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선 후보 정책 분석 - 이명박 (2)

엇그저께 박근혜의 정책관련 포스트 썼다가 블로그 방문객이 1만명이 넘게 와 버렸다 -_- 대략 난감 -_-
아무튼, 오늘은 두번째로 이명박.

1편부터 보고 싶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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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선 후보 정책 분석 - 박근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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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씨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썼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이명박은 건너뛰려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한반도 대운하라는, 살수대첩 이후 최대의 물장난(?) 이외에는 제대로 정책분석이라는 것을 해 본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요즘들어 잘나가는 명박씨(뭐 요즘 죽겠다고 죽겠다고 죽는 소리는 좀 하더만) 정책을 그냥 넘어가는 것도 예의는 아니라....

우선, 내가 지금까지 썼던 이명박 관련 포스트 목록은 요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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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8   저는 중학교 동창회 안나갑니다 - 명박씨의 자식 사랑

2007/06/07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위한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특강 - 주의 : 숙제 있음

2007/05/28   이명박의 '불구자 낙태' 발언에 다시 불을 붙인다

2007/05/16   자격이 없다

2007/04/27   이명박의 경부운하에 대한 솔직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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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명박의 대운하 속에서 헤엄치느라, 제대로된 이명박의 정책은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뭐 대운하가 좀 커야 말이지. 너무커서 그런거니 어쩔 수 없다고 치자 -_-;
그렇다면 이명박 아저씨의 정책은 뭐가 있을까? 지난번 박근혜씨의 정책은 11개 항목으로 잘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근데,

이번에 명박씨 웹사이트에 가보니.......... 좀 번잡스럽다 -_- 근혜씨의 웹사이트는 간결해서 단조롭고 촌스러운데(알맹이는 별로 없어보인다), 명박씨는 그거에 비해 화려하고 컨텐츠도 많은데...... 그게 다다. 뭐 더 없다. 번잡스럽다는 느낌. 각설하고, 그의 정책을 보자.

1. 대한민국 747
2. 한반도 대운하
3. 과학비즈니스도시
4. .............................................................................................끝 -_-

뭐 없어보인다. -_- 물론 더 있을지도 모른다. -_- 그런데, 이명박씨 웹사이트의 정책광장에는 이것 뿐이다. 별거 없다. 두개의 카테고리가 더 있는데, 제안 게시판과 자료실이니 패스.

아무튼 이런 점에서는 이명박씨 웹사이트는............................... 돈 좀 많이 주고 한거 같은데, 돈 아깝;;; -.-

아무튼 부실해 보이지만, 747 <-- 요게 좀 크다. 경제, 복지, 국제 뭐 다 들어있다. -_- 그러니까 정책 자체로서는 박근혜씨보다 적은 건 아닌데, 이렇게 묶어 놓으니 없어보인다. (사실, 지지하는 놈이나 안티 뛰는 놈이나 정책 그거 별로 관심 없그등.. 정책 한 두개만 꼬투리 잡아도 안티짓을 하는데 지장은 없다) 개인적으로 이거 이명박의 고도의 작전이거나 생각없는 헛짓이거나... 뭐 모 아니면 도. 나라면 다 나눠서 좍~ 늘어놓을 듯. 뭔가 많아보이고, 분석하려는 사람들 기죽이는 효과가 있다 -_-

사설이 길었다. 오늘 보려는 이명박씨 정책은, 대한민국747(자세한 개요와 내용은 클릭해서 직접 봐라 뭐가 많다 -_-)

** 대운하를 기대하신 분들에겐 쏘리 -_- 근데 그건 너무 많은데다가,(나도 썼었...)
    그거 관련해서 쓰면 무슨 SF소설 쓰는 기분이라 -_-


747이 뭐냐? 비행기냐?

보잉사에서 만든 비행기가 아니고,

• 경제성장율  7%
• 국민소득 4만불
• 경제대국 7위

이거다. 사실, 경제, 국제, 뭐 할것없이 이 안에 다 있다고 했지만, 결론은 역시 경제. 역시 건물 지어 장사하던 양반이라 다르다(최근엔 뚝섬 가격 올려 땅장사도 하셨으니...). 사실 경제가 제일 중요하지 뭐.

이씨 아저씨의 경우, 상당히 자세하게 실천 방안을 열거했는데,

가. 국가 시스템의 재설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
나. 법질서 준수를 통한 효율성 향상
다. 국토의 인프라 확충 및 물류시스템 개선을 통한 국토 활용성 제고
라.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국가 효율성 향상
마. 시장개방을 통해 세계화를 도모하며 우리의 시장을 확대

-_-

왜 내 표정이 이럴까.

