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될 것이라고 한다.
광우병위험물질도 함께 수입될 것이라고 한다.
값싼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한다.
한국사람은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더 크다고 한다.
미국의 교포들도 꾸준히 먹고 있는 미국소라고 한다.


나는 과연 광우병에 걸리게 될까

아마도, 나는 광우병엔 걸리지 않을 것이다. 물론 확률로만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미국에 사는 우리 친척들도 아무도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다.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미국산 소고기는 처음부터 별로 문제가 없는 것이었든지.

미친 소가 들어온다는 문제에 대해 경제적 관점과 국민보건의 관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번 한미FTA에 있어서 중요한 선결문제중의 하나인,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문제(사실 광우병에 걸린게 확실한 소를 팔겠다고 하기전 까지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문제라고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에 있어서, 나는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이렇다할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무현의 고민처럼, FTA를 안하고 그 많은 개방압력을 우리가 견딜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일본만큼의 자급적 경제력 또는 미국외적(美國外的) 경제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대외의존도의 상당부분이 미국으로 집중된 상황에서 한미FTA를 어디까지 거부하고 어디부터 막아내며 방어할 것인가의 문제는 좀처럼 답을 내기 어려운 문제다. 일본은 거부했다지만, 어떤 나라도 거부했다지만, 우리와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은가?

좀더 본질적인 고민은 이 한미 FTA를 해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가 아닌, 어디부터 어떻게 그들의 요구와 우리의 희망을 조정하고 협의하여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협상의 결과를 양측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다. 이것이 오히려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비효율적인 논의를 계속한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이런 부분에서, 나는 온전한 진보주의자가 아닌, 어느정도는 온건 중도의 진보계열이라 할만하다. FTA가 나와야 하는 현상황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입장이니, 원칙적으로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 현 시점 이전의 잘못에 대한 비판과 질타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현실에선 현재의 FTA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묻히게 마련이니 어쩌면 나도 진보가 아닌 보수로 분류될지 모른다).


FTA문제는 접어두고, 이번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관련 문제에 대해서만 살펴본다면,

먼저, 미국산 쇠고기를 항구적 또는 광우병에 관한 모든 위험이 사라진 후에 수입한다라는 가장 극단적 폐쇄성에 입각한 주장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 광우병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항구적인 광우병 위험의 제거는 아직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위험을 제거한 후의 수입은 결국 영구적인 수입불가라는 문제에 봉착한다. 이러한 점은 국가간 수입과 수출에 있어서 특정국가에 대한(구체적으로는 청정지역인 호주와 뉴질랜드) 특혜가 될 수 있다. 일한 점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라고 하더라도 옳치는 못한 것이 된다고 본다. 조건없는 평등한 대우는 안될지 몰라도 동등한 조건하에서는 동등한 대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이번 수입 조치는 어느 수준에서는 일견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아니라 일응 용납할 수 있는 수입재게조치임은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과잉한 대응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결론은, "언젠가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도 이번 수입조치가 부당할 수 있는 점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동등한 조건에서의 동등한 대우"가 되질 않는다는 점이다. 가격의 비평등성은 당연한 것이나 수입과 통관의 평등성을 관리의 허술함이나 검역의 철저함과는 무관하게 뉴질랜드나 호주산의 쇠고기아 달리 취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쪽의 물건보다 더 허술해 질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제는 광우병 파동이라고 불리울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된다.

즉,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이, 광우병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그 수출과 통관에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의 그것에 비하여 훨씬 강화딘 절차를 거쳐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실시되는 우리의 통관과 그에 따른 절차가, 훨씬 더 허술하고 위험이 많다고 인정되는 미국산에 대한 통관 및 절차가 동일하다면, 결국은 미국에 대해 지나친 특혜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문제다. 결국, 미국에 대한 특혜이거나 호주와 뉴질랜드에 대한 차별이라는 문제를 가져온다.


두번째로 이러한 양국의 무역 나아가 세계무역질서의 평등한 대우의 문제를 접어두고 국민보건적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를 보자.

국민보건에 있어서 외국의 음식의 수입을 허가하고 그 통관을 주관하는 정부당국은 당해 물건의 수입에 따른 경제적 상황변화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음식물 또는 의약품 등 국민의 건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면(비록 그것이 이번 광우병소수입사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부 정신나간 언론의 "괴담"이라고 이름한 집단적 불안감의 상승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철저한 검역과 안전성의 확보 내지는 보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또는 그러한 것과는 무관하게, 또는 그러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협상으로 인한 부실한 대응방안만을 마련하고 있다면 이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즉, 미국산 쇠고기의 실제 위험성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위험성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철저한 검역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태도를 가진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소가 수입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금지시키고,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1차적인 검역에 대하여 그 방법과 안전성의 보증에 대한 충분한 감시장치가 마련디어 있고, 미국의 검역당국과 상호 평등한 관계에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충분한 노력이 필요함을 주지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말로만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이 어떠한 성과를 불러오고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여야 할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솔직하게 공개하고 이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들이 좋아한다는 T-본 스테이크를 먹을 것이 아니라, 머릿고기로 12시간 동안 푹 삶은 사골국물을 함께 원샷해도 좋다는 결론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용사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소의 수입은 어쩌면 시대의 대세일지도 모른다. 우리 역시 값싼 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점은 있다. 하지만, 이명박과 그 똘마니들은 값싸고 질좋은 이라고 강조해서는 안된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자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에게 이게 싫으면 먹지말면 될 것 아닌가는 반응은 실로 충격적이다.

버스가 싫으면 택시를 타라고 1,500원을 가진 사람에게 소리지른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거나 광우병에 걸린 놈이다.  택시의 기본요금은 1,900원인데, 어떻게 타라는 것인가.

시장원리도 좋고 자본주의도 좋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간과한 것은, 그 손은 우리에세 충분히 소비할 돈을 쥐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나도 맛있고 건강에 좋은 한우를 먹고 싶다. 그러나 나는 지금 호주산 밖에 못먹는다. 더 싼 미국산이 들어온다면 먹을 것이다. 왜냐면 나는 여전히 1억짜리 소도, 한우도 먹을 수 없을 만큼, 현재처럼, 평범한 서민일테니까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확률상, 나는 광우병에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 나는 광우병에 걸리진 않겠지만, 선택할 수 없어서 광우병에 걸린 소일지도 모르는 위험한 소를 먹는 것은 참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런 것도 모르는 초보자들에게 우리 보건과 국가의 미래까지 맡길 생각은 더더욱 없다.

나는 광우병에 걸리지 않겠지만,

2MB와 그 똘마니들은 이미 광우병에 걸려버렸다.

우리가 광우병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저들은 타도하는 것이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지하철을 타고 왔다.
사람많고 서서 와야 하는 지하철이 싫지만, 나는 차도 없고, 차를 사려니 유지비가 많이 들어 내 경제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지 모르기 때문이다. 택시를 타자니 돈이 아까워서다.

그런데, 나보고 지하철이 싫으면 택시를 타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모욕이다.


먹기 싫으면 먹지마라는 18세기 자본주의에 의지하는 저들이 나와 내 국민에게 모욕을 준다면, 나 역시 그들에게 모욕을 줄 수 밖에 없다.


2mb, 넌 미쳤어. 나도 너 안 찍었"읍"니다.

중국 덕분에 시끄럽다.
사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중국의 올림픽과 티벳 사태에 대한 세계 여론이 시끄럽고, 그에 대한 중국의 대처와 이와 관련된 이번 성화봉송에 대한 중국인의 태도, 그리고 중국 유학생들의 폭력 시위(이게 어떻게 시위인가?)아닌, 폭동사태에 대한 반응이 시끄럽다.

중국인들의 이번 폭력사태에 대해 말하기 전에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중국과 티벳의 문제로 인한 충돌을 보아야 할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우리의 대처방안과 태도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이다.

중국과 티벳은 오랫동안 두개의 나라로 살아왔다. (오랜 기간이라는 것이 기간의 상대성에 기초한 개념이겠지만, 아무튼, ) 하지만, 티벳인들에게 나라와 국가는 그리 중요한 개념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중국의 서남공정에 대해서는 내가 짧은 지식으로 논한다는 것은 좀 어려우니, 다른 이들의 글을 인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의 국가통합을 위해 각 민족의 독립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사실이나, 사회주의국가를 아직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 민중의 지지를 받은 정부가 조국의 독립운동을 하는 자들을 탄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도 하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각자의 판단에 맡기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티벳의 움직임을, 그리고 동북공정의 미래를 어떻게 민족적, 개인적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 이러한 점에서 소개하고 싶은 것이, 바로 억수씨의 만화 "하늘마을 티셋"이다.

이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티셋은 그 배경을 티벳으로 한다. 작가가 스스로 티벳에 다녀와서 취재한 것으로 그린 만화라는 것을 밝히고 있기도 하고, 티셋을 핍박하는 절대권력의 국가가 "추"왕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점에서도 매우 유사하며, "라미"라는 절대적인 티셋의 정신적 지도자의 이름에서도 이러한 점을 알 수 있다.

