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씨가, 거의 확실하게 이명박씨에 대한 올인(All-in)을 선언했다.
조갑제씨가 최근에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면, 근혜씨가 아닌(그렇게 박정희 신드룸 속에서 박정희 신격화에 노력한 조갑제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명박에게 진짜 올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갑제씨가 한나라당에 올인할 것이라는 것이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확실한 것이지만, 박근혜냐 이명박이냐에 대해서는 전후사정을 살펴봐도 좀 아리까리하기는 했다. 사실, 조갑제 입장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영애(令愛)이신 박근혜양을 버리기가 쉽지 않았으리라(조갑제씨 홈페이지에선 13권짜리 -_- 박정희 평전을 팔고 있다).

조갑제가 이명박을 지지하기로 한 사실은 이제 기정사실화 되었으니 더 볼 것도 없지만, 이러한 사실이 가져올 여파를 어떻게 해석할까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있다.


최근에 한나라당의 대선구도에 꽤 중요한 3가지 사건이 있었다. 검증청문회니 뭐니 그딴 것이야 어짜피 서로 면피시켜주기 위한 show에 불과했으니, 그건 아니다.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선 유세도 별로 볼만한게 없는 것은 마찬가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쌰의쌰 하면서 운동하는 것이 별거 있겠는가? 초등학교 운동회와 별로 다를 바는 없다. 단지, 온동네 유지들 와서 공치사 한번 정도의 동네 행사에 불과하다.

최근에 한나라당에서 이루어진 3가지 사건은,

   1. 고진화 후보의 사퇴
   2. 전여옥 의원의 이명박 캠프 합류
   3. 조갑제의 이명박 지지선언(?)

이렇게 3개다.(고진화 후보의 사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할 것이고, 어짜피 소수 군소(?)후보의 사퇴가 뭐 그리 큰일이겠냐고 할 수 도 있다)



1. 고진화의 사퇴

고진화 후보는 지난 7월 20일 눈물만 남기고 경선 후보직을 고사했다.

"계파정치, 줄 세우기, 세력정치, 사당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당과 몇몇 후보의 전횡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참된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한나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를 사퇴한다."

고진화 의원의 사퇴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고진화 의원은 한나라당에서도 거의 유일한 개혁후보였다. 당내에서는 고진화를 왕따니, 이단자니 하며 무시하고 출당까지 요구하는 등 한나라당이라는 사실이 의심될 정도로 다른 길 가는 의원이었다. 아직 한나라당에도 저런 사람이 있는가 하는 점에서 원희룡보다 더 충격적인 마지막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

고진화의 사퇴는 한나라당의 마지막 개혁론자의 종언을 말한다. 어쩌면 이제 한나라당에서는 개혁과 변화를 말 할 수 있는 의원은 없는지도 모른다. 보수가 가지는 가치를 극대화 하거나 보수의 의미를 구현할 수 있는 젊은층은 이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이상 한나라당에는 개혁도, 변화도 없다는 사실을 고진화의 후보사퇴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고진화의 사퇴는 그가 어느 토론회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젊은 층의 이탈을 의미한다. 물론 젊은 층의 완벽한 종말은 아닐테지만, 의식있고, 활동할 수있고, 지지할 수 있는 젊은 층은 이제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2012년 차기 대선에 고스란히 반영될 여지가 크다. 즉, 이번 2007년 선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2012년으로 이어지는 정권의 연속성유지에는 치명적이다. 20대, 30대는 한나라당이 좋아서 한나라당의 후보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지금 현재 노무현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서 한나라당의 후보들을 찍어줄 수도 있다는 막연한 유사지지(?)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이번 고진화의 사퇴는, 올해 대선에서는 별로 큰 영향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 고진화 사태를 장기적으로 볼 경우에는 한나라당에게 있어서는 정권재창출의 가능성을 거의 0%에 수렴하게 만들었다는 충격은 남아있을 것이다.

고진화의원이 이번 대선이 끝난 다음에도 한나라당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의 문제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2. 전여옥의 이명박 캠프 합류

전여옥 의원이 이명박 캠프에 합류했다. 이미 오래된 뉴스다.
그 결과, 이명박 캠프는 다이빙이다. 아래로, 아래로,..............

전에도 밝혔지만, 전여옥은 현재, 이명박에 대한 총체적 안티 세력 규합화 전방위 네거티브를 구사하고 있는 박근혜 캠프의 고도의 역(逆)안티 전략이다는 주장이 지나치게 설득력있는 것 같다.

더 말해야 하나?



