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08일

요즘 선거판 보면,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 기사를 봐도 그렇지만, 예전과 달리 그다지 큰 이슈가 되지 않은 것도 있고(물론 이슈가 되고 있다. 예전의 무게감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아마도 대선 직후 2MB의 열렬한 만행들 덕분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런 걱정도 된다.) 선거판 요상스럽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든다. 여전히 여론을 조작한다는 의혹에 시달리는 언론이 존재하는 것도 변함이 없는데 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서 황당하다거나 분노를 느낀다거나 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하는 사건은 동해/삼척 선거구에서 열심히 달리고 계신 최연희 의원이다.

이 사람이 누군가? 다 알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혹시 까먹은 사람을 위해 잠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 매우 적절한 "재연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자.

최연희 의원은 전(前) 한나라당의 의원으로, 술한잔 걸치고 여기자의 가슴을 움켜쥐어서 문제를 일으켰던 분이다. 위의 재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최연희 의원께서 몸소 피해자의 역할을 해 주셨다) 불의에 가슴을 습격당한 여기자는 이를 공개하고 최연희 의원은 잠적과 탈당으로 이어지는 수모를 당하셨다.

(최연희 의원의 재판에 관한 내 의견은 여기 참조 - 2007/06/15 - [Daily] - 최연희 의원 판결을 비판한다.)

최 의원의 퇴진운동이 함께 벌어진 것은 당연한데;;;

최근 총선을 맞이한 반갑지 않게도 그의 소식을 들은 것은 동해 삼척 선거구에 그가 또 출마한다는 소식과 함께 였다. 그려려니 하는 마음으로(난 동해삼척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지켜보기만 했지만, 얼마안가서 나온 지지율 조사는 내 눈과 귀를 의심하게 했다.

이건 뭐 압도적이라고 밖에는 표현이 안되는 수치다.
최연희가 어떤 사람인지는 동해 삼척의 유권자들은 물론이요, 이름그대로의 삼척동자들까지 알게 된 사실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능력과 애국심 등등 여러 덕목이 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는 보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시기와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기준이 나올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사람이야말로 좋은 정치인 그리고 훌륭한 정치인일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다연히 그를 뽑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이 출중한 사람은 없다. 뭐, 전혀 없겠냐마는, 지금 우리 시대에 국회으원 후보로 나온 사람 중에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후보자님들께서 섭섭해 하실까 덧붙이자면, 모든 것을 두루두루 전부 다 갖춘, 이를테면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 국회의원이 다 쓰레기라는 뜻은 아니니 조금 참으시라.

아무튼 그러다 보니 이제는 차선책으로서 전반적으로 능력이나 기타 덕목들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 중에서 골라야 할 텐데, 문제는 최연희라는 사람이 그 차선책으로서 적당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타락한 '과락'의 점수를 얻어버린 최연희라는 인물이 과연 괜찮은 선택인가 하는 점을 동해삼척 유권자들에게 묻고 싶다.


우문현답이라고, 이 문제에 대한 내 의문은 너무나 쉬운 대답으로 돌아온다.

옆의 사진이 모 방송에 나온, 동해삼척의 유권자를 인터뷰한 화면이다.  글씨가 작아 볼 수 없다면 다시 써 줄 수 있다.

남자가 술 한잔 먹고 취하면 가슴도 한 번 만질 수도 있는 거지,

성추행을 하든 어디 가서 노략질을 하든 지역구를 위해서 잘만 한다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상관있어요?

황당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똑같은 이유로 최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며 생각해 보다 또 하나의 다른 풍운아가 생각났다.

황우석

연구에 있어서의 윤리적 문제로 인해서 연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 이제는 기억속에서도 잊혀져 가는 황우석이지만 여전히 황우석 지지자들은 다음아고라 등을 통해 그의 복권으 꾀하고 있다.


최연희에 대한 지지여론과 황우석 지지세력은 매우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황우석과 최연희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또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가 그 상황을 지배한 기본적인 논리는 위의 논의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

최연희건, 황우석이건, 일만 잘 하면 되는 거지, 다른 것은 좀 못해도 또는 드럽고 치사한 파렴치범이라도 괜찮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둘러 왔지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는 박정희를 본다. 아니, 나는 본다.

경부고속도로와 그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룩하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치세동안, 우리는 수많은 아니,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다소간의 인권 탄압행위와 약간의 독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도덕적 결함과 무시할 수 있는 문제 따위는 덮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88올림픽과 86아시안 게임은 물론 박정희 각하에 버금가는 경제발전을 수립하신 전두환 전 대통령 각하에게 5.18이라는 도덕적, 법적, 정치적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것은 인용할 수 있다는 자세다.


내가 가끔 인용하는 끔찍한 예문이지만, 이런 것이다.


최연희의 지지율은 어쩌면 그렇게 살아온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현상일지도 모른다.
역사적인 평가나 이른바 청산의 결과를 한번도 보지못한 불행한 민족의 현실이다.

박정희의 지지자나 전두환의 지지자들은 말한다.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고.

하지만 그들이 지금 그런 말은 하고 있는 그것이 역사라는 사실은 언제쯤 깨닫게 될까?


최연희의 낙선을 기대하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듯하다.
동해 삼척의 모든 유권자가 저 위의 인터뷰 처럼 같은 생각으로 최연희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연희의 지금 선전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얼마나 천민자본주의적으로 물들어 세뇌되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 해서 당혹스럽기 까지 하다.


최연희를 인정하면,
우리는 황우석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박정희와 전두환을 인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후퇴할 것이다.

역시 나는 오늘도,

이명박 보다 국민들이 더 무섭다.

내일이면 총선의 달, 4월.

4월 9일은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날이다. 벌써부터 각 당에서는 시시각각 여론조사와 주민동향을 바라보며 총선에 총력을 쏟아부어대고 있다.

