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여 호부호형(呼父呼兄)을 허락받았으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총선의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터져나오는 한 많은 사연들을 보니 이번 총선 사태(?)는 홍길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민심이 천심이라 할 수 없으니, 민심능 천심이라 하지 못하는 국민을 호부호형 못하는 홍길동과 무엇이 다르단 걸까.


1. 홍길동이 진짜 도둑인줄 알았다는 사람들.

< 정청래 vs 문화일보 >

홍길동이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는 소리는 한 적이 없다. 물론 물건을 훔치기는 했다. 그러나 홍길동은 탐관오리가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 했을 뿐이다. 물론 그 와중에 불법적인 주거침입은 있었을지 모르겠다.

정청래 의원의 행동이 모두 적절했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정청래의 행동에 앞서 그 배경과 실체(fact)에 대한 문화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는 악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기사로 인한 인터넷 댓글만 보아도, 언론이 어떻게 홍길동을 도둑으로 몰아갔는지 알만하다.

정청래의원(아직은 현역 의원이다)은, 국회에 남아있던 386의원들 중에서 몇 안되는 정확하고 탄탄한 논리로 토론을 주도하던 사람이었다. 지금 당선된 통합민주당의 인사들을 보면, 과연 정 의원 만큼 한나라당의 우익정치에 날카로운 지적과 견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의심스러운데, 이런 상황에서 말도 안되는 비방과 악의적인 선전으로 희생된 정의원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울먹이던 정청래 의원.
4년 후에는 돌아온 홍길동이 될 수 있을까?


2. 진짜 홍길동 처럼 나타난 사람

< 아가씨's coming to town >

특별히, 조선일보의 기사를 골라봤다. 오죽하면 조선까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제 약관(약관이라는 단어는 사실 남자나이 20세를 뜻하는 말이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시작한지 얼마 안된 젊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길)의 젊은 아가씨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서 특별당비를 내고 비례대표 1번을 꿰찾는지 모르겠다.

이른바 특별당비란, 국회의원선거 또는 대선에 있어서 당의 선거자금의 급조달을 위한 당비이니 만큼 특별한 액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억대 이상이며 일반적으로는 십억대 이상의 액수를 말함이 옳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겨우 복지관의 연구관이나 복지시설의 간사 정도만 하던 젊은 여성이 그런 돈이 어디서 났을까에 대한 의혹은 버릴 수가 없다. 굴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돈 많은 어머니를 두고 있다고는 하나, 어머니의 돈을 자신의 이름으로 특별당비조로 내려 한다면 그 사이에 있었던 증여행위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셨는지도 의문이다.

그게 아니라면?

만약 이렇게 그들이 열심히 해명하고 있는 일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젊은 아가씨에 불과하다. 그다지 화려하지 못한 배움의 정도 때문인지 취직은 잘 되지 않고, 어머니가 설립한 기관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 그리고 여러 언론에서 언급하고 걱정하며 지적한 바 처럼, 어머니가 들어갔어야 할 자리에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들어갔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물론 그녀를 비난함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예상이다).

도대체 홍길동 같은 그녀는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

도대체 친박연대를 위하여 정당투표를 던진 박근혜의 팬클럽들은, 과연 그녀의 얼굴이나 선전벽보에서라도 한번은 보고 찍은걸까?

홍길동이 엄마의 치마를 휘두르며 나타났다는 소리는 허준도 몰랐던 이야기.



3. 정말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부른 홍길동

홍정욱.

우리나라 조기유학의 첫번째 성공 케이스
그에 관한 사항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올블로그 상위에 랭크된 글을 링크 시킨다.

< 홍정욱 바로알기 >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노회찬의원을 '노동귀족'이라고 칭함이다.

위선자.