3. 조갑제의 지지선언

전여옥이 고도의 안티전략이라는 잽(jab)면, 조갑제의 지지선언은, 원 투 스트레이트에, 임팩트 강한 어퍼 컷 수준이다.
조갑제가 최근에 길을 잘못든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최근에 기독교적 부자관 발언부터 시작해서, 이번의 땅투기/투자 구별불가론에 이르기까지 조갑제는 그저 구글에서 자기이름 많이 검색되면 좋아하는 늙은이에 불과하다.

조갑제가 확실하게 지지하려는 저 분위기는 60~70대의 어르신들에게 어느 정도의 어필이 될지는 모른다. 박정희 라는 이름만 나오면 국부(國父)니 뭐니 떠들어대는, 어둡고 긴 군부독재의 힘든 세월을 용케도 살아남아 살려준 것에 감사하는 소시민도 못되신 양반들에게는 조금 먹힐지 모르지만, 이제 조갑제라는 인물의 지나치게 많은 글쓰기에 놀아날 사람은 별로 없다. (한가지 더 우울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분들, 2012년 대선때는 선거 못하실 분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조갑제의 이명박 지지는 이명박 측에게 있어서는 매우 조심스러울 수 있다. 연일 강경발언을 노무현 정권에게 쏟아내고 잇는 조갑제가 이명박 지지를 선언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수구 꼴통 분야에 있어서는 지만원씨와 함께 최고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우는 인물이 이명박으로 몰리면, 어쩔 수 없이 이명박도 수구 꼴통 이미지로 치부될 수 있다. 게다가 부자발언과 도덕교사발언, 그리고 최근의 부동산 발언에 있어서 조갑제의 단추는 잘못 끼워져도 한참 잘못 끼워졌으니 말이다.

지만원씨가 최근에 시스템미래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하고(여담인데, 우리나라에서 영어로 정당의 이름을 짖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다. 그럼에도 지만원씨가 시스템이라는 영문명칭을 사용한 것은 미국 유학파 출신으로 이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이 있는 지만원씨의 오판이다는 견해가 있다고 한다) 이명박과 정면으로 대립하기로 작정한 상태에서, 이명박은 지만원 안티 세력으로부터 우호적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그런데, 별로 그래보이지도 않더라), 조갑제의 등장으로 도로아미타불이 되어버린 것이다.

부디, 조갑제가 탈레반에 대한 보복을 주장하는 것처럼 폭탄을 안고 불로 뛰어드는 행위를 하지 않기 바란다.



....... 뭐 이명박만 제거된다면,  그래도 괜찮긴하..





이번에 이명박이 낙선한다면,
그것은,

전여옥과 조갑제라는 투톱 스트라이커의 맹 활약과 고진화라는 기반구조의 붕괴에 따른 것이다.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 노회찬의 전망 >

노회찬은 이렇게 전망했다.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후보단일화와 합당은 불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이번 대선구도는 민노당과 한나라당의 대립구도가 될 것이다.

과연, 이번 대선 구도는 어떻게 될까.

실제로, 현재 범여권의 모습을 보면, 이거 과연 대선 전에 당다운 당이나 하나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의문인 것은 사실이다.

한나라당 출신 손학규는 물론이요, 정동영, 한명숙 전 총리에,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 천정배 의원, 신국환 의원, 게다가 다시는 합칠 수 없을 것 같았던 조순형 의원에다가, 21세기 마지막 남은 대형 철새라는 이인제 의원까지, 뿐만아니라 아직은 잠잠하지만, 범여권 최고의 조커(?)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까지, 겉으로 봐서는 너무 많고, 실체를 까보면 완전 자갈밭인지, 모래밭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 대선 후보 선출은 물론이요 심지어는 당을 어떻게 합칠 것인가 조차 아직 지지부진하다.
애초부터 여기저기 떨거지들(?) 모아놨으니 될 것도 안된다는 비아냥부터 도로헤쳐모여 하는 꼴이 아름답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여기저기 욕먹기 바쁘다. 심지어 언론에서는 이명박이나 박근혜에 비해 관심도 없다.
이러다가는 김근태씨의 백의종군도 그냥 물건너간 헛짓거리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되기 까지 하다.

현재 그나마 집안 꼴 유지하고 있는 곳은 민주노동당이다.
한나라당도 집안꼴은 유지하고 있다고 강변한다면 할말 없지만, 한나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이명박과 박근혜다. 과연, 지금 갈데까지 간 막장 경선에 돌입한 우리 양박 커플이 경선 후에 한 이불을 덮을 수 있을까? 전여옥씨는 과연 박근혜씨가 경선에서 승리하면 거기 치고 들어가 다시 근혜언니 비맞을까 되돌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해 줄 수 있을까? 박근혜씨는 이명박씨가 경선에서 승리한다면, 대구경북 싸돌아다니며 한반도 대운하 물길을 돌려 대구를 촉촉히 적셔줄 수 있을까? 솔직히 아니라고 본다. 명박씨나 근혜씨는 이미 갈라선거다. 몇십년을 살고도 이혼도장 찍으면 남남이라는데, 이 두 남녀는 가능성 없다. 4주후에 다시 볼 것도 없이 경선 끝나면 땡이다. 물론 한 사람은 경선이후 사그러질 테지만.(명박씨가 진다면, 명박씨에게 다음 대선은 없어보인다. 좀 어렵다. 근혜씨라면 아직 나이도 괜찮으니 가능하지 않을까. 아무튼, 이제 둘 중에 한명은 못나오니 좀 다행스럽다;;;)


민노당의 노회찬 의원의 발언의 배경은 뭘까. 앞으로 범여권의 통합은 없을 것인가?

