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08일

요즘 선거판 보면,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 기사를 봐도 그렇지만, 예전과 달리 그다지 큰 이슈가 되지 않은 것도 있고(물론 이슈가 되고 있다. 예전의 무게감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아마도 대선 직후 2MB의 열렬한 만행들 덕분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런 걱정도 된다.) 선거판 요상스럽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든다. 여전히 여론을 조작한다는 의혹에 시달리는 언론이 존재하는 것도 변함이 없는데 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서 황당하다거나 분노를 느낀다거나 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하는 사건은 동해/삼척 선거구에서 열심히 달리고 계신 최연희 의원이다.

이 사람이 누군가? 다 알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혹시 까먹은 사람을 위해 잠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 매우 적절한 "재연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자.

최연희 의원은 전(前) 한나라당의 의원으로, 술한잔 걸치고 여기자의 가슴을 움켜쥐어서 문제를 일으켰던 분이다. 위의 재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최연희 의원께서 몸소 피해자의 역할을 해 주셨다) 불의에 가슴을 습격당한 여기자는 이를 공개하고 최연희 의원은 잠적과 탈당으로 이어지는 수모를 당하셨다.

(최연희 의원의 재판에 관한 내 의견은 여기 참조 - 2007/06/15 - [Daily] - 최연희 의원 판결을 비판한다.)

최 의원의 퇴진운동이 함께 벌어진 것은 당연한데;;;

최근 총선을 맞이한 반갑지 않게도 그의 소식을 들은 것은 동해 삼척 선거구에 그가 또 출마한다는 소식과 함께 였다. 그려려니 하는 마음으로(난 동해삼척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지켜보기만 했지만, 얼마안가서 나온 지지율 조사는 내 눈과 귀를 의심하게 했다.

이건 뭐 압도적이라고 밖에는 표현이 안되는 수치다.
최연희가 어떤 사람인지는 동해 삼척의 유권자들은 물론이요, 이름그대로의 삼척동자들까지 알게 된 사실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능력과 애국심 등등 여러 덕목이 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는 보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시기와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기준이 나올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사람이야말로 좋은 정치인 그리고 훌륭한 정치인일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다연히 그를 뽑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이 출중한 사람은 없다. 뭐, 전혀 없겠냐마는, 지금 우리 시대에 국회으원 후보로 나온 사람 중에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후보자님들께서 섭섭해 하실까 덧붙이자면, 모든 것을 두루두루 전부 다 갖춘, 이를테면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 국회의원이 다 쓰레기라는 뜻은 아니니 조금 참으시라.

아무튼 그러다 보니 이제는 차선책으로서 전반적으로 능력이나 기타 덕목들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 중에서 골라야 할 텐데, 문제는 최연희라는 사람이 그 차선책으로서 적당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타락한 '과락'의 점수를 얻어버린 최연희라는 인물이 과연 괜찮은 선택인가 하는 점을 동해삼척 유권자들에게 묻고 싶다.


우문현답이라고, 이 문제에 대한 내 의문은 너무나 쉬운 대답으로 돌아온다.

옆의 사진이 모 방송에 나온, 동해삼척의 유권자를 인터뷰한 화면이다.  글씨가 작아 볼 수 없다면 다시 써 줄 수 있다.

남자가 술 한잔 먹고 취하면 가슴도 한 번 만질 수도 있는 거지,

성추행을 하든 어디 가서 노략질을 하든 지역구를 위해서 잘만 한다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상관있어요?

황당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똑같은 이유로 최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며 생각해 보다 또 하나의 다른 풍운아가 생각났다.

황우석

연구에 있어서의 윤리적 문제로 인해서 연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 이제는 기억속에서도 잊혀져 가는 황우석이지만 여전히 황우석 지지자들은 다음아고라 등을 통해 그의 복권으 꾀하고 있다.


최연희에 대한 지지여론과 황우석 지지세력은 매우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황우석과 최연희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또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가 그 상황을 지배한 기본적인 논리는 위의 논의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

최연희건, 황우석이건, 일만 잘 하면 되는 거지, 다른 것은 좀 못해도 또는 드럽고 치사한 파렴치범이라도 괜찮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둘러 왔지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는 박정희를 본다. 아니, 나는 본다.

