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의 혐의는 알선수재 혐의라고 한다. 알선수재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통 "특경법", "특가법" 등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특가법"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부를 때 많이 쓰인다. 요즘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인데, 그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7조 (알선수재의 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어떠한 업무를 타인을 위해 대신 부탁 또는 요구하면 서 그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돈/금품을 주거나 또는 그 타인에게 받거나,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 하거나 그런 행위들을 약속한 경우에 이 죄에 해당하며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이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금융의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지움과 동시에 금융기관에서 대출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여 금융기관 경영에 있어서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거나 돈을 예치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공정하고 깨끗하게 해라"는 의미다.

여기까지.

우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알선수재죄에 대하여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여기까지다. 더 알아도 큰 도움은 안된다. 우리나라의 80% 정도 되는 사람들에겐 말이다.

BBK관련 수사에서, 검찰은 3가지 의혹에 있어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무죄를 선언했다.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렸다.






믿은 놈만 병신이야.

우리나라는.

난리다. 아주 난리.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BBK와의 관계 때문에 인터넷이나, 언론이나, 심지어 조갑제 까지 난리다. 이명박이 과연 BBK의 실소유주냐 아니냐의 문제는 이미 김경준의 완승으로 끝날 것 같은 분위기고, 이명박은 완전히 버로우 되는 분위기다.

성격급하신 어떤 한나라당의 누군가께서는 이래저래 불안하신지 발신자가 누구인지도 표시하지 않으신 채 이상한 괴 문자 보냈다가 얼굴도 못들고 나오고 계신다.

명박이 아저씨는 드디어 벼랑끝이 보이기 시작했는지, BBK가 내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라며 이상한 반응을 보이셨다. 지금까지 한번도 BBK가 자기꺼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이제 뭔가 기억이 나시긴 한 것일까.

게다가 한 여론조사에서는 김경준과 이명박 중에서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는 오히려 김경준의 말을 더 믿는다는, 희대의 사기꾼이자, 문서위조범, 여권위조범 김경준을 한나라당이 절치부심 끝에 어렵게 선출한(그것도 박근혜를 밀어내고 선출한) 이명박 후보보다 더 믿는다는, 황당한 여론 조사가 나와버렸다.

후보교체론은 진짜 공론화 되고 있고.....


이쯤되고 보면, 나처럼 자생적(?) 노빠이면서 다른 건 몰라도 한나라당과 보수 우익들의 집권은 제발 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슬쩍 걱정할 만한 일이 생긴다.

진짜..... 박근혜로 교체되면 어떡하지?

이미 범여권이나 민주노동당과 여러 후보들은 이명박을 상대하기 위해 총알이며 폭로할 이명박 표 잡아먹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인데, 갑자기 그것도 후보등록이 2일 밖에 안남은 이 시점에서 박근혜로 바뀌면 어쩌란 말이냐.

박근혜가 아무말 안하면서 저렇게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이고 걱정이지만,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진짜로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끝말이어가기 하듯이 바뀌어 진짜 박근혜가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지금까지 했던거 싹 다 비우고 처음부터 다시 아닌가?

 공공연하게 이명박을 지지하면서 도덕성은 대통령의 자질과 무관하다거나, 부다들이 사실은 더 도덕적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힘을 실어주던 조갑제씨도 명박이의 명함 하나에 입에 게거품 물고 이명박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뉴라이트 후원금은 아직 밝혀진 것은 없어도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뇌관으로 작용할 태세다.

거기에 이회창의 출마롸 갑작스런 2위 부상이라는 악재를 만나 아직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동네 개싸움 하듯이 짖어대고만 있었는데..... 정말 이명박씨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이거 진짜 열라 쪽팔리고 폼 안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이 민주자유당이라는 이름에 약칭 민자당으로 전국에 수 많은 민자씨들에게 욕 먹어가면서 출발한지 벌써 20년이 얼마안남았고, 게다가 한나라당 출범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후보 교체라니.....


아무튼, 이러한 문제는 오히려 이명박의 위기라기 보다는 범여권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일요일이면 본격적으로 후보등록이 시작될 것인데, 만약 그 전에 이명박이 후보를 사퇴하고 내려온다면, 그 대체제로서의 박근혜 효과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점이 범여권 최대의 불안요소이다.