범여권의 현재 문제점은,
막돼먹은 통합원칙이다. (뭐 굳이 막돼먹은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좀 그렇다;;;) 통합원칙이라는 말로 다 표현하자니 뭔가 두리뭉실한데, 먼저, 전혀 검증과는 거리가 먼 묻지마 입당환영이다. 손학규야 원래 정서가 비슷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러브콜을 보냈으니 그렇다고 쳐도 이인제라니? 뜬금없이 이인제는 뭐냐. 국내에서 유일하게 김종필로 부터 사사 받았다는 질긴 정치생명 유지하기 신공을 물려받고자 함이더냐?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이인제의 입당을 두눈 딱 감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다. 조순형은 또 어떤가? 무현씨 길바닥으로 내쫓을 때 이미 사단난 사이가 아닌가?

통합의 기본적인 기조조차 아직 확인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이라고 하는 참여정부의 사생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아직도 갑갑하다. 초기탈당파나, 민주당파에게 있어서는 열린우리당의 존재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열린우리당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의 공과를 그대로 안고 간다는 인식을 줄 수 있고, 이는 지지부진한 무현오빠 지지율 그대로 답습할까봐 걱정일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나라당의 경선 꼬라지 보면서 이제 국민들도 이제 뭐 새로운거 없나 싶어진다는 것이다. 송영선 의원 춤추는 것 (이 돌발영상 진짜 대박이다. 박근혜가 떨어지면 10%는 송영선 때문이다. 장담한다)보는 것도 지겹고, 그 여자 소리지르는 것도 지겹다. 이명박씨에게 달려간 전여옥씨 덕분에 일본은 있는지 없는지 이제 명박씨 캠프도 별볼일 없어졌고, 근혜양 지지자들 맨날 해 대는 박정희타령도 이제 못들어주겠다.
지금 이 모양새라면, 범여권에서 제대로 된 후보만 나와주고, 그나마 비리나 의혹만 좀 적어도(전혀 없을 필요도 없다. 조금 적기만 해도 된다)

문제는 오늘 나온 기사에서처럼, 범여권의 국민경선 자체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쯤 되면, 노회찬 의원 말대로 민노 vs 한나라당이라는 대선구도가 되어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 오지 않은가? 이러한 사태를 절대 범여권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젠 인생 막장이건, 정치막장이건 빨리 거시기해서라도 한나라당 혼자서 대선 생쑈를 하게 버려둘 순 없다.

어떨까. 이렇게 발만 동동 굴러가면서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합작 정치 버라이어티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
..
...
....
.....
......
.......
........


범여권이 바보냐?


지금 범여권에 이렇게나 많은 대권주자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진짜 그네들이 죽여주는 대한민국 만드는데 그 한몸 초개와 같이 바치고자 저렇게 뛰어든 걸까?
아니다.

아니라고.


지금 대선구도를 보면 범여권은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다.
지지율 1% 수준의 꼬꼬마들이 모여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지금 상태로간다면 필패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왜 저럴까.

내가 보기에는 고도의 연막전술일 수도 있다. 지금은 이리저리 흩뿌려 놓은 수수깡 같은 허접들이지만 저들은 허접일 때 그 가치가 있다. 지금 범여권이 준비한 비장의 카드를 감추기 위한 38따라지 카드들이라는 것이다. 이제 어느 순간 이명박이건 박근혜건 한나라당의 준비되다 못해서 적당히 지쳐버린(당 내에서 그다위로 벌써부터 놀고 있으니 뻔한거 아닌가?) 한 후보가 나서면, 혜성과 같이 등장하는 범여권 단일후보가 국민경선이라는 화려한 정치버라이어티쇼를 펼치며 화려하게 등장!!

이렇게 대선을 끝내고자 하는 시나리오 아닐까?
사실, 노무현이도 그렇게 당선된거 아닌가?
사실, 이회창이 버티던 한나라당이 노무현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더냔 말이다. 김중권이나, 정동영 등등 그 쟁쟁한 후보들을 제끼고 나온 노무현, 매번 시장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번번히 떨어지기로 유명했던 바보 노무현이 그렇게 눈물흘리며 기카치고 나올 줄 누가 알았냐는 것이다.

