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등록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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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동수 교수 블로그 >

행안위에서 통과되었다는 법안은 아직 구할 수 없다.
아마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오겠지만,
이 것들이 좀 꼼수를 쓰는 듯;

그래도 대략적인 내용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예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조사해 본 적도 있고 관련한 일에도 조금 걸치고 있어, 할말이 있어도 좀 가려해야겠지만,
하지만 나는 사실 반대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되겠지만.

아무튼, 
좀 읽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