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이어지는 2008년의 정치계 이모저모

어제 1,2,3번의 사건들이 현제 기득권층의 집권에 따른 권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건들이었다면, 오늘 이어질 이야기는 그에 대항하는 反정권적 사건들이 주를 이룰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 총선 이야기는 하고 지나가야겠지.

누구나 이번 한해의 최고의 국내 사건으로는 (정치적으로마 본다면) 촛불집회 이야기를 빼 놓을 수 없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이번해에 있었던 총선의 결과는 정말 많은 시사점을 준다.


4. 제18대 총선 - 한나라당의 승리.

4월에 있었던 18대 총선은 매우 기형적인 총선이었다고 기억될 것이다. 여러가지 변수가 많이 있었는데, 여러명의 대선 탈락자-이인제, 권영길, 문국현, 손학규, 박근혜, 이회창, 등등-의 출마도 마찬가지였고, 민노당에서 갈려 나온 진보신당의 원내진출이 가능할지에 대한 여러가지 전망이 나왔다. 무엇보다, 노회찬과 심상정이라는 전국구 스타들을 전면에 내세웠으니 원내진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이른바 대운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내려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물론, 이재오 등 친이명박 계열의 심판은 물론 박근혜의 친박연대라는 희안한 정당의 출연 또한 엄청난 변수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는, 민노당의 반토막, 한나라당의 완승(압승까지는 아니었다고 해도), 민주당의 턱걸이, 진보신당의 참패, 자유선진당의 선전, 친박연대의 반란으로 정리된 총선결과는 매우 암울한 것이었으나, 이방호, 이재오의 낙선과 진보신당이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점, 친박연대와 창조한국당의 선거자금관련 비리 등의 문제를 안고 출범한 18대 국회는 개원 초부터 삐그덕 거리기 시작했다. 한선교 등 탈당파와 친박연대는 일괄적인 한나라당 복귀를 꿈꾸었고, 당선자 숫자에서 압승이 아닌 완승으로 만족해야 하는 한나라당 역시 그들을 함부로 내 칠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양정례 등 일부 당선자들의 비리까지 안고 가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는 사실 때문에 아직도 이들의 원만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상컨대는, 18대 총선선거사범에 대한 사법처리가 완결되는 2009년 1월에는 어느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일괄적인 타협이나 정계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총선의 큰 의미는, '돈선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전의 선거에서와 같이, 후보자가 뿌리는 그런 돈선거가 아닌, 다른 의미에서 돈선거의 의미가 컸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를 중심으로 나타난 이른바 뉴타운 선거이다. 이 뉴타운 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노원구의 경우, 정치 신인인 홍정욱씨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 외에도 최대 격전지 중의 하나였던 동작구에서 정몽준이 손학규를 낙선시켰고, 서울 이외의 지방에서는 대운하 공약이 어느정도 먹혀들어간 선거라고 생각된다(특히 영남지역의 대운하 후보지에서 더욱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 어느정도 세계적 경제불황이 점쳐지고, 서브프라임 이후 발생한 이른바 일본 엔화의 엔케리는 경제적 부담감을 증폭시켰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도 점차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졌다. 이에 역대 정부는 겉으로는 부동산 거품의 제거나 부동산값 안정을 항상 경제목표로 제시하여왔으나, 이명박정부는 노골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세의 진정, 그리고 나아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한 경제 성장을 내세웠다. 비록 정책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외연상으로도 확연히 역대 정권과는 반대로 부동산 가격의 거품제거를 위한 노력은 없어졌다.

이러한 경제 분위기 속에서 여전히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믿고 있는 국민들 역시 민주화의 여부나 국가사회의 진보적 가치창출보다는 부동산이나 주식투자 등등의 재테크를 통해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욕망이 충만했고, 이러한 결과로 18대 총선은 돈선거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결과적으로는 모두 부동산과 주가에 선거했다고 보는 편이 옳을 정도로 집값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후보가 어디서나 유리한 지경이었다. 이 와중에도 계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론이 급부상했으며, 이에 따라 정책 선거가 아닌 부동산 선거로 전락해 버렸다.