억수씨는, 그다지 많이 유명한(이러면 싫어할지 모르겠다) 작가는 아닐지 몰라도, 그의 작품은 여느 작가못지 않게, 아니 훨씬 더 뛰어난 작품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연옥님이 보고계셔"나 이전의 작품들도 하나 버릴 것 없이 훌륭한 수작들.

티셋에서 티벳을 배우고,
중국을 알고,
동북공정에 대처하는 자세를 길러보자.

이상(李相, 본명 김해경, 1910~1937)

한국 문학사상 가장 난해한 시인이자 소설가. 그리고 한국 문학사상 가장 뛰어난 선구자. 한국 문학의 최대으 천재와 최대의 악마라는 찬사와 극단의 악평을 함께 받앗던, 그러나 한국 시문학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금자탑을 세웠던 한 사람.

이명박 정부에서 이상이 생각난다면 오버인가.
이상은 조선중앙일보에 1934년 오감도를 연재하다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독자들의 항의(?)를 받고 연재를 중단한다. 아무튼 그런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시 오감도. 왜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벌써 70년 전에 요절해 버린 천재 시인을 생각하는가.

이상 - 오감도

13의아해가도로로질주하오
(길은막다른골목이적당하오)

제1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2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3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4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5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6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7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8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9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10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11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12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13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13인의아해는무서운아해와무서워하는아해와그렇게뿐이모였소
(다른사정은없는것이차라리나았소)

그중에1인의아해가무서운아해라도좋소
그중에2인의아해가무서운아해라도좋소
그중에2인의아해가무서워하는아해라도좋소
그중에1인의아해가무서워하는아해라도좋소

(길은뚫린골목이라도적당하오)
13인의아해가도로로질주하지아니하여도좋소

이상의 시는, 초현실주의 또는 다다이즘의 일류로 분류된다. 이 오감도라는 시는,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조감도(鳥瞰圖)의 변형인 오감도(烏瞰圖; 하늘에서 까마귀가 내려다본 그림)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

질주하는 13인의 아해(어린이, 사람) 그들은 모두 불안을 느끼는 존재이며 또는 동시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골목이 막다른 골목리ㅏ도, 결국 뚫린 골목이라도, 상관이 없다. 어찌하건 불안을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불안감에 떨며 질주할 필요조차 없다.

언제 어디서건, 결국은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이 사람들에게 불간감을 주는 그 존재라는 것을 인식도 못하며 막연한 불안감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그것이 이상에게 비친 당시의 현대인이라 해석하면 될까? 13인의 아해는 그저 질주한다. 그것이 불안이며 그것이 그들의 삶이다. 맹목적이다. 왜 그 불안감이 오는지는 이미 지나간 문제다.

"그 불안한 모습을 바라보는 까마귀 이상은 아마도 더욱 불안해하며 암울한 식민지 시대를 가슴 졸이며 살았을 것이다. 현대인의 소외와 불안, 고독을 막다른 골목으로 삼아 절망적이고 암담한 현실 상황을 보여 주고 있으며, 뚫린 골목으로 나타난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라도 잡아 보려고 하는 현실의 위기 의식을 도식적으로 구도화한 이 시는, 진정한 의미에서 참다운 인간 관계를 열망하는 시인의 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한 어떤 평론가의 말이, 암울한 일제시대를 살았던 한 시인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고 느끼게 된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비약인가.


이명박이 만든 한국, 우리는 그 안에서 경쟁이라는 불안과 경제라고 하는 절명상태의 또 다른 불안을 위해 질주한다. 그것이 막다른 골목인지, 아니면 뚫린 골목인지 모르는 그곳을 우리는 질주한다.

광우병에 걸렸을지 모르는 소고기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대운하로 환경이 철저히 파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영어를 못하는 내 아이는 왕따가 될 것이라는 소외감에,

취업하지 못한 나는 88만원 세대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뉴타운 정책이 없는 우리 집값은 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뉴타운 정책이 있는 우리동네의 세입자인 나는 언제 오른 전세값을 따라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돈받고 국회의원직을 팔고사는 관행이 사실일까 하는 불안감에,

돈없으면 병원도 못가고 죽어야 한다는 불안감에,

100만원이 넘는 수학여행을 못간 아들이 소외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무심코 줘버린 개인정보가 어딘가에서 팔리고 있을 거란 불안감에,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이 없어 대학을 못간 딸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더 이상 일본의 만행을 규탄할 사람이 없는 역사에 대한 불안감에,

독도를 일본에 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우리는 질주한다.

이 사회에서 이상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왜 극복해 내야 하는가.




이명박 정부가 만든

다시쓰는 오감도

 

 

전에 한 포스트에서도 밝혔지만,

나는 10여년째 삼성물건을 쓰지 않고 있다. 내가 지금 쓰는 컴퓨터도, 삼성 제품은 하나도 없이 조립했고,

심지어는 USB메모리를 구입할 때도 삼성의 메모리가 들어간 것인지 확인하고 구입한다.


오늘 삼성특검의 수사결과를 보니,

앞으로도 삼성의 제품을 쓰면 안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



대한민국
大韓民國?


大는 빼자.
오늘 우리나라는 그리 '큰' 나라로 보이지 않는다.


民도 빼자.
오늘 이 나라의 주인은 民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

대한민국.大韓民國.

아니,

오늘부터 난,

그냥 한국(韓國)이라고 부를 것이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내가,

우리나라를,

삼성국(三星國)이라고 부르지 않게 되기만을 바랄 뿐.


2008/01/31 - [Daily] - 무슨 소리, 삼성을 죽여야 우리나라가 산다.
2007/11/22 - [Daily] - 삼성비자금특검법안의 법사위 소위 통과에 대한 몇가지 코멘트
2007/11/20 - [Daily] - 삼성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이유
2007/11/06 - [Daily] - 삼성, 자랑스러운 이름, 삼성?
2007/03/16 - [Daily] - 삼성, 과연 대한민국을 먹여살린다?

< 어제 시사 투나잇 - 숙경미 "18대 총선은 뉴타운 선거?" >

언젠가 어떤 블로거가 < 가난한 사람들은 왜 부자를 위해 투표하나 > 라는 글을 올렸다.

사실, 이 내용은 그리 생소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06년에 출간된 미국의 인지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언어학자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노암 촘스키의 제자로, 인지언어학의 창시자라고 한다.)의 [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라는 책에 충분히 언급되어있는 내용을 우리식으로 재구성한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점이 있다면, '머리로 이해되는 진보의 상식과 언어'와 '가슴으로 이해되는 보수의 상식과 언어'라는 상반된 개념으로 조지 레이코프의 '자상한 부모'와 '엄격한 아버지'를 치환하고 있다는 것 정도. 언어가 가지는 '프레임'에 대한 쉬운 해설이 가미된 글이었다.

하지만, 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 '프레임'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가난한 자들이 미국의 국민으로서 가지는 언어의 프레임과 우리의 그것과는 다를 수 밖에 없고, '세금 구제'와 같은 모순된 언어의 오류가 우리에게 얼마나 빈번하게 사용되는가 또는,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제하고 분석하는 행위가 우리 언어에서 영어만큼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는 다른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웅씨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위한 정책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그들이 부자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부유함이나 풍요로움 같은 부자의 가치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맞는 말이다. 어제의 시사투나잇에서 보는 것 처럼, 부자에게 투표한 가난한 자들은 "뉴타운"이라는 신포도를 먹기위해 표를 던졌다. 정확하게는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길 바라며 표를 던졌다. 물론 모두 속아버렸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
 

또한 그와 함께 수반돼 연상되는 보수적 언어를 ‘옳은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누가 혹은 어떤 정당이 서민을 대변하고 말고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라고, 약간은 엉뚱하게 변해 버린 것은 조금 이해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언어는 미국의 그것처럼 다의적이거나 중의적인 경우가 많지 않다. '언어'를 가슴으로 또는 '머리'로 인식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선거의 결과를 보면, 그리고 우리 시대의 가난한 자들이 부자를 위한 정책과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 것은, 매우, 불행하게도, "위선적"이다. 그들은 정의와 도덕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런 것 따위는 우리 서민이나 중산층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들은 항상 도덕과 정의를 말하지만, 그것이 가지는 어떠한 정치적 가중치도 그들에겐 필요없다. 오직 이미 가해진 정치적 결단에 대한 잘 꾸며진 포장지로만 기능할 뿐이다.

이명박의 당선, 최연희의 당선, 이상득의 당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에게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 이른바 능력으로 표현되는 '나에게 안겨줄 이익'이다. '우리'에게 안겨줄 이익이 아니라, "나"에게.