경부고속도로와 그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룩하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치세동안, 우리는 수많은 아니,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다소간의 인권 탄압행위와 약간의 독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도덕적 결함과 무시할 수 있는 문제 따위는 덮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88올림픽과 86아시안 게임은 물론 박정희 각하에 버금가는 경제발전을 수립하신 전두환 전 대통령 각하에게 5.18이라는 도덕적, 법적, 정치적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것은 인용할 수 있다는 자세다.


내가 가끔 인용하는 끔찍한 예문이지만, 이런 것이다.


최연희의 지지율은 어쩌면 그렇게 살아온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현상일지도 모른다.
역사적인 평가나 이른바 청산의 결과를 한번도 보지못한 불행한 민족의 현실이다.

박정희의 지지자나 전두환의 지지자들은 말한다.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고.

하지만 그들이 지금 그런 말은 하고 있는 그것이 역사라는 사실은 언제쯤 깨닫게 될까?


최연희의 낙선을 기대하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듯하다.
동해 삼척의 모든 유권자가 저 위의 인터뷰 처럼 같은 생각으로 최연희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연희의 지금 선전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얼마나 천민자본주의적으로 물들어 세뇌되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 해서 당혹스럽기 까지 하다.


최연희를 인정하면,
우리는 황우석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박정희와 전두환을 인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후퇴할 것이다.

역시 나는 오늘도,

이명박 보다 국민들이 더 무섭다.

< 삼성을 살려야 한국경제가 살아난다.(by 낮은 표현) >

세줄 요약

1. 삼성은 한국 경제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삼성의 위기는 이건희 일가가 초래한 위기이자, 이건희 일가가 삼성을 소유하고 있는한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위기다.
3. 삼성은 구하되, 이건희를 처벌해야 한다.

난, 반대일세.

문제의 본질은 물론, 낮은 표현님이 보는 바와 같이 삼성을 이용한 이건희 일가의 부의 세습과 탈법적 수단을 통한 삼성공화국 만들기 이다. 이 모든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당연히 이건희가 지는 것이 맞다.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하지만, 삼성을 살리자는 주장에는 동조하기 어렵다. 난 삼성을 죽이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첫 단추라고 본다.

물론, 삼성은 우리나라 최고, 최대의 기업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 대로, 삼성의 수많은 삼성장학생들과, 삼성의 비자금의 규모와 1만여개나 된다는 삼성의 차명계좌를 보면 그것은 매우 불쾌한 금자탑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밝은 면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삼성은 지금까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고, 우리를 밥으로 본 것이다. 밥 중에서도 좆밥.

삼성을 죽여야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물론 어렵다. 삼성을 죽이는 것도 어렵지만, 삼성을 죽여서 그 이후에 다시 나라 경제를 살리는 것도 어렵다. 왜? 처음부터 다시. 니까.

삼성이 죽으면 처음부터 이 경제는 다시 쌓아야 하니까.
하지만,
그게 맞다. 저렇게 삼성이 큰 상태로 있는 그 현실을 그 모순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토대위에 다시 경제를 쌓으면 언젠간 또 무너진다. 그 위에선 계속 그러한 경제가 굴러갈 것이다. 그 타락한 추한 경제가.

우 리 경제의 기본을 한 번쯤 다시 생각할 필요, 있다.
천민자본주의라고 놀림받는 그 경제, 우리는 다시 곱씹어 볼 필요, 있다. 기업 경쟁력은 올라가고, 국가 신인도는 늘어났음에도,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높은 축에 드는 우리나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 기업은, 국가는 점점 잘살고 있는데 왜 서민은 계속 죽어야 하나? 왜 우리는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나? 언제까지?

이 외곡된 경제 상황을 삼성을 살리고 이건희를 죽이는 것으로 끝낸다면, 언젠간 현대가, 언젠간 LG가, 언젠간 SK가 그 장학생들과 같이 삼성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왜 또 우리가 그 짓을 봐야 하지?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록 실패했지만 10년 넘게 최고의 자리를 유지해온 수단인 삼성의 방법을 간과할 수 없다. 말그대로, "김용철" 같은 인물만 제거한다면 천년만년 해 먹을 수 있다. 왜 그 짓을 안하겠는가?

