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읽기 : http://bit.ly/nyUtSd

본래 의미는 어떤 것인지 이제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하지만 가장 중요한)
벌써 보수•우파진영에서는(다행히도 우리나라엔 보수와 우파는 없지만)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포퓰리즘의 문제로 정의하고 있다.

역시 본래의 의미는 그게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포퓰리즘이 단기처방만을 위한 인기편승의 젙책을 추진하여 선거 등에서 표만을 얻기 위한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불행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포퓰리즘에 기초한 행위의 결과는 많은 금전적 손실을 초래한다거나 또는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당선되면 주가지수가 몇천을 오간다거나, 결혼만 해도 집을 주겠다거나(하지만 특별한 노하우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거나) 장기적인 국가재정이나 국민복리증진(복지라고는 차마 못쓰겠다)의 점진적 증가 및 사회안전망에 대한 안정적•지속적 투자를 고려하지 않은 세금감면 등은 정말 제1번으로 척결해야할 포퓰리즘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다시 뒤돌아본다면,

세금이건 뭐건 국가•지자체의 예산으로 선거권도 없고 정치적인 주장도 할 수 없거나 하지않는 어린이들에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매우 반 포퓰리즘적이기도 하다(자세히 따지는 건 옳지않아)

포퓰리즘을 부르짓는 정치인을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치, 성(聖)스러움을 주장하는 이들이 가장 성(性)스럽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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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읽기 : http://bit.ly/pNxCSz

부자 증세와 대기업에 대한 추가과세에 있어서 항상 문제로 지적되며 반대논리로 이용되어왔던 것은

투자위축과 징벌적 과세의 부당성이었다.


하지만 투자위축도 거짓말이고
징벌적과세란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통한 정당성으로 이미 거짓으로 들통난지 오래다.

(개인적으로는, 계몽적 빈민의 혁명적인 "산술적 평등 강제"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자위행위로 용인되어야 한다는 점도 살짝 이유로 집어넣고 싶다. 농담일까...?)

1명의 이건희가 10,000명의 서민을 먹여 살린다는 말도 안되는 이론 덕분에 이건희는 점점 부자가 되는데 10,000명의 현실은 여전히 시궁창.


워런 버핏 같은 부자가 우리나라에 1명만 있었다면,
누구는 대통령이 못되었을 것이고,
누구는 85호 크레인에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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