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나치게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선관위는 오늘부터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금지되어있지만....

초기 이 시리즈를 올릴 때 부터 밝힌 바와 같이(박근혜편 머릿말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 그들의 정책을 살펴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닌, 같기道 포스팅으로서 이 시리즈를 계속 하려고 한다.

선거법 위반이면 어쩔거냐고?
어쩌긴,


노무현 처럼 헌법소원 낼거다. 위헌법률심판을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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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1   2007 대선 후보 정책 분석 - 이명박 (2)
2007/06/18   2007 대선 후보 정책 분석 - 박근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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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 세번째 시간.

세번째로 누구의 정책을 볼까.. 생각도 많이 했는데, 고진화를 할까, 최근 출마선언한 이해찬이나 한명숙 전 총리를 할까, 하다가,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는 후보 두명을 연속해서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좌측 끝에 서있는 사람을 한명 뒤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고른 사람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자, 그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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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간략 프로필(학력은 중요한게 아니라고 판단되어 제외. 상고 나와도 대통령 한단 말이다!)

1980-1981 1983-1985 1985-1986 1987-1995 1996-2001 2001-2003 2000-2002 현재

구로3공단 소재 남성전기노동조합 교육부장, 강제사직 구로1공단 소재 대우어페럴 미싱사로 일함. 노조결성 및 쟁의로 수배 구로동맹파업 주동자로 지명수배 서울노동운동연합 중앙위원장 역임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쟁의부장, 쟁의국장, 조직국장 역임 (1984년부터 10년간 수배상태. 93년 징역 1년6개월에 3년 집행유예 선고) 민주금속연맹, 금속산업연맹 사무차장 전국금속노조 사무처장 민주노동당 당대회 부의장 17대 국회의원(재정경제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이사람, 노동운동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강제사직, 수배, 지명수배 이런거 많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강성이다? 내가 볼 땐 아니다. 노동운동가 치고는 그다지 강성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뭐 이건 잘 모르겠다. 들은 얘기니까.

아무튼, 그녀의 공약들을 보자.
심상정 의원의 공약들은 한마디로 '세박자' 내가 이름 붙인게 아니고, 그녀가 직접 이름을 붙인거다 세박자.(노래방 매니아 이거나, 수배중이라 노래방 못갔던게 한이 되었나보다)

아무튼, 홈페이지에는 대략 15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다. 보자.

#15. 세박자 주택⑤ 신도시 대안 '송파모델'
#14. 세박자 주택④ 지하방 탈출 사다리 정책
#13. 세박자 주택③ 내집★꿈은 이루어진다
#12. 세박자 주택② 셋방살이 스트레스 다섯가지 해법
#11. 세박자 주택① 택지 국유화 공약 발표
#10. 서민금융 세박자 방안
#9. 믿음직한 공교육을 위한 다섯가지 제안
#8. 한번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상
#7. 한반도 평화체제론
#6. 어린이 안전 5대의제와 심상정의 약속
#5.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정책제안
#4. 한반도 정치군사적 현안 해결을 위한 5대 긴급제안
#3. 강한민주노동당으로 가는 길
#2. 세박자 경제론 : 서민경제, 한반도평화, 동아시아
#1. 가난한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

(왜 대선 주자들은 하나같이 공약을 역순으로 나열했는지 모르겠다. 박근혜씨도 그랬다. 정리하는데 아주 짜증난다. 그래서 -_- 심상정씨 공약은 그냥 역순으로 둘랜다)

15개지만, 마지막 5개는 그냥 한개로 엮을 수 있으니 대략 11개.
다시 분류하자면,

가. 경제관련
--a. 주택(부동산)문제 관련 - #11~#15
--b. 금융관련 - #10
--c. 세박자 경제론 - #2

나. 외교, 대북 문제 관련 - #4, #7~#8
      (#8에 보면 '한번도' 라고 되어있다. '한반도'의 오타인 듯. 홈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다.
       진짜다.-_-)

