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의 전망 >

노회찬은 이렇게 전망했다.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후보단일화와 합당은 불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이번 대선구도는 민노당과 한나라당의 대립구도가 될 것이다.

과연, 이번 대선 구도는 어떻게 될까.

실제로, 현재 범여권의 모습을 보면, 이거 과연 대선 전에 당다운 당이나 하나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의문인 것은 사실이다.

한나라당 출신 손학규는 물론이요, 정동영, 한명숙 전 총리에,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 천정배 의원, 신국환 의원, 게다가 다시는 합칠 수 없을 것 같았던 조순형 의원에다가, 21세기 마지막 남은 대형 철새라는 이인제 의원까지, 뿐만아니라 아직은 잠잠하지만, 범여권 최고의 조커(?)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까지, 겉으로 봐서는 너무 많고, 실체를 까보면 완전 자갈밭인지, 모래밭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 대선 후보 선출은 물론이요 심지어는 당을 어떻게 합칠 것인가 조차 아직 지지부진하다.
애초부터 여기저기 떨거지들(?) 모아놨으니 될 것도 안된다는 비아냥부터 도로헤쳐모여 하는 꼴이 아름답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여기저기 욕먹기 바쁘다. 심지어 언론에서는 이명박이나 박근혜에 비해 관심도 없다.
이러다가는 김근태씨의 백의종군도 그냥 물건너간 헛짓거리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되기 까지 하다.

현재 그나마 집안 꼴 유지하고 있는 곳은 민주노동당이다.
한나라당도 집안꼴은 유지하고 있다고 강변한다면 할말 없지만, 한나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이명박과 박근혜다. 과연, 지금 갈데까지 간 막장 경선에 돌입한 우리 양박 커플이 경선 후에 한 이불을 덮을 수 있을까? 전여옥씨는 과연 박근혜씨가 경선에서 승리하면 거기 치고 들어가 다시 근혜언니 비맞을까 되돌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해 줄 수 있을까? 박근혜씨는 이명박씨가 경선에서 승리한다면, 대구경북 싸돌아다니며 한반도 대운하 물길을 돌려 대구를 촉촉히 적셔줄 수 있을까? 솔직히 아니라고 본다. 명박씨나 근혜씨는 이미 갈라선거다. 몇십년을 살고도 이혼도장 찍으면 남남이라는데, 이 두 남녀는 가능성 없다. 4주후에 다시 볼 것도 없이 경선 끝나면 땡이다. 물론 한 사람은 경선이후 사그러질 테지만.(명박씨가 진다면, 명박씨에게 다음 대선은 없어보인다. 좀 어렵다. 근혜씨라면 아직 나이도 괜찮으니 가능하지 않을까. 아무튼, 이제 둘 중에 한명은 못나오니 좀 다행스럽다;;;)


민노당의 노회찬 의원의 발언의 배경은 뭘까. 앞으로 범여권의 통합은 없을 것인가?

범여권의 현재 문제점은,
막돼먹은 통합원칙이다. (뭐 굳이 막돼먹은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좀 그렇다;;;) 통합원칙이라는 말로 다 표현하자니 뭔가 두리뭉실한데, 먼저, 전혀 검증과는 거리가 먼 묻지마 입당환영이다. 손학규야 원래 정서가 비슷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러브콜을 보냈으니 그렇다고 쳐도 이인제라니? 뜬금없이 이인제는 뭐냐. 국내에서 유일하게 김종필로 부터 사사 받았다는 질긴 정치생명 유지하기 신공을 물려받고자 함이더냐?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이인제의 입당을 두눈 딱 감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다. 조순형은 또 어떤가? 무현씨 길바닥으로 내쫓을 때 이미 사단난 사이가 아닌가?

통합의 기본적인 기조조차 아직 확인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이라고 하는 참여정부의 사생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아직도 갑갑하다. 초기탈당파나, 민주당파에게 있어서는 열린우리당의 존재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열린우리당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의 공과를 그대로 안고 간다는 인식을 줄 수 있고, 이는 지지부진한 무현오빠 지지율 그대로 답습할까봐 걱정일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나라당의 경선 꼬라지 보면서 이제 국민들도 이제 뭐 새로운거 없나 싶어진다는 것이다. 송영선 의원 춤추는 것 (이 돌발영상 진짜 대박이다. 박근혜가 떨어지면 10%는 송영선 때문이다. 장담한다)보는 것도 지겹고, 그 여자 소리지르는 것도 지겹다. 이명박씨에게 달려간 전여옥씨 덕분에 일본은 있는지 없는지 이제 명박씨 캠프도 별볼일 없어졌고, 근혜양 지지자들 맨날 해 대는 박정희타령도 이제 못들어주겠다.
지금 이 모양새라면, 범여권에서 제대로 된 후보만 나와주고, 그나마 비리나 의혹만 좀 적어도(전혀 없을 필요도 없다. 조금 적기만 해도 된다)

문제는 오늘 나온 기사에서처럼, 범여권의 국민경선 자체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쯤 되면, 노회찬 의원 말대로 민노 vs 한나라당이라는 대선구도가 되어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 오지 않은가? 이러한 사태를 절대 범여권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젠 인생 막장이건, 정치막장이건 빨리 거시기해서라도 한나라당 혼자서 대선 생쑈를 하게 버려둘 순 없다.

어떨까. 이렇게 발만 동동 굴러가면서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합작 정치 버라이어티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
..
...
....
.....
......
.......
........


범여권이 바보냐?


지금 범여권에 이렇게나 많은 대권주자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진짜 그네들이 죽여주는 대한민국 만드는데 그 한몸 초개와 같이 바치고자 저렇게 뛰어든 걸까?
아니다.

아니라고.


지금 대선구도를 보면 범여권은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다.
지지율 1% 수준의 꼬꼬마들이 모여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지금 상태로간다면 필패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왜 저럴까.

내가 보기에는 고도의 연막전술일 수도 있다. 지금은 이리저리 흩뿌려 놓은 수수깡 같은 허접들이지만 저들은 허접일 때 그 가치가 있다. 지금 범여권이 준비한 비장의 카드를 감추기 위한 38따라지 카드들이라는 것이다. 이제 어느 순간 이명박이건 박근혜건 한나라당의 준비되다 못해서 적당히 지쳐버린(당 내에서 그다위로 벌써부터 놀고 있으니 뻔한거 아닌가?) 한 후보가 나서면, 혜성과 같이 등장하는 범여권 단일후보가 국민경선이라는 화려한 정치버라이어티쇼를 펼치며 화려하게 등장!!

이렇게 대선을 끝내고자 하는 시나리오 아닐까?
사실, 노무현이도 그렇게 당선된거 아닌가?
사실, 이회창이 버티던 한나라당이 노무현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더냔 말이다. 김중권이나, 정동영 등등 그 쟁쟁한 후보들을 제끼고 나온 노무현, 매번 시장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번번히 떨어지기로 유명했던 바보 노무현이 그렇게 눈물흘리며 기카치고 나올 줄 누가 알았냐는 것이다.

범여권에서야 한번 써먹은 수법을 다시 써먹어야 한다는 점이 조금은 찜찜하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 찬밥 더운밥 가릴 것도 아니고 말이다.

이번 대선에서 한번더 바람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강렬한 막장 정신!!

범여권의 화려한 재기(?)를 기대해 본다.




약간은 미안한 스토리지만, 노회찬 의원의 말대로 한나라 vs 민노당 이라면,
대한민국 역사상 제일 재미없는 대통령 선거가 될것.

대선은 정치에서, 아트 여야 한다. 아트. art.

범여권, 화이삼-

청와대가 선관위에 공개질의를 했다고 한다.

무현이형이, 요즘 조용히 있었더니(뭐 그다지 조용한 사람 아니라는거 다 알잖냐?), 입이 근질근질 하고 못살겠는지, 아니면, 남들은 막 떠드는데, 자기 한테만 조용하라고 해서 삐져서는 입이 석자나 삐져나왔는데, 선관위라고, 요즘 반장행세 하는 놈이 자꾸 뭐라하니까 알았다고 입 닥치고 있으면 될거 아니냐고 하면 될것을, 말 할 때마다 물어본다고, 해도 될 말인지 알려달라고 아주 초딩 처럼, 또는 아주 여우 처럼 그러더니, 진짜 그랬다.

사실 뭐 무현이 형은 잘못한거 별로 없다. 내가 원래 그 무현이 형을 좀 좋아해서 하는 말인데( -_- 노골적이다),
사실, 그 형이 아주 없는 말 하고 그러는거 아니거든.

