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의 혐의는 알선수재 혐의라고 한다. 알선수재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통 "특경법", "특가법" 등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특가법"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부를 때 많이 쓰인다. 요즘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인데, 그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7조 (알선수재의 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어떠한 업무를 타인을 위해 대신 부탁 또는 요구하면 서 그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돈/금품을 주거나 또는 그 타인에게 받거나,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 하거나 그런 행위들을 약속한 경우에 이 죄에 해당하며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이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금융의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지움과 동시에 금융기관에서 대출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여 금융기관 경영에 있어서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거나 돈을 예치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공정하고 깨끗하게 해라"는 의미다.

여기까지.

우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알선수재죄에 대하여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여기까지다. 더 알아도 큰 도움은 안된다. 우리나라의 80% 정도 되는 사람들에겐 말이다.

< 박근혜의 착각 - 5년후 그녀에게 기회가 올까? >

분명히 경고 했었다. 물론 그녀를 위한 경고는 아니었고, 그저 그런, 어쩌면 그녀를 질타하고 조롱하기 위한 글이었는지 모르지만, 5년후의 대선이나 이번 대선 후의 당권 장악을 위해서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이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 했었다.

지금 한나라당이 굴러가는 모습을 보면,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다거나, 아니면 위기라거나 하는 모습은 사실 아니다. 이번 공천에 잡음이 많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 오해다. 박근혜의 오바다. 왜냐하면, 그네들은 4년전에도 똑같은 짓을 했었고, 이러한 모습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나라당의 일상적인 모습이니 별반 새로울 것도 없다.

< 4년전 17대 총선 공천 풍경 - 한나라당 (오마이뉴스) >
< 한나라당 현역의원 공천탈락 속출 >

물론 당시에는 박근혜 의원이 현직 대표였을 당시이고, 아직은 이명박 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내에서 그다지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계파간 갈등이라거나 하는 모습은 없었지만 공천갈등은 항상 한나라당의 주변에 있었던 이른바 일상일 뿐이며 새로울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천 사태가 박근혜에게 위가 또는 기회 또는 먹구름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여느 공천 잡음과는 달리 계파공천에 따른 잡음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지난 16대 총선 당시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 한나라당 비주류 신당창당 움직임 >
< 한나라당의 공천음모론 >

이 당시의 한나라당은 이회창을 중심으로한 주류와 김윤환, 이기택 등 김영삼과 동시대의 중진급 거물들의 한판 승부였다. 하지만 당권파인 이회창측이 이들을 대거 공천탈락시키면서 한나라당의 늙은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대거 물갈이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갈등이 심화되었었다. 당시 공천학살이라고까지 표현되었던 이 사태는 결국 이기택, 김윤환 등 당시의 거물급 인사들이 민국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하면서 한나라당에게 적지않은 피해를 주기도 했다.

16대 당시의 이 이른바 공천학살에 대해서는 노쇠한 구시대의 정치인들(비록 거물급이긴 하지만) 몇명이 탈락한 수준이라며 그 의미를 축소하기도 하지만, (참고 : 중앙일보 최근 기사 )이 당시의 상황이 박근혜 전대표에게 주는 교훈은 작지 않다.


지금의 상태로는 곧 박근혜의원이 탈당할 수 있지만, 탈당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우선, 박근혜는 공천에서 탈락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코 탈락시킬 수 없는 국정의 파트너(?)이기도 하고, 그녀를 탈락시키는 것은 공식적인 당의 박근혜 제거작업이니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대구를 지역구로 하는 그녀로서는 한나라당이 아니라면 물론 당선 여부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치적 위험을 감내할 수 밖에 없다. 총선 후 꼬리를 내리고 다시 한나라당으로 기어들어갈 수도 없고 하니, 현재로서는 집없는 설움 느껴가며 한나라당을 박차고 나올 수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음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이회창이 있는 자유선진당으로 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더욱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이,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다고, 거기에 가 봤자 이회창이 도사리고 있다. 박근혜는 한번도 해 보지 못한 대통령 후보를 3번씩이나 해 먹은(물론 모두 만빵으로 깨진) 이회창의 무게는 이제는 커튼 뒤로 숨어버린 이명박의 무게감에 뒤지지 않는다.
노무현이 봉하마을로 내려간 이 시점에 '국정운영은 그렇게 하는게 아니야. 내가 경험이 좀 있어서 알지'라고 따끔한 충고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나이도 있고 경험도 있는(국무총리 경험이 있는) 이회창 뿐이다.

