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삭제 <2005.8.4> 3.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드디어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오른다. 드디어 내일, 공직선거법 제58조에 의한 각종의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은 오늘 밤 24시 즉, 내일 0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드디어,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의해 막혀있던 블로거들의 모든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그렇다고 해서 이전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이라고 인정된 행위가 모두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김연수씨가 올린 "대통령 이명박 과연 괜찮은가?"라는 글도 마음대로 올릴 수도, 퍼나를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명박을 싫어하고 그를 낙선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봤을만한 자료이긴 하지만.
아무튼, 드디어 귀머거리,벙어리, 장님이었던 며느리 시대는 끝났다. 이제 시작이다.
한편, 지금 이 시간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는 11명의 후보가 후보자로 등록했고, 곧 2명의 후보자가 더 등록할 예정이다.
등록한 후보는,
(1)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2) 한나라당 이명박 (3) 민주노동당 권영길 (4) 민주당 이인제 (5) 국민중심당 심대평 (6) 참주인연합 정근모 (7) 창조한국당 문국현(이상 국회 의석수 순. 단, 참사람연합과 창조한국당은 의석수 1개로 동률로 가나다 순) (8) 경제공화당 허경영 (9) 새시대참사람연합 전관 (10) 한국사회당 금민(이상 정당명 가나다 순) (12) 무소속 이회창
등이며
추가적으로
(11) 화합과 도약의 국민연대 이수성 (13) 무소속 황종국
후보가 등록할 예정이다.(앞의 숫자는 후보자 기호-예상)
이로서 모두 13명의 후보가 이번 대선에 참여할 예정이며, 23일간의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참고로 대통령 선거의 기탁금은 5억. 선거비용 상한액은 우리나라 인구 1인당 950원씩을 사용할 수 있으며 100만원 이하 단위는 100만원으로 올려 계산한다(공직선거법 제121조).
현재 선관위 홈페이지에 의한 우리나라 인구수는 49,198,310명이며 이중 유권자는 37,672,121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선거비용은 46,738,394,500원이며 100만원 이하 단위를 올리면 46,739,000,000원.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BBK와의 관계 때문에 인터넷이나, 언론이나, 심지어 조갑제 까지 난리다. 이명박이 과연 BBK의 실소유주냐 아니냐의 문제는 이미 김경준의 완승으로 끝날 것 같은 분위기고, 이명박은 완전히 버로우 되는 분위기다.
성격급하신 어떤 한나라당의 누군가께서는 이래저래 불안하신지 발신자가 누구인지도 표시하지 않으신 채 이상한 괴 문자 보냈다가 얼굴도 못들고 나오고 계신다.
명박이 아저씨는 드디어 벼랑끝이 보이기 시작했는지, BBK가 내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라며 이상한 반응을 보이셨다. 지금까지 한번도 BBK가 자기꺼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이제 뭔가 기억이 나시긴 한 것일까.
게다가 한 여론조사에서는 김경준과 이명박 중에서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는 오히려 김경준의 말을 더 믿는다는, 희대의 사기꾼이자, 문서위조범, 여권위조범 김경준을 한나라당이 절치부심 끝에 어렵게 선출한(그것도 박근혜를 밀어내고 선출한) 이명박 후보보다 더 믿는다는, 황당한 여론 조사가 나와버렸다.
이쯤되고 보면, 나처럼 자생적(?) 노빠이면서 다른 건 몰라도 한나라당과 보수 우익들의 집권은 제발 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슬쩍 걱정할 만한 일이 생긴다.
진짜..... 박근혜로 교체되면 어떡하지?
이미 범여권이나 민주노동당과 여러 후보들은 이명박을 상대하기 위해 총알이며 폭로할 이명박 표 잡아먹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인데, 갑자기 그것도 후보등록이 2일 밖에 안남은 이 시점에서 박근혜로 바뀌면 어쩌란 말이냐.
박근혜가 아무말 안하면서 저렇게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이고 걱정이지만,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진짜로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끝말이어가기 하듯이 바뀌어 진짜 박근혜가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지금까지 했던거 싹 다 비우고 처음부터 다시 아닌가?
범여권을 상대로 헤딩할 준비가 된 박근혜씨
공공연하게 이명박을 지지하면서 도덕성은 대통령의 자질과 무관하다거나, 부다들이 사실은 더 도덕적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힘을 실어주던 조갑제씨도 명박이의 명함 하나에 입에 게거품 물고 이명박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뉴라이트 후원금은 아직 밝혀진 것은 없어도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뇌관으로 작용할 태세다.
거기에 이회창의 출마롸 갑작스런 2위 부상이라는 악재를 만나 아직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동네 개싸움 하듯이 짖어대고만 있었는데..... 정말 이명박씨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이거 진짜 열라 쪽팔리고 폼 안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이 민주자유당이라는 이름에 약칭 민자당으로 전국에 수 많은 민자씨들에게 욕 먹어가면서 출발한지 벌써 20년이 얼마안남았고, 게다가 한나라당 출범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후보 교체라니.....
아무튼, 이러한 문제는 오히려 이명박의 위기라기 보다는 범여권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일요일이면 본격적으로 후보등록이 시작될 것인데, 만약 그 전에 이명박이 후보를 사퇴하고 내려온다면, 그 대체제로서의 박근혜 효과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점이 범여권 최대의 불안요소이다.
한나라당 경선이 끝난 이후로 계속해서 범여권은 이명박을 위한 수많은 축포를 준비했는데, BBK축포하나로 이렇게 쉽게 낙마하면 박근혜용 축포는 대충 처분해 버린 범여권으로서는 진짜 황당할 수밖에 없다. 물론 박근혜도 이명박에 비해 그다지 녹녹한 구린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겨우 20일 남짓한 선거유세기간중에 지금까지 공들인 이명박용 대인지뢰를 써보지도 못하고 용도 폐기하는 심각한 자원낭비는 범여권으로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명박 낙마 -> 박근혜 출마 -> 이회창의 사퇴 및 박근혜 지원으로 이어진다면 범여권으로서는 재기 불능의 치명타를 맞이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지지자들의 특징이, 뭐 별로 한 것은 없지만 박근혜 지지, 뭐 별로 나는 피해본 것 없으니 박정희 좋아서 박근혜 지지, 실제로 군사독재시대에 자기들이 뭘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난 살아남았으니 박정희가 좋아서 박근혜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는 내 평소의 편협하고 모자란 판단력으로는 박근혜 지지자들은 동네 부녀회 아줌마들 처럼 이탈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서 부동층이 될 우려나 범여권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점이 범여권에게는 최대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그렇다.
이제 우리는, 이명박을 살려야 한다는 매우 아이러니한 문제에 봉착한다.
한나라당, 이렇게 귀여운 명박씨를 버릴텐가?
물론 나는 이명박씨가 주는 것 없이 밉다. 싫다. 그를 지지하지도 않고, BBK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꾸 자기가 대표이사도, 실소유주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나로서는 그를 살려내야 한다는 지금 이 상황이 매우 환장할 노릇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전자오락 할 때도, 쉬운 적을 깨부수면 더 강한 적이 나오는 점을 잊지말자. 저 인간 무너지면, 더 무서운 근혜씨 나온다. 지금은 웅크린 곰 같지만 근혜씨 일어나면 동네 아줌마들이 또 선캡 눌러쓰고(겨울이라 아닐 수는 있다)삼삼오오 떼지어 다니면서 근혜씨 손한번 잡으려고 난리칠 것이다.
나는 그래서 범여권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명박이 보내고 근혜랑 붙을래, 아니면 그냥 명박이랑 붙을래?
명박이란 붙어서 한가닥 가능성을 가져볼래 아니면 근혜랑 붙어서 홀라당 다 뒤집고, 뚝배기 깨고 허벅지 디어볼래?
이제 명박이는 대통령과 인연없는 자기를 원망하거나 평소 투철하지 못한 본인의 준법정신을 탓하며 살게 될 가능성이 많아졌지만, 그를 산소호흡기라도 달아서 끝까지 가야하는 문제에 있어서 범여권은 단합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후보교체는 안된다.
뭐.. 이명박을 완전히 보내버리는 건......
26일 월요일 오후 6시 이후, 더 이상 아무도 대선후보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는 그 시점에 해도... 늦지 않다. 그 때는 아주 그냥 확실하게 보내도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제발,
한나라당, 명박이형을 버리지 마세요.
사실, 한나라당의 평소 차떼기당, 성나라당 등등의 이미지를 완전 종합선물세트로 보여주는 명박씨야말로 가장 "한나라당스러운" 후보 아니겠는가?
요즘 가장 뜨거운 것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한 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이명박(아니, 어쩌면 김경준과 BBK)과 삼성이라고 답하겠다.
이명박의 BBK사건은 이제 초읽기로 들어간 듯하다. 내일은 에리카김이 이명박과 김경준의 관계를 밝혀줄 이면계약서를 공개한다고 했고, 이명박은 계속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록 검찰은 26일까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어려울지 모른다는 입장이지만, 26일 이전이라면 이명박의 낙마가 예상되고, 그 이후라면 낙선이 유력하니 이래저래 한나라당으로서는 답답하고 짜증나는 시기가 아닐까(26일 이후 발표되어 이명박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때가서는 대선후보를 교체할 수도 없는, '퐝당'하지만 어쩔 수 없는 시츄에이션이 발생한다. 26일 이전이라면, 박근혜로 교체할 가능성이라도 남아있지만... 부디 근혜씨는 공직선거법 제49조에서 정한 후보자 등록 서류를 준비하고 기다릴찌니, 다행히도 근혜씨는 가족이 없고 여자라서 발급받기가 한결 수월할 것이다)
다음으로 드거운 것은 역시 삼성. 자칫 김경준이라는 핵폭탄급 인물의 귀국에 밀려 차갑게 식어버리지 않을까 우려했으나, 다행(?)하게도 청와대의 비호아래 그 뜨거움은 여전히 활활 유지하고 있다.
이용철씨가 공개한 삼성의 뇌물 사진
사진찍는 것을 취미로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웬만하면 해상도가 좋은 라이카나 carl zeiss 렌즈로 찍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구도와 색감이 그다지 맘에 들지 않는 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신정아 누드사진과 함께 엄청난 파괴력을 갖춘 사진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로서 삼성은 불행하게도 변명도 제대로 못하고 꼼짝없이 딱걸린 상황이 되어버렸다.
삼성은 그동안 김용철변호사의 삼성 떡값(뇌물인지...) 관련 폭로를 모르쇠 내지는 철저한 부정으로 일관해 왔다. 웃긴 것은, 추미애가 돈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았는지, 얼마나 중요하면 몇달간의 업무지시내용을 종합하는 '회장님의 방침'에 들어갈 정도였냐는, 로비와 뇌물 전달이 중요한 업무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말게 되는 황당한 역인정이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아무튼, 삼성은, 이병철부터 이어오던 정경유착의 이미지를 단숨에 떡방아간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을 발휘했다.
그동안 누구도 비틀지 못했던 삼성의 철옹성은, 두 용철이 때문에 무너지게 생겼으니 건희씨와 재용씨는 용철이란 이름만 들어도 지금쯤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이를 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와중에 대행인지 불행인지 이병철 전 회장의 타계 20주년을 맞이하여 故 이병철씨의 생가가 일반에 공개 되었다고 한다. 어제 시사투나잇(야밤에 하는 light한 시사트로그램이라 즐겨 본다) 에서는 이를 취재하며 그 지역의 사람들과 삼성의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짤막한 충돌을 소개 했다.
