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의 부자, 10,000명의 서민

Posted 2011. 8. 17. 00:35

 

 

기사 읽기 : http://bit.ly/pNxCSz

부자 증세와 대기업에 대한 추가과세에 있어서 항상 문제로 지적되며 반대논리로 이용되어왔던 것은

투자위축과 징벌적 과세의 부당성이었다.


하지만 투자위축도 거짓말이고
징벌적과세란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통한 정당성으로 이미 거짓으로 들통난지 오래다.

(개인적으로는, 계몽적 빈민의 혁명적인 "산술적 평등 강제"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자위행위로 용인되어야 한다는 점도 살짝 이유로 집어넣고 싶다. 농담일까...?)

1명의 이건희가 10,000명의 서민을 먹여 살린다는 말도 안되는 이론 덕분에 이건희는 점점 부자가 되는데 10,000명의 현실은 여전히 시궁창.


워런 버핏 같은 부자가 우리나라에 1명만 있었다면,
누구는 대통령이 못되었을 것이고,
누구는 85호 크레인에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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