박근혜가 자유선진당으로 갈 경우, 이명박이 사라져 버린 한나라당에서 이명박의 그늘에 쉬고 있는 잔챙이들과 경쟁은 17:1의 경쟁 처럼 화려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선진당에서의 이회창은 투톱을 인정하고 박근혜를 끌어안고 같이 나아갈 사람은 아니다.
원조보수라고 하지만 짝퉁 한나라당일 수밖에 없는 자유선진당의 비상은 이번 총선에선 아니올시다 이다. 앞으로 3년정도 가면 오래가는게 될 것이다. 자유선진당의 운명은. (혹시 모르겠다. 노인정으로 업종변경하면 좀 더 오래갈지도)


전에 글에도 썼지만, 차라리 허경영이었다면 모를까.

박근혜의 반발인지 1인시위인지 모를 지금의 엄정한 침묵과 반발은 이명박에게 있어서는 그냥 동네 도둑고양이의 오밤중의 날카로운 외침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뭐 어쩌라고? 박근혜의 속내야 이명박 찾아가서 머리끄댕이 붙잡고 하소연하다, 소리치다 따지다가 땡깡이라도 부려서 자기 의원 모두 살리고 싶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은 이번 공천과 무관하지 않은가? 청와대서 과일이 어쩌네 저쩌네 하는 선문답만 하고 있으니 할말이 없는 것.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뤄놓은 덫 때문에 이명박은 대외적으로는 꼼짝없이 발목을 잡힐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참고 : 대통령의 선거중립). 최소한 이명박은 총선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뒤로 물러나서 어떤 공식적인 액션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박근혜의 떼떼 거리는 투덜거림도 듣지 않겠지.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도 박근혜의 탈당이 고맙거나 다행일 수가 없다. 그만한 스타플레이어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 동네 할머니들 찔끔싸게 할 정도의 표몰이 목동이 없는 한나라당에서 전여옥이 그 큰 엉덩이를 휘둘러 대며 뭘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다가 강재섭은 약하다. 많이 약하다. 박근혜의 온화한(?) 미소에도 표로는 밀리는게 현 지도부니, 한나라당은 박근혜가 계속 남아, 아니 총선 까지만 버텨줬으면 싶을 것이다. 아무리 이명박이라도.


차츰, 박근혜는 이번 공천결과에 대한 섭섭한 속내를 드러내며 반발을 하고 있다. 물론 그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박근혜의 더 큰 고민은 아니, 그녀가 더 고민해야 할 것은 이 집이 아니면 어디로 가느냐는 문제다. 갈 수도, 안갈 수도 없는 지금 상태에서 이회창의 재취자리 들어가자니 아직 호적 깨끗한 처녀인 그녀가 너무 불쌍하고, 새집살림 혼자 차려서 옹기종기 모여살려니 16대 총선 당시 민국당의 처참한 패배와 맞물려 그림이 참 지저분하게 그려지니 환장할 노릇일 것이다.


탈당이냐 아니냐.


어쩌면 이렇게 양자택일의 단순한 문제이긴 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탈당의 경우에 갈데가 없는 노숙정치인이 될 수 있고, 탈당을 안하자니 남편의 잠자리 파워에 만족하며 사는 매맞는 아내에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 있다.

거봐,

내가 뭐랬어.


혀경영 총재님 구속되기 전에 시집이나 가라니깐.

1. 박근혜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 움직이는 박근혜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내일부터 본격적인 이명박 후보의 지지유세에 나선다.

이번 박근혜의원의 지지는 이명박에게는 호재요, 다른 후보들에게는 악재가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비록,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경선에서는 다 이겨놓고도 져버린 비운의 후보가 되어버린 박근혜지만, 이번 지지유세를 계기로 어떤 식으로든 이회창과의 차별성을 말할 수 있게 된 이명박은 이를 기화로 BBK는 물론 수 많은 악재속에서도 한가닥 희망을 잡을 수 있게 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왜 경선기간 내내 이명박의 국정수행능력과 BBK의혹에 대해 집요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그리고 이명박의 도덕성이나 여러 자질에서 그의 대통령됨이 부족하다 주장하던 박근혜가 이명박을 지지하는 것일까.
외면적으로는 한나라당의 정신적 지주(?)로서, 박정희 향수의 정수(?)로서 박근혜가 가지는 상징성은 한나라당이나 박근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기반이며 이 기반은 박근혜에게도 한나라당이 있어야만 효과가 있는 도구임이 확실하다.