18대 총선결과에서 진보 계열의 참패에 대해서는,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역대정권에서의 실정을 그 원인으로 찾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우세했다. 10년간의 진보의 집권기동안의 정치실험에서 국민이 만족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우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진보진영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민주화가 진전되고 인권 자유 등의 문제가 많이 해결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실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옮아간 것이지 국민 대다수가 보수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개인적인 평가로는, 10년동안의 정치실험에서도 바꾸지 못한 보수진영의 확고한 기득권지향성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생존력의 결과였다고 본다. 또한 앞서 계속 설명한 바와 같이, 남들 집값은 다 떨어져도 내 집값은 올라야 한다는 개인적인 욕망의 분출이 낳은 기형적인 총선결과였다.


5. 촛불문화제에서 촛불집회로, 그리고 촛불시위로.

2008년 대한민국의 최대 사건은 역시 5월과 6월로 이어지는 촛불집회였다. 특히 6월 10일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에서 발생한 6.10항쟁 기념일의 촛불집회는 연인원 100만명에 달하는 시민이 참여하며 최대의 정치세력으로서의 시민의 재탄생을 가져오는 성과를 낳았다.

5월 초, 몇명의 여고생들이 처음 시작했다고 알려진 촛불집회는 이른바 광우병 쇠고기 수입 결정에 따른 반발에 따라 일어났다. 대통령 취임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30개월이상의 미국산 소를 수입하기로 미국측과 합의하면서,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광우병에 걸렸을 수 있는 위험한 쇠고기를 국민에게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이 결정되자,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 분야의 반박이 이어졌고, 이에 대선에서는 선거권 조차 없었던 어린 학생들을 중심으로 청계천에서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초기에는 어린 고등학생이나 청년을 중심으로 시작된 촛불집히는 날이 거듭될수록 많은 인원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에 당황한 경찰은 강경진압을 통해 이를 진압하려 하였으나, 이미 새로운 시위아닌 시위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21세기형 web2.0세대인 젊은 학 생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강제적인 동원이나 선동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촛불 시위대는 그 중심세력이나 배후 조종 단체 없이 움직인 것이었으므로 경찰의 입장에서는 매우 통제하기 어려운 세력이었다. 더군다나, 쇠고기 이후 얻어진 힘을 바탕으로 시민들은 각 분야에 대한 새로운 이슈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정부조직개편이나 인권위원회의 축소 등 정부변혁에 대한 불만은 물론, 대운하와 747 및 FTA 등 대통령의 핵심 선거공약에 대한 반대의견이 자유롭게 쏟아져 나왔고, 결찰의 강경한 반인권적 시위진압에 관한 불만도 함께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첨단의 인터넷 환경은 시위현장을 생중계로 전국에 내보내며 생생한 목소리를 주류언론이 아닌 개인언론의 힘을 빌어 전달하기 시작했고, 각종 포털 사이트는 이들의 토론장으로 변해갔다. 이러한 와중에 특히 다음의 아고라는 이른바 토론의 성지로 급부상했고, 급기야는 국회 청문회자리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류 토론장으로 급부상했다. 지난 대선 당시 네이버는 평정되었다는 한나라당의 발언 영향도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다음이 네이버를 누르고 인터넷 토론 메카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촛불집회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아고라의 미네르바가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

촛불집회는 비록 가시적인 성과(쇠고기 수입저지)를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할 것이다.