그가 살았던 현대 아파트 75동은 내가 잘 안다(한때 내가 그 뒷동인 73동에 살았다).
그 집은 80평짜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던(지금은 아니다) 아파트였다. 같은 현대아파트에서도 그 집에 살면 모든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던 곳이다.(집에서 축구한다는 소리까지 했었다. 참고로 73동은 48평)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서민이라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위선이고 파렴치다.

노 의원은 고등학교 1학년인 1973년부터 민주화 투쟁을 해오던 인물이다.
감히 홍정욱 따위가 말할 수준이 아닌 것이다.

그는 자신이 '서민배우의 아들' 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미남배우(이제는 내게 자식교육 못시킨 불쌍한 아버지로 기억될 것이다)였던 남궁원씨는 결코 서민이 아니다. 정몽준 의원의 조카사위인 그도, 서민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가 서민이 뭔지나 알고 말했는지 의심스럽다.

자신의 아버지를 똑바로 부자 아버지라 말하지 못한 그. 홍정욱은 홍길동이다.






물론 더 할말은 많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자.

이번 총선이 홍길동이었다면,

이제 국민이 활빈당이 되어 탐관오리들을 응징할 일만 남은 것이다.
옷갖 위선과, 악의적 보도와 음해와 그리고 밀실공천이 존재하는 곳 국회.

이제 그곳으로 홍길동들이 간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은 이제 누구에게 돌을 던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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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46%

대한민국의 절반이 선거를 하지 않았다.

50세 이상 고령(?)층은 투표율이 높다고 보면, 결론은 20~30대의 투표율은 겨우 30%나 될까?

투표할 자유 vs 투표안할 자유

둘 다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투표를 안한 56%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처럼 좆병신 찌질이 같은 글을 써서 투표안한 모든 사람을 매도하는 것은 분명 옳은 일은 아니다. 내가 비난 하고 싶고 욕하고 싶은 대상은 대다수의 56%를 지칭함은 아니다.

어떤의미에서건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은 56%의 일부는 그들의 정치적 자유의사를 표현한 것이므로 그들의 정치적 선택은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투표 안한 대다수의 사람을 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치적 무관심을 대상을 삼는 것은 약간은 핀트를 벗어난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 30대와 20대가 욕을 먹어야 하는 이유

- 정치판은 썩었기 때문에 선거안한 20대와 30대

화장실에 냄새가 심하게 날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1. 화장실을 청소한다.
2. 화장실 문을 닫는다.
3. 참는다(화장실 냄새를 못느낀다거나, 화장실의 냄새가 나는 것엔 관심 없는 경우 포함)
4. 화장실은 원래 냄새가 나는 것이니 그대로 두고자 하는 경우

1번과 2번 또는 그 중간 어디쯤. 그것은 선거에 투표로서 참여하는 것이다.
3번과 4번 또는 그 중간 어디쯤은 그것은 투표하지 않음을 말한다.

화장실은 원래 냄새가 난다는 4번의 경우 이런 이유 때문에 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찌보면, 투표안할 자유를 누리고 있는 신념의 행동이다. 그것을 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지 모른다. 화장실 냄새는 나야만 하는 것이니 괜찮다거나 더 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화장실 냄새로 인한 환경의 황폐화와 건강상의 문제는 차치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건강의 악화는 화장실 있는 곳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일진데,

이건 좀 바보다. 화장실 냄새는 나는데, 화장실은 나 처럼 고귀한 인물이 청소할 것이 못된다는 선민의식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건 바보짓이다.


- 찍을 사람이 정말 없어서 선거 안한 20대와 30대

백지를 넣고 와도 아무도 뭐라고 안한다.

난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 시장과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용지 이외에는 모두 백지로 냈다.

투표율에는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왜 안했을까?
누구를 찍어야 할지 까지 고민한 듯한 이 부류의 사람들은,

왜

투표율의 민주주의와의 상관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못할 정도로 거시기 한가?



- 바빠서 선거 못한 20대와 30대

바쁘신 줄 알지만, 다음번엔 꼭 해 주세요.
단, 객관적으로 바쁜게 사실이길 빕니다.