그런데, 왜 자꾸 나는 박근혜가 불쌍해 지는 것일까?


2. 박근혜는 무엇을 노리는가?

박근혜는 이번이 두 번째 대선 도전이었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회창에게 밀려 나서지도 못했고(비록 탈당까지 하긴 했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이명박에게 밀렸으니 답답할만은 하다. 누구는 3번, 4번씩 대선에 나오는데 자기는 한번도 못나온데다가, 부친인 박정희는 선거에 나왔다 하면 절대 떨어진 적이 없는(총맞은건 어쨌든 진건 아니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냐 문제는 논외로 하고) 불패의 신화를 가진 장수 대통령이었으니 답답할만도 하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는 그녀가 이회창을 도운 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다 할 방해를 한 것도 아니지만 도움을 직접적으로 준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경선에 승복하고 이명박을 돕는 속내는 무엇인가. 분명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재오 의원을 보며 눈을 부라리던 그녀가.

총선?
내견 4월에 있을 총선에서 그녀는 원내 다수당 또는 여당의 당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일까?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고, 지금 시점에서 볼 때 가장 단기적인 박근혜의 노림수는 그것이 맞다.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 계획을 위한 초석으로서 총선 후 당권의 장악은 박근혜에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긴 하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2번이나 대권에 도전하지도 못하고 중도에 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녀에게 총선을 통한 당권의 장악은 현재 시점으로는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명박의 당선은 그러한 그녀의 계획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차라리 이회창이 당선된다면, 이명박 책임론에 편승해 한나라당을 장악하고 이회창과 통함으로서 한나라당의 다음 대권 주자로 올라서기가 간편해 지지만, 이명박이 당선되고 이재오 등 親이명박파가 당권에 대다수를 장악하게 될 시점에서 그녀의 역할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다음 대권 역시 어려워진다.

역시 대선이다.
2012년 대선이 바로 그녀가 노려야 할 최종 목적지일 수 있다.


3. 대선을 위한 박근혜의 노력,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렵다.

이번 대선이야 말로 그녀에게는 거의 마지막 기회였을지 모른다. 박근혜는 52년 생으로 올해 55세. 5년후에도 60세로 얼마든지 대선에 도전할 수 있는 나이이긴 하다. 하지만, 박정희 향수에 상당부분 많이 기대고 있는 그녀에게는 이번 대선이 마지막 도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몇 가지만 들춰봐도 확실하다.

박정희 향수를 이용하기에는 박정희는 너무 늙었다. 아니, 박정희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닌, 박정희를 기억하는 자들이 너무 늙었다. 박정희가 죽은 것이 79년이니, 1970년대 초나 60년대 말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박정희는 TV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봤던 기억이 전부다. 그 당시에 그들은 코찔찔이 어린이에 불과했으니 말이다. 그들에게 향수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노인네들의 박정희, 박정희 타령에 그저 그런가보다를 연발하는 유사향수꾼을 제외하면 박정희의 향수는 60년대 중후반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논리다. 게다가 그들의 부모들은 박정희의 은혜(?)를 톡톡히 받은 사람들이지만, 5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투표소에나 나올지 의문이다. 20~30대의 투표율이 계속 떨어지고는 있다지만, 젊은층에는 항상 정치세력의 중심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박정희 시대의 관료 출신으로서 일당백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박정희의 아류작들은 이미 너무 나이가 들어버려 다음 대선은 기대하기도 어렵다. 조갑제가 언제까지 저렇게 팔팔하게 글을 써 줄런지 알 수 없다(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의 글이 힘을 잃은지도 오래다)

