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입 키워드에

공소시효 폐지 반대 라는 키워드가 좀 많은 것을 보니..


각 대학 법학과 들이 형사소송법을 배울 시즌이거나,

몇명의 교수들이 과제를 내줬나 보다.

인간적으로

블로그에 왔으면,

덧글 하나는 달자.


최소 10명중 한명은 달아야 하지 않겠나.


내가 10번째다 싶으면 하나씩은 달자..

Saturday Night Fever!

Saturday Night Alcohol!!

Wow!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네덜란드 맥주

오렌지붐.

라거 스타일의 씁쓸한 맥주.

조쿠나!!!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금요일은 맥주.

역시 맥주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어제 드디어(?)
나에게도 이런 문자가 오셨다.

그날 오후에 부모님과 외할머니는 투표를 안하시기로 했다.
이것들이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_-

실패했다 오세훈히;;;

대선출마 안한댄다;;;




근데 아무튼 불출마선언은 내가 먼저 했다.

< 기사읽기 >


오세훈 시장이 내일 기자회견을 한다.
기사에서는 서울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올인하거나,
대선불출마 선언 중에 하나라고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선불출마는 분명히 아니다.
아직 박근혜를 넘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고, 또 세력도 없는 상황에서 그가 대선을 뜬금없이 들고 나올리가 없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내년 총선에 올인해도 될까말까한 상황에서 이쁘장하게도 대선 얘기 꺼내는게 달가울리도 없고(무상급식 투표때문에 미운털도 있는데) 도움은 못줄망정 헛소리(나가도 안될거 나가서 뭐 할라고)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니 말도 안될 것이고, 서울 시민 입장에서도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무삼 자다가 봉창이냐고 비아냥거릴 것이다.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오세훈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거의 내가 총선•대선 불출마 선언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파괴력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남은 건 무상급식인데…

누구말마따나,

무상급식과 함께 정치적 뻘짓으로 고난을 받으사 장렬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1년만에 대선으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MB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청기와식당 쉐프로 입성… 하고 싶으시겠지만,

알만한 사람은 이미 정봉주 제17대 국회의원(그러니까 사실은 前의원이고, 지금은 백수인데, 일명 "대인의 풍모가 느껴지는" BBK 저격수로 불리우며,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 과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자칭 지식인 ㅋ), 시사돼?되?지 김용민 역시 前교수와 정동영과는 관계없는 정통시사주간지 시사"사람"의 디테일의 마법사, 누나들과 대화하는 주진우 기자한테 다 뽀록난지 오래…

이를 어쩌냐.
이거 진짜로 했다간 진짜 웃음거리가 될 것.
원래 간파된 펀치랑, 뽀록난 뻐꾸기는 날리는거 아니다.




말이 나온김에,
이 자리를 빌어서 중대한 말씀 올리겠다

이 블로그의 유일한 주인인 나는,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
두 주요 선거에 모두,

불출마할 것을
지역주민과 서울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하는 바입니다.

이상,
현직 서울시장이며 운명적으로 서울 시장직을 끝까지, 임기를 오롯히 마치는 그날까지 수행하여야 하는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선언과 동일하거나 더 파괴적인 영향력이 있는,

이 블로그의 주인장의 총선 및 대선 불출마 선언 이었습니다.


좃선일보를 비롯한 주요일간지들의 내일 조간 1면 머릿기사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뉴데일리 ㅋ)



우리 지역구에서 내가 제일 먼저 불출마 선언 했다. (<- 매우 중요)



이종구, 고맙지?

<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기사 읽기 >

우선, 말하자면, 최소한 신문의 편집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 신문을 통해 공개되는 글의 맞춤법이 올바른지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적절한 맞춤법을 벗어난 글의 경우  이른바"시적, 또는 문학적"허용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논지의 일관성 및 사용된 언어의 적절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집필자의 집필당시 알콜섭취 여부 및 혈중알콜농도를 알고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논지와 하고자 하는 주장의 상관관계와
본문에 인용된 예시들의 무참한 학살자적 초토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한심해서 뒷말을 이을 수가 없다.



도대체 니체의 짜라두짜는 무슨 말을 했길래 사람을 이지경까지 몰아가야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동성애에 대한 그 판단은 뒤로 미룰 수 밖에 없는 필력에,
그저

인터넷에 미안해 지기까지 할 정도.

시들 것 같아 창가에 두었던 해바라기가 꽃이 폈다.

귀여운 녀석.



같이 둔 방울토마토도 많이 자랐구나.