첫째, 선거권이 없거나 정치에 무관심한 어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시작되고, 정치와는 무관하다고 알려진 이른바 아줌마 부대와 각종 쓰레기들의 집합처라고만 인식되어져 왔던 네티즌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어 시민으로부터의 계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기존의 시위와 20여년 전의 6월 항쟁은 일부의 엘리트와 그의 생각에 동의하는 여러 무리들이 시민의 침묵과 지지 속에 이루어낸 민주화라면, 2008 년 촛불집회는 다수 민중의 각성에서 부터 시작된 이른바 "생활정치"로서의 민주화에 대한 시발점을 형성했다. 정치권의 행동이나 정권의 변화가 가져오는 생활의 변화에 둔감했던 것이 20여년 전의 민중이었다면, 쇠고기로부터 시작된 촛불시위는 그러한 작은 사건에 대한 민중 스스로의 자각과 반성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노무현정권에서부터 학습된 정권에 대한 반대 진영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자발적인 정화의 시도였다. 기존의 시위에서 탈피하여 수십개의 구심점이 존재한 이번 촛불집회에서는 민중이 스스로 자성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더 한층 성숙된 정치의식가 함께 자정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는 끊임없는 토론이 이루어지며 스스로 그목소리의 방향성과 행동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자제와 협력을 통한 공공선(共同善)의 구현을 위한 양보화 타협이 이루어졌다. 첫번째의 성과가 시민적 합의의 도출방식으로서의 하부계몽과 상향식의 의견표출이었다면, 이 두번째의 성 과는 그러한 공동선의 실현에서의 샐활로서의 민주주의의 현실화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구심점이나 중심된 조직은 없었다고 하나, 이러한 점이 민주적 합의와 행동의 다양화를 가속시키는 촉발제가 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나름대로의 판단과 논리로 무장한 시민세력은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하며 계속된 마찰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조화를 이끌어내며 상생의 길을 찾아갔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인터넷에서 두드러졌다. 촛불집회 어디에서건 "토론의 성지 아고라"의 깃발이 나부끼며 사람들을 인도했고, 아고라를 비롯한 인터넷은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이 와중에 많은 악플이나 악의적 글들도 올라왔으나, 시민사회의 주류는 이러한 악플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정화하며 민주주의의 참 가치를 실현하는데 주력했다.
세번째로는 언론 운동의 새로운 변화다. 촛불집회의 막바지에 나타난 조중동 등 기존의 보수언론에 반대하는 시민세력은 스스로 언론이 되어 블로그를 통한 사실의 추적과 분석을 효과적으로 이룩했다.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미니홈피와 블로그는 더 이상 개인적인 일기장이나 고백의 공간이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한 독립언론의 형태로 발전하며 기존 언론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다음의 블로거 뉴스나 올블로그, 블로그코리아 등 메타들로그를 통하여 새로운 언론으로서의 개인언론이 탄생하고 기존의 언론이 하지 못한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 이외에도 많은 이슈들이 촛불집회를 통해서 토론되며 이룩되어졌고 이러한 현상은 2008년의 대한민국을 정의하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촛불집회의 가장 큰 성과는, 첫째, 아래로부터의 자각과, 둘째, 생활정치인의 등장, 셋째는 21세기형 언론기능의 완성이었다.

< 어제 시사 투나잇 - 숙경미 "18대 총선은 뉴타운 선거?" >

언젠가 어떤 블로거가 < 가난한 사람들은 왜 부자를 위해 투표하나 > 라는 글을 올렸다.

사실, 이 내용은 그리 생소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06년에 출간된 미국의 인지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언어학자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노암 촘스키의 제자로, 인지언어학의 창시자라고 한다.)의 [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라는 책에 충분히 언급되어있는 내용을 우리식으로 재구성한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점이 있다면, '머리로 이해되는 진보의 상식과 언어'와 '가슴으로 이해되는 보수의 상식과 언어'라는 상반된 개념으로 조지 레이코프의 '자상한 부모'와 '엄격한 아버지'를 치환하고 있다는 것 정도. 언어가 가지는 '프레임'에 대한 쉬운 해설이 가미된 글이었다.