2002년 대선에 20대였던 나도, 5년이나 지난 지금은 30대로 접어들어 더이상 정치적 이상에만 치우쳐 살지도 않고 현실적 타협을 모색하는데, 전체적인 대한민국 사람이야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어느 누구도 죽은지 30년이 지난 독재자에게는 관심 없을 시기가 바로 다음 대선이다. 얼굴도 못본, 독재자의 딸을 위해서 자신의 표를 향수뿌려 던질 30살짜리는 없다. 지금처럼 정치 무관심의 세대가 30이 된다고 박정희를 새로 공부해서 그녀에게 독재를 덮고 경제로 나가자고 울부짖을 유권자는 없다.
지금 아줌마 부대의 박정희 향수와 육영수 향수로 물들은 박근혜의 아줌마 파워도 환갑이 되어버린 2012년에는 선거는 있으되 골다공증 때문에 투표소에 오지도 않으실 분들이 많다는 점에선 그녀의 다음 대선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여성 대통령으로서의 그녀의 위치를 간과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명숙도 있다는 뻔한 대답과 민노당의 심상정이라는 강력한 대항마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


3.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를 밀어줄 것인가?

우선은, 이명박의 국정수행능력이 과연 다음 대선에서 잘했다는 평가와 함께 다음 대선에도 한나라당이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이 점에서는 아직 당선은 커녕 지지세력의 실체도 의심스러운(이건 다분히 주관적 평가이다) 이명박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우습지만, 다른 면에서도 그렇지 않다는 답을 쉽게 끌어낼 수 있다.

이유는 노무현.
노무현이 아무리 욕을 먹고 있지만,(나는 그렇지 않지만) 노무현이 이루어낸 것은 하나는 있다. 그것은 농담처럼 나오는 말이긴 하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평민화(?) 내지는 대통령 권위의 걸레화이다. 그것이 옳으냐 아니냐를 차치하고라도 노무현은 대통령의 권위따위는 저 아래로 내려보냈고 스스로이건 아니건 아무튼 술자리의 오징어 아래 있는 안주로 자리매김했다.

대통령의 권위가 없으니 이명박은 어떨까. 부동산 문제나 남북 문제 또 여러가지 대외/조세/국방/외교 문제에 있어서 이명박이 노무현 이상의 권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은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위장전입이나 위장 취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의 경박스러움 역시 노무현의 가벼움 못지않게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을 꿀먹은 벙어리 내지는 뒤뚱거리는 오리로 만들 것이 분명하다.

그 시점에서 다시 한나라당 또는 이명박 후광 업고 나와봤자 별거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모든 것이 노무현 때문"이라는 한탄은 "모든 것이 이명박 때문"이라는 한탄으로 바뀌어 있을테고 거기에 더해져, 잃어버린 10년 찾게 해 줬더니 삽질하고 있다는 비아냥이나 더해지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명박을 업고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자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정동영을 봐도 뻔하지 않은가?


4. 박근혜는 뭘 삽질을 하고 있나?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나온다는 말이 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다가 이제와서 유세한다며 유세떠는 모양은 보기 좋지 않다. 박사모도 이회창을 지지하는 마당에 그녀의 외로운 이명박 지지는 별로 명분은 없어 보인다.

박근혜의 이번 대선에서의 선택은 5년후 그녀가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박정희의 복권(?)이나 군사독재의 정당화에 있어서도 당연하지만 그녀의 정치인생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 이유에서 볼 때 이명박 지지라는 수를 생각해 낸 그녀는 한마디로 자살골을 넣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은 박정희라는 개발독재의 혜택을 한 몸에 받아 성장한 인물로서, 그에게 있어서 그 딸인 박근혜는 껄끄럽기 한이 없는 존재다. 이명박은 박정희의 은혜를 받았고 그것은 한때 영부인급의 지위에 올랐던 박근혜의 은혜나 다름 없다고 생각하는 (선거할 기회가 얼마 안남은) 노년층에게 박근혜를 키워 자신의 후계자로 삼는 모습을 보여봤자 배은망덕한 장사꾼이라는 소리 듣기 쉽상이니 이명박이 박근혜를 국정의 파트너로서, 다음 대선의 주자로서 키워줄리는 만무하다.


5. 박근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지금 박근혜의 선택은 구체적으로 봐도 몇가지가 나온다. 침묵을 지키거나, 이회창을 돕거나, 이명박을 돕거나 독자노선을 걷거나.