나처럼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때 즘이면 대충 지지하는 후보가 있게 마련이거나  하다못해 지지하는 정당이 하나쯤은 있게 마련인데, 지난 대선 때와 달리 아직도 한번도 이번 총선에서 누구를 지지한다거나 어떤 당을 지지한다거나 하는 소리는 쏙 빼 먹었다.

나는 소시민이다. 하지만, 선거법 따위는 가볍게 위반해 줄 수 있는 소시민이다. 그것이 선거법 제93조 같은 것이라면, 얼마든지 위반해 줄 수 있고,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는 살짝살짝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포스팅으로 한두사람으로부터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걱정스런 소리도 듣긴 했다.

다시 선거법 제93조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어쩌면 좀 핑계일 수도 있고, 꼬리내린 선관위를 또 한번 죽이는 짓이 될테니까 이번에는 마음놓고 선관위 지지(?)해 가며 총선을 치룰까 했는데,

안된단다.

최소한 나는 선거운동 하면 안된다고 하더라.


내가 선거운동을 하면 안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6호 때문이다.


그렇다. 나는 향토예비군 소대장이다. -_-

(사실, 나는 공군 행정장교 출신으로, 향토예비군 소대장이 될 자격이 없다. 향 토예비군 소대장은 육군 또는 해군의 위관장교(육/해군 출신은 모든 병과가 가능하다)출신이거나 공군의 방공포병과의 위관장교 출신이 하도록 되어있으나, 우리 동대의 경우 그런 출신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군 행정장교 출신인 내가 하게 된 것)

지금까지는 별 관심도 없었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내가 고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게다가 이 소대장을 3월부터 가지게 되다보니 지난 대선에선 더더욱 관심도 없었다).


향토예비군 소대장의 권한과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하길래,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선거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우려에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일까?

지금의 향토예비군소대장의 선거운동금지규정은 지금의 공직선거법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제정된 1994년부터 있어왔던 금지이다. 그 이전에는 각각의 선거마다 법령을 따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문제되는 국회의원선거법을 보면, 제41조제3항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때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향토예비군 소대장 부터었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예비군 소대장들을 쥐어놓은 규정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황당하게도, 정답은 1970년이다. 1970년 12월 22일 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다.


당시의 법령 개정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규정의 신설 이유를 대고 있다.


선거운동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모든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와 선거사무원이 아닌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는데(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선거사무원이 되면 언제든지 선거운동이 가능했다)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일응 선거사무원이 될 자격을 제한함으로서 선거운동의 확대와 완화와는 반대로 가는 것이라 생각될 수 있으나, 그 위치가 정부와 집권여당에 편향적일 수 밖에 없는 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고, 선거사무원의 지위를 명확히 확정함으로서 선거운동의 공명성을 확보하려는 뜻도 엿보인다.


문제는, 오늘이 2008년 3월 31일이라는데 있다.

거의 40년이 지난 저 법률의 규정을(대통령 선거법도 같은 시기에 개정되었고 동일한 규정을 담고 있다) 아직까지도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바꾸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1970년이면 박정희 군부독재시절이다.
70년대 서슬이 퍼렇던 박정희 군부 독재 시절의 향토예비군의 소대장은 일개 동(洞)에서는 이른바 권력일 수 있겠다. 그렇다. 권력이겠지.

예비군 보다는 상이용사가 많고, 웬만한 소대장들이야 월남전에 다녀오신 김상사보다 높은 간부님들 중에서도 위관장교였으니 높디 높은 권력일 수 있겠다. 하지만 38년이나 지난 지금 문민정부가 imf로 나라 망쳐놓고도 10년이나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 향토예비군의 자랑스런 소대장들을 보자.

아무도 하기 싫어하고, 자원도 없어서 육군에서 구르고, 해군에서 구르다가 공군방공포대장 출신들로부터도 굴러 떨어져 행군이라고는 매년 6.25 기념일에 부대 한바퀴 산책하 듯 해 본적 밖에 없는데다가 기지 방어능력이라고 해 봤자 야간 기지방호 때면 주임원사와 선임하사랑 라면 끓여 먹으며 장기두던, 행정장교에게 까지 굴러떨어진 2008년의 향토예비군 소대장을 보자.

권력?

소대장이 얼마나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소대원들에게 영향을 미쳐 혼탁한 공직선거문화를 이룩할 수 있을까?

선거법은 지난번 대선에서의 블로거들의 무책임한(?) 선거운동 사태에 힘입어 지금까지 5번이나 개정되었다. 이 중에서 07년 12월 21일 개정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였고, 08년 2월 29일의 3번 개정은 각각 정부조직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 였다. 결국 공직선거법은 08년 2월 29일 법률 제8879호로 1회 개정되었다.

우리가 관심을 거졌던 제93조는 한 글자도 개정되지 않았다.

단. 한. 글. 자. 도.


공직선거법의 이번 개정은 또 다시 선거운동의 자율성과 자유를 확대하고 정당활동의 자유,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확보라는 화려한 수식어들로 치장하고 있지만, 인터넷에 의한 입단속은 여전히 아무런 변화 없이 이어져 오게 하고 있으며 40여년이나 묵힌 예비군 소대장들 "따위"의 선거운동 역시 금지하고 있다.


지난번 한명숙 전 총리가 주장했던 선거법의 개정 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개정이라고 폄하하면 오바일까? 한명숙 전 총리는 반드시 인터넷 관련 선거법을 개정한다고 했지만, 대선 이후 한명숙 총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들어보지도 못했다. 지금 한 전 총리는 선거법 규정에 맞게 열심히 선거운동 중이시다.

한명숙 전 총리의 지역구에도, 예비군 소대장들은 뒷짐지고 그 선거판을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다.


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

나는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누군가를 위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주장한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듯한 선거법의 개정따위는 집어치우고 실제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선거법의 "제정"을 원한다고.


나는 이번 선거에서 진보신당을 지지한다.

인터넷을 보다가 멋진 자료를 하나 발견했다.
이 기사들을 왜 못봤던 건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가야겠다.