이번 뉴타운 헤프닝을 보더라도(이것이 헤프닝일 수 밖에 없는 것은, 말도 안되는 공양을 가지고 당선된 자들이 수없이 많지만, 아무도 그로 인한 선관위나 유권자들의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걱정하며 그 지향점을 찾아가는 사람은 소수다. 이번 총선에서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득표율이나 당선율을 보아도 마찬가지다. 강기갑의원의 재선은 물론 축하할 일이나, 그 또한 낙후된 농업 도시인 사천에서 농사를 짓는 대부분의 농민에 대한 수익적 공감대의 형성 이외에는 어떤 의미도 없다. 이방호 보다는 강기갑이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사천 주민들에게 더 이익이었다는 의미 외엔 없다. (물론 사천의 투표성향과 서울의 투표성향을 일률적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미 발전할만큼 발전된 서울과 앞으로의 발전도 중요한, 하지만 소외된 사천의 평행비교는 말이 안된다. 사천 주민의 '생존'을 위한 이익 추구와 서울 주민의 '탐욕적'인 이익추구를 같이 볼 수는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의 이념은 남북문제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는 대운하, 의료보험 민영화, 그리고 삼성의 문제에 있어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대다수의 사람은 (과연 대다수일까 하는 의문이 있다) 대운하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들어왔고, 의료보험이 만들어줄 황당한 의료현실을 식코를 통해 알아왔으며, 삼성 특검의 봐주기 수사가 얼마나 웃기는 짓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들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에 집착한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가 나뉘는 것은 (비록 그 의미는 남북문제 밖에 없다고 하긴 했지만) 이익의 추구와 가치의 추구라는 추구 대상의 상이성에 있다. 그 사이가 좁혀지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아닐까 한다. 보수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북의 오랜 분단상황도 인정할 수 있고, 미국의 속국이 되어버릴 것만 같은 영어몰입교육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진보는 통일의 가치, 민족의 화합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옳은 가치를 추구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이 나라 민중의 이념과 사상은, 어쩌면 회복불능, 어쩌면 좀 많이 멀리 있을 뿐이다. 우리 사회는 이익을 추구하고 경쟁을 정당화 하며, 진보로 치장된 이익추구집단의 홍수에 살고 있다.

이러한 이유가 수도권, 특히 서울의 투표성향이 전국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더 우경화 되어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념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들 중에서 보수의 손을 들어주는 자는 이익과 가치를 혼동하고 가치가 아닌 이익을 택한다. 물론 진보를 표방하거나 끝끝내 진보의 손을 들어주는 자는 그 반대라는 점만 다를 뿐이다. 자신이 서초구민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의 글은 이러한 현상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글이리라.

물론, 이런 글을 쓰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우리가 선거하고 투표했던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사적 이익을 쫓아 이루어진 지극히 이기적인 계산행위요 공공의 선(善)과 옳은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위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기란 쉽지 않다. 한가지 위안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속물적인 위선자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박정희와 전두환을 거치면서 형성된 한국인의 생존 전략의 발현이라는 점이다.

당신의 경쟁상대는 누구입니까 하며 수없이 외쳐대며, 승자가 독식하는 사회구조에서 민중은 절망과 절망을 거듭하다 끝내는 그들과(부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끝끝내 마약같은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했으니 이렇게 속물로 가득찬 세상이 된 것을 탓한 핑계거리는 있겠다 하겠지만, 그것이 끝끝내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보수의 논리와 진보의 논리에 대해 우리가 수없이 많은 토론을 거치고, 보수와 진보의 싸움을 평생 지켜보지만, 우리의 선택은 이제, 확고한 "부동산과 주가"다.

한나라당도 없고, 진보신당도 없다. '부동산'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다음 선거에서 진보세력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올지, 보수파는 어떻게 싸울지 아직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 때까지 우리사회의 부동산 만능주의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탐욕스런 돼지들만 여전히 살고 있다면, 그것이 진보이건, 보수이건, 여러분의 부동산을 강남처럼 높여드리겠습니다라는 한마디가 바로 당선과 집권의 길이 될 것이다.  
예외도 있겠지만, 결국은 부동산이나 돈. 그것이 표심이다.

진보의 언어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보의 언어가 부동산 가격을 올려주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말이다.


이제 진보가 할 수 있는 일은, 배부른 돼지와 배고픈 돼지를 사람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여 호부호형(呼父呼兄)을 허락받았으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총선의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터져나오는 한 많은 사연들을 보니 이번 총선 사태(?)는 홍길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민심이 천심이라 할 수 없으니, 민심능 천심이라 하지 못하는 국민을 호부호형 못하는 홍길동과 무엇이 다르단 걸까.


1. 홍길동이 진짜 도둑인줄 알았다는 사람들.

< 정청래 vs 문화일보 >

홍길동이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는 소리는 한 적이 없다. 물론 물건을 훔치기는 했다. 그러나 홍길동은 탐관오리가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 했을 뿐이다. 물론 그 와중에 불법적인 주거침입은 있었을지 모르겠다.

정청래 의원의 행동이 모두 적절했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정청래의 행동에 앞서 그 배경과 실체(fact)에 대한 문화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는 악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기사로 인한 인터넷 댓글만 보아도, 언론이 어떻게 홍길동을 도둑으로 몰아갔는지 알만하다.

정청래의원(아직은 현역 의원이다)은, 국회에 남아있던 386의원들 중에서 몇 안되는 정확하고 탄탄한 논리로 토론을 주도하던 사람이었다. 지금 당선된 통합민주당의 인사들을 보면, 과연 정 의원 만큼 한나라당의 우익정치에 날카로운 지적과 견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의심스러운데, 이런 상황에서 말도 안되는 비방과 악의적인 선전으로 희생된 정의원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울먹이던 정청래 의원.
4년 후에는 돌아온 홍길동이 될 수 있을까?


2. 진짜 홍길동 처럼 나타난 사람

< 아가씨's coming to town >

특별히, 조선일보의 기사를 골라봤다. 오죽하면 조선까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제 약관(약관이라는 단어는 사실 남자나이 20세를 뜻하는 말이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시작한지 얼마 안된 젊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길)의 젊은 아가씨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서 특별당비를 내고 비례대표 1번을 꿰찾는지 모르겠다.

이른바 특별당비란, 국회의원선거 또는 대선에 있어서 당의 선거자금의 급조달을 위한 당비이니 만큼 특별한 액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억대 이상이며 일반적으로는 십억대 이상의 액수를 말함이 옳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겨우 복지관의 연구관이나 복지시설의 간사 정도만 하던 젊은 여성이 그런 돈이 어디서 났을까에 대한 의혹은 버릴 수가 없다. 굴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돈 많은 어머니를 두고 있다고는 하나, 어머니의 돈을 자신의 이름 으로 특별당비조로 내려 한다면 그 사이에 있었던 증여행위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셨는지도 의문이다.

그게 아니라면?

만약 이렇게 그들이 열심히 해명하고 있는 일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젊은 아가씨에 불과하다. 그다지 화려하지 못한 배움의 정도 때문인지 취직은 잘 되지 않고, 어머니가 설립한 기관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 그리고 여러 언론에서 언급하고 걱정하며 지적한 바 처럼, 어머니가 들어갔어야 할 자리에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들어갔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물론 그녀를 비난함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예상이다).

도대체 홍길동 같은 그녀는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

도대체 친박연대를 위하여 정당투표를 던진 박근혜의 팬클럽들은, 과연 그녀의 얼굴이나 선전벽보에서라도 한번은 보고 찍은걸까?

홍길동이 엄마의 치마를 휘두르며 나타났다는 소리는 허준도 몰랐던 이야기.



3. 정말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부른 홍길동

홍정욱.

우리나라 조기유학의 첫번째 성공 케이스
그에 관한 사항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올블로그 상위에 랭크된 글을 링크 시킨다.

< 홍정욱 바로알기 >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노회찬의원을 '노동귀족'이라고 칭함이다.

위선자.

그가 살았던 현대 아파트 75동은 내가 잘 안다(한때 내가 그 뒷동인 73동에 살았다).
그 집은 80평짜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던(지금은 아니다) 아파트였다. 같은 현대아파트에서도 그 집에 살면 모든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던 곳이다.(집에서 축구한다는 소리까지 했었다. 참고로 73동은 48평)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서민이라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위선이고 파렴치다.

노 의원은 고등학교 1학년인 1973년부터 민주화 투쟁을 해오던 인물이다.
감히 홍정욱 따위가 말할 수준이 아닌 것이다.

그는 자신이 '서민배우의 아들' 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미남배우(이제는 내게 자식교육 못시킨 불쌍한 아버지로 기억될 것이다)였던 남궁원씨는 결코 서민이 아니다. 정몽준 의원의 조카사위인 그도, 서민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가 서민이 뭔지나 알고 말했는지 의심스럽다.

자신의 아버지를 똑바로 부자 아버지라 말하지 못한 그. 홍정욱은 홍길동이다.






물론 더 할말은 많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자.

이번 총선이 홍길동이었다면,

이제 국민이 활빈당이 되어 탐관오리들을 응징할 일만 남은 것이다.
옷갖 위선과, 악의적 보도와 음해와 그리고 밀실공천이 존재하는 곳 국회.

이제 그곳으로 홍길동들이 간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은 이제 누구에게 돌을 던질까.

< 섬범죄자 신상공개 >

알고 있다. 지난번 사형 반대 포스트를 올렸다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는지.( 2007/07/05 - [Daily] -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하여 ) 그렇다고 내가 할 말 안하는 사람도 아니고, 언젠간 또 나올 이야기니까 하자.

