는다.


民도 빼자.
오늘 이 나라의 주인은 民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

대한민국.大韓民國.

아니,

오늘부터 난,

그냥 한국(韓國)이라고 부를 것이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내가,

우리나라를,

삼성국(三星國)이라고 부르지 않게 되기만을 바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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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겐 "행복한 눈물", 국민에겐 그저 슬픈 눈물.


2008/01/31 - [Daily] - 무슨 소리, 삼성을 죽여야 우리나라가 산다.
2007/11/22 - [Daily] - 삼성비자금특검법안의 법사위 소위 통과에 대한 몇가지 코멘트
2007/11/20 - [Daily] - 삼성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이유
2007/11/06 - [Daily] - 삼성, 자랑스러운 이름, 삼성?
2007/03/16 - [Daily] - 삼성, 과연 대한민국을 먹여살린다?





< 어제 시사 투나잇 - 숙경미 "18대 총선은 뉴타운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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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어떤 블로거가 < 가난한 사람들은 왜 부자를 위해 투표하나 > 라는 글을 올렸다.

사실, 이 내용은 그리 생소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06년에 출간된 미국의 인지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언어학자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노암 촘스키의 제자로, 인지언어학의 창시자라고 한다.)의 [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라는 책에 충분히 언급되어있는 내용을 우리식으로 재구성한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점이 있다면, '머리로 이해되는 진보의 상식과 언어'와 '가슴으로 이해되는 보수의 상식과 언어'라는 상반된 개념으로 조지 레이코프의 '자상한 부모'와 '엄격한 아버지'를 치환하고 있다는 것 정도. 언어가 가지는 '프레임'에 대한 쉬운 해설이 가미된 글이었다.

하지만, 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 '프레임'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가난한 자들이 미국의 국민으로서 가지는 언어의 프레임과 우리의 그것과는 다를 수 밖에 없고, '세금 구제'와 같은 모순된 언어의 오류가 우리에게 얼마나 빈번하게 사용되는가 또는,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제하고 분석하는 행위가 우리 언어에서 영어만큼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는 다른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웅씨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위한 정책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그들이 부자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부유함이나 풍요로움 같은 부자의 가치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맞는 말이다. 어제의 시사투나잇에서 보는 것 처럼, 부자에게 투표한 가난한 자들은 "뉴타운"이라는 신포도를 먹기위해 표를 던졌다. 정확하게는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길 바라며 표를 던졌다. 물론 모두 속아버렸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
 
또한 그와 함께 수반돼 연상되는 보수적 언어를 ‘옳은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누가 혹은 어떤 정당이 서민을 대변하고 말고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라고, 약간은 엉뚱하게 변해 버린 것은 조금 이해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언어는 미국의 그것처럼 다의적이거나 중의적인 경우가 많지 않다. '언어'를 가슴으로 또는 '머리'로 인식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선거의 결과를 보면, 그리고 우리 시대의 가난한 자들이 부자를 위한 정책과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 것은, 매우, 불행하게도, "위선적"이다. 그들은 정의와 도덕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런 것 따위는 우리 서민이나 중산층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들은 항상 도덕과 정의를 말하지만, 그것이 가지는 어떠한 정치적 가중치도 그들에겐 필요없다. 오직 이미 가해진 정치적 결단에 대한 잘 꾸며진 포장지로만 기능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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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당선, 최연희의 당선, 이상득의 당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에게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 이른바 능력으로 표현되는 '나에게 안겨줄 이익'이다. '우리'에게 안겨줄 이익이 아니라, "나"에게.