< 민주화 20년, 지식인의 죽음 >

드디어, 18대 총선의 본격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선거운동 역시 2주간의 기간동안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퍼지게 되었다. 한나라당에서 대운하는 공약으로 내세우건 마건 최대의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은 뻔하고, 한나라당의 안정의석이냐 견제세력의 승리냐만 남아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참 가관이다.



옆의 그림이 이번에 출마하는 사람들이다. 현 강남갑구의 의원인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 역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달릴 것이라고 생각되는 가운데, 통합민주당의 김성욱씨가 출사표를 냈다.

역시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지역인 관계로 다른 당, 특히 진보적 정다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고, 이번 총선에서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낸 평화통일가정다의 엄원태 후보가 눈에 띤다.

그 아래부터는 모두 무소속 후보로,

웃기게도, 힙합가수 출신의 김원종씨가 특이한 포즈의 사진을 제출하며 후보에 등록, 허경영에 버금가는 정치 희화화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허경영 처럼 생날 사기꾼이 아닌 김원종씨의 출마는 어찌 보면 정치 희화화의 불행한 투영물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고 오히려 슬프기 까지 하다.

과거 세풍의 주역이 서상목씨도 보이고, 육군 소령 출신의 인권운동가라고 하는 박부서씨도 보인다.


서상목씨의 당선 가능성은 적어보이지만, 이 지역구의 특성상 대충 3등 정도를 기록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 비록 전과자이긴 하지만, 또 그 전과가 파렴치한 정치적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서상목씨의 당선은 그다지 밝게 보이지 않는다.

이번 총선에서 서상목씨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지 않으려 하는데, 그 이유는 무소속의 기호 7번인 권헌성씨 때문이다.

권헌성씨는,

13대 국회에서 민자당의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로, 현재 국제평화전략연구원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고 권철현 전 연합철강 사주의 차남으로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정치학과 를 졸업했다.

근데 이 인간이 전과가 하나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위반이다.

더럽고 황당한 기분에 당시 신문을 검색해 보았다.

< 당시 기사 - 동아일보 >
< 당시 기사 - 한국일보 >
< 당시 기사 - 동아일보 >

기사에서 보듯이, 권씨와 함께 대마를 피웠던 사람들은,

"이들은 대부분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대마초를 피우는 것이무슨 범죄냐”며 강하게 반발해 수사관들을 놀라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명문교 출신의 해외유학파로 해외에서 처음 대마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권 이사장은 미국에서 고교를 졸업한 뒤 프린스턴 대학과 영국 옥스포드 대학원까지 졸업한 화려한 학력의 소유자이며 강 교수도 이탈리아유학파다.

이 때문에 이들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해외에서는 자유롭게 피도록 돼있는 대마초를 왜 우리나라에서는 금지하고 있느냐”고 반발했으며 심지어“우리나라 마약법 체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랬다.

김원종씨나 서상목씨의 출마는 답답한 현실이지만, 인정할 수 있다.
(서상목씨의 경우는 좀 예외로 하자. 아직 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엔 조금 자료가 부족하니 차후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이번에 목적은 그가 아니니 패스;)


마약사범 전과가 있고 지금도 그다지 반성하고 있을 것 같지 않은 권씨가 출마했다는 사실은 강남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매우

부끄럽다.


권씨의 현명한 판단은 바라지도 않고 강남구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빈다.

먼저, 나는 채식주의에 대한 아무런 편견도 없다.
채식주의자들에 대한 나쁜 감정도 없다.

개인의 취향일 뿐,
채식 자체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것을 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다만, 그것을 나에게 강요하거나 동참을 호소하는 것은 싫다.
나처럼 뿌리가 북쪽인(북쪽 추운지방일수록 육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사람이 그들에게 삼겹살에 소주파티하자고 하지 않는 것 처럼, 나도 그들을 위해 채식주의자가 되고픈 맘은 없다.(물론 경우에 따라 해물빠진 파전을 두고 소주를 마셔줄 수는 있다. 풀만 뜯으면서. 반대의 경우에는 그들이 고기냄새 참으면서 술 마셔야 하겠지만)

그런데 의문이 가는 점은 있다.

"인간의 신체는 채식에 최적화 되어있는지 아니면 육식에 최적화 되어있는지, 아니면 잡식인지"

만약 육식동물인 인간이 채식을 한다면 영양의 고른 섭취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잡식도 마찬가지. 그 점은 채식주의자들의 건강을 위해 그들이 챙겨가시길 빈다.

두번째 가지게 되는 의문은,

그들이 주장하는 채식주의가
-- 건강을 위한 채식인지,
-- 아니면, 동물사랑을 위한 채식인지에 관한 문제다.

건강을 위한 채식이라면, 우리가 그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것 하나다.

"건강 조심하세요."


동물사랑을 위한 채식이라면 한가지 의문점이 또 있다.

다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개나 고양이는 채식을 할 수 없다는 말은 말이 안되는게, 이 사이트에서는 개나 고양이를 위한 채식사료를 팔고 있다.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


내가 채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개나 고양이 까지 채식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면,

개나 고양이가 채식의 의미와 실천에 대한 상당한 이해가 필요하며 그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성숙한 인격(? 견격? 묘격?) 성숙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내 개는 중요해서 캥거루 고기를 먹여도된다는 논리의 근원은 잘 모르겠다.




나는 이 글을 개념과 논리 없이 개고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 썼다.



2007/07/04 - [Daily] - 누가 감히 개고기를 불법이라 하는가?

오늘은 시간이 조금 남을 듯해서 엇그제 봐둔 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허구성에 대한 글을 쓰려고 했었다.

그 기사는,

< 도로공사 vs 청와대 >

이거 였다.

이명박 정부가 수없이 뱉어내는 그 많은 허상에 속아버리고 있는 우리들이 너무 불쌍했다.