빌어먹을 놈의 인권. 그 인권이 범죄자를 만났을 때.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논란이 진행 중이지만, 좀더 나아가 범죄자 일반 또는 파렴치범으로 조금 범위를 확대해 보자. 이러한 대상 확대를 통한 논의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안다. 성범죄자와 일반 타 범죄자는 다르며, 또 다른 파렴치범이라 하는 것이 그 범위와 개념이 모호하기도 하거니와 동일한 취급을 원하는 것이 아니니 그 주장또한 일리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 논의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의의 불씨를 남겨두는 것이 된다. 언젠가는 또 다시 다른 범죄자의 인권도 이야기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범죄자를 다루는 그 판단의 잣대로 언젠간 다른 범죄자들까지 우리는 판단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신상공개. 그리고 인권.

몇가지 전제를 달고 시작 하자. 어쩌면 이 전제들이 내가 주장하는 논리의 전부가 될지 모르고, 또 이 전제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다.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 쓰레기나,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는 말에 적용시켜보자면, 모순덩어리의 우리 언어생활을 만나게 된다.

인간이 인간다운 행동을 해야 인간인가의 원초적 질문에 대해서 나는 아니라고 답하고 싶다. 인간은 인간으로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대우받아야 하는 것이며, 인간이 인간이냐 아니냐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가끔 해외토픽에서 보는 늑대인간이나, 정글 속의 정글북 같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들이 인간이냐를 가지고 우리는 논쟁하지 않는다. 그렇게 길러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분명 인간인 것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새처럼 길러진 새소년이나, 늑대소년은, 인간이다. 그들은 비록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고, 인간의 습성을 터득하지 못하였지만, 분명히 그들은 인간이다. 그들이 인간인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범죄자들은 인간인가.

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질문은 우문이다. 그들도 인간이다. 성범죄자건, 2MB건, 그 누구건, 그들은 인간이다. 범죄자가 인간이냐 아니냐를 따지려 든다면, 신상공개니 뭐니하는 논쟁은 의미가 없다. 인간이 아니면 인권이 없으니 그들의 보호는 필요없다. 인권이 존재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인권이라니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모든 인간이 범죄자는 아니지만, 모든 범죄자는 인간이다.


모든 인간은 인권을 가진다. 그 인권의 내용은 차치하고라도(인권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는가, 또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는 별론으로 한다), 어떤 인간이나 인권은 가진다.

따라서 범죄자에게도 인권은 있다. 그것이 성범죄자이고 파렴치범이라고 해도, 그들에겐 인권이 있다.
이 범죄자가 국민이라면, 국가는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비록 그들이 용서하기 어려운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범죄자의 신상공개나 사형의 문제를 거론할 경우에 항상 나오는 말이, 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징벌로서의 보복이 있다. 그러한 점에서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응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부분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이 복수인가 하는 문제다.

범죄자를 죽이고, 범죄자로 하여금 최대한의 고통을 가지게 함이 형벌과 처벌의 기본 이념인가 하는 것이다. 그것이 과연 필요한 행위인가 하는 것이다. 국가는 복수를 대행해 주는 집단이 아니다. 국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 역시 색출하고 처벌함으로서 (동시에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집단이다. 범죄자의 범죄를 철저하게 응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라고 하는 사회 질서의 훼손을 가져온 자들에 대하여 이를 예방 하고 이미 일어난 행위에 대하여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사회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다.
피해자에 대한 위로 역시 국가의 책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피해자를 위한 복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두번째로, 피해자를 위한 강력한 보복의 행위가 피해자 인권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가에 관한 것이다.

흔히 피의자, 범죄자의 인권을 이야기 하면 쉽게 공격을 당하는 논리가, 범죄자만 인간이고 피해자는 인간이 아니냐는 악의에 찬 목소리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주장이 인권에 대한 심각한 오해라고 생각한다.

인권은 제로 섬 게임(Zero Sum Game)이 아니다. 즉, 내 인권을 향상한다고 해서 너의 인권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권을 침해해서 너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다. 피해자의 인권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원호와 조력을 행함으로서 보호가 가능하고 범죄자의 인권보장은 별개의 문제다.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범죄자의 인권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를 명목으로 하는 범죄자인권의 포기는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다.


범죄자의 신상공개의 문제는 물론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누범이나 습관성의 범죄자를 공개함으로서 그들에 대한 사회 방어의 책임을 범죄를 예방할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국민의 자기방어능력의 부재에 돌리는 국가의 무책임한 행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도 우리는 항상 경계하여야 한다.

우리는 국가의 일원으로서 세금을 내고 공직의 일부를 담당함으로서 국가사회의 발전과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사회에서의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으며 생활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의 존립목적이다.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국가는 필요가 없다. 극단적으로는.

범죄자의 공개는 그 자체로서 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범죄행위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그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차후의 범죄행위에 대비하라는 경고성 행위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의 경찰력에 기대어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국가에게 주어지는 의무인 치안과 보호를 범죄자를 공개함으로서 국가가 일정부분 국민에게 떠넘길 수 있다라는 점이다.

"그러길래 우리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라는 논리적 귀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범죄자의 인권문제다.

물론 성범죄나 파렴치한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는 한가지 의문을 더해야 할 것이다.

성범죄 또는 재범의 비율이 높은 범죄가 재범율이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당해 범죄인의 더럽고 사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이 범죄자의 교화에 실패한 국가의 교정능력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인가?
아니면, 범죄 자체의 중독성과 그 병적인 요소에 기인하는 것인가?

그것이 범죄자의 사악한 본성에서 기인하는 것이건, 국가의 교정실패에 의한 것이건 그러한 문제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당연하다 할 것이지만, 사악한 성품과 범죄자로서의 기질은 변화될 수 없는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사회 유지의 경험에 따라 그 사악함이 생래적(生來的)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범죄자는 형벌권의 발동에 의하여 변화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국가의 교정행위다. 교도소에 감금하고 일정부분 권리를 제함하며 국가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의 문제다.

가두고, 힘들게 함으로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국가가 대답해야 할 차례인 것이다. 그를 아프고 힘들게 함으로서 깨닫게 함은 물론이요, 그를 사회의 정상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다 '인간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이를 통하여 사회통합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의 교정기능의 완성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이러한 교정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러한 문제를 범죄인의 신상공개를 통해 이룩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다.

범죄자의 생리적, 병적 정신분석학적 요소에 의해 누범과 재범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치료의 문제로 넘어간다. 그러한 사람은 사회적 공조를 통해 치료함으로서 사회화하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와 우리의 책임이다.

이미 발생한 범죄를 시간을 되돌려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할 일은 많다. 그렇지만 그것을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서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국가의 직무유기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공개수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의 비구속 상태 즉, 자유로운 상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리고 빠른 검거를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잡혀 구속된 상태의 범죄자의 신상으로 다시 공개하는 것은 재발의 방지를 위하거나 예방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복수와 분노의 표출을, 현재 구속되어있는 자를 향하여 쏟아내는 광기의 저주는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내가 수차 주장하는 바 이지만, 그들이 예뻐서가 절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런 글을 쓰면 흔히 이런 덧글이 달린다.
"니가 당해봐라 그런 말이 나오나"
"니 가족이 그렇게 죽어봐라 그런 소리가 나오나"
이런 비이성적 덧글에는 일일히 반응하지 않겠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협박과 저주를 서슴치 않는 인간들의 인권도 있으니, 나는 무시하겠다.
제발 그런 초딩 수준의 덧글이 오늘은 안달리기 빈다.

총선 D-08일

요즘 선거판 보면,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 기사를 봐도 그렇지만, 예전과 달리 그다지 큰 이슈가 되지 않은 것도 있고(물론 이슈가 되고 있다. 예전의 무게감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아마도 대선 직후 2MB의 열렬한 만행들 덕분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런 걱정도 된다.) 선거판 요상스럽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든다. 여전히 여론을 조작한다는 의혹에 시달리는 언론이 존재하는 것도 변함이 없는데 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서 황당하다거나 분노를 느낀다거나 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하는 사건은 동해/삼척 선거구에서 열심히 달리고 계신 최연희 의원이다.

이 사람이 누군가? 다 알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혹시 까먹은 사람을 위해 잠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 매우 적절한 "재연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자.

최연희 의원은 전(前) 한나라당의 의원으로, 술한잔 걸치고 여기자의 가슴을 움켜쥐어서 문제를 일으켰던 분이다. 위의 재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최연희 의원께서 몸소 피해자의 역할을 해 주셨다) 불의에 가슴을 습격당한 여기자는 이를 공개하고 최연희 의원은 잠적과 탈당으로 이어지는 수모를 당하셨다.

(최연희 의원의 재판에 관한 내 의견은 여기 참조 - 2007/06/15 - [Daily] - 최연희 의원 판결을 비판한다.)

최 의원의 퇴진운동이 함께 벌어진 것은 당연한데;;;

최근 총선을 맞이한 반갑지 않게도 그의 소식을 들은 것은 동해 삼척 선거구에 그가 또 출마한다는 소식과 함께 였다. 그려려니 하는 마음으로(난 동해삼척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지켜보기만 했지만, 얼마안가서 나온 지지율 조사는 내 눈과 귀를 의심하게 했다.