이번 뉴타운 헤프닝을 보더라도(이것이 헤프닝일 수 밖에 없는 것은, 말도 안되는 공양을 가지고 당선된 자들이 수없이 많지만, 아무도 그로 인한 선관위나 유권자들의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걱정하며 그 지향점을 찾아가는 사람은 소수다. 이번 총선에서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득표율이나 당선율을 보아도 마찬가지다. 강기갑의원의 재선은 물론 축하할 일이나, 그 또한 낙후된 농업 도시인 사천에서 농사를 짓는 대부분의 농민에 대한 수익적 공감대의 형성 이외에는 어떤 의미도 없다. 이방호 보다는 강기갑이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사천 주민들에게 더 이익이었다는 의미 외엔 없다. (물론 사천의 투표성향과 서울의 투표성향을 일률적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미 발전할만큼 발전된 서울과 앞으로의 발전도 중요한, 하지만 소외된 사천의 평행비교는 말이 안된다. 사천 주민의 '생존'을 위한 이익 추구와 서울 주민의 '탐욕적'인 이익추구를 같이 볼 수는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의 이념은 남북문제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는 대운하, 의료보험 민영화, 그리고 삼성의 문제에 있어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대다수의 사람은 (과연 대다수일까 하는 의문이 있다) 대운하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들어왔고, 의료보험이 만들어줄 황당한 의료현실을 식코를 통해 알아왔으며, 삼성 특검의 봐주기 수사가 얼마나 웃기는 짓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들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에 집착한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가 나뉘는 것은 (비록 그 의미는 남북문제 밖에 없다고 하긴 했지만) 이익의 추구와 가치의 추구라는 추구 대상의 상이성에 있다. 그 사이가 좁혀지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아닐까 한다. 보수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북의 오랜 분단상황도 인정할 수 있고, 미국의 속국이 되어버릴 것만 같은 영어몰입교육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진보는 통일의 가치, 민족의 화합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옳은 가치를 추구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이 나라 민중의 이념과 사상은, 어쩌면 회복불능, 어쩌면 좀 많이 멀리 있을 뿐이다. 우리 사회는 이익을 추구하고 경쟁을 정당화 하며, 진보로 치장된 이익추구집단의 홍수에 살고 있다.

이러한 이유가 수도권, 특히 서울의 투표성향이 전국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더 우경화 되어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념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들 중에서 보수의 손을 들어주는 자는 이익과 가치를 혼동하고 가치가 아닌 이익을 택한다. 물론 진보를 표방하거나 끝끝내 진보의 손을 들어주는 자는 그 반대라는 점만 다를 뿐이다. 자신이 서초구민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의 글은 이러한 현상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글이리라.

물론, 이런 글을 쓰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우리가 선거하고 투표했던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사적 이익을 쫓아 이루어진 지극히 이기적인 계산행위요 공공의 선(善)과 옳은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위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기란 쉽지 않다. 한가지 위안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속물적인 위선자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박정희와 전두환을 거치면서 형성된 한국인의 생존 전략의 발현이라는 점이다.

당신의 경쟁상대는 누구입니까 하며 수없이 외쳐대며, 승자가 독식하는 사회구조에서 민중은 절망과 절망을 거듭하다 끝내는 그들과(부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끝끝내 마약같은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했으니 이렇게 속물로 가득찬 세상이 된 것을 탓한 핑계거리는 있겠다 하겠지만, 그것이 끝끝내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보수의 논리와 진보의 논리에 대해 우리가 수없이 많은 토론을 거치고, 보수와 진보의 싸움을 평생 지켜보지만, 우리의 선택은 이제, 확고한 "부동산과 주가"다.

한나라당도 없고, 진보신당도 없다. '부동산'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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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선거에서 진보세력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올지, 보수파는 어떻게 싸울지 아직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 때까지 우리사회의 부동산 만능주의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탐욕스런 돼지들만 여전히 살고 있다면, 그것이 진보이건, 보수이건, 여러분의 부동산을 강남처럼 높여드리겠습니다라는 한마디가 바로 당선과 집권의 길이 될 것이다.  
예외도 있겠지만, 결국은 부동산이나 돈. 그것이 표심이다.

진보의 언어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보의 언어가 부동산 가격을 올려주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말이다.


이제 진보가 할 수 있는 일은, 배부른 돼지와 배고픈 돼지를 사람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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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흑묘, 백묘는, 집값을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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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딩박은 이명박이나 박근혜랑은 무관합니다.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여 호부호형(呼父呼兄)을 허락받았으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총선의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터져나오는 한 많은 사연들을 보니 이번 총선 사태(?)는 홍길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민심이 천심이라 할 수 없으니, 민심능 천심이라 하지 못하는 국민을 호부호형 못하는 홍길동과 무엇이 다르단 걸까.


1. 홍길동이 진짜 도둑인줄 알았다는 사람들.

< 정청래 vs 문화일보 >

홍길동이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는 소리는 한 적이 없다. 물론 물건을 훔치기는 했다. 그러나 홍길동은 탐관오리가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 했을 뿐이다. 물론 그 와중에 불법적인 주거침입은 있었을지 모르겠다.

