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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8.11 인과관계. 이유와 원인

인과관계. 이유와 원인

Posted 2011. 8. 11. 01:06

기사 읽기 : http://goo.gl/TYN7Z

          "MB 또 설화, "재정위기, 복지 때문에 발생"
           -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세계 재정위기의 근원을 
              '복지 포퓰리즘'에서 찾으며 정치권을 싸잡아 질타,
              논란을 자초했다.



형법학을 공부하다보면, 인과관계론이라는 것을 배운다. 
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에 영향을 준 여러 개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을 때 범죄자로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자가 누구인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아침에 출근하다가 평소 사이가 안좋은 옆집 아저씨가 일부러 믈을 뿌리는 바람에 옷을 더럽혔고 옷을 갈아입고 출근을 하느라 평소보다 20분 늦게 집을 나섰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했다고 하자. 
이 경우 옆집아저씨가 물만 뿌리지 않았다면 그 버스를 타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죽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옆집아저씨의 행위는 그 사람의 사망의 여러 원인 중에 하나이며 이로 인해 사망한 것이니, 옆집아저씨는 살인죄(게다가 고의범이다!)로 처벌받아야 할까?

좀 극단적 예를 들었지만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인과관계론이다. 결과의 발생에 대해 책임을 물기 위해 원인제공자를 합리적으로 가려내기 위한 노력. 


우리 가카께서는 결코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거나 그런 초보적인 인과과계에 대한 판단을 못하거나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 

지난 대선때 어떤 불순분자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누군가의 아버지는 그때 결사적으로 피임을 했어야 했다!"

가카의 방식으로 판단하건대, 오늘날 가카의 고뇌와 우리의 고난은 다 그 누군가의 아버지 때문이다..... 뭐 그런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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