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정말 광우병 때문에 시끄럽다. 언론과 정부는 아니라고 하고, 국민은 분노한다. 그리고 소리친다. 살고 싶다고. 정부는 여전히 안전함만 말하고, 언론은 여전히 배후만 캐고 있다. 국민은 이제 스스로 언론이 되어야 하고 투사가 되어야 한다.


최근 며칠간의 정국과 문화와 사회는 광우병 열병을 앓았다. 지금도 역시 광우병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듯하다. 아니, 사실은 이 광우병 사태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있어 그 수많은 일들 사이에 우리가 이 정권하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점이 걱정이다.

광우병때문에 구멍이 송송 나 버린 뇌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파렴치한 사찰과 감시와 통제와 공안정국 그리고 소외된 자들의 계속적인 소외와 죽어가는 자들의 날카로운 외침이다.


전에 쓴 글에서도 이미 말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미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정권을 탄핵이니 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 의지도, 능력도 없다. 자신들은 계속 군림하며 나아갈 것이 확실하다.

이명박정부가 노무현 정권과 다른 점이 분명 많이 존재하지만, 노와 이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소통의 회복"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노무현은 대화가 단절되고 communication의 필요가 극에 달하면 정공법을 택했다. 검사와의 토론, FTA관련 토론. 등등 스스로 언론의 힘을 빌려 그들과 소소통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물론 그것이 모두 옳은 방법이었던 것은 아니었을지 모른다. 진시황이 스스로를 '짐(朕)'이라 칭하며 장막 뒤에서 신하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어느정도는 필요할지도 모른다. 나 역시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거리로 나오는 것은 반대이니, 노무현의 방식이 신선하고 직접적이며 정공법이라고 하지만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무튼, 노무현은 직접 대화를 시도함으로서 그의 할 말을 하고자 했고 그렇게 우리는 노통과 소통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어떤가? 이명박 정부의 소통방식은 수족을 부려 그들의 말에 강제로 끼어든다. 촛불문화제를 기획하는 학생을 직접 찾아가 강제로 듣고, 조사하고, 감시하고 검열한다. 문제는 이러한 검열과 감시가 강압적 고압적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들은 일방적으로 소통하고자 한다. 위에서 소통하려고 한다. 노통이 그 위치가 위건, 아래건 소통의 상대방이 있던 곳 까지 내려와 소통하고자 하는 것에 반해 그들은 확실하게 위에 있고, 그곳에서 소통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상대방을 자신의 위치까지 끌어올려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소리치라 한다. 들리지 않는 그곳까지 소리치게 한다. 이는 소리치지 않게 함과 같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이 소리침의 행위가 그 능력에ㅔ서 벗어난 행위임을 들어 그들을 외면한다. 즉, 아래에서 들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면 듣지 못하니 외면하고 듣게되더라도 그들의 목소리임을 인정치 않으니 결국은 듣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은 경찰과 감시, 검열이라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리치며 일방적 소통을 시도한다.

우리가 이제 겨우 10년간의 진보적(진보가 아닌 진보적인) 정권에서 이룩한,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쟁취한 그 수 많은 민주주의의 희망은 소통이다. 위와 아래가 자유롭게 소통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자는 소통하고, 왼쪽과 오른쪽이 소통하고, 위와 아래가 소통한다. 민주주의는 communication이다.
수 없이 많은 열사들이 피흘렸던 것은 소통이었다. 나의 뜻을, 나의 이상을 그들에게, 누구에게든 말하고 설득하며 소통함이 바로 우리가 얻어냈던 민주주의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에서는 어떤가. 우리는 소통하고자 한다. 촛불로서, 시위로서, 문화제로서 그리고 인터넷으로, 덧글로, 블로그로, 통하고자 한다. 대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명박은 이미 소통의 다른 방법, 다른 방식을 만들어내었다. 그것은 선전과 차단이다.

그들은 일방적으로 소리치고, 일방적으로 말하지만, 우리의 입은 차단하고 우리의 소리에는 그들의 귀를 차단한다. 이명박 탄핵의 소리는 들었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만을 본다. 보긴 보았으되, 듣지는 않는다. 미친소 물러가라는 소리는 듣지않고, 그들의 소리치는 목소리를 대중에게 선전해 줄 자들의 목구멍에 기름을 빼 주기 위해 바베큐 파티를 연다. 목소리를 내는 자들의 목소리는 애써 그들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하고, 심지어는 국민과의 소통은 포기한채 소와의 소통을 시도하기 까지 한다. 모든 소통을 거부하며 일방적 소통, 아니 호통만을 원한다.