가끔, 아니 우리 사회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이지만, 이런 모습을 보며 천민자본주의의 천국이 되어버린 우리나라의 상황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면서도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주민들은, 이병철 회장의 생가를 통한 관광객의 유치를 기원하며 잔치를 벌였다고 한다. '이런 훌륭한 분이 우리 고장 출신이라는 것에 기뻐'하면서 말이다.
우리나라가 절대 현재 천민자본주의에 지지부진한 사상적 토대에 세워져있다는 강력한 물증이 아닐까 한다.
이병철이 어떤 인물이며, 삼성은 어떤 기업인가?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보아도, 그가 과연 성공한 기업인인가하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은 물론, 지금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편법적인 경영권승계 과정을 보아도 삼성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되어서도 안되고 그럴 자격도 없다.
사카린은 화학 조미료로, 설탕과 같이 단맛을 낸다(현재는 발암물질로 밝혀져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당시 삼성은 경남 울산에 한국비료 공장을 지으면서 국내에 2000포대 이상의 사카린을 건축자재로 위장하여 밀수 한 뒤 판매하려다 부산세관에 적발되어 1000포대의 사카린이 압수되고 2000만원의 벌금이 과해졌다. 벌금의 액수는 그다지 크지 않았으나, 국내 굴지의 대기업 삼성이 사카린을 밀수했다는 사실과 65년 삼성의 이병철이 창간한 중앙일보가 이를 옹호하면서 사회적 파장은 커지게 되었다. 당시 1위 신문이던 동아일보는 연일 이에 관한 비판적 기사를 쏟아내다가 박정희 정권에 의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석간으로 밀리고 조선일보에게도(당시 조선일보는 3위 정도였다) 밀려버리게 된다.
중앙일보는 일부 직원의 개인적인 범죄로 격하시켜 삼성을 옹호하는 기사를 실었고 삼성도 동양방송(당시 삼성 소유)을 통해 모기업 옹호에 나섰다. 하지만, 끈질기게 버티던 이병철은 박정희가 이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하자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비료를 국가에 바치고 언론과 학원 사업에서 손떼고 검찰청에서는 이병철의 차남인 한국비료 이창희 상무 등을 구속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
-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씨(비운의 황태자라는 별명이 어울리는...)의 고백
"65년 말 시작된 한국비료 건설과정에서 일본 미쓰이는 공장건설에 필요한 차관 4200만달러를 기계류로 대신 공급하며 삼성에 리베이트로 100만달러를 줬다. 아버지(이병철 회장)는 이 사실을 박 대통령에게 알렸고 박 대통령은 “여러가지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그 돈을 쓰자”고 했다. 현찰 100만달러를 일본에서 가져오는 게 쉽지 않았다. 삼성은 공장 건설용 장비를, 청와대는 정치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을 부풀리기 위해 밀수를 하자는 쪽으로 합의했다. 밀수현장은 내(이맹희씨)가 지휘했으며 박 정권은 은밀히 도와주기로 했다. 밀수를 하기로 결정하자 정부도 모르게 몇가지 욕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이 참에 평소 들여오기 힘든 공작기계나 건설용 기계를 갖고 오자는 것이다. 당시 밀수 총액을 요즘으로 치면 2000억원에 해당했다. 밀수한 주요 품목은 변기·냉장고·에어컨·전화기·스테인레스판과 사카린 원료 등이었다"
어제의 시사투나잇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병철이, 이건희가 존경받는 것은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 삼성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 그러나 삼성의 성장이나 지금의 최고의 위치에 있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리고 삼성의 이건희가 존경받는 모습은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심각한 정경유착도, 극심한 노동탄압도 불사한 파렴치하고 치졸한 작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비웃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도 안되는 행위로 국제사회가 인정한 양심수를 만들어낸 기업, 8천억 사회환원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기업.
지금까지 두어차례 삼성에 관한 포스팅을 했지만, 삼성은 '그들이 단지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에게 존경을 받고 있고, 누구나 삼성에 들어가고 싶어한다. 그들이 사업을 어떻게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논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삼성의 비자금 사건이 터진 지금 이 순간에도 언론은 삼성의 신화아닌 신화에 불을 밝히기를 주저하지 않고(관련기사)있고, 이병철 생가 주변의 주민들은 마치 위인전에나 나올법한 위인의 탄생과 삶을 신격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천민자본주의를 이끌어온 삼성 그리고 이건희, 이재용, 이병철.
지금도 삼성 특검법은 청와대의 반대와 한나라당의 엄한 물타기로 언제 처리될지 계속 표류하고 있다(내년총선을 거치며 법안 자체가 폐기될지도 모른다). 심지어 누군가가 대통령이 된다면 삼성의 이번 행위는 유야무야 넘어갈 공산이 크다.
재벌경제와 비정규직 노동자로 규정지워지는 지금의 한국경제가 좀 더 정의롭고 민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는 쉽게 오지 않을 것 같다.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는, 삼성이 없어져야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삼성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이유 따위는 없다. 단지, 없어져야 할 이유는 있을지 모르지만.
며칠 전 부터 불안불안 하더니 끝내 출마선언을 해 버렸다. 이명박에게는 화살, 아니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고, 다른 후보한테는 등수 하나 더 내려가는 소리(사실 2등 부터는 별 의미 없긴 하다만...)니 실로 엄청난 지각변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아무튼, 현 후보군들 중에는 결단코 이를 반기는 사람이 없다. 사실, 현직 정치인 가운데 이거 반가워할 만한 사람은 이회창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이외에는 없다. 다른 당의 입장에서야 말할 것도 없고,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도 어디 줄을 서야 할지 모르니 답답하고 환장할 노릇이니 얼마나 난감할까.
이회창씨가 밝힌 출마이유는, "한나라당의 현재 후보는 뭔가 아리까리한게 좀 불안해요"다.
그가 직접 읽은 그의 출마선언에서 이회창은 직접적으로 이명박의 대북관을 비판하며 국가의 기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운운 하며 출마선언을 하게 된 것이다.
물론, 노무현 정권이 좌파라는 말도 빼먹지 않았다(한나라당 출신이면 빼먹지 않는 레퍼토리니 뭐 새로울 것도 없다.). 잃어버린 10년 따위의 이상한(난 다 기억하는데, 잃어버렸댄다) 논리를 들고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요, 무소속이라고 하지만, 한나라당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이에 청와대의 즉각적인 반응은 당연히, "꼴값하시네."
청와대는, 이회창의 출마는 국민을 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참여정부가 좌파면 도대체 얼마나 더 극우적 정권으로 가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가만 생각해 보니, 맞는 말이다. 노무현이 좌파? 노무현 정권이 좌파?
이 나라에 한번이라도 좌파정권이 들어선 적이 있단 말인가?
좌파 정권이 FTA를 체결한다고? 좌파 정권이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하고, 파병을 연장해?
사실, 이 두가지의 사실만으로도, 노무현 정권은 (아쉽게도) 우파정권이다. 한나라당의 그것과 다른 점이 있다면, 노무현 정권은 대략 우파일 뿐이고, 한나라당은 극우파일 뿐이다.
그 극우파는 우리가 파시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왠지 가장 맘에 드는 이번 사태 만평(경기일보)
나는 이회창이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거의 찾아볼 수없을 만큼 깨끗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 사실, 그것은 믿을만한 진실이다. 이회창씨는 개인적인 비리는 없다. 하나 있는 것이 바로 그 병역 문제였다. 두 아들의 병역문제. 문제는 그가 깨끗한 생활을 하고, 비리가 없다는 점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가 머리속에 두고 있는 생각이 문제인 것이다. 이 정권을 좌파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나라당으로 부터 시작된 인식불능의 자폐적 환상증에 휩싸여 버린 늙은이에 불과한 청렴한 구시대의 관리가 문제인 것이다.
이회창씨는 출마소견에서 이렇게 밝혔다.
저 이회창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잃어버린 10년의 시대를 반드시 끝낼 것입니다. 더 나아가 1987년 이후 지속된 20년 체제를 넘어, 최소한 향후 50년 이상은 지속될 수 있는 국가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입니다. 헌법개정을 포함한 과감한 정치개혁과 권력구조 개편도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대북정책 및 외교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것입니다.
무너진 한미동맹을 복원하여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는 법치혁명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도심의 도로를 점령하여 교통마비를 가져오는 일은 저 이회창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을 공격하거나, 젊은 전경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자들은 공공의 적으로 법에 따라 엄단하겠습니다.
이명박號가 출범했다. 이번 대선을 위한 이명박 호의 주요 멤버를 보면, 이명박의 선호인물에 대한 확연한 밑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확실하다. 철저하게 방계의 인사들을 배제했고, 자신의 측근들만으로 구성한 것만 봐도, 이명박씨가 얼마나 인사에 관심을 기울였는지 알 것 같다(기사보기)
정준하처럼 귀여운 척 하는 이씨
이번 인사들은, 정두언 의원, 이태규씨, 곽승준 교수, 정태근, 진성호, 지승림 씨 등등이 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는 이들중 정두언 의원이 이슈메이커로 등장해서 명박씨에게 돌아갈 화살을 한 번씩 걸러주고 있다는데,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아주 황당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정치가 역시 3류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하다.
(그 외에도 너무 많은데, 나머지는 위의 링크에서 트랙백을 따라 가기만 해도 충분할 것이다)
정두언 의원은 과연 누구고, 또 어떤 말을 했길래 블로거들이, 인터넷이 이렇게 난리인 것일까? 또 그 생각은 얼마나 잘못된 것이기에?
정두언 의원은 이명박씨가 서울 시장을 해먹을 때 부터 그를 보좌해온 인물로 유명하다(워낙에 악의가 있다보니 사용하는 용어도 이렇다. 서울시장을 "해먹을 때"라니..-_-; 사실, 해" 쳐"먹을 때가 아닌게 어디냐....)
정두언 의원이 선거와 관련해 욕을 먹은 것은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선관위에 대하여 그가 질의한 내용 때문이다. 더 따져 볼 것도 없이 그의 홈페이지에서 그가 직접 올린 내용을 보자.
■ 뛰는 선관위 감시 위에 나는 사이버선거법위반!! - 17대 대통령 선거관련 사이버선거법위반 단속 실적 25,135건 - 25,135건중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실제적인 제재조치는 0.08%에 불과! - 메타 블로그를 통해 외국 사이트에 개설한 블로그를 활용한 신종 사이버선거법위반 성행! 선관위 무대책으로 일관! < 출처 : 정두언 의원 홈페이지 >
현재 가장 많은 사이버선거법위반을 저지르는 것은 각 홈페이지가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는 블로그임. 특히 올블로그 처럼 블러그를 링크시키는 메타블로그 싸이트가 가장 큰 문제임.
이는 현재 한나라당 후보의 네거티브 유포의 진원지로 활동하고 있음. 언론도 아닌 것이 블로그의 포털로 기능하면서 싸이버 테러에 가까운 사이버선거법위반을 저지르고 있음. 특히 블로그가 국내 블로그 사이트가 아닌 미국의 등 외국 사이트를 이용 블로그를 개설하여, 신원사항을 감추고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 선관위나 사이버수사대의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음.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의 경우 불공정한 보도나, 게시글은 선관위나 각 캠프의 모니터링으로 공정하게 노출 될 수 있도록 조정되고 있으나 메타블로그의 경우 이러한 조치를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선관위는 사이버부정선거감시단과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네거티브 방식인 메타블로그 감시활동에 더욱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임.