이명박 정부의 수많은 허상들.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이명박에 대한 말 그대로의 anal sucking 수준의 언론을 보면서 참담한 기분을 두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죽여주는" 대국민 play 라고 해야 할까?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다보니 또 다른 '꼭지가 돌아가는' 기사가 있었다.

<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 >

이 기사였다.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을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하는 자세라니, 그런 생각이라니, 그런 철학이라니.

물론 인륜을 져버린 범죄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력의 살인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사형제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생각은 어떤 바보의 생각인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이 된 자는, 태아의 인격과 생명의 소중함은 무시한 채 낙태를 옹호하더니, 이제 그 손발이 된 수하들은 이미 태어난 자들을 죽이려는가?


이 땅에서 사형이 다시 실시되는 그 순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10년 아니, 100년은 후퇴한다.

이 사형제도에 관해서 이전에 썼던 글을 다시 링크한다.

2007/07/05 - [Daily] -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하여


물론 이 글을 올렸을 때만큼 엄청난 비난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추가로, 낙태발언에 대한 것도 같이 링크

2007/05/28 - [Daily] - 이명박의 '불구자 낙태' 발언에 다시 불을 붙인다

< 정신병자는 진중권이다 - 하민혁님의 블로그>

얼마전, 때아닌 정신병자論이 블로그계에 살짝 불었다.

대충 아는 사람은 아는 것 처럼, 이 정신병자 논쟁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진중권의 정신병 진단에 대한 한 블로거의 글을 계기로 널리 퍼지게 된 듯하다. 나도 지나가다 한줄 덧글을 달아놓긴 했는데, 이제는 충분히 무르익거나 사람들에게 잊혀진 헤프닝으로 남을 듯하여 이제 나도 답을 좀 달아볼까 한다.



사실, 바쁜 시간대였고 해서 이리저리 자세한 리플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나 역시 자세한 내용의 리플이나 트랙백을 걸지 않았다맘, 뭔가 이건.

뭐하자는 건가.


진중권의 정신병자론의 내용을 제대로 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 가는 이 글을 보자니 진중권이라면 살짝 "꼭지가 돌아"버렸을지도 모르겠다.

진중권의 발언내용을 한번 보자.

한개 더 있다.

진중권의 논리는 별로 어렵지 않다.

A=A다. 이것을 A≠A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다.
이런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큰일 날 일이다.
보수 정권이 보수적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정책이 보편적인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나 A≠A논리를 근거로 한다면 이는 비판받아야 하며 수정되어야 한다.

싸가지 없는 중권씨

대략 이 정도면,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생 이상의 인식체계를 갖추고 있으면 영어몰입교육을 특별히 받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웃긴 것은,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는 진중권이 정신병자라고 한다. 이유는 또 너무 단순하다. 진중권은 싸가지가 없는 놈이니까.

다시 한 번 보자

 

진중권이 분명히 이명박과 그 똘마니들을 맘에 안들어 한다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진중권이 그네들을 정신병자라고 하는 논리인가? 진중권은 인터뷰에서 분명하게도, 불행하게도, 보수정권이 보수정책 펴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그러니까 이 인간은 자기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때도 살아남았다고 좋아한다 -_-)

맘에 안 드는 것과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나 역시 한나라당의 남경필 의원이 조낸 맘에 안드는데, 아주 맘에 안드는데, 말하는 것 보면 나름 논리가 정연한 인간이라 그냥 그렇게 산다. 남경필은 정신병자는 아니다. 싫은 놈이라 문제지.

하민혁씨는 순진하게도, 이 대목에서 그냥 툭; 하고 놔 버렸다.

"단지 맘에 안들어서 타인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글에는 논리가 필요없다. 그래서 이 글에는 논리가 없다."

논리적 의사표시가 가능한 인류의 대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행간의 의미를 단순 논리로 파악하게될 경우 이렇게 해석한다.

본인도 인정하는 바 처럼 논리 없는 글을 쓴 이유는 그냥 진중권이 맘에 안들기 때문이라면 내가 굳이 더 할말은 없다.
(내가 단지 하민혁씨가 맘에 안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좀 별개의 문제이고, 나는 단지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논리 없이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행위는 안하는 사람이다)

진중권이 정신병자여야 하는 이유는 알았으니, 진중권의 발언이 재미있는 이유를 또 보자. 어쩌면 진중권이 왜 하민혁씨는 싫은지 보여주는 대목이겠지.


1번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없으시다고는 하지만, 뭐, 진중권이 아닌 나에게 이렇게 한 소리 듣는게 싫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답은 간단하다.

국민들이, 아니 명박이를 찍은 사람들이 명박이의 허상에 속았다. 정신병자들이 벌인 한 바탕 사기극에 놀아난 닭대가리들이 아니라, 명박이와 그 일당이라는 일군의 동일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자들의 한 바탕 사기극에 속아버린 가련한 백성들이다. 사기꾼에 속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닭대가리는 아닐 것이니 말이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그 문제에 대하여 진중권 같은 논객들이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집권한 정신병자들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논리를 명백하게 파헤쳐 사람들에게 알려 그들을 깨닫게 함으로서 다시는 이러한 정신병자들에게 속아서 정권을 맡기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선도하는 것.

이 정도면 아주 깔끔한 정리라고 나 스스로 자부한다. 꽤 논리도 있는 것 같다. -_-


2번 문제로 가서 보자. 이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신 듯한데, 삽질과 닭대가리 짓을 하고 있는 정권(그렇다고 치는게 아니라 그렇다)에 대해
   가. 이명박을 싫어하는 사람
   나. 야당
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친절한 방식이라고 생각되진 않으나, 뭔가 좀 이상한 논리로 치닫고 있는 듯해서 그 이후의 글을 인용해 본다.

나 이거참, 여기서 부턴 할 말이 없다. 여기서 논리가 좀 이상야릇한 게,

"야당이 5년후 정권을 되찾으려면, 이명박 정부의 닭대가리짓을 더 많이 하라고 부추겨야 한다"는 논리다.