누가 자꾸 무현이 형한테 막말 한다고, 지난 학기, 아니, 그 전 학기 까지 맨날 반장은 도맡아서 하던 오른쪽 부자 동네 한나라아파트 사는 애들이 뭐라 그러는데, 사실 그거 무현이 형이 대학을 못나와서가 아니고, 니들 같은 꼴통 색휘들 모자란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 해 주는 쪽집게 인기강사 스타일 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듣지를 않으니 원......................... -_-

아무튼, 무현이 형이 요즘 좀 섭섭했나보다. 맨날 다음 학기 반장 출마하는 애들만 가지고 거시기 하니까 좀 섭섭했나보다. 아직 6개월이나 남았는데 말이다.

오늘 드뎌 한 껀 해 주셨는데, 이거 아주 근사하다. 아니, 아주 여우다 여우.
그동안 유치원 못나왔다고 유치원 나온 반장이 되어야 했다고 막 거시기 해서 난 또 무현이형이 아주 순딩이 바보인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 여우다.

이건 뭐.......... 얼마전에, 웃찾사에 귀여워에 나오는 현정 언니 처럼 명박이 한테 대놓고 '건방지다~!' 하더만, 이번에는 같기道다. 같기道.

이건 선거법을 위반 한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명박이 까는 건 저번이랑 똑같은데, 이렇게 말 할라치니까 이거 해도돼? 하고 물어보는데, 이건 말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니다. 아주 그냥 환장 하겠다.

< 무현이 형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겠다고 선관위가 배째라고 해서 안 한다고 한 말인데 해버린 말(?) >

발언이 문제가 된다면 전체가 문제되는 것인지 일부가 문제되는 것인지, 일부 문장이 문제라면 그 표현이 문제인지 내용이 문제인지, 무엇이 위법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주기 바랍니다.

요거는 좀 초딩 같았다. 풋

왜

그런거 있잖아.

내가 언제? 언제? 언제? 몇월 며칠, 몇시, 몇분에???

하는거.

꼭 그거 같다.

만일 20여년 전이 ‘과거사’라고 한다면
이땅의 청렴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명예롭게 공직에  머무르기 위해
그들은 평생 주변을 정돈하고
적은 수입으로 평생을 지냈다.  
남들 다 하는 아이들 과외도
시키지 못하면서 사교육위주의 현실속에서
고뇌하는 가장으로서 수많은 유혹도 견뎠다.
적어도 ‘영예로운 공직자’가 지켜야 될
지극히 기본적인 자세라는
공직자로서 상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위공직자로서
OOO OOO는 스스로 물러나야 옳다.  
공직에 봉사하며 절제와 검소한 삶을 산
수많은 중하위 공직자들의 온전한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반드시 지켜야 옳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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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5년 3월 4일 한나라당의 전여옥 당시 대변인이 쓴 글이다.

오늘,

전여옥 의원은 17년 전 위장전입을 했던 이명박씨를 공개지지 한다고 선언했다.
< 기사 보기 >



< 전여옥 의원 홈페이지 원문 캡쳐 화일 >

오늘 오후는 간만에 조갑제의 갑작스런 등장 덕에 각 포털이 뒤집어지기 시작했다. 동아일보의 기자가 찾아낸(?) 갑제씨 홈페이지의 글이 오늘 오후의 정치관련 화두로 등장했다.

조갑제 같은 인물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누구의 말 처럼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너무 민감한 것은 아닌가 하고 가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는 있어보인다. 진중권 교수는 지만원씨에 대해 한 말이지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 그저 '노인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역시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든다. (논외 이지만, 최근 지만원씨가 2007년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소속 정당은 시스템미래당)

아무튼, 오늘은 동아일보도 그다지 조갑제의 편은 아닌 것 같다. 같은 보수로서 평생을 같이 할 것 같았던 지만원씨와도 결별한지 오래인 조갑제씨의 불쌍하고 힘 없는 행보가 조금 안쓰럽긴 하지만, 이런 점에서 우리 복지 예산의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은 강하게 느껴진다. 한나라당은 왜 복지 예산을 자꾸 줄이려는 것일까?

문제의 글의 제목은 위의 링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왜 富者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 도덕적인가?" 이다. 사실, 이 제목을 봤을 때만 해도 별로 이에 대한 말을 아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워낙 많은 사람이 비판할 것이 뻔하고, 또 조갑제라는 사람의 글은 전형적인 저널리즘도 아닌, 일종의 선동적 언어로 가득찬 글이라서 반박이나 논평을 위한 근거도 미약하고, 그다지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사족을 좀 달자면, 조갑제의 글은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추천하기 매우 곤란한 글이다. 논술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을 거의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흥분한 군중을 향한 호통이 대부분인데 뭘 읽는단 말인가?)

조갑제의 글을 오래간만에 읽은 이유는 글의 첫머리 때문이었다. "예수는 위대한 시장경제론자". 나름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고 친가 외가 모두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집안의 후예(?)로서 매년 선거때만 되면 되살아나던 반공과 시장경제에 앞선 기독교 꼬드겨 표 끌어내는 작태가 아닌가 싶어 자세히 읽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기독교인들의 반공과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충성심만 모아도 충분히 승산있는 것이 김영삼 이후의 우리 선거 풍토가 아니던가.

각설하고,

조갑제씨의 논리는 이러하다.

1. 부자는 우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신뢰성이 강하므로 부자가 되었다.
2. 가난한 사람은 대체로 게으르고 무책임하며 신용이 떨어진다.
3. 정상적으로 돈을 벌고 좋은 곳에 그 돈을 쓰는 것이 가장 큰 도덕이다.
4. 따라서 부자가 더 도덕적이다.

사실, 이 글에서 볼 수 있는 조갑제 나름의 논리는 마지막 10여줄이 대부분이다. 상당부분은 예수의 에피소드를 인용하여 그에 대한 이야기만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다지 읽을만한 내용은 아니다. 조갑제씨가 인용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은 이른바 '달란트의 비유'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링크로 대신하기로 한다.

예수의 가르침을 보면 비유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해석에 의하면, 당시 로마는 유대인의 독립운동을 강하게 탄압하고 있었고, 독립운동가로 분류되던 예수는 이에 대한 박해를 피하고자 비유로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자율적인 신앙을 싹트게 함이었다고도 한다.

아무튼, 이 열달란트의 비유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다.

즉, 신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능력을 주셨는데(달란트는 돈을 세는 단위이며, 후에 탤런트의 어원이 되었다), 예수의 재림이 있기전, 이 능력과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여 기독교를 전파하고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이라고 한다. 즉,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께 능력과 은사를 충분히 받은 사람들의 책임"에 관한 내용이다.

그런데, 조갑제씨는 이상한 논리로 이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고 있다.
그는 이 비유를 자본주의 윤리의 핵심이라는 전제로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한다.

1. 예수는 商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자를 받는 행위도 부정하지 않는다.
2. 예수는 공짜심리를 대단히 경멸한다.
3. 예수는 자본주의의 큰 동력인 모험을 찬양한다.
4. 예수는 게으른 것을 惡으로 본다. 무능과 무지를 無産계급의 미덕으로 선전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억지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5. 예수는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효율의 논리에 충실하다.
6. 예수는 악하고 게으른 자들이 인류 문명의 짐이 될 것임을 예언했다.
7. 악하고 게으른 자들에게 공산주의 이념은 아편이 되었다.
8. 예수의 자본주의 윤리를 계승한 서양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 좋은 데 쓰는 것이 善이라는 淸富의 윤리를 가졌다
9. 자본주의의 씨앗이 도저히 자랄 수 없는 척박한 토양에서 세계적인 경제대국과 대기업을 키워낸 이승만, 박정희, 이병철, 정주영 같은 사람들은 요사이도 욕을 더 많이 먹고 있다.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다보면, 이른바 이러한 사회적 문제와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론이 무의식적으로 생겨나게 된다. 예수와 상행위 또는 청빈과 청부라고 하는 신조어에 대한 예수의 태도를 무의식 중에 답을 낼 수 있을 정도의 학습이 이루어진다(이것은 비단 기독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다)


예수는 부자를 근본적으로 또는 기본적으로 선하게 보았는가?

아니다. 조갑제씨가 간과하고 있는 성경구절이 있는데, 매우 유명한 것이니 그도 읽었으리라.

어떤 "도덕적인" 부자 청년이, 예수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성경에는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청년은, 근심하며 떠났다. 이를 본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마태복음 19:23-24)

(주 : 약대는 낙타를 말한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성경을 있는 글자 그대로만 해석한다거나, 일부만을 떼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해석방법은 수많은 이단을 낳았고, 이러한 좋은 예들이 JMS정명석, 영생교, 그리고 최근에 문제된 신천지 등이다.

기독교에 대한 방대한 연구와 수많은 해석본은 기독교 교리와 해석에 매우 많은 다양성을 부여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잘못된 해석은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 몇년전 휴거 소동이나,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등이 좋은 예라고 하겠다.