뒤에 보이는 녀석은 상추;

어제 마트에 갔다가 조금 얻어온(?) 국화차.

노오란 차가 맛이 좋구나.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2011년

뭔가 쓰기에는 2010년 보다 쉬워진 2011년을

어찌저찌해서라도

잘

지내야 하지 않겠나.

어제 본좌의 블로그가 해킹을 당해서,
갑자기 블로그와 트위터에 실시간 바카라를 광고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거의 5년이 되도록
비밀번호 한번 변경하지 않은 내 잘못....은 개뿔, 비밀번호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나!

아무튼 사태는 진정되었으되,
비밀번호를 뭘로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이것저것 하다보니
나도 로그인할때 아주 머리가 짜개질 것 같다.


경고한다.
해커여.
블로그 해킹을 하려거든 제발 좀 좋은(?)그림으로 도배를 해라. 니가 어제 올린 건 다 본거더라.

그리고 앞으로 내 블로그를 해킹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음모도 모두
G20 정상회의를 방해하려는 국제 테러단의 소행으로 간주한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이놈들아.

클릭 한번 잘못해서

오전에 써 두었던 A4용지 4~5장 정도되는 분량의 글을

한순간에 날려먹었다.


-_-

원주율 외우느니만도 못한 이런 기분이라니 -_-

파이.
원주율
π

3.1415926535 8979323846 2643383279 5028841971 6939937510
5820974944 5923078164 0628620899 8628034825 3421170679
8214808651 3282306647 0938446095 5058223172 5359408128
4811174502 8410270193 8521105559 6446229489 5493038196
4428810975 6659334461 2847564823 3786783165 2712019091
4564856692 3460348610 4543266482 1339360726 0249141273
7245870066 0631558817 4881520920 9628292540 9171536436
7892590360 0113305305 4882046652 1384146951 9415116094
3305727036 5759591953 0921861173 8193261179 3105118548
0744623799 6274956735 1885752724 8912279381 8301194912
9833673362 4406566430 8602139494 6395224737 1907021798
6094370277 0539217176 2931767523 8467481846 7669405132
0005681271 4526356082 7785771342 7577896091 7363717872
1468440901 2249534301 4654958537 1050792279 6892589235
4201995611 2129021960 8640344181 5981362977 4771309960
5187072113 4999999837 2978049951 0597317328 1609631859
5024459455 3469083026 4252230825 3344685035 2619311881
7101000313 7838752886 5875332083 8142061717 7669147303
5982534904 2875546873 1159562863 8823537875 9375195778
1857780532 1712268066 1300192787 6611195909 2164201989

3809525720 1065485863 2788659361 5338182796 8230301952
0353018529 6899577362 2599413891 2497217752 8347913151
5574857242 4541506959 5082953311 6861727855 8890750983
8175463746 4939319255 0604009277 0167113900 9848824012
8583616035 6370766010 4710181942 9555961989 4676783744
9448255379 7747268471 0404753464 6208046684 2590694912
9331367702 8989152104 7521620569 6602405803 8150193511
2533824300 3558764024 7496473263 9141992726 0426992279
6782354781 6360093417 2164121992 4586315030 2861829745
5570674983 8505494588 5869269956 9092721079 7509302955
3211653449 8720275596 0236480665 4991198818 3479775356
6369807426 5425278625 5181841757 4672890977 7727938000
8164706001 6145249192 1732172147 7235014144 1973568548
1613611573 5255213347 5741849468 4385233239 0739414333
4547762416 8625189835 6948556209 9219222184 2725502542
5688767179 0494601653 4668049886 2723279178 6085784383
8279679766 8145410095 3883786360 9506800642 2512520511
7392984896 0841284886 2694560424 1965285022 2106611863
0674427862 2039194945 0471237137 8696095636 4371917287
4677646575 7396241389 0865832645 9958133904 7802759009