이 부분에서 조금 진전된 논리로 정리하자면,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명박이가싫어요 세력과 저는 한나라당이아니예요 세력은 나라가 망쪼가 들고 대운하로 나라가 두쪽 나도 닥치고 명박이 만세를 불러제껴야 할 상황이다.
결국, 이 나라는 세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1. 이명박을 지지해서 이명박 만세이거나 이명박을 지지하지 않으니까 만세인 사람. 즉, 이명박만세파
   2. 이명박이 무슨 짓을 해도 관심이 없는 정치안드로메다파
   3. 이명박과 그 일당을 욕하는 정신병자들

야당도, 여당도, 언론도, 시민단체도, 너도, 나도 이명박이 잘하고있건, 잘 못하고 있건, 명박이 만세다.

뭐냐 이게. 나라가 망해야 모든게 잘 풀린다는 이 논리는 ㅇ디서 나온거냐. 내가 정리했지만 내가 이해를 못하겠으니, 이걸 우찌하오리까다. 정말.


내, 비록, 적을 사랑하라는 사해동포주의로 무장한 성자는 아닐지라도, 나도 할 말은 좀 해야 겠다.

우리나라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좀더 형이상학적인 말로 해 보자면,

정권의 정책에관한 의사결정과 그 시행에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일군의 무리들이 비논리적인 논거와 비합리적인 수단 드을 동원하여 국가의 미래전략과 그에 상응하는 현재의 정책을 무분별하게 양산하여 이를 강제적 또는 전략적으로 시행하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전문가/비전문가의 시각을 떠나 일반적 논리로서 이를 비판함은 진중권을 비롯한, 아니 진중권 뿐만이 아닌 정상적인 인격적 성숙단계를 거친 모든 국민의 소박한 애국적 관점에서 볼 때 반드시 비판받아야 하며 국민의 정상적인 판단에 읳 평가받아야 할 것이며 진중권과 같은 논객들의 해야할 바는, 이러한 국민의 노력을 위한 필요한 정보와 논거를 제공해 주는 데 있다. 그것이 야당, 혹은 여당, 혹은 정신병자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이 쯤 되면

누가 정신병자인가에 대한 적절한 논쟁은 화려하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진중권이 정신병자라면,

나 역시 자랑스럽게 정신병자의 길을 걷겠노라.



덧;

나도 이 쯤 되면 하민혁씨가 싫어하는 사람이 된 듯하다.
그렇다면 나는 정신병자가 될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는 뜻이 된다.

이 정도 논리면 충분하다.

< 박근혜의 착각 - 5년후 그녀에게 기회가 올까? >

분명히 경고 했었다. 물론 그녀를 위한 경고는 아니었고, 그저 그런, 어쩌면 그녀를 질타하고 조롱하기 위한 글이었는지 모르지만, 5년후의 대선이나 이번 대선 후의 당권 장악을 위해서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이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 했었다.

지금 한나라당이 굴러가는 모습을 보면,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다거나, 아니면 위기라거나 하는 모습은 사실 아니다. 이번 공천에 잡음이 많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 오해다. 박근혜의 오바다. 왜냐하면, 그네들은 4년전에도 똑같은 짓을 했었고, 이러한 모습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나라당의 일상적인 모습이니 별반 새로울 것도 없다.

< 4년전 17대 총선 공천 풍경 - 한나라당 (오마이뉴스) >
< 한나라당 현역의원 공천탈락 속출 >

물론 당시에는 박근혜 의원이 현직 대표였을 당시이고, 아직은 이명박 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내에서 그다지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계파간 갈등이라거나 하는 모습은 없었지만 공천갈등은 항상 한나라당의 주변에 있었던 이른바 일상일 뿐이며 새로울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천 사태가 박근혜에게 위가 또는 기회 또는 먹구름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여느 공천 잡음과는 달리 계파공천에 따른 잡음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지난 16대 총선 당시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 한나라당 비주류 신당창당 움직임 >
< 한나라당의 공천음모론 >

이 당시의 한나라당은 이회창을 중심으로한 주류와 김윤환, 이기택 등 김영삼과 동시대의 중진급 거물들의 한판 승부였다. 하지만 당권파인 이회창측이 이들을 대거 공천탈락시키면서 한나라당의 늙은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대거 물갈이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갈등이 심화되었었다. 당시 공천학살이라고까지 표현되었던 이 사태는 결국 이기택, 김윤환 등 당시의 거물급 인사들이 민국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하면서 한나라당에게 적지않은 피해를 주기도 했다.

16대 당시의 이 이른바 공천학살에 대해서는 노쇠한 구시대의 정치인들(비록 거물급이긴 하지만) 몇명이 탈락한 수준이라며 그 의미를 축소하기도 하지만, (참고 : 중앙일보 최근 기사 )이 당시의 상황이 박근혜 전대표에게 주는 교훈은 작지 않다.


지금의 상태로는 곧 박근혜의원이 탈당할 수 있지만, 탈당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우선, 박근혜는 공천에서 탈락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코 탈락시킬 수 없는 국정의 파트너(?)이기도 하고, 그녀를 탈락시키는 것은 공식적인 당의 박근혜 제거작업이니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대구를 지역구로 하는 그녀로서는 한나라당이 아니라면 물론 당선 여부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치적 위험을 감내할 수 밖에 없다. 총선 후 꼬리를 내리고 다시 한나라당으로 기어들어갈 수도 없고 하니, 현재로서는 집없는 설움 느껴가며 한나라당을 박차고 나올 수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음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이회창이 있는 자유선진당으로 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더욱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이,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다고, 거기에 가 봤자 이회창이 도사리고 있다. 박근혜는 한번도 해 보지 못한 대통령 후보를 3번씩이나 해 먹은(물론 모두 만빵으로 깨진) 이회창의 무게는 이제는 커튼 뒤로 숨어버린 이명박의 무게감에 뒤지지 않는다.
노무현이 봉하마을로 내려간 이 시점에 '국정운영은 그렇게 하는게 아니야. 내가 경험이 좀 있어서 알지'라고 따끔한 충고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나이도 있고 경험도 있는(국무총리 경험이 있는) 이회창 뿐이다.

