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명박이 무섭다.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더 무섭다.

하지만, 난 우리 국민들이 더 무섭다. 뭔 짓(?)을 할지 대충 알 것 같아서 더 무섭다.


▨ 해양수산부 폐지, 여성가족부 존치

이번 여야의 타협으로 대충 이렇게 결론이 난 듯하다. 여성가족부는 다시 여성부로 축소되었고, 가족정책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넘겨졌다.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업 정책은 과거 농림부인 농수산식품부로, 해양경찰청은 과거 건설교통부인 국토해양부로 이관된다. 논란이 되었던 논진청의 문제는 다음 국회에서 논의되게 된다.

사실, 정부조직의 문제는 단순 기술적인 문제일 수 있다. 유사한 업무와 기능은 한데 묶고 다른 기능과 업무가 있다면 분리시키는 것이 맞다. 어찌보면 단순한 방식이다. 동일한 것은 묶고, 다른 것은 나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의 문제는 사실 아주 단순한 문제일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단순 작업이 왜 이렇게 힘들게 진행되는가 하는 원인에 있다. 정부조직의 구성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이합집산을 시켜야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다. 즉, 어떤 것이 같은 것이고, 어떤 것이 다른 것인가 하는 문제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매우 입지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거나, 대륙의 해양진출 욕구와 섬나라의 대륙진출 욕구 그리고 위도상의 북방 부동항 확보를 위한 동아시아 각국의 각축장이 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바다의 중요성가 반도국으로서의 많은 장점을 강조해왔다. 또 이것은 우리나라로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이 발달했고, 우리에게 현대, 대우와 울산을 선물한 것은 바다였다. 그리하여, 해양수산부는 그 동안 해운항만청, 수산청 등으로 나뉘어 있던 해양기능을 한데 묶어 1996년 8월 8일 발족했다.(96년. 김영삼 때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를 없앤다고 한다.
해양수산부를 없애고 그 기능을 나누어 다른 부처로 넘기는 이유는....... 모르겠다. 찾을 수가 없다. 그 동안 인수위의 정책 홍보 관련 기사는 거의 빼먹지 않고 봐왔다고 생각하는데,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기껏 찾은 기사에 따르면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7일 "해수부가 그동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현행 체제에도 문제가 많다는 게 인수위의 냉정한 평가"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3면이 바다고 21세기가 해양의 시대라는 측면에서 해수부의 존속 의견이 일부 있지만 해수부 체제에서 1차 산업인 수산업이 홀대받는 등 해수부 역할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이 이유의 전부다.

즉,

해양수산부를 없애는게 좋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존치되면서 축소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성가족부가 하는일이 뭐냐 우리나라와 뉴질랜드(?)에만 있는 쓸데없는 기관을 없애버려라 라고 하지만, 나는 여성가족부는 꼭 필요한 부처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남녀평등의 사회를 지향하는 평둥한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군대

문제를 제외한다면) 남자에 비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편이며 남녀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 선진국에 비하여 적절한 수준에 올라서지 못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기조를 완성하여, 즉,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남녀평등을 그 부처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부처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다른 말로 하자면, 명칭이 조금 문제인데, 남녀평등부 또는 양성평등부라는 이름이 더 좋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 평등의 문제만을 다룰 것은 아니니까 양성균형정책부나 적절한 이름을 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한다(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부라는 이름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전통적 가치인 가족의 가치와 그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차원에서의 접근과 확장을 위해 가족정책의 일부를 담당하는 기능의 부처 역시 존재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이는 양성평등의 기초위에 이루어진 건전한 가족의 사회적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여성가족부의 존재는 필수불가결하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여성부의 존재를 웃기게 희화하는 자들도 있으나 어느 나라에나 양성평등을 위한 국가정책기능은 존재하며 이를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서 여성부의 존재목적이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튼, 여성정책이라는 진보의 가치와 가족의 기능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보수적 가치의 적절한 조화는 바로 여성부의 존재의의이며 이러한 여성가족부의 존재는 참여정부, 즉, 노무현의 철학과 가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중추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부의 존치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왜 여성부는 존치시키는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으며, 왜 여성부를 없애려 했는지 조차 알 수가 없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 사실.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든간에 나는 별 말을 안하려 했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같은 것은 같은 것 끼리 묶고, 다른 것은 분리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니 말이다. 다만, 내가 이번 조치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는 것은, 그 묶음과 분리의 원칙이 없다는 것이다. 그 철학이 없다는 것이다. 그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오직, 오로지 경제살리기에만 중심을 두고 있는 정부가 심지어는 경제적 측면의 검토와 이유도 들지 못하고 단지 작은 정부만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어느새부터인가,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공리(公理)가 되어버렸다. '왜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은 없어져 버린지 오래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작은정부를 위한 작은정부일뿐 아무것도 아니다.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작은 정부를 만들고 있다는 국어학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대운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상컨대, 대운하는 하게 될 것이다.
대운하는 이명박의 핵심공약이었다. 대운하는 반대했지만, 이명박을 찍었다는 바보같은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대운하를 제외한다면 이명박의 경기부양책은 거의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당선자의 의지가 있는 한, 대운하는 한다. 그것이 맞다.