성경의 일부 구절을 전체적인 조화속에서 보지 못하고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 하기 위하여 왜곡하여 해석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매우 금기시 하는 것이다.
조갑제씨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같은 마태복음의 19장에 나오는 더 유명한 말은 왜 빼먹었는지 모르지만, 조갑제식의 해석은 기성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성경은, 그리고 예수는 모든 부자가 악하다고 하지 않으며 가난한 자가 모두 나쁘다고 하지 않는다.(누가복음 21장에서는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온다) 또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중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고 있지는 않다.(사도행전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라는 초대교회의 생활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초기 공산주의사회와 유사하다)

예수가 부자와 돈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어려워 보일지는 몰라도 자세히 보면 매우 명확하다.

돈이 많은 부자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부자로서 사회를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매우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즉, 부자가 됨으로서 가지게 되는 자만이나, 가난한 자에 대한 멸시, 그리고 그 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탐욕의 무한한 증가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착취에 대해 끊임없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갑제가 예수의 말을 끌어들여 공연히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자 하는지 알만하다만, 단순히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도덕점수를 몇 점 더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따위의 이런 성경의 해석은 절대로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명박의 도덕성 논쟁을 무마하려는 논리는 치졸할 뿐이다.

조갑제의 성경 해석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경계하여야 할, 이단의 논리일 뿐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사도행전 20:30)

또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마11:15)

그가 좋아하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이다

< 떼법과 무대포 >

물론, YTN돌발영상은 거의 한나라당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게 사실이다. (신기하게도 연합뉴스나, YTN의 전체적인 기조는 조선일보의 그것과 유사하다. 親한나라당 이라고도 할만한데 이상하게 돌발영상만은 反한나라당이다)

매일 아침에 돌발영상을 보게 되는데, 왜 이렇게 돌발영상 꺼리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한나라당이 많은지 모르겠다. 악순환이다.


정무수석에게 한 행위는 '폭행'에 가깝다. 아니, 폭행이다.

상식도 없고 양식도 없고 예의도 없는 인간들.

하루가 멀다하고 속속 터지는 이명박의 각종 의혹을 보다가,
정리하려니 너무 많아 이건 뭐 아주 종합 섭물 세트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포기할 무렵에

어떤 네티즌이 썼다는 리플이 팍팍 다가왔다.



이 글에 있는 덧글인데,

이글을 찾아낸 사람도 대단하긴 하다.


하여간 대한민국 네티즌 들이란.... 유쾌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지윤아빠님의 "특정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무죄! 그러나.."에서 트랙백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글도 많이 올렸고, 또 사람들도 지겨워질 때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정말 선관위의 법해석과 그에 따른 선관위의 행위는 여전히 믿을 수가 없다.

선관위는 분명 정치인(나는 기득권층이라고 쓰고 싶지만)의 행위와 네티즌(나는 젊은 개혁세력이라고 쓰고 싶지만)에 대하여 2중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

다시한번 공직선거법 제93조를 보자.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읽었으면,

지윤아빠님의 글에서 다음의 부분을 보자.

「공직선거법」제58조(정의등)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 선언하고 언론기관이 이것을 취재·보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정치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93조에서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중앙선관위는

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위하여 현행 선거법을 의도적으로 외곡하여 축소해석하고 있고,

네티즌에 대해서는 현직 정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상에서의 단순한 의견 개진까지 금지하고자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을 확대해석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너네 어느 나라 선거법으로 이번 선거를 치루려는 것이냐.

< 나늘 왜 죽일라꼬~! >


이 기사를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more..

오늘, 한명숙 전 총리의 블로그에는 실망스런(?) 글이 하나 올라왔고, 많은 블로거들이 이 글을 보고 추천했다.
올블로그에서만도 여러 사람이 이 글을 추천했고, 관련된 글들도 하나 둘씩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 전 총리의 말에 따르면, "한나라당 법안소위 의원들의 반대로 인터넷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행자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무산"되었으며, "공직선거법 관련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제부터 한 전 총리는, 내일 드디어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글을 올렸었다.
나는 믿지 않는다.

한명숙 전 총리는, 벌써 총리시절을 잊었단 말인가? 아니면,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한 입법절차와 그 기간을 알고는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부터, 그 보좌진, 특히 한 전 총리를 대신해서(직접 올리지는 않을 것 아닌가? 혹시라도 직접 올리는 글이라면, 제발 빨간 이탤릭체의 글씨들은 좀 치워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글을 올리는 보좌진이 인터넷에 올리는 글을 한번이라도 읽어보고는 있는지 제발 좀 물어보고 싶다.


이번에 한 전 총리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공직선거법은 열린우리당 강창일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법안이다( 의안 원문 보기 - 한글version | PDF version ). 이미 2007년 2월 28일 강창일 의원 등 20인(의원명단 - 클릭)의 의원이 발의한 것인데,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3줄로 요약해 드리자면,

1.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은 항시 허용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광고는 현행과 같이 제한하고,
3.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함에 따른 개인 실명 확인 절차를 도입

이렇게 요약된다.

내용이야, 우리가 익히 원하던 바로 그 것이니,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다만,

내가 한 전 총리의 순진한 노력에 별로 기대도 안할뿐더러, 그다지 눈물겨워 보이지도 않는 이유는,
한 전 총리는 과연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국회를 오래 떠나 국무총리로 일하는 동안에 국회의 모든 시스템은 잊었단 말인가?

한 전 총리와 네티즌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법안이 처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4월 18일의 행자위 회의록을 보자.

< 회의록 보기 - 클릭 >

회의록에서 강창일의원의 선거법 개정안은 45페이지 우측단 중간쯤 부터 겨우 1/4 페이지로만 소개되어 있고, 대부분은 국민투표법(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헌법 개정 이외에는 해 본적도 없는)의 개정에 관한 토론으로 일간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한 전 총리의 말대로,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원들조차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몰랐다는" 것이 이해는 된다. 하지만, 그날 행자위에서 논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만 모두 3건이다. (노현송의원대표발의, 김기춘의원대표발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이날 이 3개의 선거법에 대해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가 이루어졌다고 하고, 이중 노현송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원안이 가결되었다.(당시 회의록에 의하면, 노현송의원안은, 제주특별자치구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일뿐 별다른 내용이 없는 법안이었다.(회의록 보기) 노현송의원안이 처리된 후 회의는 산회되었다.)

한 전 총리의 말 그대로, 인터넷 선거운동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거나 문제시 하거나 질의를 하지 않았고, 관심조차 없었다.

그런데 혹시 보기는 하셨는지 모르겠다. 오늘, 법안심사소위가 있기전 지난 2차례의 회의에서 행자위에서 법안심사소위로 위임한 55개의 법안 중에서 이들이 몇개나 심사했는지 혹시 아시는 지가 궁금하다.

2일간의 법안심사 소위를 진행하고, 소위원장인 박기춘의원의 말에 의하면, "오늘 도저히 회의 진행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진행 못 하겠"을 정도로 심사하신게 몇개였는지 말이다.

18개다. 공교롭게도 십팔개 다. 십팔.

게다가 3개의 공직선거법 중 노현송의원안의 경우 회의록에도 나와있다시피, "이것을 안 해 주면 선거를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개의 법안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

노현송의원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는게 맞다.
동시에 1개의 법안을 2~3개의 법안으로 여러번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조합하여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의 법안을 조정하고, 상이한 내용을 통일시키며, 더 적절한 방안을 검토해서 개정하는 이른바 '위원회 대안'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이와 같이 한개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다른 법안은 기다리는게 원칙이다.
물론 이번과 같이 초미의 관심사의 경우이며 촉박하게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말이다.

즉, 이 3개의 법안 또는 노현송의원안을 제외한 2개의법안을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만들고 그에 따라 의결한 뒤에 위원회의 대안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결국, 25일부터 겨우 선거법 개정협조해 달라고 한 전 총리가 아무리 전화 돌리고 핸드폰 때리고 문자보내고 "신명나는 로비" 해 봤자, 오늘 된다 안된다고 미리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말이라는 소리다.

게다가 정당한 절차대로라면, "공직선거법 관련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더 정당하고 옳은 일이 맞다. 단순히 지금 네티즌이 요구한다고 해서, 급하게 통과시킬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캐나다 선거법과 같이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투표일 당일에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방안(캐나다 선거법 제323조에 따르면 투표당일 인터넷을 통하여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쉽게 통과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게다가, 행자위에만 올라가면 법이 만들어지는가?
행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기다리고 있다.
체제,자구 심사를 거친 후에 간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법안심사소위를 거칠것인데, 과연 이번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보면 한 전 총리가 진짜 순진해 보인다.
소박한 것인지....

자, 법사위를 지나면 드디어 간다.
어디로? 국회 본회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얼마나 잘 통과될까?
설사 이번주말에 총알 같이 법사위를 거쳐 통과되어 본회의까지 간다고 치자.
이번 국회 회기 만료일은 7월3일 화요일이다.