9465764078 9512694683 9835259570 9825822620 5224894077
2671947826 8482601476 9909026401 3639443745 5305068203
4962524517 4939965143 1429809190 6592509372 2169646151
5709858387 4105978859 5977297549 8930161753 9284681382
6868386894 2774155991 8559252459 5395943104 9972524680
8459872736 4469584865 3836736222 6260991246 0805124388
4390451244 1365497627 8079771569 1435997700 1296160894
4169486855 5848406353 4220722258 2848864815 8456028506
0168427394 5226746767 8895252138 5225499546 6672782398
6456596116 3548862305 7745649803 5593634568 1743241125
1507606947 9451096596 0940252288 7971089314 5669136867
2287489405 6010150330 8617928680 9208747609 1782493858
9009714909 6759852613 6554978189 3129784821 6829989487
2265880485 7564014270 4775551323 7964145152 3746234364
5428584447 9526586782 1051141354 7357395231 1342716610
2135969536 2314429524 8493718711 0145765403 5902799344
0374200731 0578539062 1983874478 0847848968 3321445713
8687519435 0643021845 3191048481 0053706146 8067491927
8191197939 9520614196 6342875444 0643745123 7181921799
9839101591 9561814675 1426912397 4894090718 6494231961

5679452080 9514655022 5231603881 9301420937 6213785595
6638937787 0830390697 9207734672 2182562599 6615014215
0306803844 7734549202 6054146659 2520149744 2850732518
6660021324 3408819071 0486331734 6496514539 0579626856
1005508106 6587969981 6357473638 4052571459 1028970641
4011097120 6280439039 7595156771 5770042033 7869936007
2305587631 7635942187 3125147120 5329281918 2618612586
7321579198 4148488291 6447060957 5270695722 0917567116
7229109816 9091528017 3506712748 5832228718 3520935396
5725121083 5791513698 8209144421 0067510334 6711031412
6711136990 8658516398 3150197016 5151168517 1437657618
3515565088 4909989859 9823873455 2833163550 7647918535
8932261854 8963213293 3089857064 2046752590 7091548141
6549859461 6371802709 8199430992 4488957571 2828905923
2332609729 9712084433 5732654893 8239119325 9746366730
5836041428 1388303203 8249037589 8524374417 0291327656
1809377344 4030707469 2112019130 2033038019 7621101100
4492932151 6084244485 9637669838 9522868478 3123552658
2131449576 8572624334 4189303968 6426243410 7732269780
2807318915 4411010446 8232527162 0105265227 2111660396

6655730925 4711055785 3763466820 6531098965 2691862056
4769312570 5863566201 8558100729 3606598764 8611791045
3348850346 1136576867 5324944166 8039626579 7877185560
8455296541 2665408530 6143444318 5867697514 5661406800
7002378776 5913440171 2749470420 5622305389 9456131407
1127000407 8547332699 3908145466 4645880797 2708266830
6343285878 5698305235 8089330657 5740679545 7163775254
2021149557 6158140025 0126228594 1302164715 5097925923
0990796547 3761255176 5675135751 7829666454 7791745011
2996148903 0463994713 2962107340 4375189573 5961458901
9389713111 7904297828 5647503203 1986915140 2870808599
0480109412 1472213179 4764777262 2414254854 5403321571
8530614228 8137585043 0633217518 2979866223 7172159160
7716692547 4873898665 4949450114 6540628433 6639379003
9769265672 1463853067 3609657120 9180763832 7166416274
8888007869 2560290228 4721040317 2118608204 1900042296
6171196377 9213375751 1495950156 6049631862 9472654736
4252308177 0367515906 7350235072 8354056704 0386743513
6222247715 8915049530 9844489333 0963408780 7693259939
7805419341 4473774418 4263129860 8099888687 4132604721

5695162396 5864573021 6315981931 9516735381 2974167729
4786724229 2465436680 0980676928 2382806899 6400482435
4037014163 1496589794 0924323789 6907069779 4223625082
2168895738 3798623001 5937764716 5122893578 6015881617
5578297352 3344604281 5126272037 3431465319 7777416031
9906655418 7639792933 4419521541 3418994854 4473456738
3162499341 9131814809 2777710386 3877343177 2075456545
3220777092 1201905166 0962804909 2636019759 8828161332
3166636528 6193266863 3606273567 6303544776 2803504507
7723554710 5859548702 7908143562 4014517180 6246436267
9456127531 8134078330 3362542327 8394497538 2437205835
3114771199 2606381334 6776879695 9703098339 1307710987
0408591337 4641442822 7726346594 7047458784 7787201927
7152807317 6790770715 7213444730 6057007334 9243693113
8350493163 1284042512 1925651798 0694113528 0131470130
4781643788 5185290928 5452011658 3934196562 1349143415
9562586586 5570552690 4965209858 0338507224 2648293972
8584783163 0577775606 8887644624 8246857926 0395352773
4803048029 0058760758 2510474709 1643961362 6760449256
2742042083 2085661190 6254543372 1315359584 5068772460