대운하의 경제적 효과는 어느정도일까?

대운하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확실히 건설경기가 살아날 것이고 우리나라의 과거 경제성장의 추이를 본다면 건설경기의 회복은 곧 경제 성장을 의미한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그 건설경기의 활성화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있다.

과거 경부고속도로를 보자. 경부고속도로 역시 많은 반대 속에 시작했다. 박정희의 지지자들은 지금도 경부고속도로의 성과를 이야기 한다. 그러나 당시 경부고속도로의 반대론은 바로 "이르다"였다.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아직은 이르다는 것이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아직은 이르며 언젠가는 해야 할 것이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어찌되었건 경부고속도로는 지금도 쓰고 있고, 앞으로도 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지지자들은 경부고속도로를 박정희의 치적으로 삼는다. 경부고속도로의 경기부양효과는 말할 것도 없이 그대로 드러났다.

대운하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돈이 풀리고 수많은 고용은 창출될 것이며, 공사기간중 부속한 다른 산업 역시 발전할 것이다.

단순한 예를 들어보자.

간단한 도식으로 봐도 꽤 좋은 그림은 나온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에는 도로 건설 후 물동량의 증대에 따른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다.

즉, 경부고속도로는 지속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해 갈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었다. 반대론자의 주제는 시기의 문제였을 뿐이다.

대운하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

경부고속고로의 "아직 이르다"는 평가와 달리 전반적인 분석은 "전혀 쓸데없다"가 정설이다.

다시말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대책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이템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가 밝히는 기간인 5년 또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약 10여녀의 공사기간동안 경제는 확실히 불 붙을 것이다. 지속성이 없다.

지속성이 없는 경기부양책의 결과는 뻔하다. 공사완료 후 끝없는 추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건설업체는 그곳에 많은 노력을 투입할 것이다. 공사비야 어짜피 세금으로, 그 수익의 손실분이 보충될 것이고, 건설업체는 전혀 손해를 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업체로서는 경기의 지속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뛰어들어도,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있을테니 그냥 하면 된다. 그것이 건설업체의 당연한 경영판단이다.

나락으로 떨어질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아마도 그 때는 다른 정권 또는 다른 대통령이 나올테지만, 경기는 이미 imf처럼 완전히 종친 상황이 되어있을 가능성이 크다.


▦ 이래서 나는 국민들이 더 무섭다.

10년 후 정권이 나락에 빠진 경기를 살리기가 얼마나 힘들까. 안봐도 뻔하지만, 이명박 정권시절에 풀린 돈을 들고 펑펑 쓰던 국민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10년 후, 20년후 자신들이 그 이명박 정권을 통해 경제를 말아먹은 장본인 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자신들이 먹고살기 어려워진 그 때 다시 정권을 욕하며 노무현 같은 희생양을 필요로 할 것이다.

나는 국민들이 더 무섭다.

이명박 정권의 공범이 되어버릴 국민 너희들이 더 무섭다.


1970년대 박정희를 겪어보지 못한 지금의 대학생들이 박정희를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뽑는 것처럼 무지몽매한 공범자들이 다시 자신들은 무죄하다며 손을 씻고는 그 이후의 정권에 이명박 향수를 들이대며 분노하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