정청래 의원의 행동이 모두 적절했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정청래의 행동에 앞서 그 배경과 실체(fact)에 대한 문화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는 악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기사로 인한 인터넷 댓글만 보아도, 언론이 어떻게 홍길동을 도둑으로 몰아갔는지 알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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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아직은 현역 의원이다)은, 국회에 남아있던 386의원들 중에서 몇 안되는 정확하고 탄탄한 논리로 토론을 주도하던 사람이었다. 지금 당선된 통합민주당의 인사들을 보면, 과연 정 의원 만큼 한나라당의 우익정치에 날카로운 지적과 견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의심스러운데, 이런 상황에서 말도 안되는 비방과 악의적인 선전으로 희생된 정의원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울먹이던 정청래 의원.
4년 후에는 돌아온 홍길동이 될 수 있을까?


2. 진짜 홍길동 처럼 나타난 사람

< 아가씨's coming to town >

특별히, 조선일보의 기사를 골라봤다. 오죽하면 조선까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제 약관(약관이라는 단어는 사실 남자나이 20세를 뜻하는 말이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시작한지 얼마 안된 젊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길)의 젊은 아가씨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서 특별당비를 내고 비례대표 1번을 꿰찾는지 모르겠다.

이른바 특별당비란, 국회의원선거 또는 대선에 있어서 당의 선거자금의 급조달을 위한 당비이니 만큼 특별한 액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억대 이상이며 일반적으로는 십억대 이상의 액수를 말함이 옳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겨우 복지관의 연구관이나 복지시설의 간사 정도만 하던 젊은 여성이 그런 돈이 어디서 났을까에 대한 의혹은 버릴 수가 없다. 굴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돈 많은 어머니를 두고 있다고는 하나, 어머니의 돈을 자신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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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으로 특별당비조로 내려 한다면 그 사이에 있었던 증여행위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셨는지도 의문이다.

그게 아니라면?

만약 이렇게 그들이 열심히 해명하고 있는 일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젊은 아가씨에 불과하다. 그다지 화려하지 못한 배움의 정도 때문인지 취직은 잘 되지 않고, 어머니가 설립한 기관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 그리고 여러 언론에서 언급하고 걱정하며 지적한 바 처럼, 어머니가 들어갔어야 할 자리에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들어갔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물론 그녀를 비난함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예상이다).

도대체 홍길동 같은 그녀는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

도대체 친박연대를 위하여 정당투표를 던진 박근혜의 팬클럽들은, 과연 그녀의 얼굴이나 선전벽보에서라도 한번은 보고 찍은걸까?

홍길동이 엄마의 치마를 휘두르며 나타났다는 소리는 허준도 몰랐던 이야기.



3. 정말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부른 홍길동

홍정욱.

우리나라 조기유학의 첫번째 성공 케이스
그에 관한 사항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올블로그 상위에 랭크된 글을 링크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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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선배다. 하지만 그는 위선자다.



< 홍정욱 바로알기 >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노회찬의원을 '노동귀족'이라고 칭함이다.

위선자.

그가 살았던 현대 아파트 75동은 내가 잘 안다(한때 내가 그 뒷동인 73동에 살았다).
그 집은 80평짜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던(지금은 아니다) 아파트였다. 같은 현대아파트에서도 그 집에 살면 모든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던 곳이다.(집에서 축구한다는 소리까지 했었다. 참고로 73동은 48평)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서민이라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위선이고 파렴치다.

노 의원은 고등학교 1학년인 1973년부터 민주화 투쟁을 해오던 인물이다.
감히 홍정욱 따위가 말할 수준이 아닌 것이다.

그는 자신이 '서민배우의 아들' 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미남배우(이제는 내게 자식교육 못시킨 불쌍한 아버지로 기억될 것이다)였던 남궁원씨는 결코 서민이 아니다. 정몽준 의원의 조카사위인 그도, 서민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가 서민이 뭔지나 알고 말했는지 의심스럽다.

자신의 아버지를 똑바로 부자 아버지라 말하지 못한 그. 홍정욱은 홍길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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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의 모습을 국회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빈다.







물론 더 할말은 많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자.