- 정치에 관심 없는 20대와 30대

솔직히 이런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정치인들 욕 제일 많이 합니다.
제발 그렇지 않다고 해 주세요.

정치에 관심 없는게 아니라, 정치에 관심은 졸라 많은데, 그 더러운 곳에 발들이는 것이 싫다고 말한다. 하지만, 선거에 참여함은 발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 발 담글 사람을 뽑는 것이다.

정치에 관심 없다면서 정치가 더럽다고 말하는 것은 정치에 관심 있다는 뜻이다.

아니면 아니라고 설득 좀 해줘.


- 정치를 전혀 모르는 20대와 30대

이런 분들은 선거를 안하는게 오히려 당연.





나는 오늘 누구를 욕하는가?


(덧, 위의 원더걸스 유빈 사진에서 드린다는 것은 유빈이 아니라 투표확인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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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 [Joke Diary] - 좆병신 찌질이 20대야, 너 따위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네, 저는 찌질이입니다.
46%만 선거하는 나라에서는 찌질이도 살만합니다. 풋; 푸후후;


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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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30대다.(필요하다면 "형"이라는 글자는 "오빠"라고 읽으렴. 20대 아가씨들아)

형이 몇가지 웃기는 얘기를 해 줄께 잘 들어봐.


형은 이번이 세번째 대선이었어.

97년 12월에 대학 4학년에 처음 대선을 치뤘지.

호프집에서 맥주 마시다가 내가 찍은 김대중이 대통령 되는거 보면서, 과음을 했더니 다음 날 죽겠더라고. 근데 씨바, 지갑이 텅텅 비는 거 아니겠어? 아놔 좋다고 있던 돈 다 써서 술 퍼마신거지. 그때나 지금이나 쪼들리긴 마찬가진데 말이지. 그대가 IMF 라서 돈 500원이 아쉬운데 말야. 어떻게 했을꺼 같애? 그때 이미 대학원에 합격해서 교수님 방에서 조교 생활을 시작해서(IMF 대학원 들어갔다고 부르조아 취급은 하지 말아줘. 등록금의 70%정도는 조교 장학금으로 받아서, 한학기 60만원만 내면 되는 때였으니 요즘과는 다른 얘기지. 그래도 그 60만원이 없어서 별 아르바이트를 다 뛰었다고. 한달에 10만원씩 용돈 빼고 더 벌어서 적립해서 등록금 내고 다녔어.) 니들 나이에 어머니한테 차비 달라고 하니까 1,000원 주시더라. 밥먹을 돈은 말도 못하고 나와서는 선배한테 얻어먹었어. 그날은 집에 못갔어. 오늘 집에 가면 내일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학교를 와. 그냥 학교에서 잤어. IMF 였거든.

그렇게 김대중이 열심히 했는지 안했는지, 내가 직접 확인을 못했지만, 아무튼 IMF 극복 했다더라고. 그런데, 신한국당인가 한나라당인가에서는 김대중이 개새끼래. 이유는 경제가 아주 못살겠다는 거지.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뭐, 대중이 아저씨는 예전부터 빨갱이 소리 많이 듣고, 음흉하다느니 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으니 다른건 별로 거시기 해서 거시기 했을거야. 전라도에선 거시기 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넘어가자.)

근데 아무튼, 개새끼 같은 김대중이래.

수구 꼴통들은 변한게 없더라고.

내가 사는 강남구에선, 땅값 잡고 부동산 값 안정화 하는거 싫어하는, 땅값이 계속 팍팍 올라줬으면 하는, 종부세 내면 나라가 부도덕하고, 부자라고 세금 더 많이 내느거 싫어하는 미친 새끼들이 많아서 더 심했지.

아무튼, 변한게 없었어.



그렇게 5년이 지난 후에,

이걸 봤어.