노무현은 한나라당의 집권으로 우리 민주주의의 후퇴를 암시하는 말을 했었다. 그것이 어떤 뜻이었는지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다. 우리는 소통의 상대방이라는 지위를 빼앗겨 이제 선전과 광고 그리고 계몽과 계도의 대상으로 객체로 전락해 이 사회의,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의 자리에서 밀려났다. 한국은 여전히 헌법에 의해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그 국민 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예전처럼 내가 국민이기 때문에 주권을 가지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국민인가 여부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소통이 없다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잃은 것이고, 그러한 소통의 부재로 우리가 주권이 상실되었다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빠져들게 된다.

이명박정부는 우리와의 소통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소통의 방식은 정확한 의미의 소통이 아니다. 그것은 소통이 아니다. 그것은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소통, communication이 아니다. 그것은 일방적 외침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러한 소통이 없다. 이명박 정권의 속에서는 말이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 그리고 그가 구성한 내각과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을 믿고 맡기자는 주장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와 그 가치를 수호할 때만 유효한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민주주의를 지킬 권력을 주었지만, 그것을 훼손할 권력을 쥐어준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한나라당을 찍었건, 이명박을 찍었건, 그것은 ㅜㅇ요하지 않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여당을 이명박과 한나라당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대화와 소통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소통이 없는 한국을 만들라고 그들에게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부동산값이나 올리라는 소리라도, 그것이 우리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지위가 아닌 소비자로서, 투자자로서의 지위를 요구하는 것이라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을 위한 소통이다.


소통이 없는 정부는 우리에게 주권이 있음을 확인시켜주지 못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그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그 순간 이후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다. 국민은 더이상 자신의 정부가 아닌 이명박 정부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이 국민소통능력이 떨어진다면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 많이 기대는 안하지만, 이본에는 제발 자신의 말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싶다.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될 것이라고 한다.
광우병위험물질도 함께 수입될 것이라고 한다.
값싼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한다.
한국사람은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더 크다고 한다.
미국의 교포들도 꾸준히 먹고 있는 미국소라고 한다.


나는 과연 광우병에 걸리게 될까

아마도, 나는 광우병엔 걸리지 않을 것이다. 물론 확률로만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미국에 사는 우리 친척들도 아무도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다.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미국산 소고기는 처음부터 별로 문제가 없는 것이었든지.

미친 소가 들어온다는 문제에 대해 경제적 관점과 국민보건의 관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번 한미FTA에 있어서 중요한 선결문제중의 하나인,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문제(사실 광우병에 걸린게 확실한 소를 팔겠다고 하기전 까지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문제라고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에 있어서, 나는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이렇다할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무현의 고민처럼, FTA를 안하고 그 많은 개방압력을 우리가 견딜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일본만큼의 자급적 경제력 또는 미국외적(美國外的) 경제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대외의존도의 상당부분이 미국으로 집중된 상황에서 한미FTA를 어디까지 거부하고 어디부터 막아내며 방어할 것인가의 문제는 좀처럼 답을 내기 어려운 문제다. 일본은 거부했다지만, 어떤 나라도 거부했다지만, 우리와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은가?

좀더 본질적인 고민은 이 한미 FTA를 해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가 아닌, 어디부터 어떻게 그들의 요구와 우리의 희망을 조정하고 협의하여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협상의 결과를 양측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다. 이것이 오히려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비효율적인 논의를 계속한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이런 부분에서, 나는 온전한 진보주의자가 아닌, 어느정도는 온건 중도의 진보계열이라 할만하다. FTA가 나와야 하는 현상황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입장이니, 원칙적으로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 현 시점 이전의 잘못에 대한 비판과 질타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현실에선 현재의 FTA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묻히게 마련이니 어쩌면 나도 진보가 아닌 보수로 분류될지 모른다).


FTA문제는 접어두고, 이번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관련 문제에 대해서만 살펴본다면,

먼저, 미국산 쇠고기를 항구적 또는 광우병에 관한 모든 위험이 사라진 후에 수입한다라는 가장 극단적 폐쇄성에 입각한 주장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 광우병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항구적인 광우병 위험의 제거는 아직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위험을 제거한 후의 수입은 결국 영구적인 수입불가라는 문제에 봉착한다. 이러한 점은 국가간 수입과 수출에 있어서 특정국가에 대한(구체적으로는 청정지역인 호주와 뉴질랜드) 특혜가 될 수 있다. 일한 점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라고 하더라도 옳치는 못한 것이 된다고 본다. 조건없는 평등한 대우는 안될지 몰라도 동등한 조건하에서는 동등한 대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이번 수입 조치는 어느 수준에서는 일견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아니라 일응 용납할 수 있는 수입재게조치임은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과잉한 대응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결론은, "언젠가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도 이번 수입조치가 부당할 수 있는 점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동등한 조건에서의 동등한 대우"가 되질 않는다는 점이다. 가격의 비평등성은 당연한 것이나 수입과 통관의 평등성을 관리의 허술함이나 검역의 철저함과는 무관하게 뉴질랜드나 호주산의 쇠고기아 달리 취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쪽의 물건보다 더 허술해 질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제는 광우병 파동이라고 불리울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된다.