이건 뭐 압도적이라고 밖에는 표현이 안되는 수치다.
최연희가 어떤 사람인지는 동해 삼척의 유권자들은 물론이요, 이름그대로의 삼척동자들까지 알게 된 사실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능력과 애국심 등등 여러 덕목이 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는 보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시기와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기준이 나올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사람이야말로 좋은 정치인 그리고 훌륭한 정치인일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다연히 그를 뽑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이 출중한 사람은 없다. 뭐, 전혀 없겠냐마는, 지금 우리 시대에 국회으원 후보로 나온 사람 중에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후보자님들께서 섭섭해 하실까 덧붙이자면, 모든 것을 두루두루 전부 다 갖춘, 이를테면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 국회의원이 다 쓰레기라는 뜻은 아니니 조금 참으시라.

아무튼 그러다 보니 이제는 차선책으로서 전반적으로 능력이나 기타 덕목들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 중에서 골라야 할 텐데, 문제는 최연희라는 사람이 그 차선책으로서 적당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타락한 '과락'의 점수를 얻어버린 최연희라는 인물이 과연 괜찮은 선택인가 하는 점을 동해삼척 유권자들에게 묻고 싶다.


우문현답이라고, 이 문제에 대한 내 의문은 너무나 쉬운 대답으로 돌아온다.

옆의 사진이 모 방송에 나온, 동해삼척의 유권자를 인터뷰한 화면이다.  글씨가 작아 볼 수 없다면 다시 써 줄 수 있다.

남자가 술 한잔 먹고 취하면 가슴도 한 번 만질 수도 있는 거지,

성추행을 하든 어디 가서 노략질을 하든 지역구를 위해서 잘만 한다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상관있어요?

황당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똑같은 이유로 최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며 생각해 보다 또 하나의 다른 풍운아가 생각났다.

황우석

연구에 있어서의 윤리적 문제로 인해서 연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 이제는 기억속에서도 잊혀져 가는 황우석이지만 여전히 황우석 지지자들은 다음아고라 등을 통해 그의 복권으 꾀하고 있다.


최연희에 대한 지지여론과 황우석 지지세력은 매우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황우석과 최연희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또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가 그 상황을 지배한 기본적인 논리는 위의 논의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

최연희건, 황우석이건, 일만 잘 하면 되는 거지, 다른 것은 좀 못해도 또는 드럽고 치사한 파렴치범이라도 괜찮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둘러 왔지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는 박정희를 본다. 아니, 나는 본다.

경부고속도로와 그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룩하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치세동안, 우리는 수많은 아니,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다소간의 인권 탄압행위와 약간의 독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도덕적 결함과 무시할 수 있는 문제 따위는 덮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88올림픽과 86아시안 게임은 물론 박정희 각하에 버금가는 경제발전을 수립하신 전두환 전 대통령 각하에게 5.18이라는 도덕적, 법적, 정치적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것은 인용할 수 있다는 자세다.


내가 가끔 인용하는 끔찍한 예문이지만, 이런 것이다.


최연희의 지지율은 어쩌면 그렇게 살아온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현상일지도 모른다.
역사적인 평가나 이른바 청산의 결과를 한번도 보지못한 불행한 민족의 현실이다.

박정희의 지지자나 전두환의 지지자들은 말한다.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고.

하지만 그들이 지금 그런 말은 하고 있는 그것이 역사라는 사실은 언제쯤 깨닫게 될까?


최연희의 낙선을 기대하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듯하다.
동해 삼척의 모든 유권자가 저 위의 인터뷰 처럼 같은 생각으로 최연희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연희의 지금 선전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얼마나 천민자본주의적으로 물들어 세뇌되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 해서 당혹스럽기 까지 하다.


최연희를 인정하면,
우리는 황우석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박정희와 전두환을 인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후퇴할 것이다.

역시 나는 오늘도,

이명박 보다 국민들이 더 무섭다.

내일이면 총선의 달, 4월.

4월 9일은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날이다. 벌써부터 각 당에서는 시시각각 여론조사와 주민동향을 바라보며 총선에 총력을 쏟아부어대고 있다.

나처럼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때 즘이면 대충 지지하는 후보가 있게 마련이거나  하다못해 지지하는 정당이 하나쯤은 있게 마련인데, 지난 대선 때와 달리 아직도 한번도 이번 총선에서 누구를 지지한다거나 어떤 당을 지지한다거나 하는 소리는 쏙 빼 먹었다.

나는 소시민이다. 하지만, 선거법 따위는 가볍게 위반해 줄 수 있는 소시민이다. 그것이 선거법 제93조 같은 것이라면, 얼마든지 위반해 줄 수 있고,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는 살짝살짝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포스팅으로 한두사람으로부터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걱정스런 소리도 듣긴 했다.

다시 선거법 제93조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어쩌면 좀 핑계일 수도 있고, 꼬리내린 선관위를 또 한번 죽이는 짓이 될테니까 이번에는 마음놓고 선관위 지지(?)해 가며 총선을 치룰까 했는데,

안된단다.

최소한 나는 선거운동 하면 안된다고 하더라.


내가 선거운동을 하면 안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6호 때문이다.


그렇다. 나는 향토예비군 소대장이다. -_-

(사실, 나는 공군 행정장교 출신으로, 향토예비군 소대장이 될 자격이 없다. 향 토예비군 소대장은 육군 또는 해군의 위관장교(육/해군 출신은 모든 병과가 가능하다)출신이거나 공군의 방공포병과의 위관장교 출신이 하도록 되어있으나, 우리 동대의 경우 그런 출신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군 행정장교 출신인 내가 하게 된 것)

지금까지는 별 관심도 없었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내가 고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게다가 이 소대장을 3월부터 가지게 되다보니 지난 대선에선 더더욱 관심도 없었다).


향토예비군 소대장의 권한과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하길래,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선거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우려에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일까?

지금의 향토예비군소대장의 선거운동금지규정은 지금의 공직선거법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제정된 1994년부터 있어왔던 금지이다. 그 이전에는 각각의 선거마다 법령을 따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문제되는 국회의원선거법을 보면, 제41조제3항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때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향토예비군 소대장 부터었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예비군 소대장들을 쥐어놓은 규정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황당하게도, 정답은 1970년이다. 1970년 12월 22일 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다.


당시의 법령 개정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규정의 신설 이유를 대고 있다.


선거운동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모든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와 선거사무원이 아닌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는데(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선거사무원이 되면 언제든지 선거운동이 가능했다)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일응 선거사무원이 될 자격을 제한함으로서 선거운동의 확대와 완화와는 반대로 가는 것이라 생각될 수 있으나, 그 위치가 정부와 집권여당에 편향적일 수 밖에 없는 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고, 선거사무원의 지위를 명확히 확정함으로서 선거운동의 공명성을 확보하려는 뜻도 엿보인다.


문제는, 오늘이 2008년 3월 31일이라는데 있다.

거의 40년이 지난 저 법률의 규정을(대통령 선거법도 같은 시기에 개정되었고 동일한 규정을 담고 있다) 아직까지도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바꾸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1970년이면 박정희 군부독재시절이다.
70년대 서슬이 퍼렇던 박정희 군부 독재 시절의 향토예비군의 소대장은 일개 동(洞)에서는 이른바 권력일 수 있겠다. 그렇다. 권력이겠지.

예비군 보다는 상이용사가 많고, 웬만한 소대장들이야 월남전에 다녀오신 김상사보다 높은 간부님들 중에서도 위관장교였으니 높디 높은 권력일 수 있겠다. 하지만 38년이나 지난 지금 문민정부가 imf로 나라 망쳐놓고도 10년이나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 향토예비군의 자랑스런 소대장들을 보자.

아무도 하기 싫어하고, 자원도 없어서 육군에서 구르고, 해군에서 구르다가 공군방공포대장 출신들로부터도 굴러 떨어져 행군이라고는 매년 6.25 기념일에 부대 한바퀴 산책하 듯 해 본적 밖에 없는데다가 기지 방어능력이라고 해 봤자 야간 기지방호 때면 주임원사와 선임하사랑 라면 끓여 먹으며 장기두던, 행정장교에게 까지 굴러떨어진 2008년의 향토예비군 소대장을 보자.

권력?

소대장이 얼마나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소대원들에게 영향을 미쳐 혼탁한 공직선거문화를 이룩할 수 있을까?

선거법은 지난번 대선에서의 블로거들의 무책임한(?) 선거운동 사태에 힘입어 지금까지 5번이나 개정되었다. 이 중에서 07년 12월 21일 개정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였고, 08년 2월 29일의 3번 개정은 각각 정부조직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 였다. 결국 공직선거법은 08년 2월 29일 법률 제8879호로 1회 개정되었다.

우리가 관심을 거졌던 제93조는 한 글자도 개정되지 않았다.

단. 한. 글. 자. 도.


공직선거법의 이번 개정은 또 다시 선거운동의 자율성과 자유를 확대하고 정당활동의 자유,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확보라는 화려한 수식어들로 치장하고 있지만, 인터넷에 의한 입단속은 여전히 아무런 변화 없이 이어져 오게 하고 있으며 40여년이나 묵힌 예비군 소대장들 "따위"의 선거운동 역시 금지하고 있다.


