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대, 파시즘의 악몽

Posted 2009.09.07 16:44



조지 오웰이 쓴 <1984>의 말미에 보면 이런 글이 있다.

"옛날 전제군주의 명령은 '너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였고, 전체주의 시대의 전체주의자의 명령은 '너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였다면, 우리 시대의 명령은 '너는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라는 것이네."
전제군주의 명령이 전제군주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휘두르기 위하여 금지의 명령이 지배하던 시기 였다면, 전체주의시대로 넘어온 후에는 사회의 통합적 통제를 위하여 일관된 행동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의 방향성을 설정하여 사상과 표현의 이탈을 방지하는 사회였다는 것이며, 우리 시대의 사회는 디지털과 판옵티콘으로 특징지어지는 행위적 예견성에 따른 미래통제의 경향이라는 것.

조지 오웰의 1984년은 대한민국에서는 2009년 이후의 이야기다.

조지 오웰은 1984년에 이런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 했지만, 불행히도(?) 그 사회는 너무 늦게 지금부터 시작되는 듯하다. 하지만, 더 불행한 것은, 우리 사회의 1984 이전의 전체주의적 경향이 아직 남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주의는 '이렇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명령이라 한다면,
행위의 방향성을 행위의 당위성(當爲性)으로 전환해 버리는 규범의 지배를 말할 것이다.
이러한 '행위의 당위성'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된다면 그것 어떻게 될 것인가.

전체주의자의 명령은 행위의 지정에서 진화(진화라고 쓰고 변화라고 읽는다)하여, 행위가 아닌 현상의 지정, 현상의 당위로 나아간다.
즉, '너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에서 행동의 의미가 탈락되고, 모든 현상과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 그 위치를 차지하여 마침내는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한가지 명령만이 남게 된다.

'너는 이래야만 한다.'

불행한 것은 이러한 명령이 행동과 의식이라는 나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모듯 것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여 끝내는, 우리의 일상적인 외관에 대한 통제로까지 넘어간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인종과 혈통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사고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상황이 그 통제의 대상이 되어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렇게 고통받았던 우리의 전체주의는 파시즘가 나치즘으로 표현되어 한 시대의 명령으로 사회를 지배했다.

모든 사람은 아리아족이어야 한다.
모든 흑인은 노예여야 한다.
모든 유태인들은 죽여야 한다.
모든 동양인은 열등한 존재이다.

누구도 선택할 수 없는 출생의 비밀은 우리를 옥죄는 금언의 장벽이 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는 극심한 혼동과 파멸의 시대를 지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통제불가능한 우리의 피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전체주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게 했다....

..... 하지만, 의문인 것은, 우리가 아직 그 터널의 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 인종차별 발언에 첫 모욕죄 적용 >

오늘 각 일간지를 장식한 이 기사에서 하나 놀라운 것은, 그 피의자가, 31세의 히사원이라는 점이었다. 나보다 어린 31세의 회사원. 아마도 그는 대학을 나왔을 것이고, 적당한 교양을 갖춘 자로 평범한 직장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20세기 말에 태어나 21세기를 사는, 전체주의를 맛보지 못했을, 박정희 이후의 출생 세대조차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종주의의 차가운 손길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지는 않은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 들었다.

우리나라는 그간 5,000년이라는 역사속에 단일민족 국가라고 하는 거짓된 상념에 잡혀있었다. 이미 단군 시대로부터, 위만조선을 시작으로 하는 이민족과의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민족이라는 곰 같은 미련함으로 타 민족의 차별을 인정해 온 것이 무엇보다 패착이 아니었나 싶다.
물론 이 점에서는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후기 전체주의사회가 단일민족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 통제의 뿌리로 삼았다는 불행한 과거를 결코 묵과할 수 없지만, 아직도 남은 우리의 단일민족이라는 정신적 세뇌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이 현실이 더 개탄스러운 것이다.

백인가 유색인종이라는 이분법적 인종주의에서, 흑인과 동남아로 분류되는 저급한 인종주의의 막장까지, 거기에 더해진 백인에 대한 치사한 사대주의마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미 여러번의 언론과 사회의 경험에서 우리는 백인과 미국에 대한 불우한 사대주의자의 길을 걷고 있음이 드러난 것은 물론, 동남아와 불법체류자로 대표되는 더러운 인종주의의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
심지어는 2007년 입법예고된 차별금지법은  국회의 논의조차 제대로 되었는지가 의심될 정도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세기 초에 이미 확립된 평등사상 따위는 웃어버리기라도 하듯 하고 있으니 더 무엇을 말하겠는가.
(자세한 사항은 이전 글 참조 - 2007/11/16 - [Daily] -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관하여 )

동남아 출신의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언어적 테러행위의 포화상태는 물론이요, 중국에서 온

그들이 왜 "불법"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있는가?