하지만, 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 '프레임'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가난한 자들이 미국의 국민으로서 가지는 언어의 프레임과 우리의 그것과는 다를 수 밖에 없고, '세금 구제'와 같은 모순된 언어의 오류가 우리에게 얼마나 빈번하게 사용되는가 또는,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제하고 분석하는 행위가 우리 언어에서 영어만큼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는 다른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웅씨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위한 정책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그들이 부자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부유함이나 풍요로움 같은 부자의 가치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맞는 말이다. 어제의 시사투나잇에서 보는 것 처럼, 부자에게 투표한 가난한 자들은 "뉴타운"이라는 신포도를 먹기위해 표를 던졌다. 정확하게는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길 바라며 표를 던졌다. 물론 모두 속아버렸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
 

또한 그와 함께 수반돼 연상되는 보수적 언어를 ‘옳은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누가 혹은 어떤 정당이 서민을 대변하고 말고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라고, 약간은 엉뚱하게 변해 버린 것은 조금 이해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언어는 미국의 그것처럼 다의적이거나 중의적인 경우가 많지 않다. '언어'를 가슴으로 또는 '머리'로 인식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선거의 결과를 보면, 그리고 우리 시대의 가난한 자들이 부자를 위한 정책과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 것은, 매우, 불행하게도, "위선적"이다. 그들은 정의와 도덕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런 것 따위는 우리 서민이나 중산층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들은 항상 도덕과 정의를 말하지만, 그것이 가지는 어떠한 정치적 가중치도 그들에겐 필요없다. 오직 이미 가해진 정치적 결단에 대한 잘 꾸며진 포장지로만 기능할 뿐이다.

이명박의 당선, 최연희의 당선, 이상득의 당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에게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 이른바 능력으로 표현되는 '나에게 안겨줄 이익'이다. '우리'에게 안겨줄 이익이 아니라, "나"에게.

이번 뉴타운 헤프닝을 보더라도(이것이 헤프닝일 수 밖에 없는 것은, 말도 안되는 공양을 가지고 당선된 자들이 수없이 많지만, 아무도 그로 인한 선관위나 유권자들의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걱정하며 그 지향점을 찾아가는 사람은 소수다. 이번 총선에서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득표율이나 당선율을 보아도 마찬가지다. 강기갑의원의 재선은 물론 축하할 일이나, 그 또한 낙후된 농업 도시인 사천에서 농사를 짓는 대부분의 농민에 대한 수익적 공감대의 형성 이외에는 어떤 의미도 없다. 이방호 보다는 강기갑이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사천 주민들에게 더 이익이었다는 의미 외엔 없다. (물론 사천의 투표성향과 서울의 투표성향을 일률적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미 발전할만큼 발전된 서울과 앞으로의 발전도 중요한, 하지만 소외된 사천의 평행비교는 말이 안된다. 사천 주민의 '생존'을 위한 이익 추구와 서울 주민의 '탐욕적'인 이익추구를 같이 볼 수는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의 이념은 남북문제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는 대운하, 의료보험 민영화, 그리고 삼성의 문제에 있어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대다수의 사람은 (과연 대다수일까 하는 의문이 있다) 대운하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들어왔고, 의료보험이 만들어줄 황당한 의료현실을 식코를 통해 알아왔으며, 삼성 특검의 봐주기 수사가 얼마나 웃기는 짓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들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에 집착한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가 나뉘는 것은 (비록 그 의미는 남북문제 밖에 없다고 하긴 했지만) 이익의 추구와 가치의 추구라는 추구 대상의 상이성에 있다. 그 사이가 좁혀지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아닐까 한다. 보수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북의 오랜 분단상황도 인정할 수 있고, 미국의 속국이 되어버릴 것만 같은 영어몰입교육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진보는 통일의 가치, 민족의 화합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옳은 가치를 추구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이 나라 민중의 이념과 사상은, 어쩌면 회복불능, 어쩌면 좀 많이 멀리 있을 뿐이다. 우리 사회는 이익을 추구하고 경쟁을 정당화 하며, 진보로 치장된 이익추구집단의 홍수에 살고 있다.