2901618766 7952406163 4252257719 5429162991 9306455377
9914037340 4328752628 8896399587 9475729174 6426357455
2540790914 5135711136 9410911939 3251910760 2082520261
8798531887 7058429725 9167781314 9699009019 2116971737
2784768472 6860849003 3770242429 1651300500 5168323364
3503895170 2989392233 4517220138 1280696501 1784408745
1960121228 5993716231 3017114448 4640903890 6449544400
6198690754 8516026327 5052983491 8740786680 8818338510
2283345085 0486082503 9302133219 7155184306 3545500766
8282949304 1377655279 3975175461 3953984683 3936383047
4611996653 8581538420 5685338621 8672523340 2830871123
2827892125 0771262946 3229563989 8989358211 6745627010
2183564622 0134967151 8819097303 8119800497 3407239610
3685406643 1939509790 1906996395 5245300545 0580685501
9567302292 1913933918 5680344903 9820595510 0226353536
1920419947 4553859381 0234395544 9597783779 0237421617
2711172364 3435439478 2218185286 2408514006 6604433258
8856986705 4315470696 5747458550 3323233421 0730154594
0516553790 6866273337 9958511562 5784322988 2737231989
8757141595 7811196358 3300594087 3068121602 8764962867

4460477464 9159950549 7374256269 0104903778 1986835938
1465741268 0492564879 8556145372 3478673303 9046883834
3634655379 4986419270 5638729317 4872332083 7601123029
9113679386 2708943879 9362016295 1541337142 4892830722
0126901475 4668476535 7616477379 4675200490 7571555278
1965362132 3926406160 1363581559 0742202020 3187277605
2772190055 6148425551 8792530343 5139844253 2234157623
3610642506 3904975008 6562710953 5919465897 5141310348
2276930624 7435363256 9160781547 8181152843 6679570611
0861533150 4452127473 9245449454 2368288606 1340841486
3776700961 2071512491 4043027253 8607648236 3414334623
5189757664 5216413767 9690314950 1910857598 4423919862
9164219399 4907236234 6468441173 9403265918 4044378051
3338945257 4239950829 6591228508 5558215725 0310712570
1266830240 2929525220 1187267675 6220415420 5161841634
8475651699 9811614101 0029960783 8690929160 3028840026
9104140792 8862150784 2451670908 7000699282 1206604183
7180653556 7252532567 5328612910 4248776182 5829765157
9598470356 2226293486 0034158722 9805349896 5022629174
8788202734 2092222453 3985626476 6914905562 8425039127

5771028402 7998066365 8254889264 8802545661 0172967026
6407655904 2909945681 5065265305 3718294127 0336931378
5178609040 7086671149 6558343434 7693385781 7113864558
7367812301 4587687126 6034891390 9562009939 3610310291
6161528813 8437909904 2317473363 9480457593 1493140529
7634757481 1935670911 0137751721 0080315590 2485309066
9203767192 2033229094 3346768514 2214477379 3937517034
4366199104 0337511173 5471918550 4644902636 5512816228
8244625759 1633303910 7225383742 1821408835 0865739177
1509682887 4782656995 9957449066 1758344137 5223970968
3408005355 9849175417 3818839994 4697486762 6551658276
5848358845 3142775687 9002909517 0283529716 3445621296
4043523117 6006651012 4120065975 5851276178 5838292041
9748442360 8007193045 7618932349 2292796501 9875187212
7267507981 2554709589 0455635792 1221033346 6974992356
3025494780 2490114195 2123828153 0911407907 3860251522
7429958180 7247162591 6685451333 1239480494 7079119153
2673430282 4418604142 6363954800 0448002670 4962482017
9289647669 7583183271 3142517029 6923488962 7668440323
2609275249 6035799646 9256504936 8183609003 2380929345

9588970695 3653494060 3402166544 3755890045 6328822505
4525564056 4482465151 8754711962 1844396582 5337543885
6909411303 1509526179 3780029741 2076651479 3942590298
9695946995 5657612186 5619673378 6236256125 2163208628
6922210327 4889218654 3648022967 8070576561 5144632046
9279068212 0738837781 4233562823 6089632080 6822246801
2248261177 1858963814 0918390367 3672220888 3215137556
0037279839 4004152970 0287830766 7094447456 0134556417
2543709069 7939612257 1429894671 5435784687 8861444581
2314593571 9849225284 7160504922 1242470141 2147805734
5510500801 9086996033 0276347870 8108175450 1193071412
2339086639 3833952942 5786905076 4310063835 1983438934
1596131854 3475464955 6978103829 3097164651 4384070070
7360411237 3599843452 2516105070 2705623526 6012764848
3084076118 3013052793 2054274628 6540360367 4532865105
7065874882 2569815793 6789766974 2205750596 8344086973
5020141020 6723585020 0724522563 2651341055 9240190274
2162484391 4035998953 5394590944 0704691209 1409387001
2645600162 3742880210 9276457931 0657922955 2498872758
4610126483 6999892256 9596881592 0560010165 5256375678