2007/12/07 - [Joke Diary] - 한나라당과 이회창씨를 위한 감동의 영상

이때,

난 군인이었거든.
이래뵈도 공군 장교로 복무했다고.
그 왜, 학교에서 배웠지? 국군의 정치적 중립. 그래서 내가 데리고 있는 사병들한테도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투표하라고만 했어.(그 때, 단본부에서 투표 안한 사람 명단 적어내라고 해서 좀 반항해서 행정실장이랑 좀 싸웠지. 알다시피, 투표를 하고 안하고는 개이늬 자유기 때문에 그걸 조사하는 것은 금지되어있는 것이거든)

난 군인이니까 부재자 선거를 했어. 노무현 찍었다.

그니까 대선일은 쉬는 날이니까 나가서 친구랑 술 마시는데, 엉뚱하게 정몽준이 지랄하더라? 그래서 술이 팍 깨더라고. 다시 취하느라 오래 걸렸지.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노무현이 당선 된거야.



근데 변한게 없더라고.

잃어버린 10년인가.

뭔 개소린가 싶지만,

수구 꼴통들은 변한게 없어.





이제 부터 형이 하는 말 잘 들어.

내일 선거 할거냐?


할거면 해.
형이 해 봤더니.

선거 따위로 뭔가 바뀌진 않아. 니들이 표가 많을 것 같아도 1인당 1표 뿐이야. 나이 든다고 더 주는 거 아니긴 한데 겨우 1표야.
니가 뭐 대단한 놈인줄 아나본데... 너 별거 아니니까 선거 해서 뭔가 바뀐다는 생각하지마.

세상은 기득권들이 움직이는 거야.

넌 기득권 아니고.



최소한 기득권이라고 할거면, 나처럼 강남에만 20년 넘게 살고 있고, 그래도 번듯한 직장에(형은 그래도 소위 '신(神)도 가고 싶어한다는 그 직장' 다닌다. 뭐 사실 속을 들여다 보면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부러워 하지는 마) 학교도 오래 다녔고 부모님 재산도 좀 있고(내가 여기서 안된다. 우리 집은 아마 자산+부채 하면 마이너스 일거야. 내가 재산이 없는데다가. 아버지가 부도를 몇번 내시더니 기울어진 집안이 일어서질 않더라) 그래야 하는데...


넌 아냐.

앞으로 네가 기득권에 들어가려면, 나처럼 기득권에 있다가 추락하는 병신들이 좀 나와줘야 하는데, 나도 더 떨어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 2MB 정부에선 부자가 가난해 지는 일은 없을 거니까 걱정마.

넌 기득권층으로 올라가지 못해.

혹시 이미 기득권 층이면,

넌 기득권층 아니야.

너 따위 20대 조ㅈ 병신이 선거 따위에 한표 겨우 던져 넣는다고,

세상 바뀌지 않아.



하면 뭘해.

나 같은 기분이나 느낄껄?

끝없는 패배주의.



내가 얘기 하고 싶은 건 하나야.

요약하자면 이런거지.






기분 나쁘냐?



기분 나쁘면 선거 따위로 세상을 바꿔 보시던가.

난 내일 진보신당에 한표 줄거야.

사실 나도 20대에 그런 것도 모자라,

30대, 40대까지, 저런 좆병신 찌질이로 살고 싶진 않거든.


나도 이제 인간대접 받고 살아야지.


그래서 앞으로 저 따위 얘기하는,

나이 존나게 처 먹고는,
 
요즘 젊은 것들이 어쩌고 하고,

지 집 새끼 대학간다는데 1년에 1,000만원 등록금도 못 대주는 병신 찌질이 같은 기성세대가

지들 위치도, 분수도 모르고

노무현은 빨갱이고, 이명박은 존나 훌륭해서 꼴통들한테 표 몰아주는 잡놈들한테 한 소리 해 봐야지.


라고.






너도 그 소리 하고 싶으면

선거부터 하고 와.




