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이해하기 - 3

부동산이 폭락하고 있다.
물론 폭락이라는 단어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것이라 본다. 아직은 폭락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폭락일 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선대인(@kennedian3) 부소장은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내가 알기로는 선 부소장의 입장이 가장 진화된(?) 부동산에 대한 견해이다)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전망과 대책에 대한 배경은 지난 글에서 이미 잠깐 들춰 보았는데, (2010/07/19 - [Joke Diary] - 이명박정권 이해하기 - 2 ) 좀 지지부진하다 끊어졌으니 다시 쓰자면,

아무튼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휘청휘청 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위기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아무튼 미국이 휘청하면서 세계 경제가 같이 휘청했다.
왜냐면, 미국이 불안하고 스러지려 하니까, 미국이 그 동안 외국에 투자했던 돈들을 다시 회수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미국이 돈을 빼가니 다른 나라들의 경제가 휘청할 수 밖에 없어진 것이다. 우리 같은 미국 의존도가 큰 나라들이 더 심하게 된 것이지. 경제라는게 항상 다른 부분들과 연쇄적인 부분이 있어서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많은 기둥 중에서 하나만 무너지면, 다른 부분들에 힘이 더 실리기 마련이라, 연쇄적으로 불안해진다.(복잡한 과정까지 알려고 하지말자 나는 경제학도가 아니다)

아무튼, 이리하여 미국의 경제가 뒤집히자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의 종말이 아닌가?"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자유주의다 -_-

자유주의는 이른바 보이지않는 손에 모든 경제적인 흐름을 맡겨두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자유롭게 경제주체들의 상호작용속에 시장과 경제는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돌아가게 마련이라는 것이 자유주의고, 이 것이 1,2차 대전을 거치며, 그리고 경제공황을 거치며 수정되어 국가의 개입을 확대해 나가다가, 다시 자유주의 입장에 돌아서서 국가의 개입보다는 시장 자체의 통제력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곧 신자유주의인데,

미국의 경제실패는 이런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공화당(레이건부터 시작해서 부시로 이어지는. 물론 중간의 클린턴 행정부의 경우는 좀 거시기하지만 넘어가시고~) 정부의 실패로 인정되어,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으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물론 많은 변수가 존재하긴 하지만) 미국의 오바마 정부(민주당 정권)에서 의료보험이나 등등 여러가지 정책에 대한 엄청난 수정안을 들고 나온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고, 오바마의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신자유주의 종말론이라고 할 정도였다.

신자유주의가 시장에 대한 막대한 결정권을 경제주체들에게 나누어준 경제적 방임주의였다면, 이에 대한 반성으로 오바마 정권 등 각국의 정부가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을 들고 나왔고 이것이 새로운 세계적인 추세로 신자유주의를 대체할(그것이 어떤 명칭으로 불리우건), 그리고 극복할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여기까지가 해외, 그리고 외부의 경제적 추세였다.
우리만 빼고.

내가 우리만 빼고라는 말을 쓴 것은, 실제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이후 많은 경제정책들이 신자유주의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물론, 노무현정부나 김대중 정부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지난 정권에서도 많은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있었다. 그렇게 때문에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한다는 비판도 있었고, 많은 진보주의자들이 노무현 정권에 등을 돌린 이유가 신자유주의적 정책들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그것은 신자유주의의 절정에 달한 세계적 추세에 다라가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향이었지만 이번 정부는 그 반대의 추세 속에서도 신자유주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로 돌아섰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튼, 신자유주의로 돌아선 이명박 정부.
이번 정권의 경제적, 정치적인 정책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미친짓이다라고 하는 견해들은 세계적 추세나, 우리가 국가의 행위는 이러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들과 다르기 때문이고, 이는 우리의 시각이 시장경제의 반성에서 시작하는 이유에서이다.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명박 정부는 매우 reasonable한 정부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우리의 상식은 그것을 답답하다 또는 미친짓이라고 규정하는 것일까?
우리의 상식이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이미 상식적인 수준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책,
상지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4대강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
등등은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당연한, 매우 적절한 것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