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권 이해하기 - 2

지난번 글을 보니, 내가 봐도 이해하기 더 어렵게 한 것 같아서 좀 분위기를 바궈 보기로 했다.
그냥 가볍게... 가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가 보는게 쉽지 않겠나?


최근 장마로 인해, 4대강 공사 현장 곳곳이 침수 등 수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물론, 조중동이나 KBS 등 정권에 친화적인 언론(?) 등에는 기사가 거의 나지 않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다른 데다가 돌려보면 그런 사실들을 알 수 있다. 네이버만 해도 "4대강 홍수"라고 치면 신문기사만 이렇게 많이 나올 정도니 말 다했지 뭐.

아무튼, 이번 정권의 가장 큰 업적 내지는 사업은 바로 이 4대강이 될 전망이다.
다른 일도 많이 있겠지만 지난 대선에서부터 대운하로 시작하는 강 관련 사업이 제일 큰 사업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나?

근데 왜 이 정권은 4대강 사업을 할까?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왜 왔는가 그리고 이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권이 풀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된다. 게다가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는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
김대중정부의 겨우 IMF라는 큰 짐을 지고 시작했지만 우리 사회가 김대중을 뽑은 것은 경제적 발전 보다는 민주화의 결실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사실이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대통령 보다 경제적인 식견이나 능력이 탁월했던 대통령을 뽑으라면 난 주저없이 김대중을 뽑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 역시 경제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했다기 보다는 민주적 정치적 요소들의 집합체였으니, 그리고 소위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주장의 가장 큰 핵심은 경제 였으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경제적 능력과 그 업적과는 상관 없이 이명박 정부에 있어서 경제 성장 또는 경제 회복 등등 경제적 능력의 현실화 또는 경제적 발전의 현실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가끔 내가 노무현이나 김대중 정권과 비교하기도 하고 약간은 가치적으로 치우친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건 그냥 느김일 뿐이다. 나는 가급적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 글을 쓰고 싶다. 물론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순전히 내 능력이 모자라기 대문이거나 당신의 글 읽기 능력이 덜어지기 대문일 것이라고 그냥 믿자. 제발. 난 사찰을 당하고는 못 살 사람이란 말이다. 물론 정부가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것이라 했으니 믿어도 되겠.......지?)


글로벌 경제위기는 이전에도 항상 있어왔다. 얼마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의 붕괴에 따른 경제위기 전에는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에 따른 위기도 있었고 그 이전에는 유럽연합의 성장으로 인한 타격도 있었다. FTA 대문에 위기가 오기도 했었고, 석유파동이나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경제적 위기는 항상 있어왔다. 사실 뭐 우리나라가 언제 편안하게 장사하던 때가 있었나 싶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 위기는 좀 다르다.

이번 위기가 남다른 이유는, 그동안의 다른 경제 위기와는 달리 미국의 경제위기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위기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이전에는 양측의 경제주체중의 일부에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다른 쪽에 영향을 준다던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문제로 인하여 미국에서 문제가 커지는.. 그런 류의 문제였다(물론 미국의 경상수지가 항상 엉망이긴 했다) 그런데 이번 서브프라임으로 부터 시작한 위기는 미국 내부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었다. (이건 보기에 따라서는 달리볼 수 도 있는 문제인데,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만 알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자.)

최근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에서 미국은 다른 나라를 공격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따지지 말자. 이라크가 정말 핵을, 대량 살상무기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911테러는 누가 했는지 묻지 말고 아무튼 미국은 두개의 큰 전쟁 그리고 국소적으로는 몇번의 전투를 해치웠다. 미국의 전쟁은 우리나라의 전쟁이나 다른 나라의 전쟁과 좀 다를 수 있다. 전세계 유일의 강대국인 미국의 전쟁은, 물량이다. 마구 쏟아붙는 거다. 항공모함 한대의 유지비용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얼마를 차지하네 뭐네 하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그거를 그냥 몇 대를 보내버린다. 군인도 많이 보내지만 엄청나게 보낸다. 전투기 한대가 싸구려라고 할 만한 것들이 몇백억씩 하는데 그걸 몇십대씩 보내고 그러면서 또 몇십대씩 사고 한다.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된다. 미국이? 아니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들이 말이다. 대부분의 비싼 장비를 생산하는 보잉이니 록히드마틴 같은 회사들은 다 미국회사고, 그 회사들이 돈을 엄청 벌게 된다. (이래서 방위산업체들이 전쟁을 일부러 땡기네 뭐네 하는 소리가 나온다. 평화는 그들에겐 적일 수 밖에 없다) 그 돈을 그냥 두고 바라만 봐도 기쁘지만, 쓴다. 또 막 쓴다. 그러다보면 돈이 사회에 많이 풀리고 ...... 아무튼 이러면서 경제가 풍성해 지면서 막 돈이 남아돌아 주체를 못하는게 정상이다.

그런데 위기가 왔다.

부동산의 거품이 빠지면서 너도나도 죽어 나자빠지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아무튼 미국이 그렇게 경제위기에 퐁당 하고 빠져버렸다.

(나도 퇴근해야 해서.... 집에 간다 -_-)


투 비 컨티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