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많으면 문제인가.?

< 기사 읽기 - 밥그릇 챙기기로 끝난 선거구 획정 '300석 채웠다' >

국회의원의 수가 이번 국회만 299명이 아니라 300명이 된다.

국회의원의 수는 300명을 넘을 수 없다.
왜냐하면,
많아보이니까.

-_-



웃기지만,
사실이다.

국회의원의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것은 헌법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42조제2항은 국회의원의 수를 200명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항상 299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해왔다.

300명을 하면 너무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뭐라고 더 덧붙일 논리가 없긴 하지만
아무튼 사실이다.

진짜,

정말,

진정,

레알,

트루,

솔까,

진짜 그렇다.
(안 믿어지냐? -_- )




근데 이번엔 300명으로 한다.
그러기 위해선 공직선거법 제21조1항을 개정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많으면 안 좋은가..?




국회의원이 많으면 월급도 많이 줘야 하고 거들먹거리는 ㄱㅅㄲ들이 많아지니까 불편할까....?

사실, 국회의원 1명이 더 늘어나거나 한 100명쯤 늘어난다고 해서 국가재정적으로 그것이 그리 부담될 정도의 돈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리 가난하지도 않다.

지금 보다 한 100여면, 또는 2배로 늘어난다고 해서 국가재정이 문제될 것은 없다.
사실 그것이 국회의원정수의 문제의 핵심도 아니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회의원을 지금보다 2배정도로 늘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사실은 1,000명 정도가 좋다고 생각도 하지만 이건 좀 많아보인다. 그럼 999명?... 사실 이 정도 돼도 된다.)

가급적이면 한 지역구에서 2명을 뽑아
지역구는 그대로이되, 그 수를 늘림으로서
정치적 정당성은 유지하면서
반대로 지역의 구속력은 약화시키는 소선거구제를 이용하여
지역에 대한 결련성을 약화시키면,

예산짤 때 되면 항시 문제되는 지역구 챙기기도 억제 할 수 있고,
지역에 대한 연고를 희석시킴으로서 지역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루던 병폐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너 아니어도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하나 더 있다'는 식의 견제도 가능하고
300여명이 누리던 권력을 나누어 다수가 가지니,
개개인의 권력의 힘도 줄어들게 할 수 있다.

더불어 소수 정당의 원내진출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번 국회의원 정수 조정은
그 출발과 사유가 좀
정략적이라는 측면에서
욕 먹을 만한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회의원 정수를 1987년 체제인
9차 개정 헌법의
200명이상으로,
그리고 현행 공직선거법에서처럼
300명도 안되는 숫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다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회의원이라는 그지 깽깽이들 더 늘어난다고
"내 세금~~!!"
하면서,
국회의원하고  똑같이
찌질하게 굴기 보다는

그렇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모래알갱이처럼
분산시키기 위한
약간의 투자도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