한나라당 경선이 끝난 이후로 계속해서 범여권은 이명박을 위한 수많은 축포를 준비했는데, BBK축포하나로 이렇게 쉽게 낙마하면 박근혜용 축포는 대충 처분해 버린 범여권으로서는 진짜 황당할 수밖에 없다. 물론 박근혜도 이명박에 비해 그다지 녹녹한 구린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겨우 20일 남짓한 선거유세기간중에 지금까지 공들인 이명박용 대인지뢰를 써보지도 못하고 용도 폐기하는 심각한 자원낭비는 범여권으로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명박 낙마 -> 박근혜 출마 -> 이회창의 사퇴 및 박근혜 지원으로 이어진다면 범여권으로서는 재기 불능의 치명타를 맞이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지지자들의 특징이, 뭐 별로 한 것은 없지만 박근혜 지지, 뭐 별로 나는 피해본 것 없으니 박정희 좋아서 박근혜 지지, 실제로 군사독재시대에 자기들이 뭘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난 살아남았으니 박정희가 좋아서 박근혜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는 내 평소의 편협하고 모자란 판단력으로는 박근혜 지지자들은 동네 부녀회 아줌마들 처럼 이탈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서 부동층이 될 우려나 범여권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점이 범여권에게는 최대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그렇다.

이제 우리는, 이명박을 살려야 한다는 매우 아이러니한 문제에 봉착한다.

물론 나는 이명박씨가 주는 것 없이 밉다. 싫다. 그를 지지하지도 않고, BBK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꾸 자기가 대표이사도, 실소유주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나로서는 그를 살려내야 한다는 지금 이 상황이 매우 환장할 노릇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전자오락 할 때도, 쉬운 적을 깨부수면 더 강한 적이 나오는 점을 잊지말자. 저 인간 무너지면, 더 무서운 근혜씨 나온다. 지금은 웅크린 곰 같지만 근혜씨 일어나면 동네 아줌마들이 또 선캡 눌러쓰고(겨울이라 아닐 수는 있다)삼삼오오 떼지어 다니면서 근혜씨 손한번 잡으려고 난리칠 것이다.

나는 그래서 범여권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명박이 보내고 근혜랑 붙을래, 아니면 그냥 명박이랑 붙을래?

명박이란 붙어서 한가닥 가능성을 가져볼래 아니면 근혜랑 붙어서 홀라당 다 뒤집고, 뚝배기 깨고 허벅지 디어볼래?


이제 명박이는 대통령과 인연없는 자기를 원망하거나 평소 투철하지 못한 본인의 준법정신을 탓하며 살게 될 가능성이 많아졌지만, 그를 산소호흡기라도 달아서 끝까지 가야하는 문제에 있어서 범여권은 단합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후보교체는 안된다.





뭐.. 이명박을 완전히 보내버리는 건......

26일 월요일 오후 6시 이후, 더 이상 아무도 대선후보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는 그 시점에 해도...
늦지 않다. 그 때는 아주 그냥 확실하게 보내도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제발,






한나라당, 명박이형을 버리지 마세요.

사실, 한나라당의 평소 차떼기당, 성나라당 등등의 이미지를 완전 종합선물세트로 보여주는 명박씨야말로 가장 "한나라당스러운" 후보 아니겠는가?

진짜, 이명박이 구국의 결단을 하면 어쩌지?

BBK

나는 개인적으로 BBQ 보다는 교촌치킨이나 둘둘치킨을 선호하시는 바다.
그런데, 요 며칠간 BBK라고 하는 이름을 몇번 듣게되었는데, 이 BBK가 처음에는 BBQ의 아류작 내지는 짝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오직 나 뿐일까? 제발 아니길 비는 마음 그지없;;; -_-


BBK는 회사 이름인데, 이명박이 설립 내지는 투자했다고 일컬어지는 투자회사다.
물론 이명박측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한다.

이 회사가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은, 박근혜측의 이른바 '후보자 검증'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 내용은 다음의 신문기사와 같다.

< BBK의 실체를 밝힌다! - 클릭 >

이른바 BBK사건은 일명 에리카김 사건으로도 불린다. 이 BBK의 사장인 김경준이 바로 에리카김이라는 아줌마의 동생이기 때문인데, 이 에리카김은 대한항공 괌 참사 사건의 변호사를 맡았던 사람이고 이명박과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라고 한다. 아무튼, 각설하고,

BBK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1.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김경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BBK라는 회사를 설립해 차익거래(아비트리지, Arbitrage)라고 하는 투자기법을 통해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에도 열심히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2. 이 당시 e-뱅크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사이버 주식투자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김경준과 손잡았던 것.
3. 그런데, 김경준은 이후 심텍이라는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나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은 후 투자비용을 돌려주지 않았고, 김경준는 이후 투자금 등 회사돈 380억원을 빼돌려 미국으로 도피, 소액주주 27명이 피해를 입고 소송을 냈다.