 내가 이걸 뭐하러 -_-

http://www.youtube.com/watch?v=eaMWEz-jaHE

정말 간만에 스킨 변경
뭐, 별다른 이유가 있기 보다는 그냥 심심하니가 기분 전환 겸.

점심먹고 산책이랍시고 명동까지 걸어갔다왔더니 힘이 없다 -_-

지난번 글을 보니, 내가 봐도 이해하기 더 어렵게 한 것 같아서 좀 분위기를 바궈 보기로 했다.
그냥 가볍게... 가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가 보는게 쉽지 않겠나?


최근 장마로 인해, 4대강 공사 현장 곳곳이 침수 등 수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물론, 조중동이나 KBS 등 정권에 친화적인 언론(?) 등에는 기사가 거의 나지 않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다른 데다가 돌려보면 그런 사실들을 알 수 있다. 네이버만 해도 "4대강 홍수"라고 치면 신문기사만 이렇게 많이 나올 정도니 말 다했지 뭐.

아무튼, 이번 정권의 가장 큰 업적 내지는 사업은 바로 이 4대강이 될 전망이다.
다른 일도 많이 있겠지만 지난 대선에서부터 대운하로 시작하는 강 관련 사업이 제일 큰 사업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나?

근데 왜 이 정권은 4대강 사업을 할까?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왜 왔는가 그리고 이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권이 풀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된다. 게다가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는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
김대중정부의 겨우 IMF라는 큰 짐을 지고 시작했지만 우리 사회가 김대중을 뽑은 것은 경제적 발전 보다는 민주화의 결실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사실이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대통령 보다 경제적인 식견이나 능력이 탁월했던 대통령을 뽑으라면 난 주저없이 김대중을 뽑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 역시 경제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했다기 보다는 민주적 정치적 요소들의 집합체였으니, 그리고 소위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주장의 가장 큰 핵심은 경제 였으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경제적 능력과 그 업적과는 상관 없이 이명박 정부에 있어서 경제 성장 또는 경제 회복 등등 경제적 능력의 현실화 또는 경제적 발전의 현실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가끔 내가 노무현이나 김대중 정권과 비교하기도 하고 약간은 가치적으로 치우친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건 그냥 느김일 뿐이다. 나는 가급적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 글을 쓰고 싶다. 물론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순전히 내 능력이 모자라기 대문이거나 당신의 글 읽기 능력이 덜어지기 대문일 것이라고 그냥 믿자. 제발. 난 사찰을 당하고는 못 살 사람이란 말이다. 물론 정부가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것이라 했으니 믿어도 되겠.......지?)


글로벌 경제위기는 이전에도 항상 있어왔다. 얼마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의 붕괴에 따른 경제위기 전에는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에 따른 위기도 있었고 그 이전에는 유럽연합의 성장으로 인한 타격도 있었다. FTA 대문에 위기가 오기도 했었고, 석유파동이나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경제적 위기는 항상 있어왔다. 사실 뭐 우리나라가 언제 편안하게 장사하던 때가 있었나 싶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 위기는 좀 다르다.

이번 위기가 남다른 이유는, 그동안의 다른 경제 위기와는 달리 미국의 경제위기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위기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이전에는 양측의 경제주체중의 일부에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다른 쪽에 영향을 준다던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문제로 인하여 미국에서 문제가 커지는.. 그런 류의 문제였다(물론 미국의 경상수지가 항상 엉망이긴 했다) 그런데 이번 서브프라임으로 부터 시작한 위기는 미국 내부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었다. (이건 보기에 따라서는 달리볼 수 도 있는 문제인데,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만 알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자.)