박근혜가 자유선진당으로 갈 경우, 이명박이 사라져 버린 한나라당에서 이명박의 그늘에 쉬고 있는 잔챙이들과 경쟁은 17:1의 경쟁 처럼 화려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선진당에서의 이회창은 투톱을 인정하고 박근혜를 끌어안고 같이 나아갈 사람은 아니다.
원조보수라고 하지만 짝퉁 한나라당일 수밖에 없는 자유선진당의 비상은 이번 총선에선 아니올시다 이다. 앞으로 3년정도 가면 오래가는게 될 것이다. 자유선진당의 운명은. (혹시 모르겠다. 노인정으로 업종변경하면 좀 더 오래갈지도)


전에 글에도 썼지만, 차라리 허경영이었다면 모를까.

박근혜의 반발인지 1인시위인지 모를 지금의 엄정한 침묵과 반발은 이명박에게 있어서는 그냥 동네 도둑고양이의 오밤중의 날카로운 외침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뭐 어쩌라고? 박근혜의 속내야 이명박 찾아가서 머리끄댕이 붙잡고 하소연하다, 소리치다 따지다가 땡깡이라도 부려서 자기 의원 모두 살리고 싶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은 이번 공천과 무관하지 않은가? 청와대서 과일이 어쩌네 저쩌네 하는 선문답만 하고 있으니 할말이 없는 것.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뤄놓은 덫 때문에 이명박은 대외적으로는 꼼짝없이 발목을 잡힐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참고 : 대통령의 선거중립). 최소한 이명박은 총선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뒤로 물러나서 어떤 공식적인 액션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박근혜의 떼떼 거리는 투덜거림도 듣지 않겠지.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도 박근혜의 탈당이 고맙거나 다행일 수가 없다. 그만한 스타플레이어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 동네 할머니들 찔끔싸게 할 정도의 표몰이 목동이 없는 한나라당에서 전여옥이 그 큰 엉덩이를 휘둘러 대며 뭘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다가 강재섭은 약하다. 많이 약하다. 박근혜의 온화한(?) 미소에도 표로는 밀리는게 현 지도부니, 한나라당은 박근혜가 계속 남아, 아니 총선 까지만 버텨줬으면 싶을 것이다. 아무리 이명박이라도.


차츰, 박근혜는 이번 공천결과에 대한 섭섭한 속내를 드러내며 반발을 하고 있다. 물론 그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박근혜의 더 큰 고민은 아니, 그녀가 더 고민해야 할 것은 이 집이 아니면 어디로 가느냐는 문제다. 갈 수도, 안갈 수도 없는 지금 상태에서 이회창의 재취자리 들어가자니 아직 호적 깨끗한 처녀인 그녀가 너무 불쌍하고, 새집살림 혼자 차려서 옹기종기 모여살려니 16대 총선 당시 민국당의 처참한 패배와 맞물려 그림이 참 지저분하게 그려지니 환장할 노릇일 것이다.


탈당이냐 아니냐.


어쩌면 이렇게 양자택일의 단순한 문제이긴 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탈당의 경우에 갈데가 없는 노숙정치인이 될 수 있고, 탈당을 안하자니 남편의 잠자리 파워에 만족하며 사는 매맞는 아내에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 있다.

거봐,

내가 뭐랬어.


혀경영 총재님 구속되기 전에 시집이나 가라니깐.

간만에 블로그에 손은 댄다.

지난 며칠간, 블로그를 외면(?) 했던 것은 개인적으로 이러저러한 일로 바쁘기 때문인데, 오전에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 평소 습관인 나로서는 오전에 떨어진 일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다.
아직은 글을 길게 써야하는데 부담감이 없지 않지만, 짧은 글로라도 이제 좀 블로그를 돌봐줘야지.

최근에 글을 안 올렸던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정치권에서 그다지 큰 이슈가 없었기 때문이다.
뭔 개소리냐 싶지만, 남들이 충분히 비판하는 대운하나, 말도 안되는, 비판할 꺼리도 못되는 이명박 정부의 인사정책 등에는 내가 굳이 발 하나 더 얹지 않아도 충분히 사람들이 적당하고 실랄하게 비판해 주고 있으니 그네들의 글만 읽어도 될뿐더러 그들보다 더 괜찮은 글을 쓸 자신도 없었기 때문.


이제 슬슬 총선도 다가오니 이에 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데, 공천이니 뭐니 하는 지들끼리 지지고 볶는 뻘짓에는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친이,친박이니 하는 도토리 키재기에 숟가락 하나, 혓바닥 하나 올리기도 지저분한 기분일 굳이 그러고 싶지는 않다.


요즘들어 그래도 꽤 관심이 가는 총선 관련 이슈는,

< 창조한국당, 다문화가정 이주민 비례대표 영입 > 과

< 커밍아웃한 레즈비언의 사상 첫 정치 도전 >  이다.

즉, 소수자들의 정치참여 러쉬.


비록 아직까지는 비판적 시각도 있고, 레즈비언, 동성애자의 국회진출에 대해서는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이 난무하는 시점이지만, 충분히 고려되어야할, 그리고 고려할 가치가 있고,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는 정치실험으로서의 의미는 크다.

이 외에도, TV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독일 출신의 이참씨도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백인에 아리안족인 그는 우리사이의 소수자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으니까. (한나라당은 꼭 골라도 지들이 좋은대로만 한다. 아마 이참씨가 흑인이었다면 꿈도 꾸지 못할 이야기)

아무튼, 이제 곧 시작될 총선레이스에 관심은 많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측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는 점. 이번 총선은 ''모르겠다.''