요렇게 된 사건인데, 문제는 BBK라는 회사와 이명박의 관계다.
지난 2000년 이명박은 재미 변호사이며, 얼굴은 본 적 없지만 이름은 좀 이뻐 보이는 에리카김의 동생 김경준씨와 30억원씩을 출자, LK e뱅크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는 자본금 전체를 김경준의 투자자문회사 BBK에 투자했다. 즉, 이명박이 30억, 김경준이 30억 내서 60억짜리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그 돈은 고스란히 BBK에 들어갔다. 이 경우 LK e뱅크는 BBK에 투자하기 위해 세워진 회사라는 점. 이미 모든 자본을 BBK에 투자했으므로, LK e뱅크는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전혀 없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무튼 이명박은 BBK와의 관계는 부인한다.

그런데 박근혜는 왜 명박이 아즈씨가 여기 깊숙하게 관련되어있다고 하는 것일까?
자, 아래 중앙일보에 실린 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아무튼, 조중동은 싸움 붙이고 그거 정리해 주는건 정말 선수다)

명함이 궁금하니까 그것도 한번 봐 줘야 한다.

혹자는, 이 명함을 보고 전화번호도, 이메일도 없는 명함이 어디있냐고 할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명함 본 적이 있는가?
요렇게 써 있다. 내가 그 내용을 다 외우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10글자 써 있는게 다다.
원래 잘나가고 비싼 애들은 요렇게 심플하게 만든다.


요게 생소해 보인다면, 음.. 당신은 진정한 서민입니다. (쥐뿔도 없다는 소리니까 벼로 좋아할 건 아니다. 어짜피 대한민국은 서민만 죽어나는 나라 아니냐?)

신문기사도 함 봐줘야 한다.

나처럼 저 얼굴에 경기 일으키는 사람들을 위해 뭐 가릴까... 도 생각했지만,

아직 식사시간 전이니까 뭐 그냥 넘어가자.(사실은 귀찮다)

글씨가 쪼매난 해서 잘 안보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글이 있다.

"올초 이미 새로운 금융상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LK이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바 있다"

뭐 이런 내용이니 이명박이 수세에 몰리는 것은 확실한데, 이명박은 뭐 아무튼 자기들은 관련 없고 일방적으로 김경준이가 이명박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것.

그런데 신문기사와 이런 저런 인터뷰 내용을 보면, 누구나 예상했겠지만,(뭐 아니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할 말 없다. 하지만, 아무튼,) 이 사실 한가지만은 확인할 수 있다.

김경준은, BBK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투자자로서 또는 대표이사로서, 그 명칭이 무엇이건간에,

"이 회사(BBK)는 이명박이 직접 투자했을 정도로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으며 투자가치가 있는 유망한 회사이다"

라고 하는 광고 효과 내지는 투자 효과를 노렸다는 것과,

이명박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그랬건,
과실이건,
알았건,
몰랐건,
또는 떡고물이 떨어질 것을 예상했건,
아니건,
아무튼,

이렇게 광고 내지는 홍보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용인하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
이것 한가지 만큼은 분병한 사실인 것 같다는 것이다.

즉, 회사의 홍보건 광고건 아무튼, 이명박은 이름을 빌려주었거나, 이름을 쓰도록 허락했거나, 이름을 쓰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버려 뒀거나.. 그랬고,
사람들, 그러니까 몇백억의 손해를 본 소액투자자들은 이명박이 대표이사이건, 이사이건, 최대 투자자이건, 아무튼 이명박이 회사를 대표할만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고(이명박 정도의 거물이면 거의 사장님 내지는 회장님이 아닌가?) 그것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상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다.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

오호, 통제라. 이명박에게 책임이 있단다.
통설에 의하면, 명의대여자의 허락은 명시적인 허락 뿐만이 아니라, 묵시적 허락도 가능하다고 한다. 즉, 쓰는 것을 알고 내버려 뒀다면 그것도 허락이라는 뜻.

이거 뭐 깊이 들어가면 금반언의 법칙이니 estopel이니 뭐 어려워지는데다가, 외관주의가 어쩌고 표현대리가 어쩌고 하니까 아무튼 깊이 들어가면 골치아프다.


요컨데,
상법의 취지는 이러하다.

"상인이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타인에게 신뢰할만한 외관을 사용하거나 사회적으로 특히 신용이 있는자의 명성을 빌려 영업을 하는 경우 신뢰할만한 외관 또는 믿을 수 있는 명성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자에게도 영업행위를 통한 손해 기타 금전을 배상할 책임을 지워, 그 외관을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부텁게 보호하고자 함"

요런 취지다.

그렇다면, 이명박은 BBK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물론 이건 상법적으로, 또는 김경준이가 사기로 달려들어갔으니, 형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 책임에 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정치적 책임은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특히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말이다.
(뭐 그딴건 처음부터 안키웠다면, 이젠 진짜 할말 없다)

자,
이 문제의 답은 A4 용지 5장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란다.
기한은 대선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