최근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에서 미국은 다른 나라를 공격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따지지 말자. 이라크가 정말 핵을, 대량 살상무기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911테러는 누가 했는지 묻지 말고 아무튼 미국은 두개의 큰 전쟁 그리고 국소적으로는 몇번의 전투를 해치웠다. 미국의 전쟁은 우리나라의 전쟁이나 다른 나라의 전쟁과 좀 다를 수 있다. 전세계 유일의 강대국인 미국의 전쟁은, 물량이다. 마구 쏟아붙는 거다. 항공모함 한대의 유지비용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얼마를 차지하네 뭐네 하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그거를 그냥 몇 대를 보내버린다. 군인도 많이 보내지만 엄청나게 보낸다. 전투기 한대가 싸구려라고 할 만한 것들이 몇백억씩 하는데 그걸 몇십대씩 보내고 그러면서 또 몇십대씩 사고 한다.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된다. 미국이? 아니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들이 말이다. 대부분의 비싼 장비를 생산하는 보잉이니 록히드마틴 같은 회사들은 다 미국회사고, 그 회사들이 돈을 엄청 벌게 된다. (이래서 방위산업체들이 전쟁을 일부러 땡기네 뭐네 하는 소리가 나온다. 평화는 그들에겐 적일 수 밖에 없다) 그 돈을 그냥 두고 바라만 봐도 기쁘지만, 쓴다. 또 막 쓴다. 그러다보면 돈이 사회에 많이 풀리고 ...... 아무튼 이러면서 경제가 풍성해 지면서 막 돈이 남아돌아 주체를 못하는게 정상이다.

그런데 위기가 왔다.

부동산의 거품이 빠지면서 너도나도 죽어 나자빠지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아무튼 미국이 그렇게 경제위기에 퐁당 하고 빠져버렸다.

(나도 퇴근해야 해서.... 집에 간다 -_-)


투 비 컨티뉴....

사실 이 글을 스면서도 좀 조심스러운게,
최근에 문제된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이 나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이 좀 껄그럽긴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명박정권은 정말 없어져야할 나쁜 정권이니 뭐니 하려는건 아니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이 나하나 쯤이야 하고 사는 이 시대에 나 하나쯤이야 이런 글 올려도 되겠거니 하는 마음에서 쓴다면 좀 지나친 낙천적인가 -_-

아무튼, 뭐 한나라당이 뭐 그렇게 태생부터 더러운 당일리도 없고, 이 정권이 나라를 팔아먹으려 작정한 그런 정권도 아니고, 잘 살아보자고 하는 일인데 너무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까이꺼, 이명박 대통령도 좀 더 잘 살아보자고, 국민들이 더 좋은 세상에 살게 해 주겠다고 저리 노력중이니 내가 이런 글 쓴다고 괴념치 않으리라 본다.

총리실의 사찰 때문에 한번 문제가 되었으니 다음 부터는 그런 일 없으리라는 안도감도 있고 하니 말이다.

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먼저,

좀 개괄적으로 보자.




사람들이 대다수 그렇게 이해하듯,
이명박 정권은 보수적인 정권이다. 언젠가 아마도 '서양의 지적운동'이라는 무식하리만치 두꺼운 책에서 (무슨 그냥 교양서적 같은 제목을 단 이 책은 무려 2권이고, 대학교과서 수준의 하드커버까지 갖추고 있다.) 읽은 것인 듯한데, 이념의 보수주의와 생활과 습성으로서의 보수성은 좀 구별해서 읽어주길 바란다.

생활의 보수적 습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약간의 경계심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인간 본래의 습성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집에 갈 때도 웬만하면 가던 길로 가고, 밥을 먹어도 전에 먹어본 것을 먹고 새로운 것을 먹기는 좀 꺼려진다는.. 뭐 그런 습관을 말한다. 지금까지 없었던 파격적인 옷, 이를테면 탱크탑이나 비키니 이런것 보다는 조신하게 가릴 건 다 가린 그런 옷이 더 좋다.. 뭐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보수주의라거니 하는 것은 이념적으론 맞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런 식으로 하면 나도 참 보수적인데, 길거리에 어떤 아가씨가 비키니만 입고 돌아다닌다면 속으론 어떨지 몰라도 세상이 망조가 들었다는 둥, 요즘 젊은 것들은 어쩌고 하면서 혀를 찰게 뻔한데,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은 보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되 그 사람은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사회적 경험이 적어 경험에서 나오는 사회적 고착성이 덜된 젊은 사람들이 더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 더 개방적인 것이지 이런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 곧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뭐 설명이 길면 거시기 하니 넘어가자.


아무튼, 이명박정권은 보수적 정권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 될지 보자.
좀 복잡하게 가자면 자유주의니 신자유주의니 하는 어려운 것을 개념적으로 봐야 하겠지만, 쉽게 보자고 했으니 좀 쉽게 이런 것을 이해해 보자.