이번 총선이 홍길동이었다면,

이제 국민이 활빈당이 되어 탐관오리들을 응징할 일만 남은 것이다.
옷갖 위선과, 악의적 보도와 음해와 그리고 밀실공천이 존재하는 곳 국회.

이제 그곳으로 홍길동들이 간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은 이제 누구에게 돌을 던질까.

믿기 싫은 선거결과들

Posted 2008. 4. 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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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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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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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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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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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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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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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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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구 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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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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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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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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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당선



내가 이상한 건가.

투표율 46%

Posted 2008. 4. 9. 23:57

2008/04/08 - [Joke Diary] - 좆병신 찌질이 20대야, 너 따위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네, 저는 찌질이입니다.
46%만 선거하는 나라에서는 찌질이도 살만합니다. 풋; 푸후후;


안 그래?




총선 D-08일

요즘 선거판 보면,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 기사를 봐도 그렇지만, 예전과 달리 그다지 큰 이슈가 되지 않은 것도 있고(물론 이슈가 되고 있다. 예전의 무게감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아마도 대선 직후 2MB의 열렬한 만행들 덕분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런 걱정도 된다.) 선거판 요상스럽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든다. 여전히 여론을 조작한다는 의혹에 시달리는 언론이 존재하는 것도 변함이 없는데 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서 황당하다거나 분노를 느낀다거나 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하는 사건은 동해/삼척 선거구에서 열심히 달리고 계신 최연희 의원이다.

이 사람이 누군가? 다 알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혹시 까먹은 사람을 위해 잠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 매우 적절한 "재연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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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슴 움켜쥠"

최연희 의원은 전(前) 한나라당의 의원으로, 술한잔 걸치고 여기자의 가슴을 움켜쥐어서 문제를 일으켰던 분이다. 위의 재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최연희 의원께서 몸소 피해자의 역할을 해 주셨다) 불의에 가슴을 습격당한 여기자는 이를 공개하고 최연희 의원은 잠적과 탈당으로 이어지는 수모를 당하셨다.

(최연희 의원의 재판에 관한 내 의견은 여기 참조 - 2007/06/15 - [Daily] - 최연희 의원 판결을 비판한다.)

최 의원의 퇴진운동이 함께 벌어진 것은 당연한데;;;

최근 총선을 맞이한 반갑지 않게도 그의 소식을 들은 것은 동해 삼척 선거구에 그가 또 출마한다는 소식과 함께 였다. 그려려니 하는 마음으로(난 동해삼척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지켜보기만 했지만, 얼마안가서 나온 지지율 조사는 내 눈과 귀를 의심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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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후보는 완전 듣보잡인가?


이건 뭐 압도적이라고 밖에는 표현이 안되는 수치다.
최연희가 어떤 사람인지는 동해 삼척의 유권자들은 물론이요, 이름그대로의 삼척동자들까지 알게 된 사실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능력과 애국심 등등 여러 덕목이 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는 보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시기와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기준이 나올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사람이야말로 좋은 정치인 그리고 훌륭한 정치인일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다연히 그를 뽑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이 출중한 사람은 없다. 뭐, 전혀 없겠냐마는, 지금 우리 시대에 국회으원 후보로 나온 사람 중에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후보자님들께서 섭섭해 하실까 덧붙이자면, 모든 것을 두루두루 전부 다 갖춘, 이를테면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 국회의원이 다 쓰레기라는 뜻은 아니니 조금 참으시라.

아무튼 그러다 보니 이제는 차선책으로서 전반적으로 능력이나 기타 덕목들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 중에서 골라야 할 텐데, 문제는 최연희라는 사람이 그 차선책으로서 적당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타락한 '과락'의 점수를 얻어버린 최연희라는 인물이 과연 괜찮은 선택인가 하는 점을 동해삼척 유권자들에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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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고양이건 흰고양이건, 쥐나 잡으라고?


우문현답이라고, 이 문제에 대한 내 의문은 너무나 쉬운 대답으로 돌아온다.

옆의 사진이 모 방송에 나온, 동해삼척의 유권자를 인터뷰한 화면이다.  글씨가 작아 볼 수 없다면 다시 써 줄 수 있다.