행여나, 한나라당이나 지금 저 따위로 이합집산 거듭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열심히 땅땅땅 의사봉 두드리면서 법안 통과 시키겠구나. 대통령이 국민 담화를 발표해도 눈하나 깜짝 안하는 국회가, 그 선거법에 얼마나 열심히 매달리는지는 안봐도 눈에 선하다. 물론 그것이 표와 직접 연결이 되는 경우는 다르겠지.

이런 식으로 잘 통과만 된다면 다음 달 초에는 어쩌면, 어쩌면, 어쩌면 될지도 모른다.

그래도 난 안된다고 확신했다. 왜?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공직선거법은 모두 몇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05년 8월 5일 부터, 93개 법안이 상정되었고, 이 중에서 5개만이 원안가결 또는 대안 폐기 등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처리" 되었다.
(만약 이 시스템에서 검색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숫자가 잘못되었다면, 부디 한 전 총리는 국회사무처장부터 조져 버리시기 바란다)

아직 88개나 있는 이 법안들은 다 어떻게 할 건지? 내년 총선이 시작되면 이 모든 법안들은 임기만료로 인하여 폐기된다. 그만큼 우리 세금은 또 낭비되는 것들이겠지.



제대로 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파행만 거듭하고 있는 현재의 국회가 물론 근본적인 책임은 나 역시 한나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서는 이번 한 전 총리의 노력은 성과는 없을게 뻔 했지만 일견 필요한 쇼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든다(그래도 쇼였던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국회가 저렇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이나 한 전 총리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선거법은 분명 개정되지 못할 것이 틀림없다.

혹시 개정된다면, 7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요구한 것 처럼) 임시국회가 열려 거기서 처리될 수 있을지 모르고, 아니면 보통 처럼 8월 중순 이후에나 있을 임시회에서 또는 9월 정기회에서 통과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때는 이미 인터넷에 만연된 네티즌들의 선거법 위반사례(?)는 온 인터넷을 뒤덮을 것이고 선관위의 속수무책 속에 선거법의 개정따위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이 뻔하다.


선거법이 개정된다해도, 그다지 바뀔 것은 없다.
선관위가 뭐라 하건, 그것은 이미 아무것도 아니다.

한 전 총리의 노력을 싸잡아 비난하거나 비판할 것은 아니지만,

어짜피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숨기지는 말아줬으면 한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한 전 총리가 네티즌 표 몇장 얻어볼 것이라고 한 파렴치한 show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거니와, 현실적으로 개정이 어려운 일을 마치 한 전 총리가 노력만 좀 하면 다 될 것 같이 말하는 것도 보기 좋지 않다. 어쩌면 대책없이 인터넷에서 떠드니까 같이 부화뇌동한 보좌진의 의견에는 좀 귀기울이지 않을 필요도 있다고 충고하고 싶다.

마치 또 낚인 기분이다!

< 4,292만원을 케잌 사는데 쓰는 청와대? >

이 기사는 네이버 정치관련 기사 중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다.
물론 조선일보에서도 놓칠 리 없다.
< 8만6천원짜리 직원 케잌 >

그런데, 바로 나온 청와대의 해명을 보니 또 그렇지만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 황금케이크의 진실 >

사실, 이런 기사들 보면 좀 걱정이다.

도대체 대통령에 대해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가며 욕해야 할지 난감하다.
말하는게 싸가지가 없다는 둥,
품위가 없다는 둥.

이런 욕이야 사실 내 평소 생각에 비하면 그리 욕할게 없으니 그저 안타까울 뿐.



그나마 잠깐 들었던 생각은,
결혼 안한 청와대 직원은 배우자 몫의 케잌 못 받았으니 좀 억울하겠다는 생각 정도?

아무튼 오늘 부터는 청와대를 지지한다.
노무현을 지지한다.


노무현이 누구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나도 따라가겠지.
그렇다면 노무현은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이고, 나는 180일 규정위반이고...


어? 선거법 피하려다 노무현이랑 같이 죽게 생겼다. -_-

엇그저께 박근혜의 정책관련 포스트 썼다가 블로그 방문객이 1만명이 넘게 와 버렸다 -_- 대략 난감 -_-
아무튼, 오늘은 두번째로 이명박.

1편부터 보고 싶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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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선 후보 정책 분석 - 박근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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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씨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썼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이명박은 건너뛰려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한반도 대운하라는, 살수대첩 이후 최대의 물장난(?) 이외에는 제대로 정책분석이라는 것을 해 본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요즘들어 잘나가는 명박씨(뭐 요즘 죽겠다고 죽겠다고 죽는 소리는 좀 하더만) 정책을 그냥 넘어가는 것도 예의는 아니라....

우선, 내가 지금까지 썼던 이명박 관련 포스트 목록은 요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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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8   저는 중학교 동창회 안나갑니다 - 명박씨의 자식 사랑

2007/06/07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위한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특강 - 주의 : 숙제 있음

2007/05/28   이명박의 '불구자 낙태' 발언에 다시 불을 붙인다

2007/05/16   자격이 없다

2007/04/27   이명박의 경부운하에 대한 솔직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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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명박의 대운하 속에서 헤엄치느라, 제대로된 이명박의 정책은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뭐 대운하가 좀 커야 말이지. 너무커서 그런거니 어쩔 수 없다고 치자 -_-;
그렇다면 이명박 아저씨의 정책은 뭐가 있을까? 지난번 박근혜씨의 정책은 11개 항목으로 잘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근데,

이번에 명박씨 웹사이트에 가보니.......... 좀 번잡스럽다 -_- 근혜씨의 웹사이트는 간결해서 단조롭고 촌스러운데(알맹이는 별로 없어보인다), 명박씨는 그거에 비해 화려하고 컨텐츠도 많은데...... 그게 다다. 뭐 더 없다. 번잡스럽다는 느낌. 각설하고, 그의 정책을 보자.

1. 대한민국 747
2. 한반도 대운하
3. 과학비즈니스도시
4. .............................................................................................끝 -_-

뭐 없어보인다. -_- 물론 더 있을지도 모른다. -_- 그런데, 이명박씨 웹사이트의 정책광장에는 이것 뿐이다. 별거 없다. 두개의 카테고리가 더 있는데, 제안 게시판과 자료실이니 패스.

아무튼 이런 점에서는 이명박씨 웹사이트는............................... 돈 좀 많이 주고 한거 같은데, 돈 아깝;;; -.-

아무튼 부실해 보이지만, 747 <-- 요게 좀 크다. 경제, 복지, 국제 뭐 다 들어있다. -_- 그러니까 정책 자체로서는 박근혜씨보다 적은 건 아닌데, 이렇게 묶어 놓으니 없어보인다. (사실, 지지하는 놈이나 안티 뛰는 놈이나 정책 그거 별로 관심 없그등.. 정책 한 두개만 꼬투리 잡아도 안티짓을 하는데 지장은 없다) 개인적으로 이거 이명박의 고도의 작전이거나 생각없는 헛짓이거나... 뭐 모 아니면 도. 나라면 다 나눠서 좍~ 늘어놓을 듯. 뭔가 많아보이고, 분석하려는 사람들 기죽이는 효과가 있다 -_-

사설이 길었다. 오늘 보려는 이명박씨 정책은, 대한민국747(자세한 개요와 내용은 클릭해서 직접 봐라 뭐가 많다 -_-)

** 대운하를 기대하신 분들에겐 쏘리 -_- 근데 그건 너무 많은데다가,(나도 썼었...)
    그거 관련해서 쓰면 무슨 SF소설 쓰는 기분이라 -_-


747이 뭐냐? 비행기냐?

보잉사에서 만든 비행기가 아니고,

• 경제성장율  7%
• 국민소득 4만불
• 경제대국 7위

이거다. 사실, 경제, 국제, 뭐 할것없이 이 안에 다 있다고 했지만, 결론은 역시 경제. 역시 건물 지어 장사하던 양반이라 다르다(최근엔 뚝섬 가격 올려 땅장사도 하셨으니...). 사실 경제가 제일 중요하지 뭐.

이씨 아저씨의 경우, 상당히 자세하게 실천 방안을 열거했는데,

가. 국가 시스템의 재설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
나. 법질서 준수를 통한 효율성 향상
다. 국토의 인프라 확충 및 물류시스템 개선을 통한 국토 활용성 제고
라.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국가 효율성 향상
마. 시장개방을 통해 세계화를 도모하며 우리의 시장을 확대

-_-

왜 내 표정이 이럴까.

이건 뭐 반박할게 없다 -_- 당연한 소리 아니냐?
솔직히 말하면 선거법 위반해서 거시기 했고, 주가조작 의혹도 있는데다가, 엄연히 범죄행위인 위장전입 여러번 하신 이명박씨가 법질서 준수한다니까 좀 거시기 하고, 시장개방은 곧 FTA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니 따지고 들자면 따지고 들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뭐 틀린 말 하나도 없다.
좀 더 자세한 실천 공약이 있어야 할 것.
(사실 이런 것들도 세부적 내용이 약간씩 있는데, 전혀 근거자료가 없다. 법질서 준수만 하면 20조 아낄 수 있다는데, 그럼 우리가 법질서 안지키는게, 돈 막 쓰려는 이유에서였냐..)