지난번 한명숙 전 총리가 주장했던 선거법의 개정 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개정이라고 폄하하면 오바일까? 한명숙 전 총리는 반드시 인터넷 관련 선거법을 개정한다고 했지만, 대선 이후 한명숙 총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들어보지도 못했다. 지금 한 전 총리는 선거법 규정에 맞게 열심히 선거운동 중이시다.

한명숙 전 총리의 지역구에도, 예비군 소대장들은 뒷짐지고 그 선거판을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다.


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

나는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누군가를 위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주장한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듯한 선거법의 개정따위는 집어치우고 실제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선거법의 "제정"을 원한다고.


나는 이번 선거에서 진보신당을 지지한다.

인터넷을 보다가 멋진 자료를 하나 발견했다.
이 기사들을 왜 못봤던 건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가야겠다.

< 민주화 20년, 지식인의 죽음 >

드디어, 18대 총선의 본격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선거운동 역시 2주간의 기간동안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퍼지게 되었다. 한나라당에서 대운하는 공약으로 내세우건 마건 최대의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은 뻔하고, 한나라당의 안정의석이냐 견제세력의 승리냐만 남아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참 가관이다.



옆의 그림이 이번에 출마하는 사람들이다. 현 강남갑구의 의원인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 역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달릴 것이라고 생각되는 가운데, 통합민주당의 김성욱씨가 출사표를 냈다.

역시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지역인 관계로 다른 당, 특히 진보적 정다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고, 이번 총선에서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낸 평화통일가정다의 엄원태 후보가 눈에 띤다.

그 아래부터는 모두 무소속 후보로,

웃기게도, 힙합가수 출신의 김원종씨가 특이한 포즈의 사진을 제출하며 후보에 등록, 허경영에 버금가는 정치 희화화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허경영 처럼 생날 사기꾼이 아닌 김원종씨의 출마는 어찌 보면 정치 희화화의 불행한 투영물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고 오히려 슬프기 까지 하다.

과거 세풍의 주역이 서상목씨도 보이고, 육군 소령 출신의 인권운동가라고 하는 박부서씨도 보인다.


서상목씨의 당선 가능성은 적어보이지만, 이 지역구의 특성상 대충 3등 정도를 기록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 비록 전과자이긴 하지만, 또 그 전과가 파렴치한 정치적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서상목씨의 당선은 그다지 밝게 보이지 않는다.

이번 총선에서 서상목씨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지 않으려 하는데, 그 이유는 무소속의 기호 7번인 권헌성씨 때문이다.

권헌성씨는,

13대 국회에서 민자당의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로, 현재 국제평화전략연구원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고 권철현 전 연합철강 사주의 차남으로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정치학과 를 졸업했다.

근데 이 인간이 전과가 하나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위반이다.

더럽고 황당한 기분에 당시 신문을 검색해 보았다.

< 당시 기사 - 동아일보 >
< 당시 기사 - 한국일보 >
< 당시 기사 - 동아일보 >

기사에서 보듯이, 권씨와 함께 대마를 피웠던 사람들은,

"이들은 대부분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대마초를 피우는 것이무슨 범죄냐”며 강하게 반발해 수사관들을 놀라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명문교 출신의 해외유학파로 해외에서 처음 대마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권 이사장은 미국에서 고교를 졸업한 뒤 프린스턴 대학과 영국 옥스포드 대학원까지 졸업한 화려한 학력의 소유자이며 강 교수도 이탈리아유학파다.

이 때문에 이들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해외에서는 자유롭게 피도록 돼있는 대마초를 왜 우리나라에서는 금지하고 있느냐”고 반발했으며 심지어“우리나라 마약법 체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랬다.

김원종씨나 서상목씨의 출마는 답답한 현실이지만, 인정할 수 있다.
(서상목씨의 경우는 좀 예외로 하자. 아직 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엔 조금 자료가 부족하니 차후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이번에 목적은 그가 아니니 패스;)


마약사범 전과가 있고 지금도 그다지 반성하고 있을 것 같지 않은 권씨가 출마했다는 사실은 강남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매우

부끄럽다.


권씨의 현명한 판단은 바라지도 않고 강남구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빈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남을 듯해서 엇그제 봐둔 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허구성에 대한 글을 쓰려고 했었다.

그 기사는,

< 도로공사 vs 청와대 >

이거 였다.

이명박 정부가 수없이 뱉어내는 그 많은 허상에 속아버리고 있는 우리들이 너무 불쌍했다.

이명박 정부의 수많은 허상들.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이명박에 대한 말 그대로의 anal sucking 수준의 언론을 보면서 참담한 기분을 두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죽여주는" 대국민 play 라고 해야 할까?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다보니 또 다른 '꼭지가 돌아가는' 기사가 있었다.

<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 >

이 기사였다.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을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하는 자세라니, 그런 생각이라니, 그런 철학이라니.

물론 인륜을 져버린 범죄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력의 살인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사형제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생각은 어떤 바보의 생각인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이 된 자는, 태아의 인격과 생명의 소중함은 무시한 채 낙태를 옹호하더니, 이제 그 손발이 된 수하들은 이미 태어난 자들을 죽이려는가?


이 땅에서 사형이 다시 실시되는 그 순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10년 아니, 100년은 후퇴한다.

이 사형제도에 관해서 이전에 썼던 글을 다시 링크한다.

2007/07/05 - [Daily] -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하여


물론 이 글을 올렸을 때만큼 엄청난 비난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추가로, 낙태발언에 대한 것도 같이 링크

2007/05/28 - [Daily] - 이명박의 '불구자 낙태' 발언에 다시 불을 붙인다

< 박근혜의 착각 - 5년후 그녀에게 기회가 올까? >

분명히 경고 했었다. 물론 그녀를 위한 경고는 아니었고, 그저 그런, 어쩌면 그녀를 질타하고 조롱하기 위한 글이었는지 모르지만, 5년후의 대선이나 이번 대선 후의 당권 장악을 위해서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이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 했었다.

지금 한나라당이 굴러가는 모습을 보면,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다거나, 아니면 위기라거나 하는 모습은 사실 아니다. 이번 공천에 잡음이 많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 오해다. 박근혜의 오바다. 왜냐하면, 그네들은 4년전에도 똑같은 짓을 했었고, 이러한 모습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나라당의 일상적인 모습이니 별반 새로울 것도 없다.

< 4년전 17대 총선 공천 풍경 - 한나라당 (오마이뉴스) >
< 한나라당 현역의원 공천탈락 속출 >

물론 당시에는 박근혜 의원이 현직 대표였을 당시이고, 아직은 이명박 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내에서 그다지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계파간 갈등이라거나 하는 모습은 없었지만 공천갈등은 항상 한나라당의 주변에 있었던 이른바 일상일 뿐이며 새로울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천 사태가 박근혜에게 위가 또는 기회 또는 먹구름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여느 공천 잡음과는 달리 계파공천에 따른 잡음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지난 16대 총선 당시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 한나라당 비주류 신당창당 움직임 >
< 한나라당의 공천음모론 >

이 당시의 한나라당은 이회창을 중심으로한 주류와 김윤환, 이기택 등 김영삼과 동시대의 중진급 거물들의 한판 승부였다. 하지만 당권파인 이회창측이 이들을 대거 공천탈락시키면서 한나라당의 늙은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대거 물갈이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갈등이 심화되었었다. 당시 공천학살이라고까지 표현되었던 이 사태는 결국 이기택, 김윤환 등 당시의 거물급 인사들이 민국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하면서 한나라당에게 적지않은 피해를 주기도 했다.

16대 당시의 이 이른바 공천학살에 대해서는 노쇠한 구시대의 정치인들(비록 거물급이긴 하지만) 몇명이 탈락한 수준이라며 그 의미를 축소하기도 하지만, (참고 : 중앙일보 최근 기사 )이 당시의 상황이 박근혜 전대표에게 주는 교훈은 작지 않다.


지금의 상태로는 곧 박근혜의원이 탈당할 수 있지만, 탈당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우선, 박근혜는 공천에서 탈락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코 탈락시킬 수 없는 국정의 파트너(?)이기도 하고, 그녀를 탈락시키는 것은 공식적인 당의 박근혜 제거작업이니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대구를 지역구로 하는 그녀로서는 한나라당이 아니라면 물론 당선 여부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치적 위험을 감내할 수 밖에 없다. 총선 후 꼬리를 내리고 다시 한나라당으로 기어들어갈 수도 없고 하니, 현재로서는 집없는 설움 느껴가며 한나라당을 박차고 나올 수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음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이회창이 있는 자유선진당으로 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더욱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이,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다고, 거기에 가 봤자 이회창이 도사리고 있다. 박근혜는 한번도 해 보지 못한 대통령 후보를 3번씩이나 해 먹은(물론 모두 만빵으로 깨진) 이회창의 무게는 이제는 커튼 뒤로 숨어버린 이명박의 무게감에 뒤지지 않는다.
노무현이 봉하마을로 내려간 이 시점에 '국정운영은 그렇게 하는게 아니야. 내가 경험이 좀 있어서 알지'라고 따끔한 충고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나이도 있고 경험도 있는(국무총리 경험이 있는) 이회창 뿐이다.