범여권에서야 한번 써먹은 수법을 다시 써먹어야 한다는 점이 조금은 찜찜하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 찬밥 더운밥 가릴 것도 아니고 말이다.

이번 대선에서 한번더 바람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강렬한 막장 정신!!

범여권의 화려한 재기(?)를 기대해 본다.




약간은 미안한 스토리지만, 노회찬 의원의 말대로 한나라 vs 민노당 이라면,
대한민국 역사상 제일 재미없는 대통령 선거가 될것.

대선은 정치에서, 아트 여야 한다. 아트. art.

범여권, 화이삼-

만일 20여년 전이 ‘과거사’라고 한다면
이땅의 청렴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명예롭게 공직에  머무르기 위해
그들은 평생 주변을 정돈하고
적은 수입으로 평생을 지냈다.  
남들 다 하는 아이들 과외도
시키지 못하면서 사교육위주의 현실속에서
고뇌하는 가장으로서 수많은 유혹도 견뎠다.
적어도 ‘영예로운 공직자’가 지켜야 될
지극히 기본적인 자세라는
공직자로서 상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위공직자로서
OOO OOO는 스스로 물러나야 옳다.  
공직에 봉사하며 절제와 검소한 삶을 산
수많은 중하위 공직자들의 온전한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반드시 지켜야 옳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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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5년 3월 4일 한나라당의 전여옥 당시 대변인이 쓴 글이다.

오늘,

전여옥 의원은 17년 전 위장전입을 했던 이명박씨를 공개지지 한다고 선언했다.
< 기사 보기 >



< 전여옥 의원 홈페이지 원문 캡쳐 화일 >

오늘 오후는 간만에 조갑제의 갑작스런 등장 덕에 각 포털이 뒤집어지기 시작했다. 동아일보의 기자가 찾아낸(?) 갑제씨 홈페이지의 글이 오늘 오후의 정치관련 화두로 등장했다.

조갑제 같은 인물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누구의 말 처럼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너무 민감한 것은 아닌가 하고 가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는 있어보인다. 진중권 교수는 지만원씨에 대해 한 말이지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 그저 '노인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역시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든다. (논외 이지만, 최근 지만원씨가 2007년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소속 정당은 시스템미래당)

아무튼, 오늘은 동아일보도 그다지 조갑제의 편은 아닌 것 같다. 같은 보수로서 평생을 같이 할 것 같았던 지만원씨와도 결별한지 오래인 조갑제씨의 불쌍하고 힘 없는 행보가 조금 안쓰럽긴 하지만, 이런 점에서 우리 복지 예산의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은 강하게 느껴진다. 한나라당은 왜 복지 예산을 자꾸 줄이려는 것일까?

문제의 글의 제목은 위의 링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왜 富者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 도덕적인가?" 이다. 사실, 이 제목을 봤을 때만 해도 별로 이에 대한 말을 아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워낙 많은 사람이 비판할 것이 뻔하고, 또 조갑제라는 사람의 글은 전형적인 저널리즘도 아닌, 일종의 선동적 언어로 가득찬 글이라서 반박이나 논평을 위한 근거도 미약하고, 그다지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사족을 좀 달자면, 조갑제의 글은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추천하기 매우 곤란한 글이다. 논술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을 거의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흥분한 군중을 향한 호통이 대부분인데 뭘 읽는단 말인가?)

조갑제의 글을 오래간만에 읽은 이유는 글의 첫머리 때문이었다. "예수는 위대한 시장경제론자". 나름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고 친가 외가 모두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집안의 후예(?)로서 매년 선거때만 되면 되살아나던 반공과 시장경제에 앞선 기독교 꼬드겨 표 끌어내는 작태가 아닌가 싶어 자세히 읽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기독교인들의 반공과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충성심만 모아도 충분히 승산있는 것이 김영삼 이후의 우리 선거 풍토가 아니던가.

각설하고,

조갑제씨의 논리는 이러하다.

1. 부자는 우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신뢰성이 강하므로 부자가 되었다.
2. 가난한 사람은 대체로 게으르고 무책임하며 신용이 떨어진다.
3. 정상적으로 돈을 벌고 좋은 곳에 그 돈을 쓰는 것이 가장 큰 도덕이다.
4. 따라서 부자가 더 도덕적이다.

사실, 이 글에서 볼 수 있는 조갑제 나름의 논리는 마지막 10여줄이 대부분이다. 상당부분은 예수의 에피소드를 인용하여 그에 대한 이야기만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다지 읽을만한 내용은 아니다. 조갑제씨가 인용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은 이른바 '달란트의 비유'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링크로 대신하기로 한다.