남자가 술 한잔 먹고 취하면 가슴도 한 번 만질 수도 있는 거지,
성추행을 하든 어디 가서 노략질을 하든 지역구를 위해서 잘만 한다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상관있어요?
황당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똑같은 이유로 최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며 생각해 보다 또 하나의 다른 풍운아가 생각났다.

황우석

연구에 있어서의 윤리적 문제로 인해서 연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 이제는 기억속에서도 잊혀져 가는 황우석이지만 여전히 황우석 지지자들은 다음아고라 등을 통해 그의 복권으 꾀하고 있다.


최연희에 대한 지지여론과 황우석 지지세력은 매우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
또는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한 부수적인 행위 도중 발생하는

다소간의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경우
이는 용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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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이 남의 가슴 만졌다는 말은 아니다

황우석과 최연희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또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가 그 상황을 지배한 기본적인 논리는 위의 논의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

최연희건, 황우석이건, 일만 잘 하면 되는 거지, 다른 것은 좀 못해도 또는 드럽고 치사한 파렴치범이라도 괜찮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둘러 왔지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는 박정희를 본다. 아니, 나는 본다.

경부고속도로와 그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룩하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치세동안, 우리는 수많은 아니,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다소간의 인권 탄압행위와 약간의 독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도덕적 결함과 무시할 수 있는 문제 따위는 덮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88올림픽과 86아시안 게임은 물론 박정희 각하에 버금가는 경제발전을 수립하신 전두환 전 대통령 각하에게 5.18이라는 도덕적, 법적, 정치적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것은 인용할 수 있다는 자세다.


내가 가끔 인용하는 끔찍한 예문이지만, 이런 것이다.


옆집 아저씨를 정부가 와서 아무런 이유없이 죽여버렸지만,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니까 괜찮다.


최연희의 지지율은 어쩌면 그렇게 살아온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현상일지도 모른다.
역사적인 평가나 이른바 청산의 결과를 한번도 보지못한 불행한 민족의 현실이다.

박정희의 지지자나 전두환의 지지자들은 말한다.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고.

하지만 그들이 지금 그런 말은 하고 있는 그것이 역사라는 사실은 언제쯤 깨닫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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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내가 담배를 못끊는다.




최연희의 낙선을 기대하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듯하다.
동해 삼척의 모든 유권자가 저 위의 인터뷰 처럼 같은 생각으로 최연희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연희의 지금 선전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얼마나 천민자본주의적으로 물들어 세뇌되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 해서 당혹스럽기 까지 하다.


최연희를 인정하면,
우리는 황우석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박정희와 전두환을 인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후퇴할 것이다.

역시 나는 오늘도,

이명박 보다 국민들이 더 무섭다.


내일이면 총선의 달, 4월.

4월 9일은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날이다. 벌써부터 각 당에서는 시시각각 여론조사와 주민동향을 바라보며 총선에 총력을 쏟아부어대고 있다.

나처럼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때 즘이면 대충 지지하는 후보가 있게 마련이거나  하다못해 지지하는 정당이 하나쯤은 있게 마련인데, 지난 대선 때와 달리 아직도 한번도 이번 총선에서 누구를 지지한다거나 어떤 당을 지지한다거나 하는 소리는 쏙 빼 먹었다.

나는 소시민이다. 하지만, 선거법 따위는 가볍게 위반해 줄 수 있는 소시민이다. 그것이 선거법 제93조 같은 것이라면, 얼마든지 위반해 줄 수 있고,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는 살짝살짝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포스팅으로 한두사람으로부터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걱정스런 소리도 듣긴 했다.

다시 선거법 제93조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어쩌면 좀 핑계일 수도 있고, 꼬리내린 선관위를 또 한번 죽이는 짓이 될테니까 이번에는 마음놓고 선관위 지지(?)해 가며 총선을 치룰까 했는데,

안된단다.

최소한 나는 선거운동 하면 안된다고 하더라.


내가 선거운동을 하면 안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6호 때문이다.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6.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7. ~ 8. (생  략)

그렇다. 나는 향토예비군 소대장이다. -_-

(사실, 나는 공군 행정장교 출신으로, 향토예비군 소대장이 될 자격이 없다.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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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대장님, 전사 처리 해 주셈;;

토예비군 소대장은 육군 또는 해군의 위관장교(육/해군 출신은 모든 병과가 가능하다)출신이거나 공군의 방공포병과의 위관장교 출신이 하도록 되어있으나, 우리 동대의 경우 그런 출신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군 행정장교 출신인 내가 하게 된 것)

지금까지는 별 관심도 없었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내가 고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게다가 이 소대장을 3월부터 가지게 되다보니 지난 대선에선 더더욱 관심도 없었다).