이러한 이유가 수도권, 특히 서울의 투표성향이 전국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더 우경화 되어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념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들 중에서 보수의 손을 들어주는 자는 이익과 가치를 혼동하고 가치가 아닌 이익을 택한다. 물론 진보를 표방하거나 끝끝내 진보의 손을 들어주는 자는 그 반대라는 점만 다를 뿐이다. 자신이 서초구민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의 글은 이러한 현상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글이리라.

물론, 이런 글을 쓰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우리가 선거하고 투표했던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사적 이익을 쫓아 이루어진 지극히 이기적인 계산행위요 공공의 선(善)과 옳은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위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기란 쉽지 않다. 한가지 위안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속물적인 위선자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박정희와 전두환을 거치면서 형성된 한국인의 생존 전략의 발현이라는 점이다.

당신의 경쟁상대는 누구입니까 하며 수없이 외쳐대며, 승자가 독식하는 사회구조에서 민중은 절망과 절망을 거듭하다 끝내는 그들과(부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끝끝내 마약같은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했으니 이렇게 속물로 가득찬 세상이 된 것을 탓한 핑계거리는 있겠다 하겠지만, 그것이 끝끝내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보수의 논리와 진보의 논리에 대해 우리가 수없이 많은 토론을 거치고, 보수와 진보의 싸움을 평생 지켜보지만, 우리의 선택은 이제, 확고한 "부동산과 주가"다.

한나라당도 없고, 진보신당도 없다. '부동산'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다음 선거에서 진보세력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올지, 보수파는 어떻게 싸울지 아직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 때까지 우리사회의 부동산 만능주의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탐욕스런 돼지들만 여전히 살고 있다면, 그것이 진보이건, 보수이건, 여러분의 부동산을 강남처럼 높여드리겠습니다라는 한마디가 바로 당선과 집권의 길이 될 것이다.  
예외도 있겠지만, 결국은 부동산이나 돈. 그것이 표심이다.

진보의 언어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보의 언어가 부동산 가격을 올려주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말이다.


이제 진보가 할 수 있는 일은, 배부른 돼지와 배고픈 돼지를 사람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이미 지나치게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선관위는 오늘부터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금지되어있지만....

초기 이 시리즈를 올릴 때 부터 밝힌 바와 같이(박근혜편 머릿말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 그들의 정책을 살펴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닌, 같기道 포스팅으로서 이 시리즈를 계속 하려고 한다.

선거법 위반이면 어쩔거냐고?
어쩌긴,


노무현 처럼 헌법소원 낼거다. 위헌법률심판을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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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1   2007 대선 후보 정책 분석 - 이명박 (2)
2007/06/18   2007 대선 후보 정책 분석 - 박근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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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 세번째 시간.

세번째로 누구의 정책을 볼까.. 생각도 많이 했는데, 고진화를 할까, 최근 출마선언한 이해찬이나 한명숙 전 총리를 할까, 하다가,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는 후보 두명을 연속해서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좌측 끝에 서있는 사람을 한명 뒤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고른 사람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자, 그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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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간략 프로필(학력은 중요한게 아니라고 판단되어 제외. 상고 나와도 대통령 한단 말이다!)

1980-1981 1983-1985 1985-1986 1987-1995 1996-2001 2001-2003 2000-2002 현재

구로3공단 소재 남성전기노동조합 교육부장, 강제사직 구로1공단 소재 대우어페럴 미싱사로 일함. 노조결성 및 쟁의로 수배 구로동맹파업 주동자로 지명수배 서울노동운동연합 중앙위원장 역임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쟁의부장, 쟁의국장, 조직국장 역임 (1984년부터 10년간 수배상태. 93년 징역 1년6개월에 3년 집행유예 선고) 민주금속연맹, 금속산업연맹 사무차장 전국금속노조 사무처장 민주노동당 당대회 부의장 17대 국회의원(재정경제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이사람, 노동운동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강제사직, 수배, 지명수배 이런거 많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강성이다? 내가 볼 땐 아니다. 노동운동가 치고는 그다지 강성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뭐 이건 잘 모르겠다. 들은 얘기니까.