정두언 의원의 지적대로, 선거법 위반 사례의 대부분은 개인 블로그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법의 운용상의 문제인가 아니면 선관위의 바보같은 단속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인가의 문제는 제대로 대가리를 굴려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다. (일부 블로거는 올블로그의 광고를 위해 한 몸 초개와 같이 바친 정두언 의원을 고마와하고 있기도;;;)
게다가 외국의 블로그 사이트에서 "교묘하게" 선거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는 일부(가 아닌 다수일지도) 블로거들이 신원을 감추고 있어 한나라당은 환장하고 계시다.
정두언 의원께서는 할일 없이 그 수많은 이명박 후보 네거티브 관련 글을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해드 스핀은 안하신 것 같다(브레인 스핀인가?).
첫째로, 올블로그와 같이 메타블로그에 등록되어 피딩 되고 있는 블로거들은 대다수가 정의원께서 사랑해 마지않는 네이버나 다음, 티스토리, 이글루스 등과 같은 국내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혹시나 영어로 된 사이트를 보셔서 그런 말씀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글루스나 티스토리가 영어라고 해서 외국 사이트는 아니다. 영어가 짧은 것은 죄가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이명박씨께서 정두언 의원 같은 학습능력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 국어와 국사까지도 영어로 가르치겠다고 했으니 이명박씨의 당선을 위해 열심히 뛰어 다시 고등학교 들어가셔도 된다. 주의할 점은, 재수없게 마이스터 고등학교 가면 영어 못배울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학교 들어가야 한다.
두번째로, 메타블로그에서 사이버 선거부정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 양반에게 인터넷 강의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도 좀 든다. 메타블로그가 왜 메타블로그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 말이다. 메타블로그라는 것이 뭘까?
개별 블로그를 하나로 묶기 위한 일종의 블로그 포털사이트로 여러 블로그에 흩어져 있는 글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블로그들의 블로그입니다. 블로거가 글 연결 주소(RSS)를 등록하면 블로그에 새 글을 작성할 때마다 메타블로그에 새글 목록으로 추가되는 형태로, 특정 블로그를 알지 못해도 여러 블로그의 글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메타블로그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질이고 그걸 담보하는 건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생각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국내에서는 한 대학생이 운영하고 있는 `올블로그'가 대표적인 메타블로그로 꼽히고 있습니다.
메타블로그는 단지 블로거들의 글을 모아두는 기능을 하는 사이트일 뿐이다. 어떤 목적이나 이슈를 지정하여 운영된다면 이는 메타 블로그가 아니라, 다음이 운영하는 블로거뉴스와 같은 뉴스포털일 뿐인 것이다.
게다가 "한" 대학생이 운영하는 올블로그에서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24시간 끊임없이 블로거들이 글을 올리고 피딩을 하는데 "한"대학생 보고 잠도 자지말고 감시해야 한다는 말이냐? 무료로 운영되는 올블로그에서 뭘 바라는 게냐? 자금을 지원해 주던가 말이다.(사실은 한 대학생이 아닌 팀이 이를 운영하고 있는 정식 회사이긴 하다. 근데 http://blog.blogcocktail.com/?page_id=2 겨우 요만하다)
한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첨언 하자면, 몇달전에 내가 썼던 글을 외람되지만 한번 읽어주길 바란다고 해 주고 싶다. http://zeiss.tistory.com/22 아는지 모르겠지만 클릭하면 열린다. 혹시 불편해 할까봐 요약해 주자면, "'전통적' 언론인이 아닌 블로거가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되었다는 것. 즉 개인 미디어의 언론화를 뜻한다. 제도권에서도 진정한 언론으로서 개인 미디어가 자리잡은 것. "이라는 주제다. 즉, 개인블로거가 더이상 단순한 개인의 신변잡기적 수준의 잡동사니가 아닌 이젠 언론이라는 것.
어떤 블로거든, 자신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의견을 블로그에 글로서 포스팅하고 이를 일반 공중에게 소개하고 있다면 그는 개인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즉 정두언의원이 굳이 블로거들의 이런 글쓰기를 제한하고자 한다면, 이는 21세기적인 의미에서는 언론 탄압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기자실 통폐합에 대항하며 대한민국의 개뿔같이 소중한 언론자유를 위해 투쟁 중이신 조중동과 이명박 후보를 대신해서 정두언 의원께서 초를 치는 일은 없기 바란다.
정두언 의원은 이 사이버 선거"부정"사례들과 함께 여러 문제점을 들어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시다. 하지만 전에도 밝혔듯이, 지금의 공직선거법은 본인의 입장으로는 명백하게 위헌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혹시 모르시는 모양 같아서 하는 말인데, 나는 위헌인 법률을 지키고자 하는 허황된 생각은 없다. 위헌은 위헌이며 헌법에 위배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나는 믿으니까.
아마도 그가 좋아할만한 말인, "그 범죄가 설사 헌법을 파괴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고도의 인간적인 도덕성의 표출일 수가 있다."고 한 박정희 빠돌이 이인화씨의 말을 인용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자면, 고도의 인간적 도덕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옳다고 믿는 바에 대해 입을 쳐 닫느니, 공직선거법은 위반할 수 있다는게 내 생각이기도 하다.
블로거가 말하는 것을 닥치게 하고 싶다면 그가 먼져 닥치는 것도 좋은 전략인데, 확실한건, 블로거들은 안 닥친다.
추가로, 정두언씨에 관한 뉴스를 검색하다가 재미있는 것을 봤는데,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는 의미에서 한번쯤 다시 읽어보시길 빈다.
올해 12월 5년만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날짜는 12월 19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번 대선의 쟁점은..... 사실 별거 없다. 어쩌면 이명박이 너무 일찍 부동의 지지율을 잡고 있기 때문인데, 참 아이러니 하면서도 황당한 현상이다.
제목을, 대선일에 놀러가기 위한 이들을 위한 변명이라고 했지만, 이 포스트의 질짜 주제는 우리가 이명박을, 또는 내가 이명박을 찍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더 적당할 것이다.
왜 우리는 이명박을 찍어서는 안되는가?
2. 선거일에 놀러가기
2.1. 선거일은 공휴일이다.- 애들은 공부해라
선거일은 공휴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태극기를 달거나 조기를 달거나 어떤 기념식을 공중파 TV에서 하는 것을 꼭 봐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권이 없는 어린 친구들에게는 그저 하루 노는 날에 불과하다. 어쩌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영향을 오랫동안 받을 대상이 될 지도 모르는 청소년 또는 어린이들이지만 그들에게 이 날은 그저 노는 날로만 기억될 뿐이다. 그렇게 강요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왜 이 날에 아무런 관심 없이 놀아야 하는가?(물론 입시생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대선에서 쏟아질 수 많은 교육 정책을 한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이들에게 왜 무관심이 필요할까?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지 모르는 이 대선에 왜 선거권을 주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명박의 대선 공약중 교육정책분야는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민노당이나 청와대가, 아무리 이명박의 대선공약들을 깍아내리는데 급급하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빼지 않고 거시기 할 수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아후. 교육정책 얘기하면 끝도 없다.
교육은 평준화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차별화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의 양극화가 아니라,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의 질을 높여 많은 사람이, 적은 돈으로도 충분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게하는 것에 목표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엘리트 교육이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는 지금까지의 교육행태를 보면 단숨에 알 수 있다. 엘리트 체육을 위해 공부는 안시키고 운동만 했던 어린이들은 어디에서도 운동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로 만들어버린 것이 우리 엘리트 체육이다. 엘리트만 받아들였던 서울대, 그리고 엘리트만 키워왔던 우리 대학들이 이 나라에 베풀어준 은혜는 연 30조원의 사교육 시장.
나는 다행히도 대학 등록금이 거시기 할 때 대학을 다녔지만, 내가 내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매우 불안하다. 나만해도 대학원 등록금으로 연간 1천만원의 등록금(그나마 1학기 1천만원 아닌게 다행일지도)을 내고 다녔으니 앞으로 20년은 걸려야 하는 내 새끼들은 어찌될지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연간 10%정도의 등록금 인상률을 고려한다면, 내년엔 1100만원, 그 다음해에는 1210만원, 다음엔, 1331만, ............. 이런 식으로 6725만원의 등록금을 내야 한다...)
사교육을 최대한 줄이고 공교육의 질을 높여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명박의 교육정책에는 그런 의도는 잘 안보인다.
사실, 탁, 까놓고 말해서
지금까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했던 모든 교육정책을 그대로 반대로만 하겠다는 의미 밖에는 안보인다. 나 역시 이명박의 교육정책을 씹어대기에 바쁘지만, 이건 완전히 물고 물리는 악순환이 아닌가?
하나 더 영어교육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한글이 있고 우리의 모국어인 한국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는 모양인데,
이건 정말 때려주고 싶을 만큼 밉다.
영어 잘해서 토익 만점 받은 내 친구는 건설회사에서 일한다. 하루에 영어 한마디도 안하는 그 놈을 왜 영어 성적 보고 뽑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영어가 만능인 줄 알고 있는 바보같은 회사들이 좀 많은 편이다.
다음 시간에는 선거일에 놀러가기 좋은 물놀이 장소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물도많고 탈도 많은 대운하를 한번 더 뒤집어 볼 수도 있다.
아직 본선은 시작도 안한 대통합민주신당이지만, 이 정도면 가히 중구난방. 이름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다. 이 중에서 물론 제대로 된다면 오직 한 사람만이 나오게 되겠지만, 대략 20여명(앞으로도 더 등록할 수 있으니 20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중에서 1명을 뽑아야 하는 대통합민주신당의 당원들이 불쌍해 보이기 까지 한다.
여기에 민주당의 대선주자들까지 포함된다면 어떨까?
박재완 김영환 김영주 김태희 강성현 이인제 강용섬 신국환 조순형 장 상
민주당도 벌써 10명이니, 둘이 합하면 대략 30명 중에서 골라야 한다는 말이 된다. 풍년도 이런 풍년이 또 있을까?
물론 허수지원자(대학 입학도 아니고, 허수지원자가 웬말이냐)가 많으니 그 중에서 그나마 좀 본선경쟁력이 있다고 할만한 사람들만 추려도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우니 범여권으로서는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대략 추려본 본선 경쟁력이 있는 주자들이다. 먼저 민주신당
정동영 손학규 김두관 추미애 유시민 천정배 한명숙 이해찬 신기남
다음은 민주당
신국환 조순형
거기에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까지
이렇게만 따져도 10명이 넘는다.
지난번 처럼, 이번에도 범여권의 전략은 미사일 처럼 솟아오르는 참신한 새삥 후보로 닳고 닳은 이명박과 한판 쌔끈하게 붙는다는 전략이겠지만, 어쩌면 예상외로 방패막이 또는 허수아비 그림자가 될 사람이 많으니 어쩌면 본선 게임을 치루기도 전에 잘못하면 당내 분열을 수숩할 시간도 모자랄지 모르겠다.
위의 사진이 실린 신문은 노컷뉴스. 기사의 제목은 < 지만원 대표 "나는 꼴통이다" >이다. 꼴통 지만원(뭐, 이미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했으니 명예훼손과는 무관할까?
내가 대한민국 현대사의 최대 희생양이 지만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1945년 해방이후 왜곡되고 피로 점철된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모습을 모두 소화하여 가장 왜곡된 역사인식과 현실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지만원씨 이기 때문이다.