그럼 좀 더 들어가 보자.

먼저 경제 선순환 구조

출처는 이명박씨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용(http://www.mbplaza.net/)

엄................................ 이건 당연한 소리잖아 -_-

그 다음이 제조업 르네상스, 서비스 산업 육성인데....

이거 진짜 매번 무슨 선거할 때마다 나오는 거라서 특별히 할게 없다. 약간 내용만 조금 바뀌는데, 10년 전하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약간의 첨단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되었다는 것과, 미디어 등 문화 쪽에 좀더 투자한다는 양이 늘었다는 것이지, 질적으로는 10년 전이나 달라진게 없다.

그냥 가서 보면, 아~ 그런거구나..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다.

최소한 당신이 지금 일하고 있는 분야가
성매매이거나, 마약밀매, 조직 폭력배.. 뭐 이런 불법행위만 아니면 죽이지 않고 육성해 준다는 소리다.
특히 첨단이나, 문화 뭐 이런 거면, 예전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준댄다.

단, 문화시장 개방한다니까, 영화(스크린쿼터), 만화, 음악, 게임 등등... 외국에 비해 밀리는 문화영역에 사시는 분들은 긴장해라.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된다는 소리다!

역시 출처는 명박씨 홈페이지

7%씩 경제성장하면 우리도 쌀밥에 고기국 매일 먹을 수 있다!!!!!!!!!!!!!!.............................................-.-

지금은 대략 4% 정도인데, 7%면 어느정도인지 상상이 가냐?

삼황오제가 하늘을 열고 중국을 세운지 최대 호황이라는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약 11% 라고 한다.
<참고 기사>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역대 경제성장률은 어떨까?

요거 참 재밌다.

한국은행에서 가져온 자료니까 딴지걸지 마라

뭐, 박정희때는 했고, 전두환때도 했다. 7%.

근데, 지금 그거 못하니까 노무현 병신이라고 하지마라.

지난 6월항쟁 20주년 기념 MBC 100분 토론에서 진중권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고도성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수준을 딱 중국수준으로 돌려놓으면 지금 고도성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불가능한 얘기들을 하면서, 실제로는 그 결과적으로 외국에서 다 검증된 얘기들이 거든요. 부시정권 이후 빈부 격차 늘어나고 중산층 몰락됐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걸 흉내내서 벌어지고 있는 현안 자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인정 자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내가 할 소리도 저거.


그런데, 저렇게 고도 성장했던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의 진실을 알려주마.

박정희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3.3% 더 높았으나 대만보다 1.5% 낮았고,
전두환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5.7% 더 높았고 대만보다 0.8% 더 높고,
김대중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4.8% 더 높았고 대만보다 3.7% 더 높았다.

노무현?  말할 것도 없다. 잘 달리고 있다.

참고로 이 기사를 읽어보면 알 것인데, < 경제성장 최하위? > 뭐, 분석하기에 따라 다른데, 일본이나 대만, 이런 나라들과의 비교와, 중국이나 인도 이런 나라들과의 비교와, 이미 아시아의 5마리 용에서 미꾸라지로 전락한 싱가폴 뭐 이런 나라들이랑 비교하고..

뭐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7%의 지속성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명박씨 정책의 핵심이다.





사실, 뭐 딴얘기로 많이 욹어먹은 글이지만, 요점은 이거다.
모두가 보기 쉽게 3줄 요약.

1. 747 공약은 7% 성장해서, 4만불 만들어가, 7대 강국이 되자! 는 것인데,
2. 문제는 7% 성장시키겠다는 실천방안이 맨날 하던 그소리다. 또 허리띠 졸라매야 하냐?
3. 뭐 굳이 하겠다면, 알았으니까 대운하는 이제 좀 포기해라. 제.발.

이건 다정한 것도 아니고, 싸우는 것도 아니여-

오늘도 악의에 찬, 순전히 주관적인 정책분석은 이것으로 끝.

다음 후보가 누가될진 아무도 모른다.................................마는,
어제 한나라당 토론회 보고는 고진화 의원에게 관심이 좀 간다.  아따, 그양반 거시기 하데~

오, 놀라워라 이명박씨의 이사 전력.
한나라당의 대선주자인 이명박씨는 자신이 아이들의 입학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음을 시인했다.
그. 런. 데.

이 해명 또한 먹혀들지 않는다.

< 뻥치시네! > 하는 반응들도 있고,

< 닥치고 버로우 타셈 > 하는 반응도 있다.

게다가, 불행하게도, < 과거를 묻지마셈 > 이라고 할 상황도 아니다.

뭐, 이명박씨의 개인 속사정이 어떤지 알게 뭐냐....라고 한다면 좀 문제 있지 않겠나?(게다가 나 처럼 이명박을 거시기 하지 못해서 안달하는 사람이라면 더한 것 아니겠는가?)

이명박씨의 아들 사랑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미 2002년 월드컵 때 이미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 이니 뭐 그걸 가지고 탓할 생각은 없다. 눈물나는 부모의 사랑이니 어쩌라고.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다.

가만히 있고 말 안했으면 안 걸렸는데, 아들이,
그러니까 1978년생 이시형씨가. 아, 글쎄

구정중학교 나왔다고 한다. 그거 뭐 어쩌라고?

내가

구정중학교 6회 졸업생이다. 1975년생. -0-;
내가 참 자랑스런 후배를 두었고나 -.-


참 이상한게, 78년생이면 나보다 3살 아래이니, 나와 같이 8학군을 나온 것이 맞다.
그러니까 강남구와 서초구.

1988년 3월에 중학교에 입학한 나보다 3년 늦으니 1991년 입학. 오호. 너는 자랑스런 9회 졸업생이겠구나.

그런데 이해 안가는 것이 있다. 당시 8학군은 학교에서 수용 가능한 학생수 보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단순히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다 8학군의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내 친구들은 불행하게도 덕분에 용산쪽으로 많이 넘어갔다. 한남동으로 간 녀석도 있었고, 한강중학교인가 아무튼 꽤 있다. 1년 이상이었다 내 기억으로는 1년 3개월 정도 거주하고 있었어야했다.
(웃긴게, 학교에 결원이 생기면 순번을 정해서 8학군으로 옮겨줬다)

그런데, 우리 자랑스러운 후배, 90년 8월에 이사와서, 91년에 입학했으니, 어머, 겨우 그거 살고 어떻게 내 후배가 되었을까. 난 이해가 안되네.

혹시 아버지가 현대건설 사장이었으니....... (의심의 눈초리만 있을뿐 확인할 길은 없다. 난 아무 말도 안했다)

그런데 이상한건, 왜.

왜.
why.

논현동에서 압구정동으로 이사온 걸까.


거기도 8학군인데.

강남구 논현동. 거기도 8학군인데. 왜

난 이해가 안되네.

(옛날 왕회장님 말투로)
왜
어째서
와~이.
뭐땜에

아~무 상관도 없는 8학군 내에서의 위장전입을 단행한걸까?


위장전입 안했건 했건 우리 자랑스런 후배 이시형군의 입학에는 영향이 없었다.......................면,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




** 덧

리라 초등학교와 경기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에 대해서 한 마디 하자면,
내 사촌동생 두명이 사립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냥 뽑기로 갔다.
거주자 우선권 같은 건 없었단 소리를 하고 싶은거다. 나는.

그리고 중구에 있는 리라 초등학교.
다른데 있는 리라초등학교도 아니고 중구에 있는 리라초등학교.

우리나라 서울, 중구. 거주자 우선이 절실한지 여부는 이 < 3000만원짜리 기사 >를 보면 알 수 있다.
거주자 우선권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질러야 할 정도로 급박했을까.
중구에는 사람이 너무 조금 살고 있다고... 돈까지 줘 가며 애 낳도록 해야할 정도인 동네가 바로 중구.


*** 덧2

주민등록법 제37조제3호에 의하여 2중의 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증 관련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머릿말 -

2007년 대통령 선거.
내일이면 정확하게 6개월 전이다.
사실 5년이 그리 길지도, 짧지도 않은 기간인데, 이번 대통령은 정말 어렵게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는 평가는 웬만하면 다 알 수 있을 듯.
박정희가 한때 대통령이던 당시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다시는 나와 같이 불행한 대통령군인(군인이 맞다고 하더군요)은 안나오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어떻든,
이번 대선에선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더불행한 국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정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대선이 6개월 남은 이때, 간단한 정책 분석이라도 해 봐야 겠다고 느꼈다.

※ 주의 : 글쓴 이의 정치적인 견해와 시각에 따라 극명하게 평가가 나뉘어 질 수 있음.
             -> 내 맘대로 쓸 예정이니까 딴지걸지 말아달라는 뜻.