아무튼, 그녀의 공약들을 보자.
심상정 의원의 공약들은 한마디로 '세박자' 내가 이름 붙인게 아니고, 그녀가 직접 이름을 붙인거다 세박자.(노래방 매니아 이거나, 수배중이라 노래방 못갔던게 한이 되었나보다)

아무튼, 홈페이지에는 대략 15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다. 보자.

#15. 세박자 주택⑤ 신도시 대안 '송파모델'
#14. 세박자 주택④ 지하방 탈출 사다리 정책
#13. 세박자 주택③ 내집★꿈은 이루어진다
#12. 세박자 주택② 셋방살이 스트레스 다섯가지 해법
#11. 세박자 주택① 택지 국유화 공약 발표
#10. 서민금융 세박자 방안
#9. 믿음직한 공교육을 위한 다섯가지 제안
#8. 한번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상
#7. 한반도 평화체제론
#6. 어린이 안전 5대의제와 심상정의 약속
#5.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정책제안
#4. 한반도 정치군사적 현안 해결을 위한 5대 긴급제안
#3. 강한민주노동당으로 가는 길
#2. 세박자 경제론 : 서민경제, 한반도평화, 동아시아
#1. 가난한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

(왜 대선 주자들은 하나같이 공약을 역순으로 나열했는지 모르겠다. 박근혜씨도 그랬다. 정리하는데 아주 짜증난다. 그래서 -_- 심상정씨 공약은 그냥 역순으로 둘랜다)

15개지만, 마지막 5개는 그냥 한개로 엮을 수 있으니 대략 11개.
다시 분류하자면,

가. 경제관련
--a. 주택(부동산)문제 관련 - #11~#15
--b. 금융관련 - #10
--c. 세박자 경제론 - #2

나. 외교, 대북 문제 관련 - #4, #7~#8
      (#8에 보면 '한번도' 라고 되어있다. '한반도'의 오타인 듯. 홈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다.
       진짜다.-_-)

다. 사회정책(노동/교육)관련
--a. 교육관련 - #6, #9 (#6은 따로 떼기가 뭐해서 여기로 분류)
--b. 노동관련 - #5

라. 정치관련 - #1, #3

내 분류가 맘에 안들지도 모르지만, 다른 후보에 비해 (단순하게 공약의 분포로만 봤을 때는. 내용과는 무관하게 보면)안정감이 있다. 당연히 경제가 가장 많고, 대북문제, 사회문제, 정치문제 등등 역시 노동당 다운 제목들. 한나라당의 두 후보 역시 한나라당 다운 제목이었으니 이건 뭐 별거 아니다.

박근혜 의원의 공약들도 고른 분포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좋은 평가를 줄 수 있는데 반해, 이명박씨의 경우 경제에만 너무 집중된게 아닐까 하는 느낌을 줄 정도.

다른 후보들도 그래왔듯이 오늘도 한놈만 팬다(-.-;)

제일 양이 많아보이는 주택문제? 너무 많다 -_-
노동운동가 출신이니 비정규직 문제는 어떨까? 좋다. 가 보자.

심상정의원의 비정규직 대책을 보면, 크게 5개 의 정책 제안으로 나뉘어있다.
(모 후보가, 청사진만 나열하고 있는데 반해서 꽤 건설적이다!)
그 내용은,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용안정세 도입
2. 최저임금 현실화: 50% 법정 최저임금 실현 + 산업별 협약 최저임금제 도입
3. 원하청 납품가 개혁 3대 조치: 기업의 이윤 공유
4. 사회서비스부문 1백만 정규직 일자리 창출
5. 비정규관련법안 재개정

4번을 제외하고는, 대략적으로 제목만 봐도 적당히 내용 알만하다.

