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광주에 대해 알아야할 몇가지 - 1

1. 광주 항쟁의 배경

가. 박정희의 집권과 민주화 운동의 전개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63년 반공을 국시로 하는 3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대통령을 취임한다. 당시까지 경제적으로 대동소이했던 북한과의 경쟁에 승리하기 위해 경제성장에 주력하게 되었다.

박정희, 박종규소령, 이낙선소령, 차지철대위

박정희 정권의 군사 개발 독재 체제 하에서 김대중을 비롯한 여러 민주화 운동 세력은 반정부 세력을 이어오고 언론과 경제계를 장악했던 박정희 정권은 민주화 운동에대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군부 내 반대세력을 대부분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자신과 함께 쿠데타를 이끌었던 김종필을 무력화시킴으로써 1인장기집권의 기반을 다졌다. 하지만, 독재에 대한 야당과 시민들의 비판이 나날이 증가하고 특히, 1970년 11월 전태일 열사의 분신사건 등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전태일 분신사건

1970년 11월 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당시 청계피복노조 소속 전태일씨가 노동법전을 손에 들고 분신한 사건.
  당시 청계피복업체의 현황을 보면 평균 노동자 연령은 봉제공의 경우 18세. 노동시간은 15시간, 시다공(보조)의 경우 평균 15세, 16시간었다. 17세부터 청계공장에서 일한 전태일은 열악한 근로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

당시 일반적인 청계피복 공장들의 상황을 보면,

     - 나이 어린 소녀들을 고용 착취
     - 근로시간 어김(성인 공무원 주당 45시간. 15세 시다공의 주당 근로시간 98시간)
     - 하루 종일 햇볕을 보지 못하고 환기되지 않는 공기로 안질, 폐결핵 등 만연
     - 한 달 휴무일 격주제 2일
     - 건강검진 형식적 (필름 없이 X레이 촬영)

등이었다. 이에 청계 피복노조는

     - 하루 근무시간 10~12시간으로 단축
     - 1개월 휴일 2일을 매 일요일(4일)로 연장
     - 건강검진은 정확하게 할 것
     - 시다공 임금 하루 70 ~ 100원에서 50% 인상해줄 것 등

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기업은 물론 감독관청인 노동부까지도 이를 묵살하자, 22세였던 70년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갖고, 자신도 함께 불에타 숨졌다.

그의 죽음은 당시 산업사회로의 도약과 민주사회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 사회의 열망과 맞물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특히 무반응으로 일관하던 당시의 정부와 기업인 그리고 관료들에게 무거운 경각심을 주었다. 또한 1970년대 이후의 노동운동에 발화의 역할을 하여 한국 노동운동사에 한 획을 그었다. 그 후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전태일 평전》이 저술되었고,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제작되었다.
이후, 2001년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되었고 최근에는 그가 분신한 곳을 기념하고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청계천 6가의 <버들다리> 위에 반신 부조상을 설치하였다(2005. 9. 30).

나. 10월 유신의 단행

1인 독재체제를 확립한 박정희 정권은 이후 72년의 10월 유신을 통하여 장기 집권의 준비에 돌입한다.
1969년 미국의 아시아로부터의 후퇴를 암시하는 닉슨독트린이 발표되고, 미국과 중국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등 변화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게 된 박정희 정권은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에게 근소한 표차로 추적을 당하자 박정희는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일인독재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10월 유신을 단행한다.
국가 개혁을 계속 추진하여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장기집권의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국가재건을 위해서는 서구민주주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른바 유신(維新)을 추진하기 위해 1972년 10월 26일 비상조치를 발표하여 지금까지의 모든 민주주의 제도를 정지시키고, 유신체제 구축에 들어갔다. 유신체제는 결국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장기집권을 위한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대통령의 간선제, 언론탄압, 시민의 언행권 탄압, 의회의 권한 제한, 민간인 무고 학살 등이 이어졌다.

10월 유신 헌법 개정 투표장 표어

유신 - 신 대통령제

10월 유신을 통해 우리나라에 이른바 신대통령제가 도입되었다. 신대통령제는 미국식의 전통적 대통령제도를 변형한 것으로 남미와 아프리카 등 신생 독립국에서 많이 나오던 정치체계였다.