이건 뭐 반박할게 없다 -_- 당연한 소리 아니냐?
솔직히 말하면 선거법 위반해서 거시기 했고, 주가조작 의혹도 있는데다가, 엄연히 범죄행위인 위장전입 여러번 하신 이명박씨가 법질서 준수한다니까 좀 거시기 하고, 시장개방은 곧 FTA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니 따지고 들자면 따지고 들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뭐 틀린 말 하나도 없다.
좀 더 자세한 실천 공약이 있어야 할 것.
(사실 이런 것들도 세부적 내용이 약간씩 있는데, 전혀 근거자료가 없다. 법질서 준수만 하면 20조 아낄 수 있다는데, 그럼 우리가 법질서 안지키는게, 돈 막 쓰려는 이유에서였냐..)

그럼 좀 더 들어가 보자.

먼저 경제 선순환 구조

출처는 이명박씨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용(http://www.mbplaza.net/)

엄................................ 이건 당연한 소리잖아 -_-

그 다음이 제조업 르네상스, 서비스 산업 육성인데....

이거 진짜 매번 무슨 선거할 때마다 나오는 거라서 특별히 할게 없다. 약간 내용만 조금 바뀌는데, 10년 전하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약간의 첨단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되었다는 것과, 미디어 등 문화 쪽에 좀더 투자한다는 양이 늘었다는 것이지, 질적으로는 10년 전이나 달라진게 없다.

그냥 가서 보면, 아~ 그런거구나..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다.

최소한 당신이 지금 일하고 있는 분야가
성매매이거나, 마약밀매, 조직 폭력배.. 뭐 이런 불법행위만 아니면 죽이지 않고 육성해 준다는 소리다.
특히 첨단이나, 문화 뭐 이런 거면, 예전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준댄다.

단, 문화시장 개방한다니까, 영화(스크린쿼터), 만화, 음악, 게임 등등... 외국에 비해 밀리는 문화영역에 사시는 분들은 긴장해라.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된다는 소리다!

역시 출처는 명박씨 홈페이지

7%씩 경제성장하면 우리도 쌀밥에 고기국 매일 먹을 수 있다!!!!!!!!!!!!!!.............................................-.-

지금은 대략 4% 정도인데, 7%면 어느정도인지 상상이 가냐?

삼황오제가 하늘을 열고 중국을 세운지 최대 호황이라는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약 11% 라고 한다.
<참고 기사>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역대 경제성장률은 어떨까?

요거 참 재밌다.

한국은행에서 가져온 자료니까 딴지걸지 마라

뭐, 박정희때는 했고, 전두환때도 했다. 7%.

근데, 지금 그거 못하니까 노무현 병신이라고 하지마라.

지난 6월항쟁 20주년 기념 MBC 100분 토론에서 진중권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고도성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수준을 딱 중국수준으로 돌려놓으면 지금 고도성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불가능한 얘기들을 하면서, 실제로는 그 결과적으로 외국에서 다 검증된 얘기들이 거든요. 부시정권 이후 빈부 격차 늘어나고 중산층 몰락됐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걸 흉내내서 벌어지고 있는 현안 자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인정 자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내가 할 소리도 저거.


그런데, 저렇게 고도 성장했던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의 진실을 알려주마.

박정희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3.3% 더 높았으나 대만보다 1.5% 낮았고,
전두환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5.7% 더 높았고 대만보다 0.8% 더 높고,
김대중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4.8% 더 높았고 대만보다 3.7% 더 높았다.

노무현?  말할 것도 없다. 잘 달리고 있다.

참고로 이 기사를 읽어보면 알 것인데, < 경제성장 최하위? > 뭐, 분석하기에 따라 다른데, 일본이나 대만, 이런 나라들과의 비교와, 중국이나 인도 이런 나라들과의 비교와, 이미 아시아의 5마리 용에서 미꾸라지로 전락한 싱가폴 뭐 이런 나라들이랑 비교하고..

뭐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7%의 지속성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명박씨 정책의 핵심이다.





사실, 뭐 딴얘기로 많이 욹어먹은 글이지만, 요점은 이거다.
모두가 보기 쉽게 3줄 요약.

1. 747 공약은 7% 성장해서, 4만불 만들어가, 7대 강국이 되자! 는 것인데,
2. 문제는 7% 성장시키겠다는 실천방안이 맨날 하던 그소리다. 또 허리띠 졸라매야 하냐?
3. 뭐 굳이 하겠다면, 알았으니까 대운하는 이제 좀 포기해라. 제.발.

이건 다정한 것도 아니고, 싸우는 것도 아니여-

오늘도 악의에 찬, 순전히 주관적인 정책분석은 이것으로 끝.

다음 후보가 누가될진 아무도 모른다.................................마는,
어제 한나라당 토론회 보고는 고진화 의원에게 관심이 좀 간다.  아따, 그양반 거시기 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