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새누리당에서 귀화인인 이자스민씨를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하고,

진보신당에서도 러시아 이민자인 박노자^[각주:1] 교를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했다.

그런데 그러면서 좀 말이 맣은 것 같다.

심지어는 이런 게시물까지 등장했다.

http://cafe.daum.net/hanryulove/IwYk/484289

엎친데 덮친 격으로,

수원 토막살해 사건의 범인이 외국인(조선족)으로 밝혀지면서, 안그래도 좋지 않은 외국인 혐오증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 같다.

흔히

외국인혐오의 내용은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범죄의 증가, 불법체류자들에 의한 범죄의 증가 등이 그 이유가 된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외국인을 모두 몰아내야 한다고,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좀 웃기지 않은가?

왜 외국인노동자들이 불법체류를 하고 왜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근절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그냥, 난 저놈이 싫으니 저 놈들과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는 막장스런 행태를 취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나마 어린 꼬꼬마들의 치기어린 투정 정도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먹물 좀 먹었다는 사람들까지 저러고 있으니 웃기는 수준을 넘어 파시스트들과 한 시대를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든다.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나는 것은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 저개발 국가들에 비하여,

우리나라가 급격한 산업화 이후 선진국화되면서 물가상승에는 못미치지만(이런거 보면 선진국화는 멀었고.) 어쨌든 임금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입에 풀칠이나 겨우 할 정도로 인상되었고, 이른바 3D 업종을 비롯한 육체노동의 취업희망자가 급격히 줄어든 현상^[각주:2]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저임금의 노동자를 계속 필요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민 중에 그 임금에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면, 선택은 그리 많지 않다.

그 일을 그만 두거나, 그 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즉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이주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데려와서 일을 하도록 하는 수 밖에 없다. 결국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대거 필요해진 이유는 산업사회의 변화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환경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물론,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지만, 초기투자비용이 너무 많고, 공장의 관리자 역시 같이 이주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지역과 삶이 매우 밀접한 그리고 타지에 대한 배타성이 그래도 좀 높은 편인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다(설비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있는 숙련공들은 가고 싶어하지도 않고, 게다가 결정적으로 사장이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노동환경과 산업사회의 변화는 외국인 노동자,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필요로 해서 그들을 데려왔지만, 공장의 해외이전에 비해 불리한 점도 있다.

그 외국인들이 바로 우리 사회(물가가 너무 높은)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그들 역시 언젠가는 저임금은 아닌, 생활인으로서의 최저 수준에는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내국인 노동자와 다를 것이 없게 된다. 

사용자의 선택은,

이들에게 정상적이고 내국인 수준의 임금을 주는 정도로 타협하게 되는 수도 있지만,^[각주:3]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즉, 임금이 정상화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것이다.

하나는 비숙련공으로 정상임금의 일부만 줘도 되는 견습공으로만 채용하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다.

지금의 외국인 범죄의 증가는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의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었던 실패한 정책적 산물이다.

견습공인 외국인노동자는 고용허가제 때문에 한 기업에서 자유롭게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없고 견습인채로 한 기업에 발목이 잡히게 된다. 회사는 견습을 이유로 저임금을 주고 그가 숙련공이 되어 정상적인 임금을 받게되면 쉽게 그를 내칠 수 있다. 고용허가제의 함정이다. 그렇게 실직한 숙련공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그들의 모국에서는 그 기술은 쓸모도 없거니와 그런 저임금 조차 받을 수 없다(애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까지 온거 아닌가?). 

숙련공이 된 외국인들은 당연히 불법체류자가 되어 숙련공이지만 여전히 적은 임금을 받는 이주노동자가 되고,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음지로 들어간다. 어짜피 불법인생들은, 어짜피 범죄자다. 그들에게는 또 다른 범죄 한 두가지쯤 안 저지른다고 해서 합법적 인생이 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지금의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에서는 오래 전부터 고용허가제가 아닌 노동허가제를 주장해왔다.

논리적으로도,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불법체류자를 합법화 하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산업계의 주장도 수용할 수 있고, 불법적인 인생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은 음지에서만 살아야 하고 범죄자가 된 채로 살아가야 하는 외국인들을 양지로 불러올 수 있는 수단이다.

물론, 증가한 외국인 범죄율이 당장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적책 실현을 위한 어려움은 있겠지만, 부적절한 외국인 혐오증에 비해서는 열걸음은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이다.

외국인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침해와 고용주들의 낮은 임금 책정·체불 등 차별이 문제가 된 이유는 너무나 쉽게 외국인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것이고, 그들이 결국은 범죄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도 했다. 

오죽하면 인권위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냔 말이다.

이번 선거에서 외국인들은 분명, 선거권이 없다. 이자스민씨나, 박노자 교수는 이주노동자 출신이 아닌, 외국출신의 인텔리 지식노동자이거나 결혼이민자다. 그들은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다. 그들이 물론 이주노동자들을 외면하지 않을테지만, 당선이 더 유력한 이자스민씨가 속한 새누리당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좀 살펴볼만하지 않을까.

