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표 행위의 민주주의성
Posted 2011. 8. 9. 01:38< 기사읽기>
투표율이 그 결과에 영향을 주지않는 일반적인 선거•투표가 아닌,
투표율이 해당 투표결과의 유효성을 결정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는 투표에서는
투표권의 불행사 내지 투표의 거부는
투표의 유효성을 부인하기 위한 적극적 의사표시로서
단순한 투표에 대한 부작위(不作為)와 구별되어야 하며,
투표를 통한 의사표시와 동등한 행위론적•정치적 가치를 지닌다.
그런 이유로, 난 이번 투표는 안할것임
동참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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