지만원의 역사에 대한 평가와 시각은 매우 위험하다. 어쩌면 우리가 걸어왔던 현대사의 왜곡이 그로 인해 집대성 되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지만원의 말을 모두 정 반대로 해석하면 올바른 사회인식과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네이버나 포털에서 지만원 이름으로 뉴스를 검색해 보면 정말 황당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다.(네이버에서 지만원이 제목에 들어가 있는 사진이 있는 뉴스만을 검색한 결과)
그가 얼마전에는 시스템미래당이라는 정당을 설립하고 스스로 총재에 올랐으며, 지난 6월 29일에는 (공교롭게도 6.29;;;;) 대선 예비후보로 전격 등록! 대선 예비후보로서 할동하고 있기도 하다.(이상한 것은, 그의 홈페이지에서는 그가 경영과학 박사라고 밝히고 있는데, 대선 예비후보로는 육사 졸업의 학력으로 등록이 되어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가 육사 22기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력을 낮춘것은 무엇때문일까?)
대선 예비후보 정보공개 화면
이런 그가, 얼마전부터 이명박과 한판 크게 붙었다. 개인적으로 지만원씨가 말한다고 해서 그거 듣고 이게 뭔가 사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언론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지만(그런 언론이 있기는 할까. 사실, 흥미를 끄는 것은 사실이다. 환타지 소설을 보는 듯한 느낌이랄까.) 아직도 이 정도의 기사꺼리를 만들어내는 지만원씨의 능력이 사뭇 경외(?)스럽기 까지 하다.
지만원이 이명박에 대해 제기하는 몇 가지 의혹은 다음과 같다.
1. 도덕분야 의혹 -- 97년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300만원과 400만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2회 받은 사실에 대해 -- 92년 민자당 전국구 의원 당시 자신이 낸 자동차 사고를 운전기사가 낸 것으로 조작하여 보험처리 했다는 월간조선 97년 신년호의 기사에 관해
2. 호적 세탁분야 의혹 -- 이명박의 아버지는 양반 출신이 아닌 '덕쇠'라는 이름의 노비 출신이었다는 의혹(호적 세탁으로 사실은폐) -- 이명박의 자서전과 이명박의 호적/전 호적의 출생일자/장소의 불일치 -- 이명박의 모친이 생모가 아니라는 의혹
3. 출생 분야 의혹(이 부분은 본질적으로 호적 세탁 부분과 동일한 내용임)
4. 병역분야 의혹 -- 고도 기관지확장증으로 면제 되었다고 하지만, 61년에 이미 갑종(1급)을 받았고, 치료가 거의 불가능했던 기관지확장증이 자연적으로 완치된 의혹에 대해 -- 기관지확장증으로 면제된지 한달만에 고대 총학생회장 출마/당선, 다음해에는 시위중 연행 3개월 복역 후 보석으로 석방 -- 이후 건강에 관한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현대입사후 음주사건, 해외건설현장 파견 등등)
이명박씨의 여러 의혹이야, 지만원이 이렇게 들고 난리치지 않아도 한나라당 경선과 대선이 다가오면서 필연적으로 밝혀져야 하는 문제이니 그렇다고 치는데, 사실 요즘의 범야권(이런 말은 좀 생소하다 -_-)의 모습을 보면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 보인다. 예전에는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행동대원인 예비역대령연합회와 해병대나 고엽제관련 단체 등 군출신의 우익단체나, 월간 조선을 기반으로 하는 조갑제, 그리고 시스템클럽의 지만원과 KNCC 등 기독교 단체가 홍위병(? 이런말 싫어할거란거 안다) 내지는 육탄 돌격대 처럼 포진하고 있었던 완벽한 역할분담이 되어있었는데, 최근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변화와 고진화, 원희룡 등 이른바 386우파의 등장과 함께 조갑제와 지만원, 한나라당이 각각 따로 노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니 말이다.
이번 지만원과 이명박의 한판 승부는 조갑제의 이명박 편들기와 함께 매우 고무적인 야권의 우익세력 판도변화를 의미하는 듯하다. 이명박과 조갑제의 짝짜꿍을 정치우익(조갑제)와 경제우익(이명박)의 결합이라고 본다면, 지만원의 한나라당과의 결별선언 및 시스템미래당 창당과 이명박과의 싸움은 오른쪽 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식민우익(植民右翼)의 새로운 활로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이명박과 조갑제는 이제 서로 상생하며 활로를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경제인 출신으로(그나마 경제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면은 하나도 없는) 대선 후보의 자리까지 오른 이명박은 부실한 사상적 토대를 조갑제를 통해 어느정도 구축할 수 있고,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보수 우익 꼴통 정도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조갑제는 박근혜 대신 이명박을 파트너로 선택해서 재활을 꿈꿀 수 있게 된 반면(아마도 조갑제의 이명박 선택은 박근혜에 비해 안정적인 당선 가능성일 것이다) 자신의 길을 꾿꾿하게 걸어가고자 했던 지만원은 파트너를 고를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직면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지만원이야 파트너 대상을 잃었지만, 그에게 한가지 남은 것은 색깔론을 비롯한 이념성 공격을 통해 한 줌 남은 극보수 극우익을 결집할 마지막 한번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지만원은 이 싸움을 시작한 듯하다. 지만원의 말에 귀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이야, 진중권이 그의 글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박정희 향수에 흠뻑 젖다 못해 완전 익사해 버린 좀비 같은 친일파들 뿐이지만,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돈과 이념으로 가진 것은 아직 무시 못할 정도다. 다만, 그것들이 표면 위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그들에겐 약점일 뿐이니.
(진중권의 글에서 발췌)
(1) ‘한국 국민은 스스로는 발전을 할 능력이 없다. 자기들끼리 당파 싸움이나 했다. 그래서 박정희가 독재를 해가며 국민성을 개조해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따라서 국민들은 박정희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런데 감사는커녕 청산을 하잔다. 그것은 국민성의 문제다.’ 이 논리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듣는 것이다. 심지어 김훈 같은 멀쩡한 소설가까지 태연하게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도 얼굴을 안 붉히지 않는가.
일본 우익의 논리를 보자.
(2) ‘조선 민족은 스스로는 발전을 할 능력이 없다. 자기들끼리 당파 싸움이나 했다. 그래서 일본이 식민지배를 해 민족성을 개조하고 근대화를 했다. 따라서 조선인들은 일본에 감사해야 한다. 그런데 감사는커녕 보상하란다. 그것은 민족성의 문제다.’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앞의 것과 정확하게 동치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한승조 교수는 자연스럽게 (1)에서 (2)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1)을 받아들이게 되면, 논리필연적으로 (2)라는 결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친일 망언 하는 사람들이 모두 유명한 박정희 찬양론자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논리적 필연이다.
지만원의 이번과 같은 돌출행동은 하루이틀의 이야기도 아니고, 진중권의 말 대로 이런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왔다. 또 우리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비난은 그만두고 좀더 발전적인 대화나 나눈 것이 나은 것은 물론이요, 하다못해 그냥 쏘주난 한잔 하면서 안주거리로 삼는 것이 유일한 이런 인간들의 용도일 수 있다. 진중권이 저렇게 떠든다고 해서 그 말들을 사실로 믿을 사람이 없다는 점이 아쉽지는 하지만(사실 이명박과 관련된 의혹들은 지만원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기 보다 범여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회자되어왔던 것이다. 아직까지 이 카드들이 까발려지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 사실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정신분석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국가와 민족 전체에도 좋은 일이다.
지만원의 이번 사태에 있어서의 오판은,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귀기울여 줄것이다라는 착각이 그 첫번째다.
두번째는, 이명박 공격의 카드를 너무 일찍 꺼냈다는 것이다. 지만원은 대선 예비후보로서 얼마든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굳이 이명박 한사람에 대해 이렇게 줄기차게(물론 박근혜나 손학규에 대해서도 얼마간 공격을 하긴 했지만, 당연하게도, 그들은 동네 강아지 짖을 때 보다도 더 무시해 버렸다) 물고 늘어진 것이 실수다. 이명박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이 구체적인 증거까지 동원되어 다른 사람도 아닌 지만원에게 비난 받고 검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자존심 상했음이 분명하고, 게다가 의혹들에 대해서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야 했다. 범여권이나 박근혜측에서 공격해도 될 일을, 지만원은 쓸데없이 나서서 헤집어 버리는 바람에 이명박은 칼을 빼 들을 수 밖에 없었다. 덕분에 이명박은 지만원이 제기했던 의혹들을 다른 후보자들이 공격해 올때 한마디 말로 이겨낼 수 있는 카드를 하나 집어들게 되었다.
"지만원이 한 말을 믿냐?"
명박씨의 고민 : 풋;; 웃어야 하나;;
지만원의 마지막 실수는,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다. 사실 보수 우익 꼴통들 중에서 대통령 했으면, 조갑제가 해야지. 조갑제는 그러나 분수를 안다. 아니, 분수를 아는 것 보다, 자신은 king이 아닌 king-maker이어야 한다는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자부심 속에 살고있는 늙은 피터팬일지 모르지만. 지만원이 시스템미래당을 창당하며 대선 예비후보가 되는 순간, 모든 보수에게 지만원은 우리 위대하신 박정희 전 대통령 각하의 영애이신 박근혜 대표님(아무리 전(前)대표라고 강조해도 끝끝내 대표랜다)은 물론이요, 현대신화의 살아있는 전설 이명박 전(前)서울시장 각하의 표를 깍아먹는 시정잡배로 전락했고, 한나라당의 집권신화에 껴드는 한심한 똥파리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다. 게다가 지만원의 착각은 그를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그에게 집에갈 택시비라도 쥐어줄 사람들이 창당 후에도 남아줄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데도 말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지만원이라는 앵무새 한마리가 죽을 때 까지만이라도 지껄여주기만을 원했을 뿐이다. 창당을 통해 공당(公黨)으로 발전하게 될 경우에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걱정은 사상적, 이념적 걱정보다 훨씬 앞선다.
지만원 사태의 본질은 어쩌면 우리나라 우익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자기들 끼리도 이합집산을 거듭해야 하는, 진보좌익(파)에 대해 비판하던 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
지만원과 이명박의 갈등, 그 결과는 당연히 이명박의 승리겠지만, 지만원이 진 것이 아니라, 보수 우익꼴통들의 패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명박측이 우익꼴통의 모습을 조갑제를 안은 채 넘어설 수 있을지가 대한민국 보수의 최대 난제가 될 수도 있다.
중권오빠, 우리 만원도 아끼자;;
지만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은 진중권씨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 하지만, 지만원이 망명가면, 재미 없어서 어떻게 사냐. 게다가 만원이 떠나면, 우리나라 재산이 10,000원 줄어드는 결과가...
지만원의 시스템미래당에 가면 < 육사교장 김충배 장군의 편지 >란 글이 2030대를 위한 커뮤니티에 1번 글로 등록 되어있다. 읽다가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찾아보니, 육사 교장인 김충배 장군의 편지가 아니라 강연에서의 발언을 보충한 내용이라고 한다. 게다가 사관학교의 교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볼 때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다. 다른 글에서 보면,
국빈용 항공기가 아니라, 일반 민항기를 우회시킨 것에 불과하고, 1억4천만 마르크의 차관이 아니라 3천만 달러(1마르크가 1달러보다 더 비싸다!)
조갑제씨가, 거의 확실하게 이명박씨에 대한 올인(All-in)을 선언했다. 조갑제씨가 최근에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면, 근혜씨가 아닌(그렇게 박정희 신드룸 속에서 박정희 신격화에 노력한 조갑제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명박에게 진짜 올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갑제씨가 한나라당에 올인할 것이라는 것이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확실한 것이지만, 박근혜냐 이명박이냐에 대해서는 전후사정을 살펴봐도 좀 아리까리하기는 했다. 사실, 조갑제 입장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영애(令愛)이신 박근혜양을 버리기가 쉽지 않았으리라(조갑제씨 홈페이지에선 13권짜리 -_- 박정희 평전을 팔고 있다).