예수의 가르침을 보면 비유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해석에 의하면, 당시 로마는 유대인의 독립운동을 강하게 탄압하고 있었고, 독립운동가로 분류되던 예수는 이에 대한 박해를 피하고자 비유로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자율적인 신앙을 싹트게 함이었다고도 한다.

아무튼, 이 열달란트의 비유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다.

즉, 신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능력을 주셨는데(달란트는 돈을 세는 단위이며, 후에 탤런트의 어원이 되었다), 예수의 재림이 있기전, 이 능력과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여 기독교를 전파하고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이라고 한다. 즉,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께 능력과 은사를 충분히 받은 사람들의 책임"에 관한 내용이다.

그런데, 조갑제씨는 이상한 논리로 이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고 있다.
그는 이 비유를 자본주의 윤리의 핵심이라는 전제로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한다.

1. 예수는 商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자를 받는 행위도 부정하지 않는다.
2. 예수는 공짜심리를 대단히 경멸한다.
3. 예수는 자본주의의 큰 동력인 모험을 찬양한다.
4. 예수는 게으른 것을 惡으로 본다. 무능과 무지를 無産계급의 미덕으로 선전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억지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5. 예수는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효율의 논리에 충실하다.
6. 예수는 악하고 게으른 자들이 인류 문명의 짐이 될 것임을 예언했다.
7. 악하고 게으른 자들에게 공산주의 이념은 아편이 되었다.
8. 예수의 자본주의 윤리를 계승한 서양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 좋은 데 쓰는 것이 善이라는 淸富의 윤리를 가졌다
9. 자본주의의 씨앗이 도저히 자랄 수 없는 척박한 토양에서 세계적인 경제대국과 대기업을 키워낸 이승만, 박정희, 이병철, 정주영 같은 사람들은 요사이도 욕을 더 많이 먹고 있다.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다보면, 이른바 이러한 사회적 문제와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론이 무의식적으로 생겨나게 된다. 예수와 상행위 또는 청빈과 청부라고 하는 신조어에 대한 예수의 태도를 무의식 중에 답을 낼 수 있을 정도의 학습이 이루어진다(이것은 비단 기독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다)


예수는 부자를 근본적으로 또는 기본적으로 선하게 보았는가?

아니다. 조갑제씨가 간과하고 있는 성경구절이 있는데, 매우 유명한 것이니 그도 읽었으리라.

어떤 "도덕적인" 부자 청년이, 예수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성경에는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청년은, 근심하며 떠났다. 이를 본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마태복음 19:23-24)

(주 : 약대는 낙타를 말한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성경을 있는 글자 그대로만 해석한다거나, 일부만을 떼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해석방법은 수많은 이단을 낳았고, 이러한 좋은 예들이 JMS정명석, 영생교, 그리고 최근에 문제된 신천지 등이다.

기독교에 대한 방대한 연구와 수많은 해석본은 기독교 교리와 해석에 매우 많은 다양성을 부여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잘못된 해석은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 몇년전 휴거 소동이나,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등이 좋은 예라고 하겠다.

성경의 일부 구절을 전체적인 조화속에서 보지 못하고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 하기 위하여 왜곡하여 해석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매우 금기시 하는 것이다.
조갑제씨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같은 마태복음의 19장에 나오는 더 유명한 말은 왜 빼먹었는지 모르지만, 조갑제식의 해석은 기성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성경은, 그리고 예수는 모든 부자가 악하다고 하지 않으며 가난한 자가 모두 나쁘다고 하지 않는다.(누가복음 21장에서는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온다) 또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중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고 있지는 않다.(사도행전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라는 초대교회의 생활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초기 공산주의사회와 유사하다)

예수가 부자와 돈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어려워 보일지는 몰라도 자세히 보면 매우 명확하다.

돈이 많은 부자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부자로서 사회를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매우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즉, 부자가 됨으로서 가지게 되는 자만이나, 가난한 자에 대한 멸시, 그리고 그 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탐욕의 무한한 증가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착취에 대해 끊임없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갑제가 예수의 말을 끌어들여 공연히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자 하는지 알만하다만, 단순히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도덕점수를 몇 점 더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따위의 이런 성경의 해석은 절대로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명박의 도덕성 논쟁을 무마하려는 논리는 치졸할 뿐이다.

조갑제의 성경 해석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경계하여야 할, 이단의 논리일 뿐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사도행전 20:30)

또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마11:15)

그가 좋아하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이다

< 나늘 왜 죽일라꼬~! >


이 기사를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more..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의 4시간 동안의 강연에 관하여 이 강연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나라당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한나라당은 6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서 한나라당과 대선주자들을 비판한 것과 관련, 노 대통령과 참평포럼의 이병완 대표, 안희정 집행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한나라당의 고발내용을 보면,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9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60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85조)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조)
사전선거운동 금지(254조)

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 중에서 제9조의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고 하는데...