물론, 너무나 당연하게도, 새누리당의 공약집에는(인터넷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중앙당의 총선공양집) "외국인" 또는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라는 단어조차 한번도 검색이 되지 않는다. 

진보신당은 가세(?)가 기울었는지 총선 정책이 검색이 잘 되지 않고,

통합진보당은 그나마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 시정'이라는게 딱 한줄 들어가 있다.

민주통합당 역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하긴, 선거권도 없는 사람들에게 할당할 정책이 있기나 할까)

외국인 범죄의 문제를 논하며 외국인의 추방을 부르짖는 꼬라지 보고 있으니, 민족주의자들인지 파시스트들인지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다.

< 제네바에서 남북 충돌.. > 

경향신문의 이 기사에서는  '남북대표'가 충돌했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북한의 대표와 남한의 의원이 충돌한 것이다.

남북한은 1991년 9월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당시,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기도 했지만, 아무튼 동시가입했다.

유엔에 가입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UN은 국제기구로서
국제적 협력관계의 유지와 분쟁의 조정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유엔에 가입대상이 되는 者는,

"국가"이거나 
또는
"국제기구"로서 국제법의 주체가 되는 자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거나 국제법적인 권한 또는 실체가 없는 기구는 가입을 할 수 없다.
또한 국제연합에 가입된 국제법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구라고 해도, 유엔의 정식 회원이 아닌 일종의 옵저버나 협력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의결권이나 기타의 행위, 즉 회원권으로서 유엔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제한되어있다.

우리나라가 1991년까지 유엔에 가입할 수 없었던 이유는,

모두 알다시피 중국과 당시 소련의 반대로 인한 것이었다.
상임이사국인 이들의 반대로 인한 것.

이른바 한 '국가' 로서 국제연합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조직(또는 단체)가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실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국토, 국민, 그리고 주권이다.

우리 헌법에서는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한반도에 유일한 정부가 우리나라임을 천명한 것이고,
북안의 정권이 반국가단체임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이른바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의 주민들 역시
주민등록이 안되어있기는 하지만,
헌법상 우리나라의 국민이며,
국토와 국민이 없이 정권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인 북한은 국가로서 인정될 수 없다.

이러한 이유가 북한이 그간 유엔에 가입할 수 없는 이유였고,
이에 반해서

북한은 우리나라만의 단독가입은 북한을 고립시켜 분단을 고착화시키려는 의도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북한 역시
남한의 정부가 그들에 대해서는 반국가조직임을 내세워 중국과 소련과의 관계를 이용,
우리의 유엔가입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유엔에 북한과 동시가입을 했다.

이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고 하는 헌법상의 영토조항은 수정되지 않았지만,
남한은 북한을 국가는 아니지만
어떤 특수한 국제법적 주체로서 인정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우리의 헌법과 통일의 필요성 등 여러 이유로 북한을 공식적인 한 국가로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정권과 국토(권력이 미치는 범위)를 가지고 있고 주민이 있는(국민이라고 주장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형태를 갖춘 국제법상의 국가와 유사한 조직 또는 단체로 본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각은 우리의 입장에서 본 것이고,
다른 나라,
즉

제3세계나 유엔에 가입된 다른 나라의 시각에서 본다면

남한이나 북한이나 모두 국제법의 주체가 되는

'국가'인 것이다.


그 한나라의 국가의 대표로서 유엔에 간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그 국가의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의미이며 국가 그 자체이고
그 나라 국민의 주권의 상징이다. 

그에 대한 예우는 국가에 대한 예우이며,
그에 대한 공격은 그 나라 주권에 대한 침탈이고 일종의 선전포고로도 비춰질 수 있는 중대한 공격행위이다.

그런데,

겨우 국회의원 나부랭이들이
그것도 한 나라의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일부 정당의 국회대표단이
한 나라의 국가를 침범하는, 공격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북한의 대표가 사과해야 한다는 기사 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말이다. 방귀뀐 놈이 성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먼저 선제공격을 한 것이다. 그런데 사과를 요구할 일인가 하는 것이다.

어떤 병신같은 신문기사는 이렇게 외국을 침략한 자들을 유엔이 퇴장시켰다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는

강제추방을 의미한다.

평화를 위해 조직된 유엔에서 직접 다른나라를 침략하는 행위와 동일한 행위를 한 자들을 추방시킨 것이다.



물론,
북한이탈주민을
북송하는 것은 안될일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일으키자는 것과 다름없는 이러한 국제적인 침략행위를 유엔이 좌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솔직히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
이를 두고 유엔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거나
북한이 사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유엔의 가치에 대한 중대한 침탈행위이며 
몰상식한 망신이라는
북한의 표현이 맞다.

깡패짓 해서 부모 보양하는 새끼가 효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망신은 정말 망신이다.

진짜 망신이다.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