박근혜가 자유선진당으로 갈 경우, 이명박이 사라져 버린 한나라당에서 이명박의 그늘에 쉬고 있는 잔챙이들과 경쟁은 17:1의 경쟁 처럼 화려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선진당에서의 이회창은 투톱을 인정하고 박근혜를 끌어안고 같이 나아갈 사람은 아니다.
원조보수라고 하지만 짝퉁 한나라당일 수밖에 없는 자유선진당의 비상은 이번 총선에선 아니올시다 이다. 앞으로 3년정도 가면 오래가는게 될 것이다. 자유선진당의 운명은. (혹시 모르겠다. 노인정으로 업종변경하면 좀 더 오래갈지도)


전에 글에도 썼지만, 차라리 허경영이었다면 모를까.

박근혜의 반발인지 1인시위인지 모를 지금의 엄정한 침묵과 반발은 이명박에게 있어서는 그냥 동네 도둑고양이의 오밤중의 날카로운 외침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뭐 어쩌라고? 박근혜의 속내야 이명박 찾아가서 머리끄댕이 붙잡고 하소연하다, 소리치다 따지다가 땡깡이라도 부려서 자기 의원 모두 살리고 싶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은 이번 공천과 무관하지 않은가? 청와대서 과일이 어쩌네 저쩌네 하는 선문답만 하고 있으니 할말이 없는 것.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뤄놓은 덫 때문에 이명박은 대외적으로는 꼼짝없이 발목을 잡힐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참고 : 대통령의 선거중립). 최소한 이명박은 총선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뒤로 물러나서 어떤 공식적인 액션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박근혜의 떼떼 거리는 투덜거림도 듣지 않겠지.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도 박근혜의 탈당이 고맙거나 다행일 수가 없다. 그만한 스타플레이어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 동네 할머니들 찔끔싸게 할 정도의 표몰이 목동이 없는 한나라당에서 전여옥이 그 큰 엉덩이를 휘둘러 대며 뭘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다가 강재섭은 약하다. 많이 약하다. 박근혜의 온화한(?) 미소에도 표로는 밀리는게 현 지도부니, 한나라당은 박근혜가 계속 남아, 아니 총선 까지만 버텨줬으면 싶을 것이다. 아무리 이명박이라도.


차츰, 박근혜는 이번 공천결과에 대한 섭섭한 속내를 드러내며 반발을 하고 있다. 물론 그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박근혜의 더 큰 고민은 아니, 그녀가 더 고민해야 할 것은 이 집이 아니면 어디로 가느냐는 문제다. 갈 수도, 안갈 수도 없는 지금 상태에서 이회창의 재취자리 들어가자니 아직 호적 깨끗한 처녀인 그녀가 너무 불쌍하고, 새집살림 혼자 차려서 옹기종기 모여살려니 16대 총선 당시 민국당의 처참한 패배와 맞물려 그림이 참 지저분하게 그려지니 환장할 노릇일 것이다.


탈당이냐 아니냐.


어쩌면 이렇게 양자택일의 단순한 문제이긴 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탈당의 경우에 갈데가 없는 노숙정치인이 될 수 있고, 탈당을 안하자니 남편의 잠자리 파워에 만족하며 사는 매맞는 아내에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 있다.

거봐,

내가 뭐랬어.


혀경영 총재님 구속되기 전에 시집이나 가라니깐.

노무현 前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갔다.
("前"이라는 한 글자가 왜 이리 짠한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는 희망으로 벅차게 말했고,

그 자리에 유시민이 섰다.


노무현,

우리가 쓸만큼 다 써먹은 것 같다.

이젠 유시민이다.

난 이명박이 무섭다.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더 무섭다.

하지만, 난 우리 국민들이 더 무섭다. 뭔 짓(?)을 할지 대충 알 것 같아서 더 무섭다.


▨ 해양수산부 폐지, 여성가족부 존치

이번 여야의 타협으로 대충 이렇게 결론이 난 듯하다. 여성가족부는 다시 여성부로 축소되었고, 가족정책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넘겨졌다.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업 정책은 과거 농림부인 농수산식품부로, 해양경찰청은 과거 건설교통부인 국토해양부로 이관된다. 논란이 되었던 논진청의 문제는 다음 국회에서 논의되게 된다.

사실, 정부조직의 문제는 단순 기술적인 문제일 수 있다. 유사한 업무와 기능은 한데 묶고 다른 기능과 업무가 있다면 분리시키는 것이 맞다. 어찌보면 단순한 방식이다. 동일한 것은 묶고, 다른 것은 나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의 문제는 사실 아주 단순한 문제일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단순 작업이 왜 이렇게 힘들게 진행되는가 하는 원인에 있다. 정부조직의 구성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이합집산을 시켜야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다. 즉, 어떤 것이 같은 것이고, 어떤 것이 다른 것인가 하는 문제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매우 입지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거나, 대륙의 해양진출 욕구와 섬나라의 대륙진출 욕구 그리고 위도상의 북방 부동항 확보를 위한 동아시아 각국의 각축장이 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바다의 중요성가 반도국으로서의 많은 장점을 강조해왔다. 또 이것은 우리나라로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이 발달했고, 우리에게 현대, 대우와 울산을 선물한 것은 바다였다. 그리하여, 해양수산부는 그 동안 해운항만청, 수산청 등으로 나뉘어 있던 해양기능을 한데 묶어 1996년 8월 8일 발족했다.(96년. 김영삼 때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를 없앤다고 한다.
해양수산부를 없애고 그 기능을 나누어 다른 부처로 넘기는 이유는....... 모르겠다. 찾을 수가 없다. 그 동안 인수위의 정책 홍보 관련 기사는 거의 빼먹지 않고 봐왔다고 생각하는데,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기껏 찾은 기사에 따르면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7일 "해수부가 그동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현행 체제에도 문제가 많다는 게 인수위의 냉정한 평가"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3면이 바다고 21세기가 해양의 시대라는 측면에서 해수부의 존속 의견이 일부 있지만 해수부 체제에서 1차 산업인 수산업이 홀대받는 등 해수부 역할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이 이유의 전부다.

즉,

해양수산부를 없애는게 좋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존치되면서 축소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성가족부가 하는일이 뭐냐 우리나라와 뉴질랜드(?)에만 있는 쓸데없는 기관을 없애버려라 라고 하지만, 나는 여성가족부는 꼭 필요한 부처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남녀평등의 사회를 지향하는 평둥한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군대

문제를 제외한다면) 남자에 비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편이며 남녀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 선진국에 비하여 적절한 수준에 올라서지 못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기조를 완성하여, 즉,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남녀평등을 그 부처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부처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다른 말로 하자면, 명칭이 조금 문제인데, 남녀평등부 또는 양성평등부라는 이름이 더 좋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 평등의 문제만을 다룰 것은 아니니까 양성균형정책부나 적절한 이름을 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한다(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부라는 이름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전통적 가치인 가족의 가치와 그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차원에서의 접근과 확장을 위해 가족정책의 일부를 담당하는 기능의 부처 역시 존재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이는 양성평등의 기초위에 이루어진 건전한 가족의 사회적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여성가족부의 존재는 필수불가결하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여성부의 존재를 웃기게 희화하는 자들도 있으나 어느 나라에나 양성평등을 위한 국가정책기능은 존재하며 이를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서 여성부의 존재목적이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튼, 여성정책이라는 진보의 가치와 가족의 기능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보수적 가치의 적절한 조화는 바로 여성부의 존재의의이며 이러한 여성가족부의 존재는 참여정부, 즉, 노무현의 철학과 가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중추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부의 존치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왜 여성부는 존치시키는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으며, 왜 여성부를 없애려 했는지 조차 알 수가 없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 사실.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든간에 나는 별 말을 안하려 했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같은 것은 같은 것 끼리 묶고, 다른 것은 분리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니 말이다. 다만, 내가 이번 조치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는 것은, 그 묶음과 분리의 원칙이 없다는 것이다. 그 철학이 없다는 것이다. 그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오직, 오로지 경제살리기에만 중심을 두고 있는 정부가 심지어는 경제적 측면의 검토와 이유도 들지 못하고 단지 작은 정부만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어느새부터인가,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공리(公理)가 되어버렸다. '왜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은 없어져 버린지 오래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작은정부를 위한 작은정부일뿐 아무것도 아니다.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작은 정부를 만들고 있다는 국어학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대운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상컨대, 대운하는 하게 될 것이다.
대운하는 이명박의 핵심공약이었다. 대운하는 반대했지만, 이명박을 찍었다는 바보같은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대운하를 제외한다면 이명박의 경기부양책은 거의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당선자의 의지가 있는 한, 대운하는 한다. 그것이 맞다.

대운하의 경제적 효과는 어느정도일까?

대운하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확실히 건설경기가 살아날 것이고 우리나라의 과거 경제성장의 추이를 본다면 건설경기의 회복은 곧 경제 성장을 의미한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그 건설경기의 활성화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있다.