조갑제가 이명박을 지지하기로 한 사실은 이제 기정사실화 되었으니 더 볼 것도 없지만, 이러한 사실이 가져올 여파를 어떻게 해석할까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있다.
최근에 한나라당의 대선구도에 꽤 중요한 3가지 사건이 있었다. 검증청문회니 뭐니 그딴 것이야 어짜피 서로 면피시켜주기 위한 show에 불과했으니, 그건 아니다.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선 유세도 별로 볼만한게 없는 것은 마찬가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쌰의쌰 하면서 운동하는 것이 별거 있겠는가? 초등학교 운동회와 별로 다를 바는 없다. 단지, 온동네 유지들 와서 공치사 한번 정도의 동네 행사에 불과하다.
최근에 한나라당에서 이루어진 3가지 사건은,
1. 고진화 후보의 사퇴 2. 전여옥 의원의 이명박 캠프 합류 3. 조갑제의 이명박 지지선언(?)
이렇게 3개다.(고진화 후보의 사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할 것이고, 어짜피 소수 군소(?)후보의 사퇴가 뭐 그리 큰일이겠냐고 할 수 도 있다)
1. 고진화의 사퇴
고진화 후보는 지난 7월 20일 눈물만 남기고 경선 후보직을 고사했다.
"계파정치, 줄 세우기, 세력정치, 사당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당과 몇몇 후보의 전횡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참된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한나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를 사퇴한다."
고진화 의원의 사퇴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고진화 의원은 한나라당에서도 거의 유일한 개혁후보였다. 당내에서는 고진화를 왕따니, 이단자니 하며 무시하고 출당까지 요구하는 등 한나라당이라는 사실이 의심될 정도로 다른 길 가는 의원이었다. 아직 한나라당에도 저런 사람이 있는가 하는 점에서 원희룡보다 더 충격적인 마지막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
고진화의 눈물은, 5년후 보수정당의 눈물로 연결될 것이다.
고진화의 사퇴는 한나라당의 마지막 개혁론자의 종언을 말한다. 어쩌면 이제 한나라당에서는 개혁과 변화를 말 할 수 있는 의원은 없는지도 모른다. 보수가 가지는 가치를 극대화 하거나 보수의 의미를 구현할 수 있는 젊은층은 이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이상 한나라당에는 개혁도, 변화도 없다는 사실을 고진화의 후보사퇴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고진화의 사퇴는 그가 어느 토론회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젊은 층의 이탈을 의미한다. 물론 젊은 층의 완벽한 종말은 아닐테지만, 의식있고, 활동할 수있고, 지지할 수 있는 젊은 층은 이제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2012년 차기 대선에 고스란히 반영될 여지가 크다. 즉, 이번 2007년 선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2012년으로 이어지는 정권의 연속성유지에는 치명적이다. 20대, 30대는 한나라당이 좋아서 한나라당의 후보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지금 현재 노무현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서 한나라당의 후보들을 찍어줄 수도 있다는 막연한 유사지지(?)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이번 고진화의 사퇴는, 올해 대선에서는 별로 큰 영향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 고진화 사태를 장기적으로 볼 경우에는 한나라당에게 있어서는 정권재창출의 가능성을 거의 0%에 수렴하게 만들었다는 충격은 남아있을 것이다.
고진화의원이 이번 대선이 끝난 다음에도 한나라당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의 문제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2. 전여옥의 이명박 캠프 합류
전여옥 의원이 이명박 캠프에 합류했다. 이미 오래된 뉴스다. 그 결과, 이명박 캠프는 다이빙이다. 아래로, 아래로,..............
전에도 밝혔지만, 전여옥은 현재, 이명박에 대한 총체적 안티 세력 규합화 전방위 네거티브를 구사하고 있는 박근혜 캠프의 고도의 역(逆)안티 전략이다는 주장이 지나치게 설득력있는 것 같다.
더 말해야 하나?
3. 조갑제의 지지선언
전여옥이 고도의 안티전략이라는 잽(jab)면, 조갑제의 지지선언은, 원 투 스트레이트에, 임팩트 강한 어퍼 컷 수준이다. 조갑제가 최근에 길을 잘못든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최근에 기독교적 부자관 발언부터 시작해서, 이번의 땅투기/투자 구별불가론에 이르기까지 조갑제는 그저 구글에서 자기이름 많이 검색되면 좋아하는 늙은이에 불과하다.
가끔보면, 아니, 볼 때마다, 에휴~
조갑제가 확실하게 지지하려는 저 분위기는 60~70대의 어르신들에게 어느 정도의 어필이 될지는 모른다. 박정희 라는 이름만 나오면 국부(國父)니 뭐니 떠들어대는, 어둡고 긴 군부독재의 힘든 세월을 용케도 살아남아 살려준 것에 감사하는 소시민도 못되신 양반들에게는 조금 먹힐지 모르지만, 이제 조갑제라는 인물의 지나치게 많은 글쓰기에 놀아날 사람은 별로 없다. (한가지 더 우울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분들, 2012년 대선때는 선거 못하실 분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조갑제의 이명박 지지는 이명박 측에게 있어서는 매우 조심스러울 수 있다. 연일 강경발언을 노무현 정권에게 쏟아내고 잇는 조갑제가 이명박 지지를 선언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수구 꼴통 분야에 있어서는 지만원씨와 함께 최고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우는 인물이 이명박으로 몰리면, 어쩔 수 없이 이명박도 수구 꼴통 이미지로 치부될 수 있다. 게다가 부자발언과 도덕교사발언, 그리고 최근의 부동산 발언에 있어서 조갑제의 단추는 잘못 끼워져도 한참 잘못 끼워졌으니 말이다.
지만원씨가 최근에 시스템미래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하고(여담인데, 우리나라에서 영어로 정당의 이름을 짖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다. 그럼에도 지만원씨가 시스템이라는 영문명칭을 사용한 것은 미국 유학파 출신으로 이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이 있는 지만원씨의 오판이다는 견해가 있다고 한다) 이명박과 정면으로 대립하기로 작정한 상태에서, 이명박은 지만원 안티 세력으로부터 우호적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그런데, 별로 그래보이지도 않더라), 조갑제의 등장으로 도로아미타불이 되어버린 것이다.
부디, 조갑제가 탈레반에 대한 보복을 주장하는 것처럼 폭탄을 안고 불로 뛰어드는 행위를 하지 않기 바란다.
....... 뭐 이명박만 제거된다면, 그래도 괜찮긴하..
이번에 이명박이 낙선한다면, 그것은,
전여옥과 조갑제라는 투톱 스트라이커의 맹 활약과 고진화라는 기반구조의 붕괴에 따른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후보단일화와 합당은 불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이번 대선구도는 민노당과 한나라당의 대립구도가 될 것이다.
과연, 이번 대선 구도는 어떻게 될까.
실제로, 현재 범여권의 모습을 보면, 이거 과연 대선 전에 당다운 당이나 하나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의문인 것은 사실이다.
한나라당 출신 손학규는 물론이요, 정동영, 한명숙 전 총리에,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 천정배 의원, 신국환 의원, 게다가 다시는 합칠 수 없을 것 같았던 조순형 의원에다가, 21세기 마지막 남은 대형 철새라는 이인제 의원까지, 뿐만아니라 아직은 잠잠하지만, 범여권 최고의 조커(?)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까지, 겉으로 봐서는 너무 많고, 실체를 까보면 완전 자갈밭인지, 모래밭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 대선 후보 선출은 물론이요 심지어는 당을 어떻게 합칠 것인가 조차 아직 지지부진하다. 애초부터 여기저기 떨거지들(?) 모아놨으니 될 것도 안된다는 비아냥부터 도로헤쳐모여 하는 꼴이 아름답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여기저기 욕먹기 바쁘다. 심지어 언론에서는 이명박이나 박근혜에 비해 관심도 없다. 이러다가는 김근태씨의 백의종군도 그냥 물건너간 헛짓거리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되기 까지 하다.
현재 그나마 집안 꼴 유지하고 있는 곳은 민주노동당이다. 한나라당도 집안꼴은 유지하고 있다고 강변한다면 할말 없지만, 한나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이명박과 박근혜다. 과연, 지금 갈데까지 간 막장 경선에 돌입한 우리 양박 커플이 경선 후에 한 이불을 덮을 수 있을까? 전여옥씨는 과연 박근혜씨가 경선에서 승리하면 거기 치고 들어가 다시 근혜언니 비맞을까 되돌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해 줄 수 있을까? 박근혜씨는 이명박씨가 경선에서 승리한다면, 대구경북 싸돌아다니며 한반도 대운하 물길을 돌려 대구를 촉촉히 적셔줄 수 있을까? 솔직히 아니라고 본다. 명박씨나 근혜씨는 이미 갈라선거다. 몇십년을 살고도 이혼도장 찍으면 남남이라는데, 이 두 남녀는 가능성 없다. 4주후에 다시 볼 것도 없이 경선 끝나면 땡이다. 물론 한 사람은 경선이후 사그러질 테지만.(명박씨가 진다면, 명박씨에게 다음 대선은 없어보인다. 좀 어렵다. 근혜씨라면 아직 나이도 괜찮으니 가능하지 않을까. 아무튼, 이제 둘 중에 한명은 못나오니 좀 다행스럽다;;;)
우리나라에서 노씨가 대선 나와서 떨어진 예가 없다;;;;
민노당의 노회찬 의원의 발언의 배경은 뭘까. 앞으로 범여권의 통합은 없을 것인가?
범여권의 현재 문제점은,
물마시는 인제씨, 이번에도 물먹을까?
막돼먹은 통합원칙이다. (뭐 굳이 막돼먹은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좀 그렇다;;;) 통합원칙이라는 말로 다 표현하자니 뭔가 두리뭉실한데, 먼저, 전혀 검증과는 거리가 먼 묻지마 입당환영이다. 손학규야 원래 정서가 비슷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러브콜을 보냈으니 그렇다고 쳐도 이인제라니? 뜬금없이 이인제는 뭐냐. 국내에서 유일하게 김종필로 부터 사사 받았다는 질긴 정치생명 유지하기 신공을 물려받고자 함이더냐?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이인제의 입당을 두눈 딱 감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다. 조순형은 또 어떤가? 무현씨 길바닥으로 내쫓을 때 이미 사단난 사이가 아닌가?
통합의 기본적인 기조조차 아직 확인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이라고 하는 참여정부의 사생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아직도 갑갑하다. 초기탈당파나, 민주당파에게 있어서는 열린우리당의 존재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열린우리당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의 공과를 그대로 안고 간다는 인식을 줄 수 있고, 이는 지지부진한 무현오빠 지지율 그대로 답습할까봐 걱정일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나라당의 경선 꼬라지 보면서 이제 국민들도 이제 뭐 새로운거 없나 싶어진다는 것이다. 송영선 의원 춤추는 것 (이 돌발영상 진짜 대박이다. 박근혜가 떨어지면 10%는 송영선 때문이다. 장담한다)보는 것도 지겹고, 그 여자 소리지르는 것도 지겹다. 이명박씨에게 달려간 전여옥씨 덕분에 일본은 있는지 없는지 이제 명박씨 캠프도 별볼일 없어졌고, 근혜양 지지자들 맨날 해 대는 박정희타령도 이제 못들어주겠다. 지금 이 모양새라면, 범여권에서 제대로 된 후보만 나와주고, 그나마 비리나 의혹만 좀 적어도(전혀 없을 필요도 없다. 조금 적기만 해도 된다)
문제는 오늘 나온 기사에서처럼, 범여권의 국민경선 자체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쯤 되면, 노회찬 의원 말대로 민노 vs 한나라당이라는 대선구도가 되어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 오지 않은가? 이러한 사태를 절대 범여권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젠 인생 막장이건, 정치막장이건 빨리 거시기해서라도 한나라당 혼자서 대선 생쑈를 하게 버려둘 순 없다.