그러나 이회창이건 이명박이건 다음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돌아오는 것은 60넘은 미혼의 정치가로서의 이미지 뿐이며 더 이상 대권 도전의 기회는 박탈당할 것이라는 것이 내 예상이다.



어느 누군가의 말처럼,

박근혜가 지금 이명박 또는 이회창을 지원하느니, 차라리 허경영 후보와 결혼하여 청와대 입성을 기다리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난리다. 아주 난리.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BBK와의 관계 때문에 인터넷이나, 언론이나, 심지어 조갑제 까지 난리다. 이명박이 과연 BBK의 실소유주냐 아니냐의 문제는 이미 김경준의 완승으로 끝날 것 같은 분위기고, 이명박은 완전히 버로우 되는 분위기다.

성격급하신 어떤 한나라당의 누군가께서는 이래저래 불안하신지 발신자가 누구인지도 표시하지 않으신 채 이상한 괴 문자 보냈다가 얼굴도 못들고 나오고 계신다.

명박이 아저씨는 드디어 벼랑끝이 보이기 시작했는지, BBK가 내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라며 이상한 반응을 보이셨다. 지금까지 한번도 BBK가 자기꺼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이제 뭔가 기억이 나시긴 한 것일까.

게다가 한 여론조사에서는 김경준과 이명박 중에서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는 오히려 김경준의 말을 더 믿는다는, 희대의 사기꾼이자, 문서위조범, 여권위조범 김경준을 한나라당이 절치부심 끝에 어렵게 선출한(그것도 박근혜를 밀어내고 선출한) 이명박 후보보다 더 믿는다는, 황당한 여론 조사가 나와버렸다.

후보교체론은 진짜 공론화 되고 있고.....


이쯤되고 보면, 나처럼 자생적(?) 노빠이면서 다른 건 몰라도 한나라당과 보수 우익들의 집권은 제발 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슬쩍 걱정할 만한 일이 생긴다.

진짜..... 박근혜로 교체되면 어떡하지?

이미 범여권이나 민주노동당과 여러 후보들은 이명박을 상대하기 위해 총알이며 폭로할 이명박 표 잡아먹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인데, 갑자기 그것도 후보등록이 2일 밖에 안남은 이 시점에서 박근혜로 바뀌면 어쩌란 말이냐.

박근혜가 아무말 안하면서 저렇게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이고 걱정이지만,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진짜로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끝말이어가기 하듯이 바뀌어 진짜 박근혜가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지금까지 했던거 싹 다 비우고 처음부터 다시 아닌가?

 공공연하게 이명박을 지지하면서 도덕성은 대통령의 자질과 무관하다거나, 부다들이 사실은 더 도덕적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힘을 실어주던 조갑제씨도 명박이의 명함 하나에 입에 게거품 물고 이명박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뉴라이트 후원금은 아직 밝혀진 것은 없어도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뇌관으로 작용할 태세다.

거기에 이회창의 출마롸 갑작스런 2위 부상이라는 악재를 만나 아직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동네 개싸움 하듯이 짖어대고만 있었는데..... 정말 이명박씨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이거 진짜 열라 쪽팔리고 폼 안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이 민주자유당이라는 이름에 약칭 민자당으로 전국에 수 많은 민자씨들에게 욕 먹어가면서 출발한지 벌써 20년이 얼마안남았고, 게다가 한나라당 출범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후보 교체라니.....


아무튼, 이러한 문제는 오히려 이명박의 위기라기 보다는 범여권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일요일이면 본격적으로 후보등록이 시작될 것인데, 만약 그 전에 이명박이 후보를 사퇴하고 내려온다면, 그 대체제로서의 박근혜 효과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점이 범여권 최대의 불안요소이다.