아무튼, 이러한 심상정의 비정규직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중요한게 하나 있다.
바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견해가 필요하다는 것.
현재의 비정규직 시스템을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심상정의 정책 제안이 50% 정도만 좋아보일 것이다.
과거의(법 개정전) 비정규직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책들의 10%도 좋아보이기 힘들다.
현재나 과거의 비정규직 정책이 아닌, 좀더 진보된 정책을 좋아한다면 80% 이상 좋다고 생각될 것이다.

미리 말하자면, 나는 3번째 케이스다.

그리고, 노무현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러한 정책들에 있어서 문제점은 '실현 가능성'에서 절정에 달한다. 대중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정책이긴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른바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민노당에 대한 지적을 무시할 수는 없다. 즉,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공약일지 모르지만, 사회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리송 하다는 단점이다.

탁 까 놓고 얘기해서,
돈 있고 빽있는 기득권층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

아무튼, 그걸 유념해서 보자.



1. 고용안정세

이게 뭐냐?
심상정의 고용안정세는 세금이다 -_- 세금 더 내라는 소리냐? 뭐 이런!!!!!! 지금 내는 것도 많단 말이다!!!!!
그런데, 암튼 보자.

고용안정세의 핵심내용은 이렇다.

   가. 초과이윤을 올리는 재벌대기업은 고용책임을 공유하는 의미에서 고용안정세를 납부
   나. 해당업종에서 평균 이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불안정고용 부담금 명목의
         고용안정세를 부과
   다. 그 재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게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원

암튼, 나는 안내도 된다는 소리.

이 고용안정세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경우 세금을 많이 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초과이윤을 버는 재벌은 '왜' 고용안정세'를 내야 하나의 문제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이 한명도 없거나 매우 적은(헙;;)재벌이 초과이윤을 올릴 경우, 고용안정세를 왜!!!! 왜 내야 하느냔 말이다.

현실은 어떻게 유지되는지는 차치하고, 기업의 이윤은 직원의 월급과 주주의 배당으로 돌아가는게 맞다. 그런데, 왜 세금을, 비정규직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기업까지 물려야 하느냔 말이다.

이 부분의 조세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상정은 이렇다할 대책이 없다)

또, 고용안정세의 재원을 이용한 정규직 전환기업 지원은 좋을지 몰라도, 그 혜택은 절대 비정규직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다시말해, 비정규직은 여전히 비정규직일 뿐이다. 이 고용안정세로 이익을 보는 자는 결국 '비정규직에서 전환된 정규직'일뿐, 비정규직은 여전히 고용불안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얻을 수 있는 장려금의 액수가, 고용안정세보다 적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도 없다.

또, 심상정은 소수기업이 이윤을 독차지하는 독과점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한다. 고용안정세의 목적은 고용안정에 머물러야지 왜 이런 부가적 효과까지 노리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너무 많은 효과를 노리는, 도는 너무 이상적인 문제라는 단점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


2.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의 문제는 민노당에서는 여러번 지적되었던 문제다. 실제 심상정은 홈페이지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낮다. 풀타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OECD 국가 중 중하위권(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34.5%)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는 국가경쟁력의 문제와 직결된다. 임금이 높아지면, 어쩔 수 없이 생산물의 가격은 증가 한다. 결국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아니면, 고용인력을 줄여야 하는데, 이런 문제는 4번의 일자리 창출과는 상반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사실 더 비판 하고 싶지만, 나는 이 문제는 동의하는 편이라 더 할 말은 없다)


3. 원하청 납품가 3대 개혁

- 이건 잘 모른다 -_- 패스 -_-


4. 사회 서비스 부분 1백만 일자리 창출

내용은 이렇다.

