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11235717&sid=010610&nid=010&ltype=1

할말이 없을 정도.

통합진보당이 어쩌다 저리 되었나.

애초에, 종북주의 논쟁때문에 깨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그 문제에 대한 어떠한 반성과 해결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이

다시 한 이불 쓸 때 알아봤어야 했다.

이 전에 대해서는

사실

심상정이나, 노회찬이나, 유시민이나, 강기갑도

쪼매 할 말은 없을꺼다.

안철수나 문재인이 말하는

가치와 철학에서

가치는 있으되 철학은 없었던.

저 일만 없었던 들,

안철수가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저 사진도 많이 바뀌어있겠지

도로명 주소에 관한 글을 보다가

도로명주소법을 읽어보게 되었는데,

도로명주소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면 

자그마치 징역 6월 또는 벌금 100만원.

건물의 소유주가 이를 훼손해도 벌금 100만원.

다른 말로 하면,

내 건물에 붙은 도로명주소 표시판을 내가 훼손해도 범죄가 되고,

나는 전과자 -_- 가 된다.

우리동네 짜장면집에 양아치 닮은 배달부가 거기에 짜장면 홍보스티커만 붙여도

범죄자가 된다.....

도로명주소시설에는 건물번호판도 들어가니까.

창의적으로 머지고 훌륭하게 건물지어놓으니까 그지같은 디자인으로 시퍼렇게 멋대가리 없는 표시판 붙여놓았길래,

내 돈들여 철거하고

건물외관과 가시성을 높여서 내돈들여 멋지구리하게 개선해도

너님은 전과자.

누가 저렇게 법 만들어놨는지.참...

에휴;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21000

이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는 것이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심의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교육과학기술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행안부가 주도하는 전략위원회와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지네가 심의확정하겠다는 것이겠지.

법 같은 건 지키고 싶지 않을게다.

법이 제정된지 1년반이 지나고 법이 시행된지도 1년이 거의 지났는데 이제와서 겨우 기본계획 나부랭이 만들어내면서 생색은 지랄이다.

< 기사읽기 >

오늘 신문기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물론 내용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당연히 듯하다.

오늘자 보건복지가족부의 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른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계속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다루려는 듯하다.

그런데,

이 문제를 과연 소극적 안락사에 관한 문제로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심지어는 이것이 과연 그 잘난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결정할 일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셔 설치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는 다음과 같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 배아의 연구, 인간대상 연구의 허용과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한 기관이지 그 기관이 직접

사람의 생명의 종결을 선언할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가에 대해 심히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물론 일각에서는 1항10호에서 말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법의 1조에 보면 이 법의 목적이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른바 황우석 박사 사건으로 촉발된 인간배아연구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있어서 연구윤리의 확립과 기준을 세우기 위한 기관인 위원회가

어떤 권한으로 인간의 사망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지울 수 있는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안락사는 일반적으로 3가지로 나뉜다.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존엄사가 그것인데,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연장을 위한 적극적 해결을 포기함으로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 대하여 고통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생명의 연장을 인위적으로 단축함으로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안락사를 말하고

존엄사는 최선의 의학적 노력이 끝난 후에 더 이상 죽음을 거부할 수 없는 순간 이후 호흡장치등의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라는 것은 존엄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것이 무의미한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속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환자나 의료진의 부담을 덜기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생명윤리심의위원회라는 기관이 도대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건 무책임하고 뻔뻔한 보건복지가족부와 정부의 폭탄돌리기라고 아니할 수 없다.

차라리 법률을 개정해서 심의위원회에 그런 권한을 부여한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그저 편의적인 발상으로 아니면 심의위원회의 개념없는 위원님들께서 지들이 도대체 얼마나 잘났길래

감히 사람이 죽을때 어떻게 죽어야 한다고 가르치려 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 대하여 연명치료를 하고 생명유지장치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무의미한"이라고 할 정도의 성스럽고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들이실까?

아니면 지들이 무슨 짓을 할 수 있고 무슨 짓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개념없는

정신나간 노인네들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