한나라당 경선이 끝난 이후로 계속해서 범여권은 이명박을 위한 수많은 축포를 준비했는데, BBK축포하나로 이렇게 쉽게 낙마하면 박근혜용 축포는 대충 처분해 버린 범여권으로서는 진짜 황당할 수밖에 없다. 물론 박근혜도 이명박에 비해 그다지 녹녹한 구린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겨우 20일 남짓한 선거유세기간중에 지금까지 공들인 이명박용 대인지뢰를 써보지도 못하고 용도 폐기하는 심각한 자원낭비는 범여권으로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명박 낙마 -> 박근혜 출마 -> 이회창의 사퇴 및 박근혜 지원으로 이어진다면 범여권으로서는 재기 불능의 치명타를 맞이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지지자들의 특징이, 뭐 별로 한 것은 없지만 박근혜 지지, 뭐 별로 나는 피해본 것 없으니 박정희 좋아서 박근혜 지지, 실제로 군사독재시대에 자기들이 뭘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난 살아남았으니 박정희가 좋아서 박근혜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는 내 평소의 편협하고 모자란 판단력으로는 박근혜 지지자들은 동네 부녀회 아줌마들 처럼 이탈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서 부동층이 될 우려나 범여권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점이 범여권에게는 최대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그렇다.

이제 우리는, 이명박을 살려야 한다는 매우 아이러니한 문제에 봉착한다.

물론 나는 이명박씨가 주는 것 없이 밉다. 싫다. 그를 지지하지도 않고, BBK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꾸 자기가 대표이사도, 실소유주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나로서는 그를 살려내야 한다는 지금 이 상황이 매우 환장할 노릇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전자오락 할 때도, 쉬운 적을 깨부수면 더 강한 적이 나오는 점을 잊지말자. 저 인간 무너지면, 더 무서운 근혜씨 나온다. 지금은 웅크린 곰 같지만 근혜씨 일어나면 동네 아줌마들이 또 선캡 눌러쓰고(겨울이라 아닐 수는 있다)삼삼오오 떼지어 다니면서 근혜씨 손한번 잡으려고 난리칠 것이다.

나는 그래서 범여권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명박이 보내고 근혜랑 붙을래, 아니면 그냥 명박이랑 붙을래?

명박이란 붙어서 한가닥 가능성을 가져볼래 아니면 근혜랑 붙어서 홀라당 다 뒤집고, 뚝배기 깨고 허벅지 디어볼래?


이제 명박이는 대통령과 인연없는 자기를 원망하거나 평소 투철하지 못한 본인의 준법정신을 탓하며 살게 될 가능성이 많아졌지만, 그를 산소호흡기라도 달아서 끝까지 가야하는 문제에 있어서 범여권은 단합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후보교체는 안된다.





뭐.. 이명박을 완전히 보내버리는 건......

26일 월요일 오후 6시 이후, 더 이상 아무도 대선후보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는 그 시점에 해도...
늦지 않다. 그 때는 아주 그냥 확실하게 보내도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제발,






한나라당, 명박이형을 버리지 마세요.

사실, 한나라당의 평소 차떼기당, 성나라당 등등의 이미지를 완전 종합선물세트로 보여주는 명박씨야말로 가장 "한나라당스러운" 후보 아니겠는가?

진짜, 이명박이 구국의 결단을 하면 어쩌지?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임 열려 버린 판도라의 상자.

- 머릿말 -

2007년 대통령 선거.
내일이면 정확하게 6개월 전이다.
사실 5년이 그리 길지도, 짧지도 않은 기간인데, 이번 대통령은 정말 어렵게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는 평가는 웬만하면 다 알 수 있을 듯.
박정희가 한때 대통령이던 당시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다시는 나와 같이 불행한 대통령군인(군인이 맞다고 하더군요)은 안나오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어떻든,
이번 대선에선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더불행한 국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정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대선이 6개월 남은 이때, 간단한 정책 분석이라도 해 봐야 겠다고 느꼈다.

※ 주의 : 글쓴 이의 정치적인 견해와 시각에 따라 극명하게 평가가 나뉘어 질 수 있음.
             -> 내 맘대로 쓸 예정이니까 딴지걸지 말아달라는 뜻.

글 쓰는 순서 : 내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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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정책 분석 - 1 (박근혜 편)

박근혜 프로필

박근혜씨의 주요 정보는 -> [클릭]


1. 박근혜라는 여자. 아가씨.

45년의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치사에 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을 꼽으라면 박정희를 주저없이 1등이라고 할 것이다. 쿠테타를 통한 권력 장악, 영부인의 사망, 본인의 사망.. 그 일생 역시 영화보다 영화 같았고, 뒤이어 등장한 전두환까지...
그 한 가운데 2명의 여자가 있었으니, 육영수와 박근혜.

