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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8.17 포퓰리즘을 극복하려면
  2. 2011.08.11 인과관계. 이유와 원인

포퓰리즘을 극복하려면

Posted 2011. 8. 17. 22:56

 

 

기사읽기 : http://bit.ly/nyUtSd

본래 의미는 어떤 것인지 이제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하지만 가장 중요한)
벌써 보수•우파진영에서는(다행히도 우리나라엔 보수와 우파는 없지만)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포퓰리즘의 문제로 정의하고 있다.

역시 본래의 의미는 그게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포퓰리즘이 단기처방만을 위한 인기편승의 젙책을 추진하여 선거 등에서 표만을 얻기 위한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불행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포퓰리즘에 기초한 행위의 결과는 많은 금전적 손실을 초래한다거나 또는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당선되면 주가지수가 몇천을 오간다거나, 결혼만 해도 집을 주겠다거나(하지만 특별한 노하우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거나) 장기적인 국가재정이나 국민복리증진(복지라고는 차마 못쓰겠다)의 점진적 증가 및 사회안전망에 대한 안정적•지속적 투자를 고려하지 않은 세금감면 등은 정말 제1번으로 척결해야할 포퓰리즘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다시 뒤돌아본다면,

세금이건 뭐건 국가•지자체의 예산으로 선거권도 없고 정치적인 주장도 할 수 없거나 하지않는 어린이들에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매우 반 포퓰리즘적이기도 하다(자세히 따지는 건 옳지않아)

포퓰리즘을 부르짓는 정치인을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치, 성(聖)스러움을 주장하는 이들이 가장 성(性)스럽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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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이유와 원인

Posted 2011. 8. 11. 01:06

기사 읽기 : http://goo.gl/TYN7Z

          "MB 또 설화, "재정위기, 복지 때문에 발생"
           -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세계 재정위기의 근원을 
              '복지 포퓰리즘'에서 찾으며 정치권을 싸잡아 질타,
              논란을 자초했다.



형법학을 공부하다보면, 인과관계론이라는 것을 배운다. 
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에 영향을 준 여러 개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을 때 범죄자로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자가 누구인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아침에 출근하다가 평소 사이가 안좋은 옆집 아저씨가 일부러 믈을 뿌리는 바람에 옷을 더럽혔고 옷을 갈아입고 출근을 하느라 평소보다 20분 늦게 집을 나섰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했다고 하자. 
이 경우 옆집아저씨가 물만 뿌리지 않았다면 그 버스를 타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죽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옆집아저씨의 행위는 그 사람의 사망의 여러 원인 중에 하나이며 이로 인해 사망한 것이니, 옆집아저씨는 살인죄(게다가 고의범이다!)로 처벌받아야 할까?

좀 극단적 예를 들었지만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인과관계론이다. 결과의 발생에 대해 책임을 물기 위해 원인제공자를 합리적으로 가려내기 위한 노력. 


우리 가카께서는 결코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거나 그런 초보적인 인과과계에 대한 판단을 못하거나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 

지난 대선때 어떤 불순분자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누군가의 아버지는 그때 결사적으로 피임을 했어야 했다!"

가카의 방식으로 판단하건대, 오늘날 가카의 고뇌와 우리의 고난은 다 그 누군가의 아버지 때문이다..... 뭐 그런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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