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

사회봉사 해야 하는 회장님과 벌써부터 버로우 타겠다는 검찰

역시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다.


우울증에 걸린 한화 김승현 회장을 풀어준다면,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는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물론 법을 적용함에 있어 판사가 어떠한 비리에 빠져들었다거나, 어떤 청탁을 받았을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
최소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판사는 자신의 양심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 양심은
거대한 돈과 재벌의 그늘에서 너무 오랫동안 햇볕을 보지 못한 양심이니 그것이 어찌 판사의 탓이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법치국가로서 법에 의하여 지배되는데,
최고의 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한다.

그것이 법이라면,
제계서열 30위권 까지는 모두 성인군자의 씨들.

법은 평등하다고 누가 그랬다.
나는 아직도 이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평등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를 말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그 "것"은 바로 돈이다.

언젠가 민주노동당의 심상정의원이 100분토론에서 한 말이 기억난다.

"대한민국에 정치적 민주주의는 실현되었을지 몰라도, 경제적 민주주의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