대통령의 딸 ("영애" 라고 한다) 이기도 했고, 영부인은 아니지만 first lady이었으며, 이제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미혼의 여성 박근혜.

혹자는 박근혜가 하는 일 없이 박통의 후광을 업고 대권에 도전한다고 한다.
혹자는 그녀가 박통의 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한다.

사실 따지고 본다면, 그녀가 누구의 딸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전세계에 대를 이어 정치하는 사람, 가족이 많이 있고(미국의 부시대통령도 그렇지 않은가?), 매우 성공적인 정치 인생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다(버마의 아웅산 수지 여사도 그러하다).

박근혜가 박정희의 딸이라는 사실은 넘어가자. 박정희가 독재자 였는가의 판단은 해야할지 모르지만, 그건 우선 넘어가자. 죽은 사람과 그녀를 핏줄로 엮어들어가지 말고 순수하게 그녀의 정책을 살펴, 그녀가 대선주자로서는 얼만큼의 자질을 가졌는가를 분석해 보자.


2. 박근혜의 정책들.

박근혜의 정책에 관하여 박근혜의 공식 홈페이지는 이렇게 공약들을 열거하고 있다.

① 열차 페리 정책
② 산업단지 회생프로젝트
③ 새 희망 교육혁명 구상
④ 2012 경제비전과 추진전략
⑤ 과학기술혁명 7대 전략
⑥ 일자리 2배 만들기
⑦ 대북정책 - 3단계평화통일론
⑧ 규제개혁
⑨ 보육 - 어머니의 마음으로
⑩ 정책으로 효도하는 노인정책
⑪ 6조원 감세정책(감세정책 2대 구상)

이 중에서 특히 노무현정부를 비롯한 반대세력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1번, 6번, 7번, 9번, 10번, 11번.
사실 뭐 반대 세력이 보자면, 하나라도 끄트머리 잡고 늘어질게 안보이겠냐마는, 그렇다는 것이다.

오늘은 이 중에서 몇개만 보기로 하자.

3. 열차페리

가. 열차페리라는게 도대체 뭘까?

열차페리는, 열차 + 페리(배) 다. 배위에서 열차가 달린다는 게 아니고,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이용해서 운송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배 위에 열차를 실을 수 있도록 레일을 깔고 철도종단점을 항국까지 연결, 열차를 배에 싣고 다음 철도가 나오는 곳까지 연결하여 다시 열차로 운송하여 해운과 육운을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뭔가 비스므리한게 구상되지 않는가? 그렇다! 이명박의 대운하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계획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운하는 국내운송만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다는 점인데, 이 열차페리는 중국과 러시아(박근혜의 공약에서는 러시아는 제외되고 중국과의 연결만을 예정하고 있다)의 운송을 염두해 둔 운송계획이라는 점이 다르다.

나. 왜 필요한가?

역시 문제는 물류다. 사실, 수출에 있어서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은 실로 엄청나다. 우리나라처럼 수출 중심의 국가경제에서는 물류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인가가 바로 경제 성장의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 상황이라는 점.
철도는 운송비용도 저렴하고 속도 역시 해운에 비해 빠르지만, 3면이 바다인데다가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철도 운송만으로는 수출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북방 수출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나 지금 참여정부가 경의선 등 북한과의 철도 연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중국과 나아가 유럽과의 교역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것이 바로 열차페리의 핵심구상이다.

다. 경제성은 있는가?

열차페리에 경제성에 관해서는 당연히 박근혜측과 반대측의 의견이 분분하다. 경제성이 어쩌면 이 열차페리(뿐만아니라 모든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성공여부의 가장 큰 열쇠.