향토예비군 소대장의 권한과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하길래,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선거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우려에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일까?

지금의 향토예비군소대장의 선거운동금지규정은 지금의 공직선거법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제정된 1994년부터 있어왔던 금지이다. 그 이전에는 각각의 선거마다 법령을 따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문제되는 국회의원선거법을 보면, 제41조제3항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③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및 통·리·반의 장은 선거일공고일전 10일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하고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운동원 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그때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향토예비군 소대장 부터었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예비군 소대장들을 쥐어놓은 규정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황당하게도, 정답은 1970년이다. 1970년 12월 22일 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다.

제34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③정부가 주식의 과반수를 가지는 기업체의 임·직원과 향토예비군의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및 리·통·반장은 의원의 임기만료일 3월전(재선거, 보궐선거 또는 선거를 연기한 경우에 있어서는 선거공고일 1월전)에 그 직을 사임하지 아니하고는 선거사무원·연설원·투표소참관인등이 될 수 없다.

당시의 법령 개정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규정의 신설 이유를 대고 있다.

공정한 선거를 기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의 작성과 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선거운동의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동시에 타락선거를 최대한 방지함으로써 공명선거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중략)
⑦정부투자기업체의 임·직원, 향토예비군소대장이상의 간부 및 이·통·반장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함.
(하략)

선거운동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모든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와 선거사무원이 아닌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는데(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선거사무원이 되면 언제든지 선거운동이 가능했다)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일응 선거사무원이 될 자격을 제한함으로서 선거운동의 확대와 완화와는 반대로 가는 것이라 생각될 수 있으나, 그 위치가 정부와 집권여당에 편향적일 수 밖에 없는 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고, 선거사무원의 지위를 명확히 확정함으로서 선거운동의 공명성을 확보하려는 뜻도 엿보인다.


문제는, 오늘이 2008년 3월 31일이라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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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예비군들

거의 40년이 지난 저 법률의 규정을(대통령 선거법도 같은 시기에 개정되었고 동일한 규정을 담고 있다) 아직까지도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바꾸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1970년이면 박정희 군부독재시절이다.
70년대 서슬이 퍼렇던 박정희 군부 독재 시절의 향토예비군의 소대장은 일개 동(洞)에서는 이른바 권력일 수 있겠다. 그렇다. 권력이겠지.

예비군 보다는 상이용사가 많고, 웬만한 소대장들이야 월남전에 다녀오신 김상사보다 높은 간부님들 중에서도 위관장교였으니 높디 높은 권력일 수 있겠다. 하지만 38년이나 지난 지금 문민정부가 imf로 나라 망쳐놓고도 10년이나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 향토예비군의 자랑스런 소대장들을 보자.

아무도 하기 싫어하고, 자원도 없어서 육군에서 구르고, 해군에서 구르다가 공군방공포대장 출신들로부터도 굴러 떨어져 행군이라고는 매년 6.25 기념일에 부대 한바퀴 산책하 듯 해 본적 밖에 없는데다가 기지 방어능력이라고 해 봤자 야간 기지방호 때면 주임원사와 선임하사랑 라면 끓여 먹으며 장기두던, 행정장교에게 까지 굴러떨어진 2008년의 향토예비군 소대장을 보자.

권력?

소대장이 얼마나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소대원들에게 영향을 미쳐 혼탁한 공직선거문화를 이룩할 수 있을까?

선거법은 지난번 대선에서의 블로거들의 무책임한(?) 선거운동 사태에 힘입어 지금까지 5번이나 개정되었다. 이 중에서 07년 12월 21일 개정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였고, 08년 2월 29일의 3번 개정은 각각 정부조직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 였다. 결국 공직선거법은 08년 2월 29일 법률 제8879호로 1회 개정되었다.

우리가 관심을 거졌던 제93조는 한 글자도 개정되지 않았다.

단. 한. 글. 자. 도.