비공개로 진행된 선관위의 결정과정에 대해서는 뭐 벌써부터 이런 저런 추측이 난무한다.

< 선관위 결정 이모저모 >

하지만, 선관위 결정과정에만 저렇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한 정치적기관(이건 이론(異論)이 많다)인 선관위의 저러한 결정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이 앞으로의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일까?



*-*-*-*-*-*-*-*-*-*-*-*-*-*-*-*-*-*-*-*-*-*-*-*-*-*-*-*-*-*-*-*-*-*-*-*-*-*-*-*-*-*-*-*-*-*-*-*-*-*-*-*-*-*-*-*-*

먼저, 한나라당이 고발한 법률 위반 사항을 보자.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 7. (생략)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①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의 규정에 의한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②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선거기간중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다만, 관혼상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② ~ ⑥ (생략)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운동기간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벽보·현수막·애드벌룬·표지판·선전탑·광고판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2.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3.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4.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③제2항에 규정된 방법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뭐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저건 중요한게 아니다.
왜?

노무현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선관위는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왜 그렇게 판단할까?

공직선거법은 일정한 부정한 선거운동 또는 부당한 선거 관련 활동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일정한 경우 선거법상의 규정위반을 이유로 당선의 무효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선관위가 이번에 한나라당의 고발에 따라 조사/심사해야 할 위반여부는 모두 5가지라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고, 이에 관한 법률의 규정 역시 앞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왜 선관위는 중립의무위반에 대해서만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하고 있고, 나는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걸까?

선거법상의 일정 행위에 관하여 선거법은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위의 의무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벌칙이 주어진다.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이나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2. ~ 8. (생략)

9.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10.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 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

(나머지 생략)
(사전선거운동의 경우에는 앞서 소개했으므로 생략)

공무원의 중립의무. 없다. 벌칙이 없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의 경우 일정한 제재는 가능할지 모르나, 선거법을 위반으로한 벌칙은 해당되지 않는다.

선관위의 제9조위반이라는 결정의 배경을 나는 이렇게 파악한다.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선관위의 경우, 한나라당의 이번과 같은 고발에 따른 의사결정에 있어서 닥쳐올 대선에 끼칠 영향도 고려해야 함은 물론, 한나라당과 청와대 사이의 관계 및 자신과 그들과의 관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나라당의 고발을 인정하게 될 경우, 청와대로부터는 벌써부터 정권교체에 대비하여 몸사리기 한다는 정치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 뻔하고,

한나라당의 고발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으로부터 정권에 빌붙어 할말 못하는 선관위로 비난 당함과 동시에 한나라당의 대선 공정성 시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문제는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사항은 별로 없다는 것.
이에 관해 한나라당은 펄펄 뛰며 난리지만,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등등의 다른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매우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  : 민주노동당 논평 >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하게 될 경우 지난번 처럼 탄핵에 버금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공정한 선거를 위한 한나라당의 최대한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타협이 필요했던 것이다.

결국, 의무는 있으되 위반시의 제재는 없는 제9조를 선택한 것이다.

공정선거의 명분도 살리고,

(선관위의 입장에서는 작두를 타고 있는 것 같이 불안한) 대통령의 자제도 촉구할 수 있고,

한나라당의 눈치도 잘 본 듯한,

그리고 그 이외의 당/후보자들에게도 체면을 차릴 수 있는

매우 정치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다.



결론은,

노무현의 선거법 비(非)위반 행위에 관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훌륭한 줄타기 정도라고 이해되며,

따라서 나는 이러한 선관위의 서커스에 따라

이번 노무현의 참평포럼 강연은 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본다.


노무현, 화이삼;

선관위는 왕의남자?

BBK

나는 개인적으로 BBQ 보다는 교촌치킨이나 둘둘치킨을 선호하시는 바다.
그런데, 요 며칠간 BBK라고 하는 이름을 몇번 듣게되었는데, 이 BBK가 처음에는 BBQ의 아류작 내지는 짝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오직 나 뿐일까? 제발 아니길 비는 마음 그지없;;; -_-


BBK는 회사 이름인데, 이명박이 설립 내지는 투자했다고 일컬어지는 투자회사다.
물론 이명박측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한다.

이 회사가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은, 박근혜측의 이른바 '후보자 검증'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 내용은 다음의 신문기사와 같다.