즉,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이, 광우병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그 수출과 통관에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의 그것에 비하여 훨씬 강화딘 절차를 거쳐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실시되는 우리의 통관과 그에 따른 절차가, 훨씬 더 허술하고 위험이 많다고 인정되는 미국산에 대한 통관 및 절차가 동일하다면, 결국은 미국에 대해 지나친 특혜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문제다. 결국, 미국에 대한 특혜이거나 호주와 뉴질랜드에 대한 차별이라는 문제를 가져온다.


두번째로 이러한 양국의 무역 나아가 세계무역질서의 평등한 대우의 문제를 접어두고 국민보건적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를 보자.

국민보건에 있어서 외국의 음식의 수입을 허가하고 그 통관을 주관하는 정부당국은 당해 물건의 수입에 따른 경제적 상황변화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음식물 또는 의약품 등 국민의 건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면(비록 그것이 이번 광우병소수입사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부 정신나간 언론의 "괴담"이라고 이름한 집단적 불안감의 상승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철저한 검역과 안전성의 확보 내지는 보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또는 그러한 것과는 무관하게, 또는 그러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협상으로 인한 부실한 대응방안만을 마련하고 있다면 이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즉, 미국산 쇠고기의 실제 위험성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위험성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철저한 검역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태도를 가진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소가 수입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금지시키고,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1차적인 검역에 대하여 그 방법과 안전성의 보증에 대한 충분한 감시장치가 마련디어 있고, 미국의 검역당국과 상호 평등한 관계에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충분한 노력이 필요함을 주지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말로만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이 어떠한 성과를 불러오고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여야 할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솔직하게 공개하고 이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들이 좋아한다는 T-본 스테이크를 먹을 것이 아니라, 머릿고기로 12시간 동안 푹 삶은 사골국물을 함께 원샷해도 좋다는 결론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용사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소의 수입은 어쩌면 시대의 대세일지도 모른다. 우리 역시 값싼 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점은 있다. 하지만, 이명박과 그 똘마니들은 값싸고 질좋은 이라고 강조해서는 안된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자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에게 이게 싫으면 먹지말면 될 것 아닌가는 반응은 실로 충격적이다.

버스가 싫으면 택시를 타라고 1,500원을 가진 사람에게 소리지른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거나 광우병에 걸린 놈이다.  택시의 기본요금은 1,900원인데, 어떻게 타라는 것인가.

시장원리도 좋고 자본주의도 좋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간과한 것은, 그 손은 우리에세 충분히 소비할 돈을 쥐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나도 맛있고 건강에 좋은 한우를 먹고 싶다. 그러나 나는 지금 호주산 밖에 못먹는다. 더 싼 미국산이 들어온다면 먹을 것이다. 왜냐면 나는 여전히 1억짜리 소도, 한우도 먹을 수 없을 만큼, 현재처럼, 평범한 서민일테니까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확률상, 나는 광우병에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 나는 광우병에 걸리진 않겠지만, 선택할 수 없어서 광우병에 걸린 소일지도 모르는 위험한 소를 먹는 것은 참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런 것도 모르는 초보자들에게 우리 보건과 국가의 미래까지 맡길 생각은 더더욱 없다.

나는 광우병에 걸리지 않겠지만,

2MB와 그 똘마니들은 이미 광우병에 걸려버렸다.

우리가 광우병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저들은 타도하는 것이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지하철을 타고 왔다.
사람많고 서서 와야 하는 지하철이 싫지만, 나는 차도 없고, 차를 사려니 유지비가 많이 들어 내 경제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지 모르기 때문이다. 택시를 타자니 돈이 아까워서다.

그런데, 나보고 지하철이 싫으면 택시를 타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모욕이다.


먹기 싫으면 먹지마라는 18세기 자본주의에 의지하는 저들이 나와 내 국민에게 모욕을 준다면, 나 역시 그들에게 모욕을 줄 수 밖에 없다.


2mb, 넌 미쳤어. 나도 너 안 찍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