10년 후, 20년 후에 김용철 같은 용사(?)가 나올까?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했나? 삼성이 외국에서 그 외곡된 경제를, 발전된 추잡한 것을 광고 할 때 뿌듯했다고 했고, 삼성의 주식이 올라가면 곁다리로 떡고물 좀 떨어지길 바랬겠지. 그러기만 했나? 삼성 핸드폰 좋다며 사고 끼고 돌았겠지. 삼성생명에 보험 하나 들어두고 자신의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어떻게 운영되고 이건희의 배때기를 어떻게 불려주는지 모르고 그냥 보험 하나 좋은 거 들었다며 좋아했겠지.

언제까지 그래 뒤에서 욕하면서도 삼성에 입사지원서를 넣을 것인가 말이다.


박정희가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통령이라는 평가 따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왜일까.

우리 국민들이 준 면죄부다. 옆집 아저씨 정부다 데려다 때려 죽여도, 밥만 먹여주면 고마우신 대통령 각하? 그것이 박정희?
"그래도 경제는 살렸어"
그것을 위해서 수 많은 사람이 죽어 나자빠 졌어도, 우리집은 먹고 살말 해 졌으니 성군인가?

삼성도,
"그래도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니까"
뒤로는 나라를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어도
"경제가.."


난 그런 천민자본주의에서는 못살겠다.

삼성을 살려야 한다?

아니,

삼성이 이번에 죽어야 한다.

김구 선생이 말씀하신 것 처럼, 돈만 아는, 더러운 부자가 아니라, 배고프더라도 소크라테스가, 아니,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문화국가에서 나는 하루라도 제발 살아봐야겠다. 그러고나서야 난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인간은 죽건 살건 돈이 철학이고 돈이 가치인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대접받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죽어라, 제발. 삼성.
난 삼성의 물건을 쓰지 않는다. 10년 전 부터.

난 삼성이 만들어주는 발전된 경제보다, 더 중요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옳은, 바른 철학과 가치를 원한다.

1. 광주 항쟁의 배경

가. 박정희의 집권과 민주화 운동의 전개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63년 반공을 국시로 하는 3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대통령을 취임한다. 당시까지 경제적으로 대동소이했던 북한과의 경쟁에 승리하기 위해 경제성장에 주력하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군사 개발 독재 체제 하에서 김대중을 비롯한 여러 민주화 운동 세력은 반정부 세력을 이어오고 언론과 경제계를 장악했던 박정희 정권은 민주화 운동에대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군부 내 반대세력을 대부분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자신과 함께 쿠데타를 이끌었던 김종필을 무력화시킴으로써 1인장기집권의 기반을 다졌다. 하지만, 독재에 대한 야당과 시민들의 비판이 나날이 증가하고 특히, 1970년 11월 전태일 열사의 분신사건 등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전태일 분신사건이란? &lt;-- 클릭

나. 10월 유신의 단행

1인 독재체제를 확립한 박정희 정권은 이후 72년의 10월 유신을 통하여 장기 집권의 준비에 돌입한다.
1969년 미국의 아시아로부터의 후퇴를 암시하는 닉슨독트린이 발표되고, 미국과 중국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등 변화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게 된 박정희 정권은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에게 근소한 표차로 추적을 당하자 박정희는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일인독재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10월 유신을 단행한다.
국가 개혁을 계속 추진하여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장기집권의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국가재건을 위해서는 서구민주주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른바 유신(維新)을 추진하기 위해 1972년 10월 26일 비상조치를 발표하여 지금까지의 모든 민주주의 제도를 정지시키고, 유신체제 구축에 들어갔다. 유신체제는 결국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장기집권을 위한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대통령의 간선제, 언론탄압, 시민의 언행권 탄압, 의회의 권한 제한, 민간인 무고 학살 등이 이어졌다.

유신과 신대통령제 &lt;-- 클릭



나. 10.26의 발발

1979년초부터 야당과 대학생을 중심으로한 민주화 시위는 거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해 5월 김영삼은 신민당 총재로 선출되어 반정부 투쟁은 힘을 얻고 있었고, 여야의 대립은 점차 첨예해져 갔다.
그러던 중, 8월. 이른바 YH사건이 발생한다.

YH사건이란? &lt;-- 클릭
YH사건 이후, 김영삼의 의원직이 박탈되자, 신민당 국회의원들은 이에 반발, 집단적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게 된다(이 당시 김영삼이 한 말이 바로 그 유명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신민당의원들의 집단 사퇴에 박정희는 선별적인 사퇴서 수리라고 하는 초강수를 두게되고, 이에 격분한 시민들은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다시 시위를 벌인다.