다. 사회정책(노동/교육)관련
--a. 교육관련 - #6, #9 (#6은 따로 떼기가 뭐해서 여기로 분류)
--b. 노동관련 - #5

라. 정치관련 - #1, #3

내 분류가 맘에 안들지도 모르지만, 다른 후보에 비해 (단순하게 공약의 분포로만 봤을 때는. 내용과는 무관하게 보면)안정감이 있다. 당연히 경제가 가장 많고, 대북문제, 사회문제, 정치문제 등등 역시 노동당 다운 제목들. 한나라당의 두 후보 역시 한나라당 다운 제목이었으니 이건 뭐 별거 아니다.

박근혜 의원의 공약들도 고른 분포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좋은 평가를 줄 수 있는데 반해, 이명박씨의 경우 경제에만 너무 집중된게 아닐까 하는 느낌을 줄 정도.

다른 후보들도 그래왔듯이 오늘도 한놈만 팬다(-.-;)

제일 양이 많아보이는 주택문제? 너무 많다 -_-
노동운동가 출신이니 비정규직 문제는 어떨까? 좋다. 가 보자.

심상정의원의 비정규직 대책을 보면, 크게 5개 의 정책 제안으로 나뉘어있다.
(모 후보가, 청사진만 나열하고 있는데 반해서 꽤 건설적이다!)
그 내용은,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용안정세 도입
2. 최저임금 현실화: 50% 법정 최저임금 실현 + 산업별 협약 최저임금제 도입
3. 원하청 납품가 개혁 3대 조치: 기업의 이윤 공유
4. 사회서비스부문 1백만 정규직 일자리 창출
5. 비정규관련법안 재개정

4번을 제외하고는, 대략적으로 제목만 봐도 적당히 내용 알만하다.

아무튼, 이러한 심상정의 비정규직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중요한게 하나 있다.
바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견해가 필요하다는 것.
현재의 비정규직 시스템을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심상정의 정책 제안이 50% 정도만 좋아보일 것이다.
과거의(법 개정전) 비정규직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책들의 10%도 좋아보이기 힘들다.
현재나 과거의 비정규직 정책이 아닌, 좀더 진보된 정책을 좋아한다면 80% 이상 좋다고 생각될 것이다.

미리 말하자면, 나는 3번째 케이스다.

그리고, 노무현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러한 정책들에 있어서 문제점은 '실현 가능성'에서 절정에 달한다. 대중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정책이긴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른바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민노당에 대한 지적을 무시할 수는 없다. 즉,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공약일지 모르지만, 사회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리송 하다는 단점이다.

탁 까 놓고 얘기해서,
돈 있고 빽있는 기득권층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

아무튼, 그걸 유념해서 보자.



1. 고용안정세

이게 뭐냐?
심상정의 고용안정세는 세금이다 -_- 세금 더 내라는 소리냐? 뭐 이런!!!!!! 지금 내는 것도 많단 말이다!!!!!
그런데, 암튼 보자.

고용안정세의 핵심내용은 이렇다.

   가. 초과이윤을 올리는 재벌대기업은 고용책임을 공유하는 의미에서 고용안정세를 납부
   나. 해당업종에서 평균 이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불안정고용 부담금 명목의
         고용안정세를 부과
   다. 그 재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게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원

암튼, 나는 안내도 된다는 소리.

이 고용안정세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경우 세금을 많이 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초과이윤을 버는 재벌은 '왜' 고용안정세'를 내야 하나의 문제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이 한명도 없거나 매우 적은(헙;;)재벌이 초과이윤을 올릴 경우, 고용안정세를 왜!!!! 왜 내야 하느냔 말이다.

현실은 어떻게 유지되는지는 차치하고, 기업의 이윤은 직원의 월급과 주주의 배당으로 돌아가는게 맞다. 그런데, 왜 세금을, 비정규직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기업까지 물려야 하느냔 말이다.

