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이 아니라 망신이고 침략행위다.

< 제네바에서 남북 충돌.. > 

경향신문의 이 기사에서는  '남북대표'가 충돌했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북한의 대표와 남한의 의원이 충돌한 것이다.

남북한은 1991년 9월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당시,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기도 했지만, 아무튼 동시가입했다.

유엔에 가입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UN은 국제기구로서
국제적 협력관계의 유지와 분쟁의 조정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유엔에 가입대상이 되는 者는,

"국가"이거나 
또는
"국제기구"로서 국제법의 주체가 되는 자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거나 국제법적인 권한 또는 실체가 없는 기구는 가입을 할 수 없다.
또한 국제연합에 가입된 국제법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구라고 해도, 유엔의 정식 회원이 아닌 일종의 옵저버나 협력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의결권이나 기타의 행위, 즉 회원권으로서 유엔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제한되어있다.

우리나라가 1991년까지 유엔에 가입할 수 없었던 이유는,

모두 알다시피 중국과 당시 소련의 반대로 인한 것이었다.
상임이사국인 이들의 반대로 인한 것.

이른바 한 '국가' 로서 국제연합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조직(또는 단체)가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실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국토, 국민, 그리고 주권이다.

우리 헌법에서는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한반도에 유일한 정부가 우리나라임을 천명한 것이고,
북안의 정권이 반국가단체임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이른바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의 주민들 역시
주민등록이 안되어있기는 하지만,
헌법상 우리나라의 국민이며,
국토와 국민이 없이 정권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인 북한은 국가로서 인정될 수 없다.

이러한 이유가 북한이 그간 유엔에 가입할 수 없는 이유였고,
이에 반해서

북한은 우리나라만의 단독가입은 북한을 고립시켜 분단을 고착화시키려는 의도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북한 역시
남한의 정부가 그들에 대해서는 반국가조직임을 내세워 중국과 소련과의 관계를 이용,
우리의 유엔가입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유엔에 북한과 동시가입을 했다.

이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고 하는 헌법상의 영토조항은 수정되지 않았지만,
남한은 북한을 국가는 아니지만
어떤 특수한 국제법적 주체로서 인정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우리의 헌법과 통일의 필요성 등 여러 이유로 북한을 공식적인 한 국가로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정권과 국토(권력이 미치는 범위)를 가지고 있고 주민이 있는(국민이라고 주장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형태를 갖춘 국제법상의 국가와 유사한 조직 또는 단체로 본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각은 우리의 입장에서 본 것이고,
다른 나라,
즉

제3세계나 유엔에 가입된 다른 나라의 시각에서 본다면

남한이나 북한이나 모두 국제법의 주체가 되는

'국가'인 것이다.


그 한나라의 국가의 대표로서 유엔에 간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그 국가의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의미이며 국가 그 자체이고
그 나라 국민의 주권의 상징이다. 

그에 대한 예우는 국가에 대한 예우이며,
그에 대한 공격은 그 나라 주권에 대한 침탈이고 일종의 선전포고로도 비춰질 수 있는 중대한 공격행위이다.

그런데,

겨우 국회의원 나부랭이들이
그것도 한 나라의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일부 정당의 국회대표단이
한 나라의 국가를 침범하는, 공격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북한의 대표가 사과해야 한다는 기사 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말이다. 방귀뀐 놈이 성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먼저 선제공격을 한 것이다. 그런데 사과를 요구할 일인가 하는 것이다.

어떤 병신같은 신문기사는 이렇게 외국을 침략한 자들을 유엔이 퇴장시켰다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는

강제추방을 의미한다.

평화를 위해 조직된 유엔에서 직접 다른나라를 침략하는 행위와 동일한 행위를 한 자들을 추방시킨 것이다.



물론,
북한이탈주민을
북송하는 것은 안될일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일으키자는 것과 다름없는 이러한 국제적인 침략행위를 유엔이 좌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솔직히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
이를 두고 유엔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거나
북한이 사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유엔의 가치에 대한 중대한 침탈행위이며 
몰상식한 망신이라는
북한의 표현이 맞다.

깡패짓 해서 부모 보양하는 새끼가 효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망신은 정말 망신이다.

진짜 망신이다.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