79년 10월 15일 부산대에서 민주선언문이 작성, 배포되고, 16일에는 5,000여 명의 학생들이 시위를 주도하여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대규모의 시위가 전개되었다. 시위대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정치탄압 중단과 유신정권 타도 등을 외치며 파출소·경찰서·도청·세무서·방송국 등을 파괴하였고, 18일과 19일에는 마산 및 창원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18일 0시 부산 지역에 비상명령을 선포하고 1,058명을 연행, 66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하였으며, 20일 정오 마산 및 창원 일원에 위수령(衛戍令 - 계엄령보다 한단계 아래의 대통령 명령.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을 발동하고 군을 출동시켜 505명을 연행하고 59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하고 시위는 진정되었다.

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전가옥
3명의 남자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
박정희, 차지철(당시 대통령 경호실장), 김재규(당시 중앙정보부장, 중앙정보부는 이후 국가안전지획부(안기부), 국가정보원(현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가 그들이었다.
차지철과 말다툼을 벌이던 김재규는 갑자기 총을 꺼내서 차지철과 박정희를 사살하였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가수 심수봉과 이화여대생 신씨(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다)는 무사하였으나 사상 초유의 대통령 유고(사고,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 사태에 따라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외교관 출신)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10.26 사건의 수사를 위해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다.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재규와 그 일당들을 체포하여 사형에 처하게 된다.

이로서 1961년부터 이어져온 박정희의 시대가 끝나고 이른바 신군부로 불리던 전두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 그 사람의 호텔생활 >


이 나라에서 살기 싫은 진짜 몇 안되는 이유.

대한민국에 전직 대통령이 몇명이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승만 - 재선 이후부터는 좀 우습긴 했지만, 첫 취임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직 대통령이 맞다.

윤보선 - 말할 것도 없이 전직 대통령

김대중 - 직선제에 의한 대통령

노무현 - 현직 대통령이니, 전직 대통령은 아니다.




박통 -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헌정 질서를 재편했다.
          따라서 그 헌법 질서와 그에 따른 정권 창출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으며,
          그것을 근거로 취임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최규하 - 박통이 죽고 그를 이었으니, 당연히 정통성 없는 정부 수반일뿐.
            박통이 대통령이 아니었고, 그를 이었으니 당연히 아니지.

전통 - 말할 것도 없음. 쿠데타로 잡은 체육관 대통령일뿐. 전직대통령이 절대 아님

노태우 - 약간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아무튼 이 친구는 직선제 아닌가)
            하지만, 쿠데타 세력의 연장. 그를 통한 외곡된 정치가 뭐. 얼마나 정통성이 있겠는가.

김영삼 - 삼당야합. 그 하나 만으로도 쿠데타 세력과 정치적으로 통합.
            전통과 노태우의 정통성을 이었으므로 역시 정통성 없음.


사실, 노태우와 김영삼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 아닌 전직 권력자들이 TV건, 신문이건 대가리 들이밀고 나올 때마다 아주 죽고싶을 만큼 내가 이 나라 국민인게 싫어진다.



도대체, 누가 저들을 대통령이라 하는가!

밤늦게 돌발영상 보다가 아주 분노에 휩싸여 버렸다.




솔직하게 말하면,
다음 대통령이 이명박이 되면 더 싫어질 것.

< 국기에 대한 맹세? >
< 대한민국국기법 전문 >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올해 1월, 대한민국국기법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국기에 대한 규정이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에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대통령령 17770호)(이하 국기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법률의 지위로 격상함과 동시에 사회의 변화에 따른 여러가지 관리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국기법(이하, 국기법)이 제정된 것이다.

국기법의 제정 이유를 보면,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국권·국위·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국기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 명문화하거나 혹은 단일 법률로 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권법률 없이 대통령령(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이상이 담겨져 있는 국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이라고 하고 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인용).

국기에 관한 법률이 필요한가의 문제는 한 국가의 정통성과 관려난 문제이니만큼, 그다지 논의의 실익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기가 어느정도의 지위로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니, 늦었지만 국기법의 제정은 환영할만하다.
국기법에서는 국기에 대한 예우의 표현 방식에 관한 사항이 잘 정리되어 있다. 즉, 국기의 제작 방법(괘의 모양 또는 태극의 위치, 크기 및 비율 등), 게양방법, 활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현행(현재 국기법은 1월 26일 공표되어 6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현행 법령은 국기규정이다.) 국기규정 제3조의 국기에 대한 맹세 관련 규정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다.