글 쓰는 순서 : 내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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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정책 분석 - 1 (박근혜 편)

박근혜 프로필

박근혜씨의 주요 정보는 -> [클릭]


1. 박근혜라는 여자. 아가씨.

45년의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치사에 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을 꼽으라면 박정희를 주저없이 1등이라고 할 것이다. 쿠테타를 통한 권력 장악, 영부인의 사망, 본인의 사망.. 그 일생 역시 영화보다 영화 같았고, 뒤이어 등장한 전두환까지...
그 한 가운데 2명의 여자가 있었으니, 육영수와 박근혜.

대통령의 딸 ("영애" 라고 한다) 이기도 했고, 영부인은 아니지만 first lady이었으며, 이제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미혼의 여성 박근혜.

혹자는 박근혜가 하는 일 없이 박통의 후광을 업고 대권에 도전한다고 한다.
혹자는 그녀가 박통의 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한다.

사실 따지고 본다면, 그녀가 누구의 딸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전세계에 대를 이어 정치하는 사람, 가족이 많이 있고(미국의 부시대통령도 그렇지 않은가?), 매우 성공적인 정치 인생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다(버마의 아웅산 수지 여사도 그러하다).

박근혜가 박정희의 딸이라는 사실은 넘어가자. 박정희가 독재자 였는가의 판단은 해야할지 모르지만, 그건 우선 넘어가자. 죽은 사람과 그녀를 핏줄로 엮어들어가지 말고 순수하게 그녀의 정책을 살펴, 그녀가 대선주자로서는 얼만큼의 자질을 가졌는가를 분석해 보자.


2. 박근혜의 정책들.

박근혜의 정책에 관하여 박근혜의 공식 홈페이지는 이렇게 공약들을 열거하고 있다.

① 열차 페리 정책
② 산업단지 회생프로젝트
③ 새 희망 교육혁명 구상
④ 2012 경제비전과 추진전략
⑤ 과학기술혁명 7대 전략
⑥ 일자리 2배 만들기
⑦ 대북정책 - 3단계평화통일론
⑧ 규제개혁
⑨ 보육 - 어머니의 마음으로
⑩ 정책으로 효도하는 노인정책
⑪ 6조원 감세정책(감세정책 2대 구상)

이 중에서 특히 노무현정부를 비롯한 반대세력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1번, 6번, 7번, 9번, 10번, 11번.
사실 뭐 반대 세력이 보자면, 하나라도 끄트머리 잡고 늘어질게 안보이겠냐마는, 그렇다는 것이다.

오늘은 이 중에서 몇개만 보기로 하자.

3. 열차페리

가. 열차페리라는게 도대체 뭘까?

열차페리는, 열차 + 페리(배) 다. 배위에서 열차가 달린다는 게 아니고,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이용해서 운송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배 위에 열차를 실을 수 있도록 레일을 깔고 철도종단점을 항국까지 연결, 열차를 배에 싣고 다음 철도가 나오는 곳까지 연결하여 다시 열차로 운송하여 해운과 육운을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뭔가 비스므리한게 구상되지 않는가? 그렇다! 이명박의 대운하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계획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운하는 국내운송만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다는 점인데, 이 열차페리는 중국과 러시아(박근혜의 공약에서는 러시아는 제외되고 중국과의 연결만을 예정하고 있다)의 운송을 염두해 둔 운송계획이라는 점이 다르다.

나. 왜 필요한가?

역시 문제는 물류다. 사실, 수출에 있어서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은 실로 엄청나다. 우리나라처럼 수출 중심의 국가경제에서는 물류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인가가 바로 경제 성장의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 상황이라는 점.
철도는 운송비용도 저렴하고 속도 역시 해운에 비해 빠르지만, 3면이 바다인데다가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철도 운송만으로는 수출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북방 수출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나 지금 참여정부가 경의선 등 북한과의 철도 연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중국과 나아가 유럽과의 교역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것이 바로 열차페리의 핵심구상이다.

다. 경제성은 있는가?

열차페리에 경제성에 관해서는 당연히 박근혜측과 반대측의 의견이 분분하다. 경제성이 어쩌면 이 열차페리(뿐만아니라 모든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성공여부의 가장 큰 열쇠.

박근혜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경제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1. 육상운송비와 항만하역비 절감 - 내륙에서 바다를 거쳐 다시 내륙지방까지 단지 열차만을 이용해서 운송하기 때문에 하역~선적 등의 절차가 필요없이 바로 이동한다. 따라서 육상운송비는 절감된다.
2. 보관료의 감소 - 역시 열차만을 이용해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철도를 통해서 이동되기 때문에 하역으로 인한 지체가 없고 경제적이다.
3. 인건비, 보험료 등 부가비용 감소 - 하역과 선적이 줄어드니 당연한 것 아니겠나? 인건비도 필요없다. 거의 안든다.
4. 포장비용 등 부대비용도 절감 - 포장을 풀었다가 어쩌고 할 필요도 없으니 이것 또한 당연

사실 이 정도만 본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열차페리를 이미 이용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1998년 부터 중국정부와 건설교통부 주도하에 이러한 계획이 있기도 했었다.
박근혜측의 계산에 따르면, 인천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2만6600㎞를 인천-중국횡단철도(TCR)-유라시아철도를 연결하여 열차페리로 가면 운송거리는 54%, 운송비는 34% 줄일 수 있"으며 “인천의 기존철도에서 개·보수 비용 100억원을 들이면 다할 수 있고 중국도 상당히 적극적”이라고 한다.

‘한·중 열차페리’ 사업은 중국측의 제안에 따라 지난 98년 당시 건교부와 함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철도청 등 공동으로 추진했지만 2004년 경제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을 사실상 중단됐다.( 이 덕분에 박근혜의 열차페리 사업은 그 재탕이라는 욕도 좀 먹었다)

그렇다면, 왜 반대파들은 이 열차페리 사업을 반대할까?

1. 화물운송비 등이 과연 절감될까? - 화물 1개를 열차페리를 이용하는 경우 당연히 박근혜측의 계산에 의해 절감되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화물의 운송량. 열차페리를 이용하는 경우 한번에 160TEU(컨테이너를 세는 단위. 20피트 짜리 컨테이너를 가르킨다. Twenty-foot Equivalent Units)를 운송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컨테이너 선을 이용한다면(항-중간 일반적인 컨테이너선) 6,000TEU정도가 가능하다. 즉, 지금의 컨테이너선 1회의 분량을 열차페리로 가려면, 38번의 페리가 운행되어야 한다.아무리 해운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열차페리가 그 비용의 1/38이 아닌 한, 오히려 비싸다는 것이다.
2. 항만과 철도의 추가적 건설비용 문제 - 현재 우리나라아 중국간의 물동량을 볼 때 가장 경제성 있는 항구는 인천이다.(박근혜측은 인천 이외에도 평택, 군산, 목포에 열차페리항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중이다) 그런데 문제는 겨우(?) 100억으로 열차페리가 접근 가능한 항구가 건설 가능하겠느냐의 문제가 있다. 일각에서는 그 비용이 400억 이라고도 한다. 물론 한개의 항구에서. 또한 철도의 연결이 필수적인 열차페리를 위해 인천에 새로 철도를 놓을 공간이 필요한데,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 현재의 상황이라면, 인천에 진입해서 항구까지만 잘해야 1시간이 걸린다는데, 이 것 또한 열차페리의 문제점이라고 한다.
3. 서해안의 특성에 따른 효율성 문제 -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큰 해안이다. 이 경우 항만에 열차페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주장이 있다.
4. 통관의 문제 - 160TEU와 6,000TEU의 문제의 연속이다. 1번의 통관과 38번의 통관. 결국 시간은 같아진다는 것이 주요 반론이다.(박근혜측에서는 중국과의 협약을 통해 통관면제를 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이 정도면 대략 열차페리에 대한 이야기는 할만큼 한것 같은데,

내 개인적인 의견에 따르면, 이런 문제점 이외에도 한가지 문제점이 더 있다.

열차페리가 경제적이라면,

한 - 북한 - 중국간 연결되는 그냥 철로를 이용하면 안되는가? 물론 이것은 경의선을 말하는 것인데, 경의선의 안전성과 북한의 동의만 있다면 또는 통일이 된다면 충분히 더 경제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된다.

열차페리가 경제적이라면,

통일이 된 뒤에는 쓸모없어지겠지.

게다가 결정적으로 열차페리는 국내 수송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


** 추가

- 북한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할 듯. 현재의 구상대로라면, 서해5도 근방을 통과해야 할텐데,
  이 경우 위도 38도선 보다 이북에 있는 서해 5도근방을 엄청난 크기의 열차페리가 지나간다면,
  북한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수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정부도 손 못대고 있는 해적들의 활동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 문제는, 이 정도의 북한의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면,
   차라리 경의선과 동해선을 이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 아니냐... 이거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의 4시간 동안의 강연에 관하여 이 강연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나라당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한나라당은 6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서 한나라당과 대선주자들을 비판한 것과 관련, 노 대통령과 참평포럼의 이병완 대표, 안희정 집행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한나라당의 고발내용을 보면,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9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60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85조)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조)
사전선거운동 금지(254조)

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 중에서 제9조의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고 하는데...