어떨까. 이렇게 발만 동동 굴러가면서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합작 정치 버라이어티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 .. ... .... ..... ...... ....... ........
범여권이 바보냐?
지금 범여권에 이렇게나 많은 대권주자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진짜 그네들이 죽여주는 대한민국 만드는데 그 한몸 초개와 같이 바치고자 저렇게 뛰어든 걸까? 아니다.
아니라고.
지금 대선구도를 보면 범여권은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다. 지지율 1% 수준의 꼬꼬마들이 모여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지금 상태로간다면 필패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왜 저럴까.
내가 보기에는 고도의 연막전술일 수도 있다. 지금은 이리저리 흩뿌려 놓은 수수깡 같은 허접들이지만 저들은 허접일 때 그 가치가 있다. 지금 범여권이 준비한 비장의 카드를 감추기 위한 38따라지 카드들이라는 것이다. 이제 어느 순간 이명박이건 박근혜건 한나라당의 준비되다 못해서 적당히 지쳐버린(당 내에서 그다위로 벌써부터 놀고 있으니 뻔한거 아닌가?) 한 후보가 나서면, 혜성과 같이 등장하는 범여권 단일후보가 국민경선이라는 화려한 정치버라이어티쇼를 펼치며 화려하게 등장!!
이렇게 대선을 끝내고자 하는 시나리오 아닐까? 사실, 노무현이도 그렇게 당선된거 아닌가?
노무현의 기술, 반사-
사실, 이회창이 버티던 한나라당이 노무현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더냔 말이다. 김중권이나, 정동영 등등 그 쟁쟁한 후보들을 제끼고 나온 노무현, 매번 시장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번번히 떨어지기로 유명했던 바보 노무현이 그렇게 눈물흘리며 기카치고 나올 줄 누가 알았냐는 것이다.
범여권에서야 한번 써먹은 수법을 다시 써먹어야 한다는 점이 조금은 찜찜하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 찬밥 더운밥 가릴 것도 아니고 말이다.
이번 대선에서 한번더 바람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강렬한 막장 정신!!
범여권의 화려한 재기(?)를 기대해 본다.
약간은 미안한 스토리지만, 노회찬 의원의 말대로 한나라 vs 민노당 이라면, 대한민국 역사상 제일 재미없는 대통령 선거가 될것.
무현이형이, 요즘 조용히 있었더니(뭐 그다지 조용한 사람 아니라는거 다 알잖냐?), 입이 근질근질 하고 못살겠는지, 아니면, 남들은 막 떠드는데, 자기 한테만 조용하라고 해서 삐져서는 입이 석자나 삐져나왔는데, 선관위라고, 요즘 반장행세 하는 놈이 자꾸 뭐라하니까 알았다고 입 닥치고 있으면 될거 아니냐고 하면 될것을, 말 할 때마다 물어본다고, 해도 될 말인지 알려달라고 아주 초딩 처럼, 또는 아주 여우 처럼 그러더니, 진짜 그랬다.
사실 뭐 무현이 형은 잘못한거 별로 없다. 내가 원래 그 무현이 형을 좀 좋아해서 하는 말인데( -_- 노골적이다), 사실, 그 형이 아주 없는 말 하고 그러는거 아니거든.
누가 자꾸 무현이 형한테 막말 한다고, 지난 학기, 아니, 그 전 학기 까지 맨날 반장은 도맡아서 하던 오른쪽 부자 동네 한나라아파트 사는 애들이 뭐라 그러는데, 사실 그거 무현이 형이 대학을 못나와서가 아니고, 니들 같은 꼴통 색휘들 모자란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 해 주는 쪽집게 인기강사 스타일 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듣지를 않으니 원......................... -_-
아무튼, 무현이 형이 요즘 좀 섭섭했나보다. 맨날 다음 학기 반장 출마하는 애들만 가지고 거시기 하니까 좀 섭섭했나보다. 아직 6개월이나 남았는데 말이다.
오늘 드뎌 한 껀 해 주셨는데, 이거 아주 근사하다. 아니, 아주 여우다 여우. 그동안 유치원 못나왔다고 유치원 나온 반장이 되어야 했다고 막 거시기 해서 난 또 무현이형이 아주 순딩이 바보인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 여우다.
이건 뭐.......... 얼마전에, 웃찾사에 귀여워에 나오는 현정 언니 처럼 명박이 한테 대놓고 '건방지다~!' 하더만, 이번에는 같기道다. 같기道.
이건 선거법을 위반 한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명박이 까는 건 저번이랑 똑같은데, 이렇게 말 할라치니까 이거 해도돼? 하고 물어보는데, 이건 말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니다. 아주 그냥 환장 하겠다.
만일 20여년 전이 ‘과거사’라고 한다면 이땅의 청렴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명예롭게 공직에 머무르기 위해 그들은 평생 주변을 정돈하고 적은 수입으로 평생을 지냈다. 남들 다 하는 아이들 과외도 시키지 못하면서 사교육위주의 현실속에서 고뇌하는 가장으로서 수많은 유혹도 견뎠다. 적어도 ‘영예로운 공직자’가 지켜야 될 지극히 기본적인 자세라는 공직자로서 상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위공직자로서 OOO OOO는 스스로 물러나야 옳다. 공직에 봉사하며 절제와 검소한 삶을 산 수많은 중하위 공직자들의 온전한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반드시 지켜야 옳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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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5년 3월 4일 한나라당의 전여옥 당시 대변인이 쓴 글이다.
오늘,
전여옥 의원은 17년 전 위장전입을 했던 이명박씨를 공개지지 한다고 선언했다. < 기사 보기 >
오늘 오후는 간만에 조갑제의 갑작스런 등장 덕에 각 포털이 뒤집어지기 시작했다. 동아일보의 기자가 찾아낸(?) 갑제씨 홈페이지의 글이 오늘 오후의 정치관련 화두로 등장했다.
조갑제 같은 인물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누구의 말 처럼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너무 민감한 것은 아닌가 하고 가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는 있어보인다. 진중권 교수는 지만원씨에 대해 한 말이지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 그저 '노인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역시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든다. (논외 이지만, 최근 지만원씨가 2007년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소속 정당은 시스템미래당)
아무튼, 오늘은 동아일보도 그다지 조갑제의 편은 아닌 것 같다. 같은 보수로서 평생을 같이 할 것 같았던 지만원씨와도 결별한지 오래인 조갑제씨의 불쌍하고 힘 없는 행보가 조금 안쓰럽긴 하지만, 이런 점에서 우리 복지 예산의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은 강하게 느껴진다. 한나라당은 왜 복지 예산을 자꾸 줄이려는 것일까?
문제의 글의 제목은 위의 링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왜 富者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 도덕적인가?" 이다. 사실, 이 제목을 봤을 때만 해도 별로 이에 대한 말을 아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워낙 많은 사람이 비판할 것이 뻔하고, 또 조갑제라는 사람의 글은 전형적인 저널리즘도 아닌, 일종의 선동적 언어로 가득찬 글이라서 반박이나 논평을 위한 근거도 미약하고, 그다지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사족을 좀 달자면, 조갑제의 글은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추천하기 매우 곤란한 글이다. 논술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을 거의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흥분한 군중을 향한 호통이 대부분인데 뭘 읽는단 말인가?)
조갑제의 글을 오래간만에 읽은 이유는 글의 첫머리 때문이었다. "예수는 위대한 시장경제론자". 나름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고 친가 외가 모두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집안의 후예(?)로서 매년 선거때만 되면 되살아나던 반공과 시장경제에 앞선 기독교 꼬드겨 표 끌어내는 작태가 아닌가 싶어 자세히 읽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기독교인들의 반공과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충성심만 모아도 충분히 승산있는 것이 김영삼 이후의 우리 선거 풍토가 아니던가.
각설하고,
조갑제씨의 논리는 이러하다.
부자는 우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신뢰성이 강하므로 부자가 되었다.
가난한 사람은 대체로 게으르고 무책임하며 신용이 떨어진다.
정상적으로 돈을 벌고 좋은 곳에 그 돈을 쓰는 것이 가장 큰 도덕이다.
따라서 부자가 더 도덕적이다.
사실, 이 글에서 볼 수 있는 조갑제 나름의 논리는 마지막 10여줄이 대부분이다. 상당부분은 예수의 에피소드를 인용하여 그에 대한 이야기만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다지 읽을만한 내용은 아니다. 조갑제씨가 인용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은 이른바 '달란트의 비유'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링크로 대신하기로 한다.
예수의 가르침을 보면 비유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해석에 의하면, 당시 로마는 유대인의 독립운동을 강하게 탄압하고 있었고, 독립운동가로 분류되던 예수는 이에 대한 박해를 피하고자 비유로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자율적인 신앙을 싹트게 함이었다고도 한다.
아무튼, 이 열달란트의 비유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다.
즉, 신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능력을 주셨는데(달란트는 돈을 세는 단위이며, 후에 탤런트의 어원이 되었다), 예수의 재림이 있기전, 이 능력과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여 기독교를 전파하고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이라고 한다. 즉,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께 능력과 은사를 충분히 받은 사람들의 책임"에 관한 내용이다.
그런데, 조갑제씨는 이상한 논리로 이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고 있다. 그는 이 비유를 자본주의 윤리의 핵심이라는 전제로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한다.
예수는 商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자를 받는 행위도 부정하지 않는다.
예수는 공짜심리를 대단히 경멸한다.
예수는 자본주의의 큰 동력인 모험을 찬양한다.
예수는 게으른 것을 惡으로 본다. 무능과 무지를 無産계급의 미덕으로 선전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억지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예수는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효율의 논리에 충실하다.
예수는 악하고 게으른 자들이 인류 문명의 짐이 될 것임을 예언했다.
악하고 게으른 자들에게 공산주의 이념은 아편이 되었다.
예수의 자본주의 윤리를 계승한 서양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 좋은 데 쓰는 것이 善이라는 淸富의 윤리를 가졌다
자본주의의 씨앗이 도저히 자랄 수 없는 척박한 토양에서 세계적인 경제대국과 대기업을 키워낸 이승만, 박정희, 이병철, 정주영 같은 사람들은 요사이도 욕을 더 많이 먹고 있다.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다보면, 이른바 이러한 사회적 문제와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론이 무의식적으로 생겨나게 된다. 예수와 상행위 또는 청빈과 청부라고 하는 신조어에 대한 예수의 태도를 무의식 중에 답을 낼 수 있을 정도의 학습이 이루어진다(이것은 비단 기독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다)
예수는 부자를 근본적으로 또는 기본적으로 선하게 보았는가?
아니다. 조갑제씨가 간과하고 있는 성경구절이 있는데, 매우 유명한 것이니 그도 읽었으리라.
어떤 "도덕적인" 부자 청년이, 예수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성경에는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청년은, 근심하며 떠났다. 이를 본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마태복음 19:23-24)
(주 : 약대는 낙타를 말한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성경을 있는 글자 그대로만 해석한다거나, 일부만을 떼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해석방법은 수많은 이단을 낳았고, 이러한 좋은 예들이 JMS정명석, 영생교, 그리고 최근에 문제된 신천지 등이다.
