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내일 개헌안 발표

< 청와대, 내일 개헌안 발표 >

지금까지 알려진 것을 종합해 보자면,

1. 대통령은 4년 중임제
2. 국회의원 역시 임기 4년
3. 대통령 궐위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출하고,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총리가 대행
4. ...


대충 이 정도.

바라건대, 이것 이외에도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었으면.

1. 정보인권 신설 : 현재는 사생활 보호에 한정되어 있음.
2. "사형" 삭제 : 제110조제4항 단서.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단심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헌법도 예상한 형벌로서의 사형"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 못하게 하자는 뜻)
3.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의 헌법 기관 승격
4. 생각이 안나네..

암튼 기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