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해야 하는 회장님과 벌써부터 버로우 타겠다는 검찰

역시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다.


우울증에 걸린 한화 김승현 회장을 풀어준다면,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는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물론 법을 적용함에 있어 판사가 어떠한 비리에 빠져들었다거나, 어떤 청탁을 받았을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
최소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판사는 자신의 양심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 양심은
거대한 돈과 재벌의 그늘에서 너무 오랫동안 햇볕을 보지 못한 양심이니 그것이 어찌 판사의 탓이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법치국가로서 법에 의하여 지배되는데,
최고의 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한다.

그것이 법이라면,
제계서열 30위권 까지는 모두 성인군자의 씨들.

법은 평등하다고 누가 그랬다.
나는 아직도 이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평등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를 말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그 "것"은 바로 돈이다.

언젠가 민주노동당의 심상정의원이 100분토론에서 한 말이 기억난다.

"대한민국에 정치적 민주주의는 실현되었을지 몰라도, 경제적 민주주의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 법원 주차장은 삼성 앞마당 >
< 삼성 기사 어디 갔나? >


삼성이 또 일 저질렀다. 아니, 이제 이 정도는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 걱정되는 것은 삼성이 친 사고가 아니라 오히려 삼성의 이런 행태에 익숙해져 버린 나를 포함한 국민들.

두번째 기사는, 어떤 시각에서는 삼성 봐주기를 비꼬는 기사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오히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기사를 실었다는 자체가 더 신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우리 언론의 삼성 봐주기야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작태이니 말할 거리도 아니지만, 법원 주차장을 22시간동안 점령(?)하고 있었다는 첫 기사는 삼성이 우리나라 주권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선언은 삼성에게 있어서는 그냥 빛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모든 권력은 삼성에게 있고, 그 권력은 이건희를 통해 이루어진다.

내가 삼성을 징하게 싫어하는 것이 이러한 반응을 표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이유가 삼성을 좋아할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일부 국민들은 이런 삼성이 나라를 먹여살린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부 삼성맨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회사에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저런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안달한다는 것이다.


내가 항상 주장하지만, 삼성, 현대 같은 재벌집단이 진짜 대한민국을 먹여살리고, 그 회사들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한번 망해야 산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함께 발전하는 길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