이 부분의 조세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상정은 이렇다할 대책이 없다)

또, 고용안정세의 재원을 이용한 정규직 전환기업 지원은 좋을지 몰라도, 그 혜택은 절대 비정규직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다시말해, 비정규직은 여전히 비정규직일 뿐이다. 이 고용안정세로 이익을 보는 자는 결국 '비정규직에서 전환된 정규직'일뿐, 비정규직은 여전히 고용불안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얻을 수 있는 장려금의 액수가, 고용안정세보다 적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도 없다.

또, 심상정은 소수기업이 이윤을 독차지하는 독과점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한다. 고용안정세의 목적은 고용안정에 머물러야지 왜 이런 부가적 효과까지 노리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너무 많은 효과를 노리는, 도는 너무 이상적인 문제라는 단점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


2.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의 문제는 민노당에서는 여러번 지적되었던 문제다. 실제 심상정은 홈페이지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낮다. 풀타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OECD 국가 중 중하위권(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34.5%)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는 국가경쟁력의 문제와 직결된다. 임금이 높아지면, 어쩔 수 없이 생산물의 가격은 증가 한다. 결국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아니면, 고용인력을 줄여야 하는데, 이런 문제는 4번의 일자리 창출과는 상반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사실 더 비판 하고 싶지만, 나는 이 문제는 동의하는 편이라 더 할 말은 없다)


3. 원하청 납품가 3대 개혁

- 이건 잘 모른다 -_- 패스 -_-


4. 사회 서비스 부분 1백만 일자리 창출

내용은 이렇다.

이에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2012년까지 총 100만 개의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제안한다. 이는 첫째, 여성노동자에게 질 좋은 일자리 제공하고, 둘째, 비정규직이 만연한 간병 등의 직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며, 셋째,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양극화 해결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육 33만명, 간병 19만명, 장애인활동보조 18만명, 요양 18만명 등 100만개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가 가능하다. 이는 OECD 회원국으로서 가장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

사실, 말은 좋다! 다 좋다! 정책으로서는 훌륭하.............................지만,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민노당은 항상 국방비 감액을 통한 복지 지원을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없어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정책의 또 하나 문제점은, 이른바 사회서비스의 저 많은 정규직에게 저 2번의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다. 사회서비스의 특성상 많은 이윤을 낼 수 없는 점은 감안한다면, 국가보조(아마도, 고용안정세를 이용하지 않을까?) 또는 다른 사회기금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100만명의 임금을 이렇게 지원한다면,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은 결국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은 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한다.

물론, 사회 서비스의 확충은 필요하지만, 이 많은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현실적인 도입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5. 관련법안 재개정

내용을 보자.

첫째, 사유제한 도입 -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기간제근로 사용 금지

둘째, 파견제도 근절 - 파견허용범위 확대 정책을 즉시 철회,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

셋째,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 간접고용에서, 자신의 영향력과 지배력의 범위 내에서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성 인정

넷째,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보장 - 지입차주,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노동3권 보장)

이건 나도 찬성! 돈도 더 들일도 없다. 세금 더 안내도 된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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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의 공약을 보면 사회정책적으로는 재벌규제 강화, 소수자 인권 보호 등 왼쪽에 가깝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왼쪽이라기 보다는 중립적인 견해도 많은 편이다.

역시 계속 얘기하는 실현가능성의 문제이지만, 사회적 합의만 끌어낼 수 있다면, 북유럽 수준의 복지정책은 탁월한 견해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재벌이나 자본가 집단의 강한 저항이나, 국민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게 될 비(非)극빈자층이 가지는 강한 조세저항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다. 또한 약간은 급진적일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일부 하락은 어쩔 수 없어보이기도 한다.

심상정의 다른 공약을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점에서 노무현의 민노당에 대한 평가는 민주노동당이 한번쯤은 곱씹어야 할 문제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