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대한 맹세가 바뀐다.
오늘자 기사에 따르면, 27일부터는 새롭게 바뀐 국기에 대한 맹세가 사용된다고 한다. 이번 국기에 대한 맹세는 35년만에 바뀌는 것으로 검토위원회와 대전시의 이정민씨가 제안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벌써부터 민중언론 참세상 이나, 한국사회당에서는 이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를 하고 나왔다. 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사람은 여럿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언론이 이 문제를 최근에 지적하고 나왔던 것은 한겨레 21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지금 검색해 보니 작년 1월10일 592호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반대하는 이들의 논리를 단순화 하면, 의외로 간단하다. '누구나 애국자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다. 누구나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어쩌면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회 또는 국가를 지키고 보호할 의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곳 애국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통해 우려내고자 하는 충성심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핵심이다.

살짝 좀더 논쟁거리가 될만한 내용을 첨언하자면, '파쇼적'이라는 것이다.


파시즘이란 파쇼(fascio)라는 이탈리아어에서 나왔다고 한다. '묶음'이라는 뜻의 이 이탈리아어는 2차대전당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정권의 정치철학이었다. 이후, 국수주의적, 권위주의적, 반공적인 정치사상, 즉 무솔리니와 같은 극우적 정치철학을 지칭하는 일반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다.
그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요약하면 ① 반합리주의에 근거하므로 광신적이며 독단적이라는 점 ② 불평등과 폭력이라는 2가지 기본원리로 인해 인종주의와 제국주의를 초래하며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부정한다는 점 ③ 단순한 정치제도라기보다 생활양식에 가까우며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전체주의적 성향을 드러낸다는 점 ④ 엘리트에 의한 정치를 원리로 삼으며, 일당독재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점 ⑤ 행동규칙은 폭력과 기만에 중점을 둔다는 점 ⑥ 조직 및 관리 원칙은 경제와 관련되는 협동체국가이며, 경제는 국가관리의 자본 및 노동연합회로 세분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http://reltih.jinbo.net/dic/pieup/fascism.html 참조)

현대적 의미의 파시즘이란, 권력의 상층부에서 시작되는 조직화된 전체주의를 가르킨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기에 대한 맹세는 전체적으로 조직화된 애국심을 강요한다는 면에서 충분히 파시즘의 표현이다. 한국사회당이나 이른바 진보단체들의 반대가 이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현행 국기에 대한 맹세는 대통령령인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3조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에는 다음의 맹세문을 낭송하여야 한다. 다만, 국기에 대한 경례중 애국가를 주악하는 경우에는 이를 낭송하지 아니한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가 파쇼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누구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좀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지난 한겨레 21의 시도는 매우 고무적이다.
다른 말을 길게 쓰는 것보다, 그 링크를 읽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한겨레21 제592호(2006.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