이 좆병신 20대 찌질이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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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08일

요즘 선거판 보면,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 기사를 봐도 그렇지만, 예전과 달리 그다지 큰 이슈가 되지 않은 것도 있고(물론 이슈가 되고 있다. 예전의 무게감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아마도 대선 직후 2MB의 열렬한 만행들 덕분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런 걱정도 된다.) 선거판 요상스럽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든다. 여전히 여론을 조작한다는 의혹에 시달리는 언론이 존재하는 것도 변함이 없는데 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서 황당하다거나 분노를 느낀다거나 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하는 사건은 동해/삼척 선거구에서 열심히 달리고 계신 최연희 의원이다.

이 사람이 누군가? 다 알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혹시 까먹은 사람을 위해 잠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 매우 적절한 "재연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자.

최연희 의원은 전(前) 한나라당의 의원으로, 술한잔 걸치고 여기자의 가슴을 움켜쥐어서 문제를 일으켰던 분이다. 위의 재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최연희 의원께서 몸소 피해자의 역할을 해 주셨다) 불의에 가슴을 습격당한 여기자는 이를 공개하고 최연희 의원은 잠적과 탈당으로 이어지는 수모를 당하셨다.

(최연희 의원의 재판에 관한 내 의견은 여기 참조 - 2007/06/15 - [Daily] - 최연희 의원 판결을 비판한다.)

최 의원의 퇴진운동이 함께 벌어진 것은 당연한데;;;

최근 총선을 맞이한 반갑지 않게도 그의 소식을 들은 것은 동해 삼척 선거구에 그가 또 출마한다는 소식과 함께 였다. 그려려니 하는 마음으로(난 동해삼척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지켜보기만 했지만, 얼마안가서 나온 지지율 조사는 내 눈과 귀를 의심하게 했다.

이건 뭐 압도적이라고 밖에는 표현이 안되는 수치다.
최연희가 어떤 사람인지는 동해 삼척의 유권자들은 물론이요, 이름그대로의 삼척동자들까지 알게 된 사실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능력과 애국심 등등 여러 덕목이 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는 보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시기와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기준이 나올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사람이야말로 좋은 정치인 그리고 훌륭한 정치인일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다연히 그를 뽑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이 출중한 사람은 없다. 뭐, 전혀 없겠냐마는, 지금 우리 시대에 국회으원 후보로 나온 사람 중에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후보자님들께서 섭섭해 하실까 덧붙이자면, 모든 것을 두루두루 전부 다 갖춘, 이를테면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 국회의원이 다 쓰레기라는 뜻은 아니니 조금 참으시라.

아무튼 그러다 보니 이제는 차선책으로서 전반적으로 능력이나 기타 덕목들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 중에서 골라야 할 텐데, 문제는 최연희라는 사람이 그 차선책으로서 적당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타락한 '과락'의 점수를 얻어버린 최연희라는 인물이 과연 괜찮은 선택인가 하는 점을 동해삼척 유권자들에게 묻고 싶다.


우문현답이라고, 이 문제에 대한 내 의문은 너무나 쉬운 대답으로 돌아온다.

옆의 사진이 모 방송에 나온, 동해삼척의 유권자를 인터뷰한 화면이다.  글씨가 작아 볼 수 없다면 다시 써 줄 수 있다.

남자가 술 한잔 먹고 취하면 가슴도 한 번 만질 수도 있는 거지,

성추행을 하든 어디 가서 노략질을 하든 지역구를 위해서 잘만 한다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상관있어요?

황당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똑같은 이유로 최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며 생각해 보다 또 하나의 다른 풍운아가 생각났다.

황우석

연구에 있어서의 윤리적 문제로 인해서 연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 이제는 기억속에서도 잊혀져 가는 황우석이지만 여전히 황우석 지지자들은 다음아고라 등을 통해 그의 복권으 꾀하고 있다.


