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총학생회 명단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경남대학교 김영태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고려대학교(서창) 김중일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창원대학교 팽상빈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홍익대학교(조치원) 류주형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부산외국어대학교 박재홍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동국대학교(경주) 이재동,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남서울대학교 정경수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창원전문대학 김경수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남부대학교 김현식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창신대학 유혜선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폴리텍7대학(창원) 최준원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인제대학교 손바다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폴리텍섬유패션대학 정석재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위덕대학교 김용식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울산대학교 권순용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폴리텍7대학(울산) 박해용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군장대학 백장현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경일대학교 정승연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경상대학교 최강식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폴리텍5대학(광주) 이 령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영동대학교 유준석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나사렛대학교 임재헌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동양대학교 김도헌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경동대학교 함 헌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한국폴리텍4대학 배찬호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청주대학교 금정훈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충청대학교 김민섭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서라벌대학 김억수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폴리텍1대학(서울) 김승현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강릉 영동대학 김오열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폴리텍7대학(거창) 이승철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동우대학교 김지용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관동대학교 김영석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폴리텍4대학(홍성) 여국동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선문대학교 김민석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강원도립대학 박동문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한림성신대학교 최승재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가야대학교 김건년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세명대학교 최일준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폴리텍6대학(대구) 금영민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우송대학교 한수연

2007년 현역 총학생회장 제주대학교 현능주

사카린은 화학 조미료로, 설탕과 같이 단맛을 낸다(현재는 발암물질로 밝혀져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당시 삼성은 경남 울산에 한국비료 공장을 지으면서 국내에 2000포대 이상의 사카린을 건축자재로 위장하여 밀수 한 뒤 판매하려다 부산세관에 적발되어 1000포대의 사카린이 압수되고 2000만원의 벌금이 과해졌다. 벌금의 액수는 그다지 크지 않았으나, 국내 굴지의 대기업 삼성이 사카린을 밀수했다는 사실과 65년 삼성의 이병철이 창간한 중앙일보가 이를 옹호하면서 사회적 파장은 커지게 되었다. 당시 1위 신문이던 동아일보는 연일 이에 관한 비판적 기사를 쏟아내다가 박정희 정권에 의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석간으로 밀리고 조선일보에게도(당시 조선일보는 3위 정도였다) 밀려버리게 된다.

중앙일보는 일부 직원의 개인적인 범죄로 격하시켜 삼성을 옹호하는 기사를 실었고  삼성도 동양방송(당시 삼성 소유)을 통해 모기업 옹호에 나섰다. 하지만, 끈질기게 버티던 이병철은 박정희가 이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하자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비료를 국가에 바치고 언론과 학원 사업에서 손떼고 검찰청에서는 이병철의 차남인 한국비료 이창희 상무 등을 구속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


-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씨(비운의 황태자라는 별명이 어울리는...)의 고백

"65년 말 시작된 한국비료 건설과정에서 일본 미쓰이는 공장건설에 필요한 차관 4200만달러를 기계류로 대신 공급하며 삼성에 리베이트로 100만달러를 줬다. 아버지(이병철 회장)는 이 사실을 박 대통령에게 알렸고 박 대통령은 “여러가지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그 돈을 쓰자”고 했다. 현찰 100만달러를 일본에서 가져오는 게 쉽지 않았다. 삼성은 공장 건설용 장비를, 청와대는 정치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을 부풀리기 위해 밀수를 하자는 쪽으로 합의했다. 밀수현장은 내(이맹희씨)가 지휘했으며 박 정권은 은밀히 도와주기로 했다. 밀수를 하기로 결정하자 정부도 모르게 몇가지 욕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이 참에 평소 들여오기 힘든 공작기계나 건설용 기계를 갖고 오자는 것이다. 당시 밀수 총액을 요즘으로 치면 2000억원에 해당했다. 밀수한 주요 품목은 변기·냉장고·에어컨·전화기·스테인레스판과 사카린 원료 등이었다"

헌법재판소 2005. 5. 26. 자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주민등록법제17조의8등위헌확인등】
[헌공제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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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이 사건 심판대상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관련 여부(적극)
 