진보든 보수건, 경제는 돌아가야 하고 경제발전의 목적은 잘먹고 잘살자 다.
잘먹고 잘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제발전이 필요한데, 경제는 당연히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그건 진보건 보수건 상관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말이다. 일부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부류도 있고, 그 쪽에 더 중심을 두고 있는 쪽까지 배려하자면,

우리 경제의 근간은 사유재산제도와 사적자치(계약자유)를 근간으로하는 자본주의적 가치를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한다. 내꺼는 니가 먹으면 안되고 나도 니꺼 안먹겠다는게 사유재산제도이고, 너랑 나랑 약속한건 꼭 지켜야 하지만, 너랑 나랑 약속한걸 다른 사람이 이래라저래라 하지 말라는게 바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자유로운 경제주체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이 자본주의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유주의이기도 하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가진 사람은 계속 더 가지게 되고 못가진 사람은 점점 더 못살게 된다.
사유재산제도를 극단적으로 보호하니, 내 돈으로 뭔 짓을 하든 끼지 말라는 이기주의가 생기고, 계약자유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모든 문제를 맡겨두니 가진 자에 의해서 불평등한 계약이 생겨났다.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아이들까지 조막만한 손으로 축구공을 만들지만 평생 축구공 한번 못 가져보고, 어떤 사람은 신장이며 눈알 까지 팔아야 하는 장기매매까지 생겨난다.
계약자유에 따라 그런 계약도 성립할 수 있고, 사적자치(사유재산과 계약자유의 확장판(?))에 따라 신체도 사고팔 수 있으니 없는 놈은 계속 착취당한다. 노동자(근로자라는 단어는 내가 싫어하니 노동자라고 쓰지만, 근로자라고 읽어도 좋다)는 적은 임금으로 살아야 하고 자본가는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전까지는 그냥 치안이나 담당하고 계약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방임해 왔던 국가가 개입하게 된다. 그래서 불공정 계약에 대한 규제도 하고, 사적자치라도 너무 심한 경우를 국가가 제재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로서 이른바 자유방임주의가 쇠퇴하고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한다.

공산주의가 국가에 의한 통제를 말한다면 자본주의는 국가의 방임을 말해왔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곂쳐지는 순간이 오게 된다. 이것이 수정자본주의다. 물론 자본주의적 입장에서 공산주의의 요소들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사적자치와 계약자유, 사유재산은 여전히 존중받지만, 그 한계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시작된 것이다.

여기에서 경제적 분야에 대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차이가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국가의 개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그 범위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된다. 여전히 자유주의적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는 것이므로 그 가치를 훼손하면 안된다는 것이 자유주의의 기본 가치를 보호하며 나타난 이른바 신자유주의 되시겠다.

진보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폐혜가 나타난 것이 그 확대된 사적자치와 사유재산의 문제이므로 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가능한 한 확대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나치게 자유를 옹호하다 보니 내 자유로 인하여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 것에 유려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에서 말하는 경제적 민주성은 바로 이것을 나타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물론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생각의 차이는 곧 국가정책에도 반영되었는데,
누구든 돈을 가진 사람은 땅을 아무 제한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자유주의였다면, 환경과 농업의 보호를 위해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자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타지(주로 도시) 거주자의 지방의 토지소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국가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진보주의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한은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 되시겠다.

진보주의의 토지 소유에 대한 이념이 반영된 제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공개념이라거나, 종합부동산세 등등이다. 너무 많은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개인의 필요이상의 토지를 보유한 자에게)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것이 정당하며 이를 통하여 토지 소유를 제한하도록 하자는 진보주의자들의 정책적 실현이 바로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이 개인의 토지소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니 그것을 풀어버리자는 것이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인 것이다.

고용과 생산의 측면에서도 비슷하게 이해하면 된다.

자본주의의 아름다운 청사진에 따르면,
누군가는 많은 자본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월급을 주며 생산을 하고 그 월급을 받은 사람들은 적당히 소비를 하여 경제를 발전시킨다. 단순하게는.
그런데, 많은 자본을 가진 자본가는 적게 월급을 주고 싶어하고 노동자들은 많은 월급을 받고 싶어하는데, 워낙 관계가 불평등하다보니 자본가는 월급을 조금만 주고 일을 시킨다. 그것이 싫다는 노동자는 자르면 된다. 그러다보니 점점 낮은 임금의, 어린 노동자의 노동력 착취가 생기게 되고 이로인해 도시의 슬럼화, 유아사망율의 증가, 사회적인 손실이 많아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니 역시 여기에도 국가가 개입하게 된다.