< BBK의 실체를 밝힌다! - 클릭 >

이른바 BBK사건은 일명 에리카김 사건으로도 불린다. 이 BBK의 사장인 김경준이 바로 에리카김이라는 아줌마의 동생이기 때문인데, 이 에리카김은 대한항공 괌 참사 사건의 변호사를 맡았던 사람이고 이명박과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라고 한다. 아무튼, 각설하고,

BBK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1.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김경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BBK라는 회사를 설립해 차익거래(아비트리지, Arbitrage)라고 하는 투자기법을 통해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에도 열심히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2. 이 당시 e-뱅크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사이버 주식투자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김경준과 손잡았던 것.
3. 그런데, 김경준은 이후 심텍이라는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나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은 후 투자비용을 돌려주지 않았고, 김경준는 이후 투자금 등 회사돈 380억원을 빼돌려 미국으로 도피, 소액주주 27명이 피해를 입고 소송을 냈다.

요렇게 된 사건인데, 문제는 BBK라는 회사와 이명박의 관계다.
지난 2000년 이명박은 재미 변호사이며, 얼굴은 본 적 없지만 이름은 좀 이뻐 보이는 에리카김의 동생 김경준씨와 30억원씩을 출자, LK e뱅크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는 자본금 전체를 김경준의 투자자문회사 BBK에 투자했다. 즉, 이명박이 30억, 김경준이 30억 내서 60억짜리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그 돈은 고스란히 BBK에 들어갔다. 이 경우 LK e뱅크는 BBK에 투자하기 위해 세워진 회사라는 점. 이미 모든 자본을 BBK에 투자했으므로, LK e뱅크는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전혀 없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무튼 이명박은 BBK와의 관계는 부인한다.

그런데 박근혜는 왜 명박이 아즈씨가 여기 깊숙하게 관련되어있다고 하는 것일까?
자, 아래 중앙일보에 실린 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아무튼, 조중동은 싸움 붙이고 그거 정리해 주는건 정말 선수다)

명함이 궁금하니까 그것도 한번 봐 줘야 한다.

혹자는, 이 명함을 보고 전화번호도, 이메일도 없는 명함이 어디있냐고 할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명함 본 적이 있는가?
요렇게 써 있다. 내가 그 내용을 다 외우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10글자 써 있는게 다다.
원래 잘나가고 비싼 애들은 요렇게 심플하게 만든다.


요게 생소해 보인다면, 음.. 당신은 진정한 서민입니다. (쥐뿔도 없다는 소리니까 벼로 좋아할 건 아니다. 어짜피 대한민국은 서민만 죽어나는 나라 아니냐?)

신문기사도 함 봐줘야 한다.

나처럼 저 얼굴에 경기 일으키는 사람들을 위해 뭐 가릴까... 도 생각했지만,

아직 식사시간 전이니까 뭐 그냥 넘어가자.(사실은 귀찮다)

글씨가 쪼매난 해서 잘 안보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글이 있다.

"올초 이미 새로운 금융상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LK이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바 있다"

뭐 이런 내용이니 이명박이 수세에 몰리는 것은 확실한데, 이명박은 뭐 아무튼 자기들은 관련 없고 일방적으로 김경준이가 이명박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것.

그런데 신문기사와 이런 저런 인터뷰 내용을 보면, 누구나 예상했겠지만,(뭐 아니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할 말 없다. 하지만, 아무튼,) 이 사실 한가지만은 확인할 수 있다.

김경준은, BBK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투자자로서 또는 대표이사로서, 그 명칭이 무엇이건간에,

"이 회사(BBK)는 이명박이 직접 투자했을 정도로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으며 투자가치가 있는 유망한 회사이다"

라고 하는 광고 효과 내지는 투자 효과를 노렸다는 것과,

이명박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그랬건,
과실이건,
알았건,
몰랐건,
또는 떡고물이 떨어질 것을 예상했건,
아니건,
아무튼,

이렇게 광고 내지는 홍보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용인하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
이것 한가지 만큼은 분병한 사실인 것 같다는 것이다.

즉, 회사의 홍보건 광고건 아무튼, 이명박은 이름을 빌려주었거나, 이름을 쓰도록 허락했거나, 이름을 쓰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버려 뒀거나.. 그랬고,
사람들, 그러니까 몇백억의 손해를 본 소액투자자들은 이명박이 대표이사이건, 이사이건, 최대 투자자이건, 아무튼 이명박이 회사를 대표할만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고(이명박 정도의 거물이면 거의 사장님 내지는 회장님이 아닌가?) 그것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상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다.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

오호, 통제라. 이명박에게 책임이 있단다.
통설에 의하면, 명의대여자의 허락은 명시적인 허락 뿐만이 아니라, 묵시적 허락도 가능하다고 한다. 즉, 쓰는 것을 알고 내버려 뒀다면 그것도 허락이라는 뜻.

이거 뭐 깊이 들어가면 금반언의 법칙이니 estopel이니 뭐 어려워지는데다가, 외관주의가 어쩌고 표현대리가 어쩌고 하니까 아무튼 깊이 들어가면 골치아프다.