기독교에 대한 방대한 연구와 수많은 해석본은 기독교 교리와 해석에 매우 많은 다양성을 부여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잘못된 해석은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 몇년전 휴거 소동이나,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등이 좋은 예라고 하겠다.
성경의 일부 구절을 전체적인 조화속에서 보지 못하고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 하기 위하여 왜곡하여 해석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매우 금기시 하는 것이다. 조갑제씨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같은 마태복음의 19장에 나오는 더 유명한 말은 왜 빼먹었는지 모르지만, 조갑제식의 해석은 기성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성경은, 그리고 예수는 모든 부자가 악하다고 하지 않으며 가난한 자가 모두 나쁘다고 하지 않는다.(누가복음 21장에서는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온다) 또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중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고 있지는 않다.(사도행전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라는 초대교회의 생활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초기 공산주의사회와 유사하다)
예수가 부자와 돈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어려워 보일지는 몰라도 자세히 보면 매우 명확하다.
돈이 많은 부자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부자로서 사회를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매우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즉, 부자가 됨으로서 가지게 되는 자만이나, 가난한 자에 대한 멸시, 그리고 그 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탐욕의 무한한 증가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착취에 대해 끊임없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갑제가 예수의 말을 끌어들여 공연히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자 하는지 알만하다만, 단순히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도덕점수를 몇 점 더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따위의 이런 성경의 해석은 절대로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명박의 도덕성 논쟁을 무마하려는 논리는 치졸할 뿐이다.
조갑제의 성경 해석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경계하여야 할, 이단의 논리일 뿐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사도행전 20:30)
지금 각종의 블로그스피어에서는 정치관련 포스트가 하루에도 수십개씩 올라온다. 물론, 지난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가 시작될 당시 하루에도 수백개씩 올라오던 것에 비하면 미비한 수준이지만, 지금도 그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가을이 되면, 더 많은 글들이 인터넷을 뒤덮을 것은 확실하다.
올블로그나 이올린에서는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지만(아무래도 전문 블로그꾼(?)이 많고 그래도 상당한 수준이 있는 블로거들도 많은) 다음 블로거 뉴스를 보면 가끔 그런 글들이 2007년 대선 관련 뉴스(?)라고 올라오는 것은 좀 짜증이 나기도 한다.
정치인의 개인블로그가 가장많이 본 뉴스 또는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글이라고 상위에 랭크 되어있는 것을 보면, 이건 뉴스인지, 기관지 인지 모를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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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을 공식적으로 살해 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 사형이 선고되고 확정된 범죄자를 죽이는 것과 전쟁이다(사실은 사형이나 전쟁은 어느 법에서도 살인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른바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전쟁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평시에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 할' 정당한(?) 행위는 사형수를 사형집행관이 살해하는 행위다.
사형제도는 과연 필요할까.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측의 견해를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국민의 법감정은 사형제도의 존치를 원한다는 점
사형을 통한 범죄 억제 효과
살인 등 흉악범위 영구적 격리 등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이유들이 사형제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정당한 이유인가에 관한 점에서는 내 개인적인 견해로는 전혀 미흡하다. 이러한 이유라면 당장 사형을 폐지하여도 좋을지 모른다.
사형제도에 관해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1996년에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왜 이런 급진적인 헌법 해석론의 발전이 필요한 시기에 헌재는 삽질만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군 가산점 문제도 그렇고, 행정수도도 그렇고..) (1996년의 판결이 있기 전인 1993년에도 이에 관한 헌법소원이 있었으나,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였었다)
헌재의 이야기를 보자.
(가) 生命權 역시 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生命權에 대한 제한은 곧 生命權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死刑이 比例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公共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刑罰이라 하더라도 憲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것이나 그 동등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되거나 생명의 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어떠한 생명 또는 법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그 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사형은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적어도 우리의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기도 하므로 아직은 우리의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2. 刑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殺人의 罪는 인간생명을 부정하는 犯罪행위의 전형이고, 이러한 犯罪에는 그 행위의 태양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미루어 보아 反人倫的 犯罪라고 규정지워질 수 있는 極惡한 유형의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死刑을 刑罰의 한 종류로서 合憲이라고 보는 한 그와 같이 他人의 生命을 부정하는 犯罪行爲에 대하여 행위자의 生命을 부정하는 死刑을 그 불법효과의 하나로서 규정한 것은 행위자의 生命과 그 가치가 동일한 하나의 혹은 다수의 生命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의 선택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比例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憲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 헌재의 공식적인 의견에는 특이하게도 반대의견이 달려있다. 일부의 헌법재판에 있어서 소수의 의견이지만 귀기울일 필요가 있는 가치있는 사건에 한하여 이렇게 소수의견을 병기하는 경우가 있다.
재판관 김진우의 반대의견 1. 憲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尊嚴性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요청은 刑事立法, 刑事法의 적용과 집행의 모든 영역에서 지도적 원리로서 작용한다. 그러므로 刑事法의 영역에서 立法者가 인간의 尊嚴性을 유린하는 惡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의 生命과 自由를 박탈 내지 제한하는 것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刑罰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憲法 제10조에 반한다. 死刑제도는 나아가 良心에 반하여 법규정에 의하여 死刑을 언도해야 하는 법관은 물론, 또 그 良心에 반하여 직무상 어쩔수 없이 死刑의 집행에 관여하는 자들의 良心의 自由와 인간으로서의 尊嚴과 가치를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刑罰제도이기도 하다.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1. 死刑제도는 生命權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生命權의 제한이므로 憲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된다. 가사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상의 生命權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刑罰의 목적은 應報·犯罪의 일반예방·犯罪人의 개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刑罰로서의 死刑은 이와 같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生命權을 제한하는 것으로 目的의 正當性, 그 수단으로서의 適正性·피해의 最小性 등 제원칙에 반한다.
(출처는 모두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1996.11.28, 95헌바1, 판례집 제8권 2집)
특이한 것은, 이 판결에서는 두 재판관의 위헌의견이 다수의견인 합헌 의견보다 더 상세하게 기술되어있다는 점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두 재판관의 위헌 의견에 동의하며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사형제도는 강력범죄의 감소에 효과적인가? (사형을 없애면 강력범죄가 늘어난다?)
결론만 말하면, 아니다. 한겨레21의 기사 등 여러 발표에 따르면 사형제도의 폐지는 범죄율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직전인 1975년 10만 명당 3.09명이었던 캐나다의 살인 범죄율이 사형 폐지 뒤 오히려 줄어들어 2003년에는 10만 명당 1.73명으로 떨어졌다.” (한겨레 21기사중 발췌)
이러한 현상은 단지 캐나다의 특수성이 아니다. 유럽의 사형폐지국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사형폐지가 범죄율의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은 확실하다.
“범죄예방과 응보라는 이유로 세계 80여개국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형제도를 폐지한 뒤 범죄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더 많다”(경향신문 기사)
이러한 사실은 조금만 생각하면 당연히 알 수 있다. 만약, 누군가 사형에 해당될 만큼 중대한 범죄를 일으키려고 하는 경우, '나는 체포되어 사형당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게 된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될까?
상식적으로는 그렇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그렇지 안다.
이미 범죄의 의사가 형성된 후라면, 체포를 우려하여 범죄의 실행을 그만두는 자는 사형이 아니라 단순 징역이라도 범죄의 실행을 포기한다. 하지만, 역시 더 중요한 사실은, 범죄의사가 확고한 자는 자신의 체포가능성을 무시하거나 0%로 보거나, 아니면 체포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용인하고 받아들인다. 즉, 사형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른다. 사형은 그런 생각을 하는 예비 범죄자에게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사형제도를 유지한다고 해서 강력범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사형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강력범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 사형제도는 범죄예방적 효과가 있는가?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로 하여금 이를 반성케 하고, 재사회화 하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간으로 교화시켜 사회에 복귀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범죄자를 영원히 사회에 복귀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생명의 박탈행위는 부당하다.
형벌이 가지는 예방적 효가는 두 가지로 나뉜다. 이른바, 특별예방적 효과와 일반예방적 효과이다.
특별예방적 효과란, 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을 과한 뒤, 이를 통하여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의 부담을 지워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이다. 일반예방적 효과는 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을 공표함으로써 범죄자 이외의 일반 사람들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하는 효과를 말한다.
그런데, 형법학에서는 이러한 일반예방적 효과는 거의 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다른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범죄후 체포를 예상하거나 체포를 준비하는 범죄자는 없다. 일반예방은 체포예상을 전제로 하는데, 그런 인식이 없는 범죄자의 인식체계상 일반예방이 전혀 효과가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사형 역시 일반예방적 효과는 없다. 사형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자가 체포를 예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예방적 효과에 있어서 사형이 특별예방적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설득력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다. 사형은 재범의 기회는 커녕 삶을 완전히 박탈하기 때문에 사형수에게 특별예방이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은 헌재 판결에서 청구인의 청구취지에도 잘 나타나 있다.
사형의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는 학문적 가설일 뿐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고, 형벌의 본질이 응보에서 교육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사형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가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화와 개선의 노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6.11.28, 95헌바1, 판례집 제8권 2집 , 542)
따라서 사형제도는 범죄의 예방적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
▣ 사형을 통해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옳은가?
일종의 윤리적 차원의 문제이다. 법의 이름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옳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이 명확한 답을 내 주고 있다.
조승형 재판관의 소수의견을 보자
나. 인간의 생명권은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이를 박탈할 수는 없다.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도 부정적으로 사회과학적·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인간의 생명권으로서 법률상의 의미를 조영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권은 사람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 그리고 고유한 존재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이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는 모든 기본권이 생명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모든 기본권의 근원이 되는 최고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률이나 제도에 의하여서도 박탈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6.11.28, 95헌바1, 판례집 제8권 2집 , 537~572,557-557)
사람이 타인을 살해하는 것이 잘못된 행위라면, 그것을 심판하여 사법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법의 이름으로 사람의 생명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박탈한 권한이 인간에게 있는가. 다시 헌재 판결의 청구취지를 보자
결국 사형은 그 자체가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또 다른 살인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의 응보적 법감정을 순화시키기보다는 도리어 그것을 황폐화시킬 뿐이며, 국가가 살인행위를 비난하면서도 스스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이를 정당화시키는 모순에 빠진다. 사형으로 응징될 만한 범죄의 경우는 그 범인 개개인의 인격이나 성향보다 그와 같은 범죄로 몰고간 우리 국가사회 전체의 구조적 모순에서 오히려 더 강한 비난의 요소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범인 개개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에 대처하려고 하는 형사정책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 1996.11.28, 95헌바1, 판례집 제8권 2집 , 542)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국가가 누군가를 죽인다는 모순. 그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자기 모순이 아닐까?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형이 필요할까?
피해의 복구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이 민사이건, 형사이건 피해의 구제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원상회복'이다. 우리 법체계 역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대부분의 경우 '금전적인 배상'을 통해 피해 구제에 상당한 수준을 배상받을 수 있다.
사형은 과연 피해자의 구제에 필요한 방법인가?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사형시킴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심리적 안정감이 생명의 박탈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사람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개개인의 원한에 대하여 국가가 나서서 복수해 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피해자 내지 그 가족 또는 사회의 보복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 반인륜적이다.