아래의 난감한 사진을 밀어내기 위한 임시조치

아인스월드 에펠탑

클릭해서 크게 보자.

저 아저씨 쪽팔려서 어쩌나;;;



링크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001&sid2=110&oid=032&aid=0001944032

조만간,

눈 딱감고,

사과 없이,

교체하겠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하는거 아녀?
명박이 대통령 된지 얼마나 되따꼬, 벌써 니들 너무 한거 아니냐고-

청와대 웹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예전에 있던 메뉴가 없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개가 없다.
아니, 그게 왜 없냐고...

명박이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냐? 너무한거 아녀?
노무현이 흔적 남기는게 그렇게 싫다고 위에서 뭐라 카드나?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했던 그 수많은 명 연설은 어디서 다시 들으라는 거냐?

명박이가 더 많이 해 준데? 그럴 수 있을꺼 같아?



새끼들, 너무 하는거 아녀?





그리고 명박씨


지도 안갔다오고,
니 밑에 있는 애들도 별로 존중하지 않드만.

뻥치시네.

노무현 前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갔다.
("前"이라는 한 글자가 왜 이리 짠한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는 희망으로 벅차게 말했고,

그 자리에 유시민이 섰다.


노무현,

우리가 쓸만큼 다 써먹은 것 같다.

이젠 유시민이다.

난 이명박이 무섭다.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더 무섭다.

하지만, 난 우리 국민들이 더 무섭다. 뭔 짓(?)을 할지 대충 알 것 같아서 더 무섭다.


▨ 해양수산부 폐지, 여성가족부 존치

이번 여야의 타협으로 대충 이렇게 결론이 난 듯하다. 여성가족부는 다시 여성부로 축소되었고, 가족정책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넘겨졌다.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업 정책은 과거 농림부인 농수산식품부로, 해양경찰청은 과거 건설교통부인 국토해양부로 이관된다. 논란이 되었던 논진청의 문제는 다음 국회에서 논의되게 된다.

사실, 정부조직의 문제는 단순 기술적인 문제일 수 있다. 유사한 업무와 기능은 한데 묶고 다른 기능과 업무가 있다면 분리시키는 것이 맞다. 어찌보면 단순한 방식이다. 동일한 것은 묶고, 다른 것은 나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의 문제는 사실 아주 단순한 문제일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단순 작업이 왜 이렇게 힘들게 진행되는가 하는 원인에 있다. 정부조직의 구성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이합집산을 시켜야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다. 즉, 어떤 것이 같은 것이고, 어떤 것이 다른 것인가 하는 문제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매우 입지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거나, 대륙의 해양진출 욕구와 섬나라의 대륙진출 욕구 그리고 위도상의 북방 부동항 확보를 위한 동아시아 각국의 각축장이 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바다의 중요성가 반도국으로서의 많은 장점을 강조해왔다. 또 이것은 우리나라로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이 발달했고, 우리에게 현대, 대우와 울산을 선물한 것은 바다였다. 그리하여, 해양수산부는 그 동안 해운항만청, 수산청 등으로 나뉘어 있던 해양기능을 한데 묶어 1996년 8월 8일 발족했다.(96년. 김영삼 때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를 없앤다고 한다.
해양수산부를 없애고 그 기능을 나누어 다른 부처로 넘기는 이유는....... 모르겠다. 찾을 수가 없다. 그 동안 인수위의 정책 홍보 관련 기사는 거의 빼먹지 않고 봐왔다고 생각하는데,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기껏 찾은 기사에 따르면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7일 "해수부가 그동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현행 체제에도 문제가 많다는 게 인수위의 냉정한 평가"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3면이 바다고 21세기가 해양의 시대라는 측면에서 해수부의 존속 의견이 일부 있지만 해수부 체제에서 1차 산업인 수산업이 홀대받는 등 해수부 역할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이 이유의 전부다.

즉,

해양수산부를 없애는게 좋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존치되면서 축소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성가족부가 하는일이 뭐냐 우리나라와 뉴질랜드(?)에만 있는 쓸데없는 기관을 없애버려라 라고 하지만, 나는 여성가족부는 꼭 필요한 부처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남녀평등의 사회를 지향하는 평둥한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군대

문제를 제외한다면) 남자에 비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편이며 남녀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 선진국에 비하여 적절한 수준에 올라서지 못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기조를 완성하여, 즉,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남녀평등을 그 부처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부처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다른 말로 하자면, 명칭이 조금 문제인데, 남녀평등부 또는 양성평등부라는 이름이 더 좋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 평등의 문제만을 다룰 것은 아니니까 양성균형정책부나 적절한 이름을 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한다(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부라는 이름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전통적 가치인 가족의 가치와 그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차원에서의 접근과 확장을 위해 가족정책의 일부를 담당하는 기능의 부처 역시 존재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이는 양성평등의 기초위에 이루어진 건전한 가족의 사회적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여성가족부의 존재는 필수불가결하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여성부의 존재를 웃기게 희화하는 자들도 있으나 어느 나라에나 양성평등을 위한 국가정책기능은 존재하며 이를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서 여성부의 존재목적이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튼, 여성정책이라는 진보의 가치와 가족의 기능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보수적 가치의 적절한 조화는 바로 여성부의 존재의의이며 이러한 여성가족부의 존재는 참여정부, 즉, 노무현의 철학과 가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중추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부의 존치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왜 여성부는 존치시키는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으며, 왜 여성부를 없애려 했는지 조차 알 수가 없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 사실.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든간에 나는 별 말을 안하려 했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같은 것은 같은 것 끼리 묶고, 다른 것은 분리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니 말이다. 다만, 내가 이번 조치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는 것은, 그 묶음과 분리의 원칙이 없다는 것이다. 그 철학이 없다는 것이다. 그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오직, 오로지 경제살리기에만 중심을 두고 있는 정부가 심지어는 경제적 측면의 검토와 이유도 들지 못하고 단지 작은 정부만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어느새부터인가,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공리(公理)가 되어버렸다. '왜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은 없어져 버린지 오래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작은정부를 위한 작은정부일뿐 아무것도 아니다.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작은 정부를 만들고 있다는 국어학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대운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상컨대, 대운하는 하게 될 것이다.
대운하는 이명박의 핵심공약이었다. 대운하는 반대했지만, 이명박을 찍었다는 바보같은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대운하를 제외한다면 이명박의 경기부양책은 거의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당선자의 의지가 있는 한, 대운하는 한다. 그것이 맞다.

