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시설 훼손하면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100만원

도로명 주소에 관한 글을 보다가

도로명주소법을 읽어보게 되었는데,

도로명주소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면 

자그마치 징역 6월 또는 벌금 100만원.

제24조(벌칙) ① 도로명주소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물의 소유주가 이를 훼손해도 벌금 100만원.

다른 말로 하면,

내 건물에 붙은 도로명주소 표시판을 내가 훼손해도 범죄가 되고,

나는 전과자 -_- 가 된다.

우리동네 짜장면집에 양아치 닮은 배달부가 거기에 짜장면 홍보스티커만 붙여도

범죄자가 된다.....

도로명주소시설에는 건물번호판도 들어가니까.

창의적으로 머지고 훌륭하게 건물지어놓으니까 그지같은 디자인으로 시퍼렇게 멋대가리 없는 표시판 붙여놓았길래,

내 돈들여 철거하고

건물외관과 가시성을 높여서 내돈들여 멋지구리하게 개선해도

너님은 전과자.

누가 저렇게 법 만들어놨는지.참...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