박근혜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경제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1. 육상운송비와 항만하역비 절감 - 내륙에서 바다를 거쳐 다시 내륙지방까지 단지 열차만을 이용해서 운송하기 때문에 하역~선적 등의 절차가 필요없이 바로 이동한다. 따라서 육상운송비는 절감된다.
2. 보관료의 감소 - 역시 열차만을 이용해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철도를 통해서 이동되기 때문에 하역으로 인한 지체가 없고 경제적이다.
3. 인건비, 보험료 등 부가비용 감소 - 하역과 선적이 줄어드니 당연한 것 아니겠나? 인건비도 필요없다. 거의 안든다.
4. 포장비용 등 부대비용도 절감 - 포장을 풀었다가 어쩌고 할 필요도 없으니 이것 또한 당연

사실 이 정도만 본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열차페리를 이미 이용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1998년 부터 중국정부와 건설교통부 주도하에 이러한 계획이 있기도 했었다.
박근혜측의 계산에 따르면, 인천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2만6600㎞를 인천-중국횡단철도(TCR)-유라시아철도를 연결하여 열차페리로 가면 운송거리는 54%, 운송비는 34% 줄일 수 있"으며 “인천의 기존철도에서 개·보수 비용 100억원을 들이면 다할 수 있고 중국도 상당히 적극적”이라고 한다.

‘한·중 열차페리’ 사업은 중국측의 제안에 따라 지난 98년 당시 건교부와 함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철도청 등 공동으로 추진했지만 2004년 경제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을 사실상 중단됐다.( 이 덕분에 박근혜의 열차페리 사업은 그 재탕이라는 욕도 좀 먹었다)

그렇다면, 왜 반대파들은 이 열차페리 사업을 반대할까?

1. 화물운송비 등이 과연 절감될까? - 화물 1개를 열차페리를 이용하는 경우 당연히 박근혜측의 계산에 의해 절감되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화물의 운송량. 열차페리를 이용하는 경우 한번에 160TEU(컨테이너를 세는 단위. 20피트 짜리 컨테이너를 가르킨다. Twenty-foot Equivalent Units)를 운송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컨테이너 선을 이용한다면(항-중간 일반적인 컨테이너선) 6,000TEU정도가 가능하다. 즉, 지금의 컨테이너선 1회의 분량을 열차페리로 가려면, 38번의 페리가 운행되어야 한다.아무리 해운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열차페리가 그 비용의 1/38이 아닌 한, 오히려 비싸다는 것이다.
2. 항만과 철도의 추가적 건설비용 문제 - 현재 우리나라아 중국간의 물동량을 볼 때 가장 경제성 있는 항구는 인천이다.(박근혜측은 인천 이외에도 평택, 군산, 목포에 열차페리항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중이다) 그런데 문제는 겨우(?) 100억으로 열차페리가 접근 가능한 항구가 건설 가능하겠느냐의 문제가 있다. 일각에서는 그 비용이 400억 이라고도 한다. 물론 한개의 항구에서. 또한 철도의 연결이 필수적인 열차페리를 위해 인천에 새로 철도를 놓을 공간이 필요한데,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 현재의 상황이라면, 인천에 진입해서 항구까지만 잘해야 1시간이 걸린다는데, 이 것 또한 열차페리의 문제점이라고 한다.
3. 서해안의 특성에 따른 효율성 문제 -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큰 해안이다. 이 경우 항만에 열차페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주장이 있다.
4. 통관의 문제 - 160TEU와 6,000TEU의 문제의 연속이다. 1번의 통관과 38번의 통관. 결국 시간은 같아진다는 것이 주요 반론이다.(박근혜측에서는 중국과의 협약을 통해 통관면제를 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이 정도면 대략 열차페리에 대한 이야기는 할만큼 한것 같은데,

내 개인적인 의견에 따르면, 이런 문제점 이외에도 한가지 문제점이 더 있다.

열차페리가 경제적이라면,

한 - 북한 - 중국간 연결되는 그냥 철로를 이용하면 안되는가? 물론 이것은 경의선을 말하는 것인데, 경의선의 안전성과 북한의 동의만 있다면 또는 통일이 된다면 충분히 더 경제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된다.

열차페리가 경제적이라면,

통일이 된 뒤에는 쓸모없어지겠지.

게다가 결정적으로 열차페리는 국내 수송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


** 추가

- 북한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할 듯. 현재의 구상대로라면, 서해5도 근방을 통과해야 할텐데,
  이 경우 위도 38도선 보다 이북에 있는 서해 5도근방을 엄청난 크기의 열차페리가 지나간다면,
  북한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수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정부도 손 못대고 있는 해적들의 활동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 문제는, 이 정도의 북한의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면,
   차라리 경의선과 동해선을 이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 아니냐... 이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