조선족에 대한 인종적, 언어적인 차별이 마치 국내 범죄율의 하락과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치안 상황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서라는 듯 포장된 허위의 목소리는 여전하고, TV의 동남아 비하적 행태 역시 여전한 상태에서 이번 검찰의 기소가 매우 반가운 일이기는 하다. 하지만, 인종의 귀천이 뿌리깊은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지는 의문이다.(2007/07/09 - [Daily] - 파시즘을 향한 변명)
왜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체류를 할 수 밖에 없는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불법체류자들을 모두 추방했을 때 우리 사회가 겪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지구의 한 일원으로서의 의무는 망각한 채 단일민족이라는 허구의 사실에 휘말려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작태가 한심스럽다.


인권에 문외한인 자의 인권위원장 발탁이 인권위가 할 많은 일들을 발목잡고 있는 이 시대에 더욱 안타까운 이야기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인종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고 한다. 쇼로 끝나지 않기를 빈다.
  1. Favicon of https://supab.tistory.com BlogIcon supab

    | 2009.09.07 22:34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트랙백타고왔습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네요.
    다만 저와 차이가 있다면 불법체류자에대한 생각입니다. 그들을 언어적 문화적 육체적으로 깔아뭉게고 무시하는것은 당연히 잘 못되었지만... 추방되어야하는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체류자이니까요...
    물론 저도 미국에서 부득이하게 정말 가슴아픈 사연으로 한순간에 불법체류자가된 한국인들도 보았습니다만 그나라 법의 테두리안에서 보호받기원하면 '합법'체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인,흑인,아시아인 심지어 처음들어보는 나라에서 온 친구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조금만 더 사고하면 그들을 똑같이 바라보고 다른점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안타깝네요. 특히 백인 사대주의는 너무 심하다고생각합니다 ㅠㅠ

  2. 허허...

    | 2009.09.07 22:48 | PERMALINK | EDIT |

    꽤나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불체자추방본부 뭐 이런 집단이 있던데..그 쪽 분은 아니실려나?
    자본주의 시대에서 배제되는 자들은 그 배제의 방식이 합법/불법 프레임이건 유자본/무자본에 따른 배제이건어떤 그물망에 걸리건 간에 약자이면서 동시에 다수라는 것이 시대의 특징이고, 나아가 그 약자들의 다른 이름은 '우리'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족속들. 그들이 불체자라는 이름으로 망가져갈때, 우리는 또다른 이름으로 배제되어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무슨 인종평등이니 이해니 떠들어들 대는지 원...

  3. Favicon of https://supab.tistory.com BlogIcon supab

    | 2009.09.08 01:47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위에분 댓글이 상당이 기분을 상하게하는군요. 저 일반학생입니다. 불체자추방본부 이딴거 첨 들어보네요.
    정부나 국민들이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는 개인의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고 잘 모르겠지만 법치국가의 테두리안에서 불체자역시 불법적인 체류이므로 그들을 애써 '약자'라는 이름으로 둔갑시켜 동점심을 사려는 행위는 조금 웃기네요.
    말했듯이 법의 테두리안에서 보호받고 평등한 대우를 받기위해서는 '합법'적인 경로로 체류를해야죠. 그렇다고 불체자들을 쓰레기 취급하듯이 막 대하자는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불체자들이 당당한 나라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방문해본 적이 없네요.
    제가 인종평등을 주장한다고 불체자들의 편에 서야한다는 논리도 웃기고요...

  4. 허허...

    | 2009.09.08 02:56 | PERMALINK | EDIT |

    먼저, 미안하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다. 내 댓글이 다분히 도발적이었음에도 비속어 하나 없이 차분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성격이 온건하시고 침착한 좋은 분이신 것 같다.

    그러나, 몇가지 지적해드리자면, 불체자 = 법치에 反 -> 추방 이라는 논리는 오래전부터 별다른 실효성도 없이 오로지 반인종적 맥락에서 수구꼴통 단체들에서부터 오랫동안 주장되어 온 사안이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 같다.