최연희에 대한 지지여론과 황우석 지지세력은 매우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황우석과 최연희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또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가 그 상황을 지배한 기본적인 논리는 위의 논의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

최연희건, 황우석이건, 일만 잘 하면 되는 거지, 다른 것은 좀 못해도 또는 드럽고 치사한 파렴치범이라도 괜찮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둘러 왔지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는 박정희를 본다. 아니, 나는 본다.

경부고속도로와 그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룩하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치세동안, 우리는 수많은 아니,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다소간의 인권 탄압행위와 약간의 독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도덕적 결함과 무시할 수 있는 문제 따위는 덮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88올림픽과 86아시안 게임은 물론 박정희 각하에 버금가는 경제발전을 수립하신 전두환 전 대통령 각하에게 5.18이라는 도덕적, 법적, 정치적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것은 인용할 수 있다는 자세다.


내가 가끔 인용하는 끔찍한 예문이지만, 이런 것이다.


최연희의 지지율은 어쩌면 그렇게 살아온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현상일지도 모른다.
역사적인 평가나 이른바 청산의 결과를 한번도 보지못한 불행한 민족의 현실이다.

박정희의 지지자나 전두환의 지지자들은 말한다.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고.

하지만 그들이 지금 그런 말은 하고 있는 그것이 역사라는 사실은 언제쯤 깨닫게 될까?


최연희의 낙선을 기대하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듯하다.
동해 삼척의 모든 유권자가 저 위의 인터뷰 처럼 같은 생각으로 최연희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연희의 지금 선전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얼마나 천민자본주의적으로 물들어 세뇌되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 해서 당혹스럽기 까지 하다.


최연희를 인정하면,
우리는 황우석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박정희와 전두환을 인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후퇴할 것이다.

역시 나는 오늘도,

이명박 보다 국민들이 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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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면 총선의 달, 4월.

4월 9일은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날이다. 벌써부터 각 당에서는 시시각각 여론조사와 주민동향을 바라보며 총선에 총력을 쏟아부어대고 있다.

나처럼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때 즘이면 대충 지지하는 후보가 있게 마련이거나  하다못해 지지하는 정당이 하나쯤은 있게 마련인데, 지난 대선 때와 달리 아직도 한번도 이번 총선에서 누구를 지지한다거나 어떤 당을 지지한다거나 하는 소리는 쏙 빼 먹었다.

나는 소시민이다. 하지만, 선거법 따위는 가볍게 위반해 줄 수 있는 소시민이다. 그것이 선거법 제93조 같은 것이라면, 얼마든지 위반해 줄 수 있고,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는 살짝살짝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포스팅으로 한두사람으로부터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걱정스런 소리도 듣긴 했다.

다시 선거법 제93조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어쩌면 좀 핑계일 수도 있고, 꼬리내린 선관위를 또 한번 죽이는 짓이 될테니까 이번에는 마음놓고 선관위 지지(?)해 가며 총선을 치룰까 했는데,

안된단다.

최소한 나는 선거운동 하면 안된다고 하더라.


내가 선거운동을 하면 안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6호 때문이다.


그렇다. 나는 향토예비군 소대장이다. -_-

(사실, 나는 공군 행정장교 출신으로, 향토예비군 소대장이 될 자격이 없다. 향토예비군 소대장은 육군 또는 해군의 위관장교(육/해군 출신은 모든 병과가 가능하다)출신이거나 공군의 방공포병과의 위관장교 출신이 하도록 되어있으나, 우리 동대의 경우 그런 출신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군 행정장교 출신인 내가 하게 된 것)

지금까지는 별 관심도 없었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내가 고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게다가 이 소대장을 3월부터 가지게 되다보니 지난 대선에선 더더욱 관심도 없었다).


향토예비군 소대장의 권한과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하길래,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선거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우려에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일까?

지금의 향토예비군소대장의 선거운동금지규정은 지금의 공직선거법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제정된 1994년부터 있어왔던 금지이다. 그 이전에는 각각의 선거마다 법령을 따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문제되는 국회의원선거법을 보면, 제41조제3항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때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향토예비군 소대장 부터었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예비군 소대장들을 쥐어놓은 규정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황당하게도, 정답은 1970년이다. 1970년 12월 22일 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다.