요컨데,
상법의 취지는 이러하다.

"상인이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타인에게 신뢰할만한 외관을 사용하거나 사회적으로 특히 신용이 있는자의 명성을 빌려 영업을 하는 경우 신뢰할만한 외관 또는 믿을 수 있는 명성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자에게도 영업행위를 통한 손해 기타 금전을 배상할 책임을 지워, 그 외관을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부텁게 보호하고자 함"

요런 취지다.

그렇다면, 이명박은 BBK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물론 이건 상법적으로, 또는 김경준이가 사기로 달려들어갔으니, 형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 책임에 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정치적 책임은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특히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말이다.
(뭐 그딴건 처음부터 안키웠다면, 이젠 진짜 할말 없다)

자,
이 문제의 답은 A4 용지 5장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란다.
기한은 대선 전까지.

의사협회 덕분에 요즘 TV볼 때 진실게임 하듯이 웃기고 재밌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의사협회장(이제 사퇴한다고 했으니 前 의사협회장이라고 해야겠지?) 장동익에 의하면, 녹취록을 통해 알려진 발언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다고 한다. 즉, 금품로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말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부풀려 졌다는 것. 필요한 만큼의 수준을 벗어난 뻥튀기라는 것이 요지.





하지만, 이런 것을 믿을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 것인가 라고 조그만 생각해 보면 그다지 신뢰도의 문제는 변할 것은 없다고 보여진다.
무슨 말인지 더 설명해야 하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욕을 많이 잡수시는 직업을 대략 무순으로 나열해 보자면,

정치인. 물론 국회의원 포함.
법조인.
의료인.
전교조 소속의 교직.
공무원. 이건 뭐 이제 말하기도 싫다. 하지만 소방관 제외. 그렇지만 공공기관 포함
경찰. 공무원에 포함되지만 아무튼 좀 다른 방식으로 욕 먹으니
노동조합 소속의 대기업 노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안되는게 사실. 욕먹을 이유가 뭔지.
군인. 주로 개념없는 여자들에게. 하지만 그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
재벌. 욕은 하지만 존경한댄다. 이건 진짜 이해가 안된다.

대략 생각하면 이 정도인데, (신기하게도 조직폭력배가 덜 욕먹고 산다)

의사들과 정치인들이 둘이 은밀히 만나 살을 섞었건, 아니면, 서로 마누라를 바꿔치기했건 소문이 나게 된다면 나라도 믿는다.

돈 안 줬다는 소리는 개뿔은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다.






이번 기사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점은,

< 장향숙 의원 >

의사협회장의 이 발언.
누구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할 의사. 그 의사들의 수장인 의사협회장의 이 말.






그리고 가장 식상했던 내용은

< 정형근과 의사협회 >

뭐 말이 필요 없다.




생각만 해도 이렇다고.


다음 총선 때 부산 북구에서 정형근이 또 당선 되면,
부산 북구에는 저인간 보다 나은 인간이 안 사는 걸로 알겠다.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해 봤자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다)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more..

<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의 활약(돌발영상) >

한나라당이 원하는 사학법의 개정이
배일도의원이 말하는 제도권 교육의 완전 무상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나는 오늘부터 한나라당 지지할지도 모른다.

행여.

한나라당 비례대표 배일도.
프로필을 보니, 지하철공사 초대 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사람이다.
노동운동가 출신이 한나라당의 의원질을 하고 있다는 것도 놀랐지만,
저정도 상식으로 국회의원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게 더 놀랍다.
게다가,
체육훈장 기린장.

정말 뜬금 없구나.
노동운동이 운동은 운동인가보다

< 딴지, 딴지, 딴지 >

어떤 면에서는 전여옥(사실 진짜, 내 블로그에서만큼은 이 여자 이름은 쓰기 싫긴 하지만)이 솔직하다.
그것(그 여자라는 말 보다 그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은 그냥 노 대통령이 '싫다'고 한다.

딴지를 위한 딴지.

대통령이 말한 것을 하나하나 글자를 적어가며 첨삭지도하겠다는 오만방자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마치 어린아이를 가르치듯 말이다.



게다가 노 대통령과 북한 대사아의 10초도 안될 듯한 저 조우를 저렇게 까지 분석한다는 것은..
딱.


그냥



초딩이다.


대통령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모두가 다,



그러면 쿠데타라도 한번 일으켜 보시지.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한나라당 군상들은,






젠장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 한ː 나라 >

언제부터 이 친구양반들이 한나라와 한나라의 발음에 이렇게 신경을 썼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걱정 마시기를,

우리는 당신들을 딴나라당이라고 불러주고 있으니 우리로서는 전혀 헷갈릴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