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부자증세로 호도하지 말라

주민투표의 개표 무산으로 아마도 다음 학기부터는 무상급식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前시장의 주장과 이번에 오세훈측의 주장에 동조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 무상급식으로 인해 증세가 이루어질 것이며 급식 이외에도 돈 쓸일이 많다는 것이다. 학교 시설에의 투자라거나 교육여건의 개선 등 말이다. 

하지만,
밥에 쓸 돈을 아낀다고 해서 그것이 학교시설이나 교육에 투자될 것이라는 것은 오판이다. 
이것은 "현실"의 문제다. 

그 돈들이 다른 곳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위의 문제이지만 그럴 돈은 이미 다른 곳에 쓰여졌거나 쓰여질 것이라는 것이 현실이고, 그 돈이 없다는 것도 현실이다. 

무상급식 때문에 증세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다. 
돈이 없거나 아니면 다른 곳이 더 급파기 때문에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정책적으로 보아야 할 문제다. 

증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징세의 증가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수준에서라면 징세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일은 거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세가 아닌 증세를 통해 징세의 절대 대상량을 늘리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증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금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여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의 현실화를 추구하고 부자들에 대한 누진세율을 조정하여 세금제도를 선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저소득층의 세금은 감면하고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실질적인 수준으로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 

세금의 선진화(사실상 조세제도의 혁신,개선 이라는 용어가 적당하겠지만 이번 정부가 좋아하는 용어를 써 주도록 허자), 이번 무상급식 투표가 제시하는 조세제도와 복지정책에 대한 시대적 방향성은 그렇게 파악하여야 할것이다. 


현실과 정책의 문제를 혼동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