나.위 심판대상조항과 행위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위 심판대상조항과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잉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이하 '경찰청장의 보관 등 행위'라 한다)의 각 위헌 여부인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개인정보의 하나인 지문정보의 수집·보관·전산화·이용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적용되고 행해진 규범 및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하는바, 개인의 고유성, 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나.(1)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2항 본문은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의 하나로 지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이라고 특정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5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면서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6호는 컴퓨터에 의하여 이미 처리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기 이전의 원 정보자료 자체도 경찰청장이 범죄수사목적을 위하여 다른 기관에서 제공받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경찰청장은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보유할 권한도 갖고 있으며, 여기에는 물론 지문정보를 보유하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제10조 제2항 제6호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밖에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2항 본문, 제17조의10 제1항, 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도 근거하고 있다.
 
(3)경찰청장이 보관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경찰청장은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를 허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자신이 업무수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전산화할 수 있고, 지문정보의 보관은 범죄수사 등의 경우에 신원확인을 위하여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의 법률적 근거로서 거론되는 법률조항들은 모두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의 법률적 근거로서 원용될 수 있다.
 
(4)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경찰청장의 보관 등 행위는 모두 그 법률의 근거가 있다.
 
다. (1)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경찰청장의 보관 등 행위는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어 지문정보의 수집·보관·전산화·이용이라는 넓은 의미의 지문날인제도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문정보의 수집·보관·전산화·이용을 포괄하는 의미의 지문날인제도(이하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라 한다)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이 사건 지문날인제도가 범죄자 등 특정인만이 아닌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도록 한 것은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신원확인의 정확성 내지 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또한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3) 범죄자 등 특정인의 지문정보만 보관해서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와 같은 수준의 신원확인기능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점, 개인별로 한 손가락만의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손가락 자체 또는 지문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정확성 면에 있어서도 열 손가락 모두의 지문을 대조하는 것과 비교하기 어려운 점, 다른 여러 신원확인수단 중에서 정확성·간편성·효율성 등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현재까지 지문정보와 비견할만한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는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4)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범죄수사활동, 대형사건사고나 변사자가 발생한 경우의 신원확인,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 방지 등 각종 신원확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는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결국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의견
 
가.(1)주민등록증발급기관이 주민등록증에 지문정보를 수록하는 것에 대하여만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2항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을 뿐 경찰청장이 지문원지를 수집·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의 직접적인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공공기관이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전제로 이를 컴퓨터에 의하여 이용·처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률로서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기 전의 원 정보자료의 적법성 등을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가 위 법률 제5조, 제10조 제2항 제6호에 근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 밖에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2항 본문, 제17조의10 제1항, 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또한 경찰청장이 지문원지를 송부받아 보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경찰청장의 지문정보의 수집·보관행위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
 
(2)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청장이 지문원지를 수집·보관하는 행위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더 큰 경찰청장의 지문원지의 전산화나 범죄수사목적에 활용하는 행위는 더욱더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나.가사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포함한 심판대상행위가 모두 법률적 근거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본권의 과잉제한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 동태를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주민등록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가 아니라 열 손가락의 지문 모두를 수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사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라도 범죄의 전력이 있는 자나 성향을 가진 자의 지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이를 후일 범죄수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에도, 그런 전력이 없는 모든 일반 국민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의 기회에 열 손가락의 지문 일체를 보관·전산화하고 있다가 이를 그 범위, 대상, 기한 등 어떠한 제한도 없이 일반적인 범죄수사목적 등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침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문정보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범죄수사를 위해서 뿐 아니라 일반적인 범죄예방이나, 범죄정보수집 내지는 범죄예방을 빙자한 특정한 개인에 대한 행동의 감시에 남용될 수 있어 법익균형성도 상실될 우려가 있다.
 
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는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그 위헌확인을 선언함이 마땅하다.

【심판대상조문】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 중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를 송부하도록 한 부분

【참조조문】

경찰법 제3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조 , 제5조 , 제10조 제1항·제2항 제6호 / 주민등록법 제1조 , 제17조의8 제1항·제2항·제3항·제5항 , 제17조의10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