어린이들의 취업을 금지시키고, 모성의 보호를 통해 여성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등등... 게다가 노동자들도 한명씩 두명씩 자본가에 대응하기 어려우니 노동조합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집단적으로 그들과 맞서게 된다. 혼자서는 대응할 수 없으니까.
이런 진보적 조치들이 실현된 것이 최저임금제도니,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등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는 여전히 계약자유와 사적자치를 강조한다. 노동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역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고(그래서 계약직을 고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임금의 인상은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공산주의적 요소의 결합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을 좀 근본적으로 대비시킨 것이 바로 "생산과 분배"다.
경제는 생산과 분배를 근간으로 발전하는데,
생산을 강조하여 생산이 원할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경제발전의 중심이며 이로서 분배도 그에 다라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
분배를 강조하여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생산을 위한 기반이 갖추어지고 생산이 분배 수준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 진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보수주의이며 신자유주의적이다.
신자유주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기본원칙에 충실하다.
생산을 많이 하면 그 생산물을 소비하기 위한 분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자본가가 바보가 아닌이상, 그 물건을 살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자의 임금수준이나 생활수준을 적당히 향상시킬 것이다. 그래야 돈이 돌게 마련이니 말이다.

그런데,

왜 진보주의자들은 신 자유주의를 미워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하여 사람들은 비판을 하는 걸까?



그건 다음 차례에서 보도록 하자 -_-






생각보다 글이 길어진다... 아...걱정이다....

너무 거창한 제목을 달은 것인가? 그럴지도 모르겠다 -_- 아놔;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이명박(李明博, 1941.12.19~ )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굳이"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일본 오사카 출생이며 일제시대 당시 창씨개면했던 이름은 월산명박(月山明博 츠키야마 아키히로)이며,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이다.
별명은 좀 많은 편이라 모두 나열하긴 어렵지만, 2MB(라고 쓰고 이메가 라고 읽는다), 쥐박이 등등 그의 이름이나 회자되는 이미지를 희화화하여 비난조로 불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기존의 정치인들이 이름의 이니셜로 불리웠던 것과 같은 맥락이나, 메가 바이트 라는 용어와 결합되어 그의 뇌 용량이라거나 하는 불쾌할만한 명칭으로 해석되고 있다. 본인은 '컴퓨터+불도저'라는 의미의 '컴도저'라는 별명이 있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으나, 별로 인구에 회자 되진 못하고 주로 네티즌에게 앞서 밝힌 이메가 또는 쥐박 등등의 모욕적 별명으로 불린다.

영부인 김윤옥씨와 사이에 1남2녀를 두고 있으며 막내인 아들을 제외하고 모두 결혼을 했다. 동지상고(야간)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나왔으며 대학원은 다니지 않은 것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되어있으나 몇개의 명예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현대건설에 대학졸업과 동시에 입사하여 사장까지 지내고, 현대그룹에서 요직을 거쳐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냈다. 그 외에도 여러번의 사업을 했었고, 2007년에 있었던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고 승리하여 2008년에 대통령에 취임했다.

군대는 면제로, 사유는 기관지확장증이며, 이후 완치되었다 한다.

종교는 기독교로, 서울 압구정동에 소재한 소망교회(담임목사 김지철 목사)의 장로이기도 하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프로필이다.
이런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과 그 정권을 이해할 수 있을까? 물론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정권이 이해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여러 놀랄만한 이벤트를(?) 열어주고 있지만,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해도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축구를 해도 상대방의 예상 움직임을 읽어야 하는데, 하물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권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경향을ㄹ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말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준비했다.

이명박 정권 이해하기.

왜 그들은 이렇게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고 비판받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럴까?

왜 그들은 운하와 4대강을 꼭 하고 싶어하며 그 배경은 뭘까?

왜 그들은 세종시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종시는 과연 수정되어야 하는 것일까?


물론 쉽지 않은 문제지만 차근차근 검토해 보자.
모든 정권이 그렇겠지만,
역사적, 이념적 배경이라는 엄청난 단어로 포장하면 이해하기 점점 힘들어질 뿐아니라, 나랑 이념적 색깔이 다르면 점점 더 싫어지기 마련이니 그런 거창함은 버리고 가볍게 이해해 보자.

그래서 이 글은 너무나, 지나칠지도 모르지만,

좀 가볍게 가 볼 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