당시의 법령 개정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규정의 신설 이유를 대고 있다.


선거운동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모든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와 선거사무원이 아닌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는데(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선거사무원이 되면 언제든지 선거운동이 가능했다)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일응 선거사무원이 될 자격을 제한함으로서 선거운동의 확대와 완화와는 반대로 가는 것이라 생각될 수 있으나, 그 위치가 정부와 집권여당에 편향적일 수 밖에 없는 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고, 선거사무원의 지위를 명확히 확정함으로서 선거운동의 공명성을 확보하려는 뜻도 엿보인다.


문제는, 오늘이 2008년 3월 31일이라는데 있다.

거의 40년이 지난 저 법률의 규정을(대통령 선거법도 같은 시기에 개정되었고 동일한 규정을 담고 있다) 아직까지도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바꾸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1970년이면 박정희 군부독재시절이다.
70년대 서슬이 퍼렇던 박정희 군부 독재 시절의 향토예비군의 소대장은 일개 동(洞)에서는 이른바 권력일 수 있겠다. 그렇다. 권력이겠지.

예비군 보다는 상이용사가 많고, 웬만한 소대장들이야 월남전에 다녀오신 김상사보다 높은 간부님들 중에서도 위관장교였으니 높디 높은 권력일 수 있겠다. 하지만 38년이나 지난 지금 문민정부가 imf로 나라 망쳐놓고도 10년이나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 향토예비군의 자랑스런 소대장들을 보자.

아무도 하기 싫어하고, 자원도 없어서 육군에서 구르고, 해군에서 구르다가 공군방공포대장 출신들로부터도 굴러 떨어져 행군이라고는 매년 6.25 기념일에 부대 한바퀴 산책하 듯 해 본적 밖에 없는데다가 기지 방어능력이라고 해 봤자 야간 기지방호 때면 주임원사와 선임하사랑 라면 끓여 먹으며 장기두던, 행정장교에게 까지 굴러떨어진 2008년의 향토예비군 소대장을 보자.

권력?

소대장이 얼마나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소대원들에게 영향을 미쳐 혼탁한 공직선거문화를 이룩할 수 있을까?

선거법은 지난번 대선에서의 블로거들의 무책임한(?) 선거운동 사태에 힘입어 지금까지 5번이나 개정되었다. 이 중에서 07년 12월 21일 개정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였고, 08년 2월 29일의 3번 개정은 각각 정부조직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 였다. 결국 공직선거법은 08년 2월 29일 법률 제8879호로 1회 개정되었다.

우리가 관심을 거졌던 제93조는 한 글자도 개정되지 않았다.

단. 한. 글. 자. 도.


공직선거법의 이번 개정은 또 다시 선거운동의 자율성과 자유를 확대하고 정당활동의 자유,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확보라는 화려한 수식어들로 치장하고 있지만, 인터넷에 의한 입단속은 여전히 아무런 변화 없이 이어져 오게 하고 있으며 40여년이나 묵힌 예비군 소대장들 "따위"의 선거운동 역시 금지하고 있다.


지난번 한명숙 전 총리가 주장했던 선거법의 개정 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개정이라고 폄하하면 오바일까? 한명숙 전 총리는 반드시 인터넷 관련 선거법을 개정한다고 했지만, 대선 이후 한명숙 총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들어보지도 못했다. 지금 한 전 총리는 선거법 규정에 맞게 열심히 선거운동 중이시다.

한명숙 전 총리의 지역구에도, 예비군 소대장들은 뒷짐지고 그 선거판을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다.


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

나는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누군가를 위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주장한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듯한 선거법의 개정따위는 집어치우고 실제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선거법의 "제정"을 원한다고.


나는 이번 선거에서 진보신당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