비공개로 진행된 선관위의 결정과정에 대해서는 뭐 벌써부터 이런 저런 추측이 난무한다.

< 선관위 결정 이모저모 >

하지만, 선관위 결정과정에만 저렇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한 정치적기관(이건 이론(異論)이 많다)인 선관위의 저러한 결정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이 앞으로의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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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나라당이 고발한 법률 위반 사항을 보자.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 7. (생략)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①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의 규정에 의한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②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선거기간중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다만, 관혼상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② ~ ⑥ (생략)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운동기간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벽보·현수막·애드벌룬·표지판·선전탑·광고판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2.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3.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4.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③제2항에 규정된 방법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뭐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저건 중요한게 아니다.
왜?

노무현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선관위는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왜 그렇게 판단할까?

공직선거법은 일정한 부정한 선거운동 또는 부당한 선거 관련 활동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일정한 경우 선거법상의 규정위반을 이유로 당선의 무효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선관위가 이번에 한나라당의 고발에 따라 조사/심사해야 할 위반여부는 모두 5가지라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고, 이에 관한 법률의 규정 역시 앞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왜 선관위는 중립의무위반에 대해서만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하고 있고, 나는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걸까?

선거법상의 일정 행위에 관하여 선거법은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위의 의무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벌칙이 주어진다.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이나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2. ~ 8. (생략)

9.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10.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 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

(나머지 생략)
(사전선거운동의 경우에는 앞서 소개했으므로 생략)

공무원의 중립의무. 없다. 벌칙이 없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의 경우 일정한 제재는 가능할지 모르나, 선거법을 위반으로한 벌칙은 해당되지 않는다.

선관위의 제9조위반이라는 결정의 배경을 나는 이렇게 파악한다.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선관위의 경우, 한나라당의 이번과 같은 고발에 따른 의사결정에 있어서 닥쳐올 대선에 끼칠 영향도 고려해야 함은 물론, 한나라당과 청와대 사이의 관계 및 자신과 그들과의 관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나라당의 고발을 인정하게 될 경우, 청와대로부터는 벌써부터 정권교체에 대비하여 몸사리기 한다는 정치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 뻔하고,

한나라당의 고발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으로부터 정권에 빌붙어 할말 못하는 선관위로 비난 당함과 동시에 한나라당의 대선 공정성 시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문제는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사항은 별로 없다는 것.
이에 관해 한나라당은 펄펄 뛰며 난리지만,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등등의 다른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매우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  : 민주노동당 논평 >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하게 될 경우 지난번 처럼 탄핵에 버금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공정한 선거를 위한 한나라당의 최대한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타협이 필요했던 것이다.

결국, 의무는 있으되 위반시의 제재는 없는 제9조를 선택한 것이다.

공정선거의 명분도 살리고,

(선관위의 입장에서는 작두를 타고 있는 것 같이 불안한) 대통령의 자제도 촉구할 수 있고,

한나라당의 눈치도 잘 본 듯한,

그리고 그 이외의 당/후보자들에게도 체면을 차릴 수 있는

매우 정치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다.



결론은,

노무현의 선거법 비(非)위반 행위에 관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훌륭한 줄타기 정도라고 이해되며,

따라서 나는 이러한 선관위의 서커스에 따라

이번 노무현의 참평포럼 강연은 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본다.


노무현, 화이삼;

선관위는 왕의남자?

BBK

나는 개인적으로 BBQ 보다는 교촌치킨이나 둘둘치킨을 선호하시는 바다.
그런데, 요 며칠간 BBK라고 하는 이름을 몇번 듣게되었는데, 이 BBK가 처음에는 BBQ의 아류작 내지는 짝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오직 나 뿐일까? 제발 아니길 비는 마음 그지없;;; -_-


BBK는 회사 이름인데, 이명박이 설립 내지는 투자했다고 일컬어지는 투자회사다.
물론 이명박측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한다.

이 회사가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은, 박근혜측의 이른바 '후보자 검증'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 내용은 다음의 신문기사와 같다.

< BBK의 실체를 밝힌다! - 클릭 >

이른바 BBK사건은 일명 에리카김 사건으로도 불린다. 이 BBK의 사장인 김경준이 바로 에리카김이라는 아줌마의 동생이기 때문인데, 이 에리카김은 대한항공 괌 참사 사건의 변호사를 맡았던 사람이고 이명박과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라고 한다. 아무튼, 각설하고,

BBK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1.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김경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BBK라는 회사를 설립해 차익거래(아비트리지, Arbitrage)라고 하는 투자기법을 통해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에도 열심히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2. 이 당시 e-뱅크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사이버 주식투자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김경준과 손잡았던 것.
3. 그런데, 김경준은 이후 심텍이라는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나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은 후 투자비용을 돌려주지 않았고, 김경준는 이후 투자금 등 회사돈 380억원을 빼돌려 미국으로 도피, 소액주주 27명이 피해를 입고 소송을 냈다.

요렇게 된 사건인데, 문제는 BBK라는 회사와 이명박의 관계다.
지난 2000년 이명박은 재미 변호사이며, 얼굴은 본 적 없지만 이름은 좀 이뻐 보이는 에리카김의 동생 김경준씨와 30억원씩을 출자, LK e뱅크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는 자본금 전체를 김경준의 투자자문회사 BBK에 투자했다. 즉, 이명박이 30억, 김경준이 30억 내서 60억짜리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그 돈은 고스란히 BBK에 들어갔다. 이 경우 LK e뱅크는 BBK에 투자하기 위해 세워진 회사라는 점. 이미 모든 자본을 BBK에 투자했으므로, LK e뱅크는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전혀 없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무튼 이명박은 BBK와의 관계는 부인한다.

그런데 박근혜는 왜 명박이 아즈씨가 여기 깊숙하게 관련되어있다고 하는 것일까?
자, 아래 중앙일보에 실린 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아무튼, 조중동은 싸움 붙이고 그거 정리해 주는건 정말 선수다)

명함이 궁금하니까 그것도 한번 봐 줘야 한다.

혹자는, 이 명함을 보고 전화번호도, 이메일도 없는 명함이 어디있냐고 할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명함 본 적이 있는가?
요렇게 써 있다. 내가 그 내용을 다 외우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10글자 써 있는게 다다.
원래 잘나가고 비싼 애들은 요렇게 심플하게 만든다.


요게 생소해 보인다면, 음.. 당신은 진정한 서민입니다. (쥐뿔도 없다는 소리니까 벼로 좋아할 건 아니다. 어짜피 대한민국은 서민만 죽어나는 나라 아니냐?)

신문기사도 함 봐줘야 한다.

나처럼 저 얼굴에 경기 일으키는 사람들을 위해 뭐 가릴까... 도 생각했지만,

아직 식사시간 전이니까 뭐 그냥 넘어가자.(사실은 귀찮다)

글씨가 쪼매난 해서 잘 안보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글이 있다.

"올초 이미 새로운 금융상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LK이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바 있다"

뭐 이런 내용이니 이명박이 수세에 몰리는 것은 확실한데, 이명박은 뭐 아무튼 자기들은 관련 없고 일방적으로 김경준이가 이명박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것.

그런데 신문기사와 이런 저런 인터뷰 내용을 보면, 누구나 예상했겠지만,(뭐 아니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할 말 없다. 하지만, 아무튼,) 이 사실 한가지만은 확인할 수 있다.

김경준은, BBK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투자자로서 또는 대표이사로서, 그 명칭이 무엇이건간에,

"이 회사(BBK)는 이명박이 직접 투자했을 정도로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으며 투자가치가 있는 유망한 회사이다"

라고 하는 광고 효과 내지는 투자 효과를 노렸다는 것과,

이명박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그랬건,
과실이건,
알았건,
몰랐건,
또는 떡고물이 떨어질 것을 예상했건,
아니건,
아무튼,

이렇게 광고 내지는 홍보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용인하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
이것 한가지 만큼은 분병한 사실인 것 같다는 것이다.

즉, 회사의 홍보건 광고건 아무튼, 이명박은 이름을 빌려주었거나, 이름을 쓰도록 허락했거나, 이름을 쓰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버려 뒀거나.. 그랬고,
사람들, 그러니까 몇백억의 손해를 본 소액투자자들은 이명박이 대표이사이건, 이사이건, 최대 투자자이건, 아무튼 이명박이 회사를 대표할만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고(이명박 정도의 거물이면 거의 사장님 내지는 회장님이 아닌가?) 그것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상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다.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

오호, 통제라. 이명박에게 책임이 있단다.
통설에 의하면, 명의대여자의 허락은 명시적인 허락 뿐만이 아니라, 묵시적 허락도 가능하다고 한다. 즉, 쓰는 것을 알고 내버려 뒀다면 그것도 허락이라는 뜻.