일반적으로, 새로 독립하였거나 전근대적인 군주제를 탈피한 신생국의 경우 군부 또는 토후족에 의한 1당 또는 1인 독재를 곤고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도입된 것이었다.
즉, 강력한 권한을 지닌 대통령이 국정을 장악하고 의회와 사법부까지 장악하는 방식을 취한다.
신 대통령제는 전통적인 민주주의보다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데, 경제 성장을 위하여 국론의 분열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을 가한다.

10월 유신은,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하며(대통령 선거인단은 대통령이 지명)
국회의 의정 일수를 제한하고 국정감사권을 박탈하여 활동을 제한하며,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고,
이러한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및 소송 제기를 금지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나. 10.26의 발발

1979년초부터 야당과 대학생을 중심으로한 민주화 시위는 거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해 5월 김영삼은 신민당 총재로 선출되어 반정부 투쟁은 힘을 얻고 있었고, 여야의 대립은 점차 첨예해져 갔다.
그러던 중, 8월. 이른바 YH사건이 발생한다.

YH사건

가발 제조업을 하던 직원 4000명 규모의 대기업이던 YH무역은 사업주인 장용호가 미국으로 재산을 빼 돌리고, 무리한 은행 차입으로 사업을 계속 확장하던 중, 78년 2차 석유파동과 가발사업 퇴조로 직원수를 500명르고 감축하고 이후 위장휴업과 공장이전에 대한 노사협의 및 인원감소 때의 충원 등을 약속받았으나, 1979년 8월 6일 부채와 적자 운영,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등을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업을 공고하였다.
이에 노동자들이 반발하여 시위와 함께 정부와 당시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의 성의있는 대처를 요구하였으나 묵살당하자, 야당인 신민당사에 모여 신민당과 당시 총재 김영삼에게 호소하며 농성에 들어갔다.(79년 8월)
박정희 정권은 이에 신민당에 경찰병력을 투입, 이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노조위원장이 사망하고 200여명의 노동자들과 신민당 당직자들이 연행되었고, 배후인물로 지목된 노동운동가들을 구속하였다.
이에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오히려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의 의원직을 박탈하기에 이르렀다(79년 10월)

YH사건 이후, 김영삼의 의원직이 박탈되자, 신민당 국회의원들은 이에 반발, 집단적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게 된다(이 당시 김영삼이 한 말이 바로 그 유명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신민당의원들의 집단 사퇴에 박정희는 선별적인 사퇴서 수리라고 하는 초강수를 두게되고, 이에 격분한 시민들은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다시 시위를 벌인다.

79년 10월 15일 부산대에서 민주선언문이 작성, 배포되고, 16일에는 5,000여 명의 학생들이 시위를 주도하여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대규모의 시위가 전개되었다. 시위대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정치탄압 중단과 유신정권 타도 등을 외치며 파출소·경찰서·도청·세무서·방송국 등을 파괴하였고, 18일과 19일에는 마산 및 창원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18일 0시 부산 지역에 비상명령을 선포하고 1,058명을 연행, 66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하였으며, 20일 정오 마산 및 창원 일원에 위수령(衛戍令 - 계엄령보다 한단계 아래의 대통령 명령.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을 발동하고 군을 출동시켜 505명을 연행하고 59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하고 시위는 진정되었다.

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전가옥
3명의 남자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
박정희, 차지철(당시 대통령 경호실장), 김재규(당시 중앙정보부장, 중앙정보부는 이후 국가안전지획부(안기부), 국가정보원(현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가 그들이었다.
차지철과 말다툼을 벌이던 김재규는 갑자기 총을 꺼내서 차지철과 박정희를 사살하였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가수 심수봉과 이화여대생 신씨(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다)는 무사하였으나 사상 초유의 대통령 유고(사고,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 사태에 따라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외교관 출신)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10.26 사건의 수사를 위해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다.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재규와 그 일당들을 체포하여 사형에 처하게 된다.

이로서 1961년부터 이어져온 박정희의 시대가 끝나고 이른바 신군부로 불리던 전두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