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일

5월5일

전자정부법이 시행된다.

개인적으로도 매우 관심이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현 정부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읽을 수 있는,
그리고 그에 따른 ICT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발전방향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법률이다.

비록
우리 훈늉하신 정권의 대승적인(?) 결단으로 법이 누더기에다가 완전 하빠리 같이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적으로나,
정보화에 있어서나
매우 중요한 법률인건 부인할 수 없다.

지금 현재는 법제처에서 시행령의 심사를 하고 있는 중.
오랜 기간 관여했던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가 포함된 법이기 때문에 나에게 매우 의미있는 것이기도 하다.

법이 시행되면 나도 한숨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생길 것 같다.
물론 항상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런 적은 별로 없었지만 말이다 -ㅅ-

아무튼,
이번 전자정부법의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공부(?) 했던 정보화 관련 법령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해 볼 생각이다.
그다지 재미있거나 하진 않겠지만, -_-
아직 정보화 관련해서
일반 대중이 읽을만한 글이 별로 없으니 나름 의미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가급적이면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써 볼 생각이다.

물론 법학을 제대로 공부해 보지 않은 정도의 교양있는 현대인(?)이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말이다.


언제가 될지,
또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냥 사소한 글쟁이가 되기 위한 전초작업 쯤으로 생각해 볼란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할지.
그리고 내가 왜 이일을 해야 하는지
또 이 직업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개인적인 정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빌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