이거 뭐 깊이 들어가면 금반언의 법칙이니 estopel이니 뭐 어려워지는데다가, 외관주의가 어쩌고 표현대리가 어쩌고 하니까 아무튼 깊이 들어가면 골치아프다.


요컨데,
상법의 취지는 이러하다.

"상인이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타인에게 신뢰할만한 외관을 사용하거나 사회적으로 특히 신용이 있는자의 명성을 빌려 영업을 하는 경우 신뢰할만한 외관 또는 믿을 수 있는 명성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자에게도 영업행위를 통한 손해 기타 금전을 배상할 책임을 지워, 그 외관을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부텁게 보호하고자 함"

요런 취지다.

그렇다면, 이명박은 BBK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물론 이건 상법적으로, 또는 김경준이가 사기로 달려들어갔으니, 형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 책임에 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정치적 책임은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특히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말이다.
(뭐 그딴건 처음부터 안키웠다면, 이젠 진짜 할말 없다)

자,
이 문제의 답은 A4 용지 5장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란다.
기한은 대선 전까지.

< 이쯤되는 막가자는 거지요? >

요즘에는 웬만하면, 네이버나 다음의 포털에 올라온 각 언론사의 기사를 읽기 위해 가능하면 신문사의 기사원문을 보려고 노력한다. 물론 연합뉴스 같은 통신사 출신(?)의 언론사의 경우 기사원문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조선일보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봐서 조선일보 광고수익을 올려주는 짓 따위를 하기 싫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가장 큰 이유는 기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위한 것인데, 이런 노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포털의 덧글 때문이다. 덕분에 웬만한 기사가 아니면, 덧글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거나 가능하다면 원문기사의 덧글을 약간 참조하는 정도.

근데, 가끔 까칠한(?) 상황에서는 포털의 덧글도 볼 때가 있는데,
위 기사의 포털 덧글은 best 덧글이 3개나 있길래 좀 자세히 읽어봤다.

< 베스트 1 - 노무현 짱! >

이건 별로 임팩트가 없더라. 생각은 나와 비슷한 것 같은데.

< 베스트 2 - 옛날옛날에 >

이 정도면 정말 현 시점에서는 베스트 수준이다.

< 베스트 3 - 스타크래프트 매니아의 논평 >

이정도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


쓰레기 속에서도 쓸만한 거 많다.


나도 버로우 탄다에 한표-
more..

< 100분토론 요약(?)본 >
< 진짜 100분 토론 보기 >  (로그인 필요)

사실, 경부운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이병박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거나, 철저한 세뇌에 길들여졌거나, 현재가 19세기 또는 20세기 중반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3년안에 부활하여 대한민국의 국운을 바꾸실 것이라는 사이비 종교 비슷한 것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1. 과연 경제성은 있는가?


인천 -> 부산까지 바다를 통해 서해->남해를 거쳐 부산까지 약 30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그들의 말 대로 "긴급한 수송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물동량"을 뭐하러 겨우 6시간(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단축할 운하를 이용하는지 궁금하다.

12.7%의 물류비용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이 전시장의 발언에 대해 난 찬성할 수 없는데, 물류비용이 12~13%를 차지한다는 것은, 웃기는 소리지만, 매우 일반적인 물류비용이다.
일본과 미국의 물류비용에 비해서는 1.5~2배 정도로 많다고 할 수 있지만, 40%에 달하는 중국에 비해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훨씬 단거리 물류만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운하를 건설해서 얻을 수 있는 물류비용의 절감 효과는 국내운송에 한정된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즉, 물류비용의 감소효과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즉, 누군가 말한 것처럼, 건설업자의 건설 특수(特收) 이외에는 없다.


2. 환경친화적인가?


정말 웃긴 것이, 청계천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
"청계천 주변이 지저분했는데, 이명박이 복개하고 나서 깨끗해졌다."

이건 바보 수준의 분석이라고 할 수 밖에.

청계천은 박정희가 덮어버렸고, 그로인해 공단과 시장 그리고 서울의 대표적인 빈민(?), 상업(?) 퇴폐(?) 지역으로 발전해 오다가(?) 이명박이 다시 열어놓은 것.

다시 말해서

물이 흐르던 청계천 -> 덮여버린 청계천 -> 다시 들어낸 청계천

원래 환경문제가 없었던 청계천을 박정희가 망쳐놓은 것을 다시 인공적으로 겨우 돌려놓았다는 것이다.

원래, 환경적 문제가 없던 곳이다.

운하가 생기면 환경이 쫄딱 망한다는 사실을 인정 못한다면 할 말이 없다.
도대체 개념은 어디로.

이명박의 경부 운하는 이명박의 개념없는 정치 쇼에 불과하며,
경부운하 건설희망(?)지역의 땅값 상승을 노린 웃기는 작전이며,

국회의사당 지붕이 열리고 마징가 z가 나온다며 흥분하는 초딩 수준의 생각에 불과하다.





경부운하의 경제성에 관해서는 다음의 기사를 추천

< 황금의 땅 엘도라도 >



환경을 논하기 전에 봐야할 추천기사

< 운하, 삼천리 금수강산 >


둘다 오마이뉴스의 기사라서 기분 나빠도 할 수 없다.
가장 정확한 것이 이것이니까.

의사협회 덕분에 요즘 TV볼 때 진실게임 하듯이 웃기고 재밌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의사협회장(이제 사퇴한다고 했으니 前 의사협회장이라고 해야겠지?) 장동익에 의하면, 녹취록을 통해 알려진 발언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다고 한다. 즉, 금품로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말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부풀려 졌다는 것. 필요한 만큼의 수준을 벗어난 뻥튀기라는 것이 요지.





하지만, 이런 것을 믿을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 것인가 라고 조그만 생각해 보면 그다지 신뢰도의 문제는 변할 것은 없다고 보여진다.
무슨 말인지 더 설명해야 하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욕을 많이 잡수시는 직업을 대략 무순으로 나열해 보자면,

정치인. 물론 국회의원 포함.
법조인.
의료인.
전교조 소속의 교직.
공무원. 이건 뭐 이제 말하기도 싫다. 하지만 소방관 제외. 그렇지만 공공기관 포함
경찰. 공무원에 포함되지만 아무튼 좀 다른 방식으로 욕 먹으니
노동조합 소속의 대기업 노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안되는게 사실. 욕먹을 이유가 뭔지.
군인. 주로 개념없는 여자들에게. 하지만 그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
재벌. 욕은 하지만 존경한댄다. 이건 진짜 이해가 안된다.

대략 생각하면 이 정도인데, (신기하게도 조직폭력배가 덜 욕먹고 산다)

의사들과 정치인들이 둘이 은밀히 만나 살을 섞었건, 아니면, 서로 마누라를 바꿔치기했건 소문이 나게 된다면 나라도 믿는다.

돈 안 줬다는 소리는 개뿔은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다.






이번 기사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점은,

< 장향숙 의원 >

의사협회장의 이 발언.
누구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할 의사. 그 의사들의 수장인 의사협회장의 이 말.






그리고 가장 식상했던 내용은

< 정형근과 의사협회 >

뭐 말이 필요 없다.




생각만 해도 이렇다고.


다음 총선 때 부산 북구에서 정형근이 또 당선 되면,
부산 북구에는 저인간 보다 나은 인간이 안 사는 걸로 알겠다.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해 봤자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다)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more..

<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의 활약(돌발영상) >

한나라당이 원하는 사학법의 개정이
배일도의원이 말하는 제도권 교육의 완전 무상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나는 오늘부터 한나라당 지지할지도 모른다.

행여.

한나라당 비례대표 배일도.
프로필을 보니, 지하철공사 초대 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사람이다.
노동운동가 출신이 한나라당의 의원질을 하고 있다는 것도 놀랐지만,
저정도 상식으로 국회의원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게 더 놀랍다.
게다가,
체육훈장 기린장.

정말 뜬금 없구나.
노동운동이 운동은 운동인가보다

< 딴지, 딴지, 딴지 >

어떤 면에서는 전여옥(사실 진짜, 내 블로그에서만큼은 이 여자 이름은 쓰기 싫긴 하지만)이 솔직하다.
그것(그 여자라는 말 보다 그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은 그냥 노 대통령이 '싫다'고 한다.

딴지를 위한 딴지.

대통령이 말한 것을 하나하나 글자를 적어가며 첨삭지도하겠다는 오만방자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마치 어린아이를 가르치듯 말이다.



게다가 노 대통령과 북한 대사아의 10초도 안될 듯한 저 조우를 저렇게 까지 분석한다는 것은..
딱.


그냥



초딩이다.


대통령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모두가 다,



그러면 쿠데타라도 한번 일으켜 보시지.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한나라당 군상들은,






젠장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