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링크 - 그들이 말하는 중산층 >

중산층(中産層)

사전에 의하면 중산계급(中産階級과 동일한 의미라고 나와있다.

중산계급이란, 사회/경제 용어로서 재산의 소유 정도가 유산 계급과 무산 계급의 중간에 놓인 계급. 중소 상공업자, 소지주, 봉급 생활자 따위가 이에 속한다.(네이버 국어사전 발췌)

위의 기사를 볼 땐 중산층이 무엇인가에 관한 개념을 우선 정립해야 할 것 같다.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은 없다. 다만, 객관적으로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2∼2.5배인 계층을 말한다. 주관적 기준도 중요하다. 흔히 프랑스는 외국어를 할 줄 알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와 악기가 있으며 자신만의 요리가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미국은 퇴근길에 피자 한 판, 영화 한 편, 국제전화 등에 아무 생각없이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30평 아파트와 2000㏄ 중형차가 있어야 한다.

외국의 기준은 우리의 실정과는 다르니 넘어가기로 하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보면, 더 정확한 개념적 실체를 알 수 있다.
최저생계비의 2~2.5배.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 의하여 조사되고 발표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게 된다. 이에 따른 최근 몇년간의 최저생계비를 보면 다음과 같다.


4인기준의 가정으로 볼 때, 올해의 최저생계비는 1,205,535원.
중산층이라면 그 2~2.5배이니까, 단순한 산술적인 평균으로 볼 때,

2,411,070원 ~ 3,013,837원.

이상한 것은, 기사에서 잡고 있는 중산층의 개념은 그 보다 넓은 듯 하다. 우리나라의 약 49%를 중산층으로 보고 있으며, 주관적 개념인 30평대 아파트와 2000CC 의 중형차 소유.

현재의 출산율로 보면, 3인가족을 기준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고, 소득금액 기준으로 3인가족이라면 최저 1,945,732원이니 200부터 시작하는 것은 대략 옳다고 보여진다만, 499만원의 상한선은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한다.
499만원을 500만원으로 보고 2.5로 나눈다면 정확하게 200만원인데, 6인가족의 최저생계비의 2.5배가 넘는다. (161만원의 약 3.1배다)

중산층의 개념을 약간 넓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데, 아차, 그렇다면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주관적 기준이 결정적이구나.
30평대 아파트와 2000CC의 중형차라는 근거는 어떤 근거로 나온 중산층 범위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단순 수치상의 범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 봤다.
그들이 말하는 중산층이라는 것이 전 국민의 49%라면, 너무나 인위적이지 않을까?
내가 내린 결론은 전체의 50%를 중산층으로 잡기 위한 귀납적 방법론이라는 것. 전체 인구의 절반은 중산층이라는 개념하에 이를 맞추기 위한 소득 수준의 range를 저렇게 잡았다고 생각하니, 어딘가 모르게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경제학에서 가장 이론 없이 받아들여지는 정리에 의하면, 20:80의 비율로 중산층을 잡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 즉, 상위 20%와 하위 20%를 제외한 자들이 중산층이며, 다시 그 60%의 중산층 중에서 상위 20%(전체에서는 12%)와 하위 20%(역시 전체의 12%)를 제외한 60%(전체의 36%)가 정확한 중산층의 비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굳이 50%를 중산층으로 잡는다면 저 36%를 기준으로 상/하위의 약간수(상/하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를 더하면 족하다고 보는데, 위의 조사에서 중산층의 예비부유층의 경우 상위의 바로 아래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산층의 개념은 상하 각각 20를 제외하고, 그 60%에서 하위 10%를 제외하지 않았을까 한다.

중산층의 개념이 조사의 기본 전제라고 본다면, 비판할 일이 없지않아 있더라도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다지 신뢰할만한 개념적 정의로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이유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