대한민국국기규정
제3조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에는 다음의 맹세문을 낭송하여야 한다. 다만, 국기에 대한 경례중 애국가를 주악하는 경우에는 이를 낭송하지 아니한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유신 독재 시절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이미 한겨레 21에서 집중 보도된 바 있다. 특히 추천하고 싶은 기사는 바로 이것 과 이것. 그리고 이것 - 로그인 필요)

국기에 대한 맹세에 대해 내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이 명백한 파시즘의 산물이며,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한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점에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맹목적인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요 받아왔다. 국가의 잘잘못에 대한 평가와는 무관하게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강요받아왔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굳게' 다짐해야만 했다. 왜? 난 아직도 왜 그래햐 하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과연 국가에 대해 충성해야 하는가? 아니면 안되는가? 어찌보면 선문답 같은 이 질문에 나는 여전히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 밖에 없다.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보자.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봐라는 케네디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인가? 왜?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사회계약론이 나온 이후 서양은 물론 동양에서도 철학과 사상에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이러한 많은 정치철학에서 내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파시즘. 이른바 전체주의 또는 국수주의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전체를 위한 희생. 그리고 권위에 대한 맹목적 복종, 정치엘리트에 의한 지배, 독재 등으로 특징지워진다.

에리히 프롬은 1941년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날만큼 언어가 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오용되고 있는 때는 없었다. 동맹의 배신이 유화宥和로 찬미되고 군사적 침략은 공격에 대한 방어로 위장되며 약소민족의 정복이 우호조약이란 이름으로 불리며 전체 이민들을 잔인하게 압박하는 것을 국가사회주의라는 이념으로 범해지고 있다. 민주주의, 자유 그리고 개인주의란 말 또한 남용되고 있다. 민주주의와 파시즘간의 진정한 차이는 의마가 무엇을 정의하는가에 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충분한 발전을 위한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조건을 창조하는 하나의 제도이다. 파시즘은 어떠한 명칭하에서든지 개인을 외적인 목적에 종속시키고 또한 진정한 개성의 발전을 약화시키는 제도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보고 있자면, 명백한 파시즘적 요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 몸과 마음을 바쳐, 굳게 다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애국자가 되길 강요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매국노가 되도록 강요할 수도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자유라면, 우리에게는 국가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에 관한 자유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것이 비록 최대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그대로 원용한다면, 국가가 그 방향성을 잃고 방황할 때에도, 명백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국가를 보면서도 충성을 굳게 다짐할 뿐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사라져 버린다. 태극기가 휘날리는 곳에는 충성만 있을 뿐 어떠한 선택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배운 바와 같이, 4.19과, 6월 항쟁에서 보듯이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위하여 감히 권력의 상층부에 일어선 경험이 있다. 바로 저항권이다. 비록 그것이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며, 진정 우리에게 주권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 왔다. 저항권은 강학상, 또는 판례로 이루어진 권리가 아니며 우리에겐 역사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실존하는 권리다.
이 저항권의 실체적 실현을 위하여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양심의 자유는 곧 표현의 자유와 연결된다. 양심의 자유가 내적인 부분이라면 그것을 외부로 표출하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이다.

나의 국가에 대한 충성여부와는 상관없이, 내 내면의 자유와는 상관없이(비록 내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입으로 말을 하며 선서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역시 맹세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국가에 충성을 의심할 수 있는 양심과 그것을 내가 의도한 것과 반대로 외부에 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것을 침해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는 옳지 않다.



나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있다.
물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또한 그 맹세를 번복할 권리 역시 가지고 있으며,
내 본심과는 다른 말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내 본심을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나는 국가의 잘못된 결정과 행동에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무한한 저항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조국찬가.

첫 곡은 고구려밴드가 월드컵 응원가로 바꾼 것.
원래의 조국찬가는 군부독재시절 건전가요라는 미명하에 어쩌면 애국가보다 많이 불렀던,
우리의 암흑기를 덮고 있던 노래일지도 모르겠다.

< 참고 - 한겨레 21을 보다가 찾게 된 판례. 아마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한다면 판례는 뒤집힐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