공직선거법의 이번 개정은 또 다시 선거운동의 자율성과 자유를 확대하고 정당활동의 자유,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확보라는 화려한 수식어들로 치장하고 있지만, 인터넷에 의한 입단속은 여전히 아무런 변화 없이 이어져 오게 하고 있으며 40여년이나 묵힌 예비군 소대장들 "따위"의 선거운동 역시 금지하고 있다.


지난번 한명숙 전 총리가 주장했던 선거법의 개정 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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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은 도와주지 않아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개정이라고 폄하하면 오바일까? 한명숙 전 총리는 반드시 인터넷 관련 선거법을 개정한다고 했지만, 대선 이후 한명숙 총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들어보지도 못했다. 지금 한 전 총리는 선거법 규정에 맞게 열심히 선거운동 중이시다.

한명숙 전 총리의 지역구에도, 예비군 소대장들은 뒷짐지고 그 선거판을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다.


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

나는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누군가를 위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주장한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듯한 선거법의 개정따위는 집어치우고 실제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선거법의 "제정"을 원한다고.


나는 이번 선거에서 진보신당을 지지한다.


드디어, 18대 총선의 본격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선거운동 역시 2주간의 기간동안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퍼지게 되었다. 한나라당에서 대운하는 공약으로 내세우건 마건 최대의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은 뻔하고, 한나라당의 안정의석이냐 견제세력의 승리냐만 남아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참 가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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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의 그림이 이번에 출마하는 사람들이다. 현 강남갑구의 의원인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 역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달릴 것이라고 생각되는 가운데, 통합민주당의 김성욱씨가 출사표를 냈다.

역시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지역인 관계로 다른 당, 특히 진보적 정다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고, 이번 총선에서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낸 평화통일가정다의 엄원태 후보가 눈에 띤다.

그 아래부터는 모두 무소속 후보로,

웃기게도, 힙합가수 출신의 김원종씨가 특이한 포즈의 사진을 제출하며 후보에 등록, 허경영에 버금가는 정치 희화화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허경영 처럼 생날 사기꾼이 아닌 김원종씨의 출마는 어찌 보면 정치 희화화의 불행한 투영물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고 오히려 슬프기 까지 하다.

과거 세풍의 주역이 서상목씨도 보이고, 육군 소령 출신의 인권운동가라고 하는 박부서씨도 보인다.


서상목씨의 당선 가능성은 적어보이지만, 이 지역구의 특성상 대충 3등 정도를 기록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 비록 전과자이긴 하지만, 또 그 전과가 파렴치한 정치적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서상목씨의 당선은 그다지 밝게 보이지 않는다.

이번 총선에서 서상목씨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지 않으려 하는데, 그 이유는 무소속의 기호 7번인 권헌성씨 때문이다.

권헌성씨는,

13대 국회에서 민자당의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로, 현재 국제평화전략연구원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고 권철현 전 연합철강 사주의 차남으로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정치학과 를 졸업했다.

근데 이 인간이 전과가 하나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위반이다.

더럽고 황당한 기분에 당시 신문을 검색해 보았다.

< 당시 기사 - 동아일보 >
< 당시 기사 - 한국일보 >
< 당시 기사 - 동아일보 >

기사에서 보듯이, 권씨와 함께 대마를 피웠던 사람들은,

"이들은 대부분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대마초를 피우는 것이무슨 범죄냐”며 강하게 반발해 수사관들을 놀라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명문교 출신의 해외유학파로 해외에서 처음 대마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권 이사장은 미국에서 고교를 졸업한 뒤 프린스턴 대학과 영국 옥스포드 대학원까지 졸업한 화려한 학력의 소유자이며 강 교수도 이탈리아유학파다.

이 때문에 이들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해외에서는 자유롭게 피도록 돼있는 대마초를 왜 우리나라에서는 금지하고 있느냐”고 반발했으며 심지어“우리나라 마약법 체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랬다.

김원종씨나 서상목씨의 출마는 답답한 현실이지만, 인정할 수 있다.
(서상목씨의 경우는 좀 예외로 하자. 아직 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엔 조금 자료가 부족하니 차후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이번에 목적은 그가 아니니 패스;)


마약사범 전과가 있고 지금도 그다지 반성하고 있을 것 같지 않은 권씨가 출마했다는 사실은 강남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매우

부끄럽다.


권씨의 현명한 판단은 바라지도 않고 강남구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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