과거 경부고속도로를 보자. 경부고속도로 역시 많은 반대 속에 시작했다. 박정희의 지지자들은 지금도 경부고속도로의 성과를 이야기 한다. 그러나 당시 경부고속도로의 반대론은 바로 "이르다"였다.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아직은 이르다는 것이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아직은 이르며 언젠가는 해야 할 것이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어찌되었건 경부고속도로는 지금도 쓰고 있고, 앞으로도 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지지자들은 경부고속도로를 박정희의 치적으로 삼는다. 경부고속도로의 경기부양효과는 말할 것도 없이 그대로 드러났다.

대운하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돈이 풀리고 수많은 고용은 창출될 것이며, 공사기간중 부속한 다른 산업 역시 발전할 것이다.

단순한 예를 들어보자.

간단한 도식으로 봐도 꽤 좋은 그림은 나온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에는 도로 건설 후 물동량의 증대에 따른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다.

즉, 경부고속도로는 지속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해 갈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었다. 반대론자의 주제는 시기의 문제였을 뿐이다.

대운하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

경부고속고로의 "아직 이르다"는 평가와 달리 전반적인 분석은 "전혀 쓸데없다"가 정설이다.

다시말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대책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이템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가 밝히는 기간인 5년 또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약 10여녀의 공사기간동안 경제는 확실히 불 붙을 것이다. 지속성이 없다.

지속성이 없는 경기부양책의 결과는 뻔하다. 공사완료 후 끝없는 추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건설업체는 그곳에 많은 노력을 투입할 것이다. 공사비야 어짜피 세금으로, 그 수익의 손실분이 보충될 것이고, 건설업체는 전혀 손해를 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업체로서는 경기의 지속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뛰어들어도,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있을테니 그냥 하면 된다. 그것이 건설업체의 당연한 경영판단이다.

나락으로 떨어질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아마도 그 때는 다른 정권 또는 다른 대통령이 나올테지만, 경기는 이미 imf처럼 완전히 종친 상황이 되어있을 가능성이 크다.


▦ 이래서 나는 국민들이 더 무섭다.

10년 후 정권이 나락에 빠진 경기를 살리기가 얼마나 힘들까. 안봐도 뻔하지만, 이명박 정권시절에 풀린 돈을 들고 펑펑 쓰던 국민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10년 후, 20년후 자신들이 그 이명박 정권을 통해 경제를 말아먹은 장본인 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자신들이 먹고살기 어려워진 그 때 다시 정권을 욕하며 노무현 같은 희생양을 필요로 할 것이다.

나는 국민들이 더 무섭다.

이명박 정권의 공범이 되어버릴 국민 너희들이 더 무섭다.


1970년대 박정희를 겪어보지 못한 지금의 대학생들이 박정희를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뽑는 것처럼 무지몽매한 공범자들이 다시 자신들은 무죄하다며 손을 씻고는 그 이후의 정권에 이명박 향수를 들이대며 분노하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게 될 것이다.

< 삼성을 살려야 한국경제가 살아난다.(by 낮은 표현) >

세줄 요약

1. 삼성은 한국 경제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삼성의 위기는 이건희 일가가 초래한 위기이자, 이건희 일가가 삼성을 소유하고 있는한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위기다.
3. 삼성은 구하되, 이건희를 처벌해야 한다.

난, 반대일세.

문제의 본질은 물론, 낮은 표현님이 보는 바와 같이 삼성을 이용한 이건희 일가의 부의 세습과 탈법적 수단을 통한 삼성공화국 만들기 이다. 이 모든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당연히 이건희가 지는 것이 맞다.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하지만, 삼성을 살리자는 주장에는 동조하기 어렵다. 난 삼성을 죽이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첫 단추라고 본다.

물론, 삼성은 우리나라 최고, 최대의 기업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 대로, 삼성의 수많은 삼성장학생들과, 삼성의 비자금의 규모와 1만여개나 된다는 삼성의 차명계좌를 보면 그것은 매우 불쾌한 금자탑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밝은 면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삼성은 지금까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고, 우리를 밥으로 본 것이다. 밥 중에서도 좆밥.

삼성을 죽여야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물론 어렵다. 삼성을 죽이는 것도 어렵지만, 삼성을 죽여서 그 이후에 다시 나라 경제를 살리는 것도 어렵다. 왜? 처음부터 다시. 니까.

삼성이 죽으면 처음부터 이 경제는 다시 쌓아야 하니까.
하지만,
그게 맞다. 저렇게 삼성이 큰 상태로 있는 그 현실을 그 모순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토대위에 다시 경제를 쌓으면 언젠간 또 무너진다. 그 위에선 계속 그러한 경제가 굴러갈 것이다. 그 타락한 추한 경제가.

우 리 경제의 기본을 한 번쯤 다시 생각할 필요, 있다.
천민자본주의라고 놀림받는 그 경제, 우리는 다시 곱씹어 볼 필요, 있다. 기업 경쟁력은 올라가고, 국가 신인도는 늘어났음에도,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높은 축에 드는 우리나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 기업은, 국가는 점점 잘살고 있는데 왜 서민은 계속 죽어야 하나? 왜 우리는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나? 언제까지?

이 외곡된 경제 상황을 삼성을 살리고 이건희를 죽이는 것으로 끝낸다면, 언젠간 현대가, 언젠간 LG가, 언젠간 SK가 그 장학생들과 같이 삼성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왜 또 우리가 그 짓을 봐야 하지?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록 실패했지만 10년 넘게 최고의 자리를 유지해온 수단인 삼성의 방법을 간과할 수 없다. 말그대로, "김용철" 같은 인물만 제거한다면 천년만년 해 먹을 수 있다. 왜 그 짓을 안하겠는가?

10년 후, 20년 후에 김용철 같은 용사(?)가 나올까?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했나? 삼성이 외국에서 그 외곡된 경제를, 발전된 추잡한 것을 광고 할 때 뿌듯했다고 했고, 삼성의 주식이 올라가면 곁다리로 떡고물 좀 떨어지길 바랬겠지. 그러기만 했나? 삼성 핸드폰 좋다며 사고 끼고 돌았겠지. 삼성생명에 보험 하나 들어두고 자신의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어떻게 운영되고 이건희의 배때기를 어떻게 불려주는지 모르고 그냥 보험 하나 좋은 거 들었다며 좋아했겠지.

언제까지 그래 뒤에서 욕하면서도 삼성에 입사지원서를 넣을 것인가 말이다.


박정희가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통령이라는 평가 따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왜일까.

우리 국민들이 준 면죄부다. 옆집 아저씨 정부다 데려다 때려 죽여도, 밥만 먹여주면 고마우신 대통령 각하? 그것이 박정희?
"그래도 경제는 살렸어"
그것을 위해서 수 많은 사람이 죽어 나자빠 졌어도, 우리집은 먹고 살말 해 졌으니 성군인가?

삼성도,
"그래도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니까"
뒤로는 나라를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어도
"경제가.."


난 그런 천민자본주의에서는 못살겠다.

삼성을 살려야 한다?

아니,

삼성이 이번에 죽어야 한다.

김구 선생이 말씀하신 것 처럼, 돈만 아는, 더러운 부자가 아니라, 배고프더라도 소크라테스가, 아니,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문화국가에서 나는 하루라도 제발 살아봐야겠다. 그러고나서야 난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인간은 죽건 살건 돈이 철학이고 돈이 가치인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대접받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죽어라, 제발. 삼성.
난 삼성의 물건을 쓰지 않는다. 10년 전 부터.

난 삼성이 만들어주는 발전된 경제보다, 더 중요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옳은, 바른 철학과 가치를 원한다.

< 노 대통령 "정부조직 개편 서명 못해…새 대통령이 하라" >

그것이 어떠한 평가를 받건, 아니면 어떠한 욕을 먹던,

"철학과 가치"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끌려 했던(비록 어떤 이유에서건 실패했다고 평가되지만)

그런 대통령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알 수 있게 해 준 사람.

그럼 사람이 있다는 것.

노 대통령은 또 "정보통신부는 왜 생겼는지 아느냐. 과학기술부는 언제 왜 생겼는지 생각해보았느냐. 여성부는 왜 생겼고, 왜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됐는지 그 철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옆의 사진은, 충남 청양에 있는 일명 "롤러코스터 도로"다.

양쪽에서 이어져 오는 도로의 높이가 자그마치 24m나 차이나다 보니, 직선으로 연결하면 너무 경사가 심해져 사고의 위험이 높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선형의 도로를 만들게 되었다고 (관련기사 보기)

24미터라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자동차를 타고서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바뀌게 된 것이다.


도로건 뭐건, 이렇게 돌아 돌아 가다보면 그렇게 차이나는 것도 만나기 어려운 것은 아닐진데, 사람 사는 동네에서는 돌다보면 돌아버리니 그것도 하기 어려우니 참 답답할 따름.

도로 만드는 것보단 사람 사는게 어려운 것도 그런 이유인가보다.

재미있겠다. 시간 있을 때 한번 돌아버리러 가줘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