    주인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주노동자 범죄율의 퍼센티지는, 국내 한국 국적의 일반 범죄자들의 범죄율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주민 등록을 할 수 없는 이유로 범죄자 검거가 어렵다는 것은 한마디로 관리부재에 따른 범죄발생의 검거율 저조라는 것이고, 검거율 저조에 대한 책임은 관리자에 있는 것이지, 일반적 범죄율을 상회하지 않는 범죄자의 문제와는 다른 맥락이라는 것, 소위 불법체류자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아주 저비용의 3d업계의 필요수요 때문인 것이고, 불법체류자 덕분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아이러니한 경우등을 종합해본다면, 불체자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프레임, 인종적 공리주의 프레임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 더, 사인에 의해서 언어적 문화적 육체적으로 깔아뭉개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공권력'의 '합법'이라는 수단에 의한 폭력도 역시 '인간에 대한 침해'라는 같은 결과를 낸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나아가 '법' 그자체가 곧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법이나 국가를 완성된 절대성이 아닌 다만 실체적 진실 형성을 위한 매개수단(스멘트의 통합론에 따르면)이라고 보는 관점에 의한다면, 대의제의 의한 몇몇 대표자의 투표만으로 기능하는 입법부는 민주주의의 본래적 의미(이를테면 루쏘의 사회계약설은 국민 다수의 계약이 아닌 개개인 모두를 포함하는 총수의 계약으로 형성되는 것이 국가라 전제)를 다할 수 없으므로, 우린 아직 법제도화 되지 않은 '공백속의 실체적 진실'을 여론형성, 언론보도, 집회나 시위등 모든 방식을 동원하여 형성해야할 시민적 의무, 헌법적 기본권이 있는 거라고 본다. 이걸 무시한 채 공권력이 부여하는 명문속의 합법/불법 프레임속에 무비판적으로 종속되어 버린다면, 이는 독일나찌시대에나 통용되던 형식적 법치만능주의에 다름아닐 수 있다는 것 알려드리고싶다.

    따라서 올바른 인종적 평등 역시 같은 맥락 아닐까 한다. 그네들의 인간존엄이 실질적으로, 내적(자유권적으로), 외적(사회권적으로)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연대하고 합심하고, 감내해야 할 만큼은 감내하는 것이 비로서 인종평등주의 아닌가 하는 의문을 건네드린다.

    이 글 읽으시고 더 욕하실 듯도 하지만, 그정도는 제가 감내해드리겠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아무튼 건승하시길..

  5. 손님1

    | 2009.09.08 13:25 | PERMALINK | EDIT | REPLY |

    Supab님에 대한 허허...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 허허... 님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솔직히 인신공격적이라고 까지 할 만한데도 Supab님 정말 이성적이고 차분하신 ... 인터넷에서 두분 정도 수준의 댓글 보려면 5시간 이상은 돌아다녀야 할 거에요.

  6. Favicon of https://zeiss.tistory.com BlogIcon 악트

    | 2009.09.09 10:50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세분 덧글 감사합니다.

  7. Favicon of https://supab.tistory.com BlogIcon supab

    | 2009.09.10 00:35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헐- 어쩌다 제가 이성적이고 차분한 사람이됐네요... 상당히 거친데 ㅋㅋㅋ
    뭐 인터넷이든 오프라인이든 나이먹을만큼 먹어서 가치관도 뚜렷하게 성립되고 특히나 자기 주장이 뚜렷한 사람들끼리 말다툼해봤자 결과는 안나오죠. 제가 지금당장 악트님이나 허허님이 말씀하지는 불체자에 대한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뭐 이렇게 '이런생각들도 있구나'라는것을 잘 배웁니다.

  8. 육담

    | 2009.09.14 14:51 | PERMALINK | EDIT | REPLY |

    불법 합법... 그 차이보다
    사회정의라기엔 우습지만 머 그런거. 홍길동이나 일지매나 당연히 부럽ㅂ인 도적질을 하지만서도
    다수 대중의 정서는 그들에게 박수를 친다는거...'_'

    그나저나 영감 왜 젯털결혼식에 안왓수?...아 이건 들어서 알고
    언제 얼굴함 봅시다. 신혼얘기도 좀 듣구로... ㅡ,.ㅡ

  9. 육담

    | 2009.09.14 14:52 | PERMALINK | EDIT | REPLY |

    부럽ㅂ?
    불법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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