국가의 사법제도는 개개인의 복수를 위해 사용될 것은 아니다. 어쩌면 이것이 권력의 집중, 독재의 가장 말단에 있는 가장 위험한 사상이다. 다수의 폭력으로 살해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피해자를 위해서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논리는 뭔가 완벽하게 착각하고 있는 말이다. 피해자의 구제 또는 보호, 인권과 피의자의 인권은 zero sum 게임이 아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인권이 무시되고 구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우리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누구보다 인권이 무시될 수 있는 위험에 처했기 때문인 것이다.
피의자 인권의 보호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이가 구제가 도외시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 죽여야 하는 인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헌재 판결의 김진우재판관 반대의견을 보자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악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 내지 제한하는 것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반한다. 이는, 극악한 범죄를 범함으로써 스스로 인간임을 포기한 자라도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있는 인간존재인 한, 그에 대하여도 피해자 내지 그 가족 또는 사회의 보복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유사 범죄의 일반적 예방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비인간적인 형벌을 적용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형벌로서의 사형은 자유형과는 달리 사형선고를 받은 자에게 개과천선할 수 있는 도덕적 자유조차 남겨주지 아니하는 형벌제도로서 개인을 전적으로 국가 또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단순한 수단 내지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서 사형수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사형제도는 나아가 양심에 반하여 법규정에 의하여 사형을 언도해야 #08하는 법관은 물론, 또 그 양심에 반하여 직무상 어쩔수 없이 사형의 집행에 관여하는 자들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제도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 1996.11.28, 95헌바1, 판례집 제8권 2집 , 550-551)
"죽어 마땅한" 인간이 있을까? "죽여버려야 할" 인간이 있을까?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 오판의 가능성
다시 한번 보자.
아무리 훌륭한 법관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하는 재판인 한 오판이 있을 수 있고 그 경우 집행을 마친 후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원상회복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사형제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인 범인의 영구적 격리나 범죄의 일반예방이라는 공익은 무기징역에 의하여도 달성될 수 있는 것인데도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갖는 기본권인 생명권(인간의 생명은 그 개개인에 있어서는 하나의 우주이고, 지구보다 무거운 것이다)을 완전히 최종적으로 박탈하는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은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여 기본권제한에 있어서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위와 같은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이 점에 관해서는 조승형 재판관의 반대의견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위 가.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제도로서의 사형제도는 아무런 정당성도 합리성도 없는 것이어서 사형제도 및 이를 규정한 법률규정은 적법절차에 반하는 형벌 및 법률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1항이 사형제도의 합헌론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1996.11.28, 95헌바1, 판례집 제8권 2집 , 552)
인혁당 사건은, 명백한 사법살인 이었다. 이제 와서 진실이 밝혀졌다고는 하나,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을 죽여놓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헌재도 사형제가 '제도살인'의 성격이 있어 위헌과 합헌 논의를 떠나 존치 여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우리는 형벌로서의 사형이 우리의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미루어 보아 지금 곧 이를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아직은 우리의 현행 헌법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바이지만, 사형이란 형벌이 무엇보다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빼앗는 일종의 "제도살인(制度殺人)"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우리의 형사관계법령에 폭넓게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들 법률조항들이 과연 행위의 불법과의 간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할 것임은 물론 나아가 비록 법정형으로서의 사형이 적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선고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헌법재판소 1996.11.28, 95헌바1, 판례집 제8권 2집 , 548)
헌법이 수호하여야 할 마지막 가치는 바로 인간의 생명이다. 사형을 통해 사람의 목숨을 박탈하는 행위는 완벽한 모순이다. 게다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 엿기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점에서 사형을 찬성할 수는 없다.
▣ 국민 감정이 사형을 원한다.
가장 가슴아픈 현실이 바로 이것이다. 국민이 살인을 원한다라는 폭력적 사상.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1945년(46년인지..) 일본의 형법 개정시에,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당시 일반적인 시민의식은 간통을 범죄로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80% 였지만, 폐지했다. 당시 한 형법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법, 특히 형법은, 반드시 평균화된 일반적인 국민의 법의식과 동일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오히려 국민의식과 사회의 합의된 법의식의 발전이 더디거나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선도하여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능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일본은 간통죄를 폐지하였다.
사형에 대해 그것이 필요하다는 국민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을 살해하도록 허락하는 우리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몇십년간 보아온 국민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사형을 없애고 형법이 국민의식수준을 선도한다면, 사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달라질 것이라 확신한다.
(32) 외환유치죄(형법 제92조) (33) 여적죄(형법 제93조) (34) 모병이적죄(형법 제94조) (35) 시설제공 이적죄(형법 제95조) (36) 시설파괴 이적죄(형법 제96조) (37) 간첩죄(형법 제98조) (38) 반국가단체구성의 수괴·중요임무종사죄(국가보안법 제3조) (39)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에 의한 소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국가보안법 제4조) ｛형법에 사형규정이 없는, 소요(형법 제115조), 도주원조(제147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제148조), 방화(제164-69조), 현주건조물 등 일수(제177-180조), 음용수의 사용방해 등 (제192-195조), 통화위조 등(제207-208조, 210조), 촉탁·승락에 의한 살인(제252조), 강도·특수강도·준강도 ·인질강도·강도상해치사·강도강간·해상강도·해상강도상해치상 (제333-337조, 339-340조 1항·2항)을 범한 경우, 교통·통신·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함선· 항공기·자동차· 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 취거한 때, 위 각 미수범, 형법 제92조 내지 제99조, 제119조 제1항, 제250조, 제253조, 제338조, 제340조 제3항은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2중기재를 피함｝ (40)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의 지역으로부터의 잠입 또는 그 지역에의 탈출(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41) 특수가중(국가보안법 제13조) 국가보안법, 군형법 제13조·제15조,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3호와 제2항- 제5항, 제4조 제1항 제1호 중 반국가단체구성 수괴·중요임무종사자를 제외한 자)이 되거나 기타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특수가중(국가보안법 제13조) ｛개별적으로 보면 위 가중범의 수는 30여개를 넘는다｝
마. 군사범죄
(42) 정권탈취 목적이 없는 반란수괴·중요임무종사(군형법 제5조 제1호, 제2호) (43) 반란수괴·중요임무종사자의 반란목적의 군용물 탈취(군형법 제6조) (44) 군대 및 군용시설제공(군형법 제11조) (45) 군용시설 등 파괴(군형법 제12조) (46) 간첩(군형법 제13조) (47) 일반이적(군형법 제14조) (48) 불법전투개시(군형법 제18조) (49) 불법전투계속(군형법 제19조) (50) 불법진퇴(군형법 제20조) (51) 항복(군형법 제22조) (52) 솔대도피(군형법 제23조) (53) 지휘관의 적전 직무유기(군형법 제24조 제1호) (54) 지휘관의 수소이탈(군형법 제27조 제1호·제2호) (55) 초병의 수소이탈(군형법 제28조 제1호) (56) 적전 군무이탈(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항) (57) 특수군무이탈(군형법 제31조) (58) 적진에의 도주(군형법 제33조) (59) 위 각 미수범(군형법 제7,15,21,25,29,34조) (60) 전시·사변·계엄지역에서의 위계로 인한 군함·군비행기의 항행에의 위험발생범 (군형법 제37조 제1호) (61) 적전에서의 허위의 명령, 통보, 보고(군형법 제38조 제1호) (62) 적전에서의 명령 등의 허위전달(군형법 제39조) (63) 적전에서의 초령위반 등(군형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항) (64) 적전에서의 근무태만 목적의 사술(군형법 제41조 제1항 제1호) (65) 유해음식물공급치사 등(군형법 제42조 제2항, 제4항) (66) 적전 항명(군형법 제44조 제1호) (67) 적전 상관특수폭행, 협박(군형법 제50조 제1호) (68) 적전 상관집단특수폭행, 협박의 수괴(군형법 제51조 제1호 전문) (69) 적전 상관폭행치사상(군형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70) 적전 상관중상해(군형법 제52조의3 제1호) (71) 적전 상관상해치사(군형법 제52조의4 제1호) (72) 상관살해(군형법 제53조 제1항) (73) 적전 초병특수폭행, 협박(군형법 제56조 제1호) (74) 적전 초병집단특수폭행, 협박의 수괴(군형법 제57조 제1호 전문) (75) 초병폭행치사상(군형법 제58조 제1항) (76) 초병상해치사(군형법 제58조의 4) (77) 초병살해(군형법 제59조 제1항) (78) 상관·초병이외의 직무수행자에 대한 폭행치사(군형법 제60조 제3항) (79) 상관·초병이외의 직무수행자에 대한 상해치사(군형법 제60조의4) (80) 위 적전 상관살해·초병특수폭행·협박, 초병집단특수폭행·협박, 초병폭행치사상, 초병상해치사, 초병살해의 각 미수범(군형법 제63조) (81) 군용시설의 방화 및 현존군용물건저장창고 소훼(군형법 제66조 제1항, 제2항제1호) (82) 전시·사변·계엄지역에서의 노적군용물의 방화(군형법 제67조 제1호) (83) 폭발물파열(군형법 제68조) (84) 취역중의 선박, 항공기의 복몰, 파괴 등 그 치사상(군형법 제71조) (85) 위 군용물시설등 방화, 전시 등 노적군용물방화, 폭발물파열, 취역중의 선박·항공기 복몰·파괴의 각 미수범(군형법 제72조) (86) 총포·탄약·폭발물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군형법 제75조 제1호) (87) 약탈로 인한 살해 및 치사상(군형법 제83조 제1호) (88) 전지강간(군형법 제84조) (89) 위 약탈로 인한 살해 및 치사상, 전지강간의 각 미수범(군형법 제85조)
(헌법재판소 1996.11.28, 95헌바1 별지3, 판례집 제8권 2집 , 568-572)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살인을 부른다. 어쩌면 가장 제도화된 살인인 사형제도는 사라져야 한다. 사형제를 공식 폐지한 나라는 1977년 16개국에서 2005년 현재 86개국으로 크게 늘었고 10년 동안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실상의 폐지국'까지 합하면 128개국에 이른다.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헌재 조승형 재판관의 의견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고금을 통하여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쟁이 이어져 오는 동안 오늘에 이르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제도를 폐지한 국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사형존치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드물며, 다만 정치·사회·문화적 여건으로 보아 사형폐지는 시기상조라고 하거나 단계적인 폐지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사형폐지의 당위성만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독재와 독선으로 일관하였던 헌정사를 마감하고 이른바 문민정치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 노사공존, 각종 복지제도를 과감하게 실시하여 적절한 소득의 재분배, 빈부격차와 계층간 위화의 해소 등 국민총화를 이루어가고 있으며 각 종교와 자선단체의 노력으로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형수의 사면을 원하는 등 가해자를 용서하는 피해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등 귀감이 되어 국민의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제6조 참조), 유럽인권협정인 인권및기본적자유보장을위한협정(제1조 참조)에서 사형제도의 폐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들 협정에 가입한 국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를 외면하고 아직도 존치론이나 시기상조론 및 단계적 폐지론을 고집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우리 헌법재판관은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여 과감하게 사형제도가 위헌임을 선언함으로써 사회개혁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믿는다.
(헌법재판소 1996.11.28, 95헌바1, 판례집 제8권 2집 , 564-565)
분명히 이 글을 올리면, 너도 당해봐라라거나, 당하면 저런 소리 못한다라는 저주에 가까운 말이 들리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침묵할 수도 없잖은가?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
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사형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에게 우선적인 지지를 보낸다.
민주노동당의 노회찬의원은 공식적으로 사형에 반대하며, 다른 대선 주자들은 아직 이에 관하여 구체적 언급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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