대운하의 경제적 효과는 어느정도일까?

대운하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확실히 건설경기가 살아날 것이고 우리나라의 과거 경제성장의 추이를 본다면 건설경기의 회복은 곧 경제 성장을 의미한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그 건설경기의 활성화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있다.

과거 경부고속도로를 보자. 경부고속도로 역시 많은 반대 속에 시작했다. 박정희의 지지자들은 지금도 경부고속도로의 성과를 이야기 한다. 그러나 당시 경부고속도로의 반대론은 바로 "이르다"였다.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아직은 이르다는 것이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아직은 이르며 언젠가는 해야 할 것이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어찌되었건 경부고속도로는 지금도 쓰고 있고, 앞으로도 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지지자들은 경부고속도로를 박정희의 치적으로 삼는다. 경부고속도로의 경기부양효과는 말할 것도 없이 그대로 드러났다.

대운하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돈이 풀리고 수많은 고용은 창출될 것이며, 공사기간중 부속한 다른 산업 역시 발전할 것이다.

단순한 예를 들어보자.

간단한 도식으로 봐도 꽤 좋은 그림은 나온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에는 도로 건설 후 물동량의 증대에 따른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다.

즉, 경부고속도로는 지속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해 갈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었다. 반대론자의 주제는 시기의 문제였을 뿐이다.

대운하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

경부고속고로의 "아직 이르다"는 평가와 달리 전반적인 분석은 "전혀 쓸데없다"가 정설이다.

다시말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대책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이템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가 밝히는 기간인 5년 또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약 10여녀의 공사기간동안 경제는 확실히 불 붙을 것이다. 지속성이 없다.

지속성이 없는 경기부양책의 결과는 뻔하다. 공사완료 후 끝없는 추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건설업체는 그곳에 많은 노력을 투입할 것이다. 공사비야 어짜피 세금으로, 그 수익의 손실분이 보충될 것이고, 건설업체는 전혀 손해를 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업체로서는 경기의 지속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뛰어들어도,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있을테니 그냥 하면 된다. 그것이 건설업체의 당연한 경영판단이다.

나락으로 떨어질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아마도 그 때는 다른 정권 또는 다른 대통령이 나올테지만, 경기는 이미 imf처럼 완전히 종친 상황이 되어있을 가능성이 크다.


▦ 이래서 나는 국민들이 더 무섭다.

10년 후 정권이 나락에 빠진 경기를 살리기가 얼마나 힘들까. 안봐도 뻔하지만, 이명박 정권시절에 풀린 돈을 들고 펑펑 쓰던 국민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10년 후, 20년후 자신들이 그 이명박 정권을 통해 경제를 말아먹은 장본인 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자신들이 먹고살기 어려워진 그 때 다시 정권을 욕하며 노무현 같은 희생양을 필요로 할 것이다.

나는 국민들이 더 무섭다.

이명박 정권의 공범이 되어버릴 국민 너희들이 더 무섭다.


1970년대 박정희를 겪어보지 못한 지금의 대학생들이 박정희를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뽑는 것처럼 무지몽매한 공범자들이 다시 자신들은 무죄하다며 손을 씻고는 그 이후의 정권에 이명박 향수를 들이대며 분노하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게 될 것이다.

Leica M3 (SS) + Leica M 35mm f1:2.8 with eye

Zeiss Ikon Limited Edition + Leica M Summilux 50mm f1:1.4

최근 1주일간 지름.

미쳤어..................

얼마전 구입한 Leica M3

시리얼 넘버에 의하면,

바디는 1962년 3월 16일 독일에서 생산한 놈이고,(1047877)

렌즈는 1960년에 생산딘 놈이다.(1782093)

오버홀을 마치니, 역시 훌륭하게 작동한다.

운하를 왜 만드는가에 대해 한참 생각해 봐도 결론은,

모르겠다.

명박씨의 주장대로라면, "경제만 살리면 되지" 뭐가 문제인가 싶은데도,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관광도 아니고, 물류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식수도 아니고, 경제도 분명 아니다 싶은데, 왜 대운하인가?

하지만,
국민이 된 도리로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실 분인데 뭐라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줘야지 어쩌겠는가?
도대체 운하파서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했다.

운하파서 국민을 모두 캐관광 시킬 것인가 아니면, 세월아네월아 택배 보내놓고 좋은 세월 다지나길 기다릴 것인가....

아무튼,
이리저리 생각해 보다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명박이 뒤를 빨아주느라 오늘도 바쁜 SBS(SBS라고 쓰고 씨방새라고 읽는다고 누가 알려주긴 했다)에서 무한도전에 밀려 빛도 못보는 그 프로그램. 그래 라인업에서 우리에게 크나큰 화두를 던져주었다.

왜
왜!

명박씨는 운하를 건설하려 하는가.

지난 '라인업'에서 보여 준 바와 같이, 풍수지리에서는 이른바 ''수맥'' 그것이 있느냐없느냐의 여부가 집의 위치가 좋으냐로 직결된다.

그렇다면 훈늉하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께서 굳이 한반도에 커다란 대운하를 깔아버릴 이유는 무엇인지가 대충 답이 나온다.

즉,

"나라 전체에 수맥이 흐르는데 무슨 얼어죽을 풍수지리냐."

이제 우리나라에서 집을 짓는건 바보짓이다.

옥삼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