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표 행위의 민주주의성

Posted 2011. 8. 9. 01:38



< 기사읽기>



투표율이 그 결과에 영향을 주지않는 일반적인 선거•투표가 아닌,

투표율이 해당 투표결과의 유효성을 결정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는 투표에서는

투표권의 불행사 내지 투표의 거부는

투표의 유효성을 부인하기 위한 적극적 의사표시로서

단순한 투표에 대한 부작위(不作為)와 구별되어야 하며,

투표를 통한 의사표시와 동등한 행위론적•정치적 가치를 지닌다.



그런 이유로, 난 이번 투표는 안할것임




동참하지 않겠는가…?

'Dail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과관계. 이유와 원인  (0) 2011.08.11
혐오스러운 노인들에 관한 이야기  (2) 2011.08.10
주민번호에 대해  (0) 2011.08.08
買冊  (0) 2011.07.30
개인정보 보호법  (0) 201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