이에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2012년까지 총 100만 개의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제안한다. 이는 첫째, 여성노동자에게 질 좋은 일자리 제공하고, 둘째, 비정규직이 만연한 간병 등의 직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며, 셋째,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양극화 해결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육 33만명, 간병 19만명, 장애인활동보조 18만명, 요양 18만명 등 100만개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가 가능하다. 이는 OECD 회원국으로서 가장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

사실, 말은 좋다! 다 좋다! 정책으로서는 훌륭하.............................지만,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민노당은 항상 국방비 감액을 통한 복지 지원을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없어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정책의 또 하나 문제점은, 이른바 사회서비스의 저 많은 정규직에게 저 2번의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다. 사회서비스의 특성상 많은 이윤을 낼 수 없는 점은 감안한다면, 국가보조(아마도, 고용안정세를 이용하지 않을까?) 또는 다른 사회기금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100만명의 임금을 이렇게 지원한다면,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은 결국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은 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한다.

물론, 사회 서비스의 확충은 필요하지만, 이 많은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현실적인 도입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5. 관련법안 재개정

내용을 보자.

첫째, 사유제한 도입 -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기간제근로 사용 금지

둘째, 파견제도 근절 - 파견허용범위 확대 정책을 즉시 철회,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

셋째,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 간접고용에서, 자신의 영향력과 지배력의 범위 내에서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성 인정

넷째,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보장 - 지입차주,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노동3권 보장)

이건 나도 찬성! 돈도 더 들일도 없다. 세금 더 안내도 된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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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의 공약을 보면 사회정책적으로는 재벌규제 강화, 소수자 인권 보호 등 왼쪽에 가깝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왼쪽이라기 보다는 중립적인 견해도 많은 편이다.

역시 계속 얘기하는 실현가능성의 문제이지만, 사회적 합의만 끌어낼 수 있다면, 북유럽 수준의 복지정책은 탁월한 견해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재벌이나 자본가 집단의 강한 저항이나, 국민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게 될 비(非)극빈자층이 가지는 강한 조세저항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다. 또한 약간은 급진적일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일부 하락은 어쩔 수 없어보이기도 한다.

심상정의 다른 공약을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점에서 노무현의 민노당에 대한 평가는 민주노동당이 한번쯤은 곱씹어야 할 문제가 아닐까?

<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대선 출마 선언 >


벌써 대선 출마가 가시권으로 들어온 사람만 해도,

이명박, 박근혜, 심상정, 손학규, 원희룡 등등.. 허경영과 같은 허수 지원자들까지 하면 거의 10여명.

앞으로 권영길, 노회찬 등이 가세하면 더 늘어날테고 범여권이 한명숙 전(前. 벌써!) 총리 또는 누군가의 손을 잡게되건 또한두명 정도가늘어날 듯.

결국

전/현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한 범여권 후보
보수와 우익을 대표하는 한나라당 후보
진보와 좌파를 대표하는 민주노동당 후보
그리고 군소후보

조심스런 예상으로는,
경선에서 밀린 한나라당 "모" 후보의 단독출마
역시 경선이건 무엇이건 밀린 범여권 '모' 후보의 단독 출마도 있을 듯.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출마선언자라면 심상정 의원 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


당선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가 아니라, 당선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잖은가!!!!! -_-
문제는 노동당에서는 누가 나오더라도 당선 가능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암울할 수 밖에 없다는 것.

핵심은, 얼마나 많은 지지자를 확인하고 다음의 대권이나, 아니면 차차기이냐, 아니면 차차차기이냐를 가늠해 낼 수 있느냐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소박한(?) 바램이라면 심상정이야말로 민주노동당에서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 하는 예상을 조심스레 건네본다.

노회찬과 권영길에 비해 대중적 인지도는 떨어질지 모르나,
단병호의 투쟁적 이미지(?)나 강기갑 의원의 지방편향적 이미지(?)보다는 좀더 세련된 이미지라고 할 수 있을 듯.

권영길의 패자(敗者)적 이미지도 아니도, 기사에 나오는 바 처럼 노회찬의 만담꾼 스타일도 아니라는 것이 강점. 뛰어나고 해박한 경제지식이나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매우 건설적이고 예리하다.


아직 지지 후보를 선언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우선은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